From 3e312628bb853ccddbef68b1181a97b009d49c6f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Tue, 27 Oct 2026 06:30:39 +0900 Subject: [PATCH 01/14] =?UTF-8?q?kr(ch33):=20round-53=20(subagent=20resear?= =?UTF-8?q?ch)=20=E2=80=94=20=EC=84=9C=EC=9A=B8=EA=B0=80=EC=A0=95=EB=B2=95?= =?UTF-8?q?=EC=9B=90=20=EB=AF=BC=EC=9B=90=EC=83=81=EB=8B=B4=20=EB=A7=A4?= =?UTF-8?q?=EB=89=B4=EC=96=BC(2025.11.)=20=EA=B0=90=EC=A0=95=EB=A3=8C=20?= =?UTF-8?q?=EC=95=88=EB=82=B4=EC=95=A1=2080=EB=A7=8C=EC=9B=90(=EA=B0=90?= =?UTF-8?q?=EC=A0=95=EC=84=9C=20=EC=9E=91=EC=84=B1=EB=B9=84=EC=9A=A9,=20?= =?UTF-8?q?=EA=B2=80=EC=82=AC=EB=B9=84=C2=B7=EC=9E=85=EC=9B=90=EB=B9=84=20?= =?UTF-8?q?=EB=B3=84=EB=8F=84;=20=EC=98=88=EB=82=A9=20=EC=8B=A4=EC=95=A1?= =?UTF-8?q?=20=EC=95=84=EB=8B=98),=20=EC=86=A1=EB=8B=AC=EB=A3=8C=20110,000?= =?UTF-8?q?=EC=9B=90(10=ED=9A=8C=EB=B6=84=C3=97=EB=8B=B9=EC=82=AC=EC=9E=90?= =?UTF-8?q?=20=EC=88=98,=20=EB=8B=A8=EA=B0=80=20=EB=B3=80=EA=B2=BD=20?= =?UTF-8?q?=EC=A0=84);=20TODO=2018=20narrowed,=20TODO=203=20kept,=20re-rev?= =?UTF-8?q?iew=20pass?=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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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제45조의2·제45조의3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 가사소송규칙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규칙/제4조;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비용법/제6조; 대법원 양식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유의사항 5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path=004&file=1782781099299_095819.pdf&downFile=a.pdf&seqnum=;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 비용 안내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0/min_3_10_3/index.html; 대전고등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6.9.28.) https://dj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0986&gubun=41; 송달료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송달료규칙/제3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성년후견제도」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보건복지부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78쪽·96쪽·151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90436;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57쪽 사업비 지원 기준·115쪽 후견심판청구서 서식 유의사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8952;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1950호, 2026.3.1. 시행) 제7조·별표 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8591&type=HTML; 김윤정 외,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05, PDF 259쪽 각주 671(박인환,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법조 제722호, 2017 인용)·492~493쪽(본문 462~463쪽) https://jpri.scourt.go.kr/fileDownLoad.do?seq=1898;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18헌바130(2019-12-27) 재판관 이선애·문형배 보충의견(2026-10-26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54581&type=XML; 국립나주병원 「비급여 진료비–각종 증명수수료」(2026-10-26 확인) https://www.najumh.go.kr/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8_00_04; 국립공주병원 「제증명수수료」(2026-10-26 확인) https://www.knmh.go.kr/menu.es?mid=a10105020300; 부산대학교병원 「비급여진료수가」 제증명수수료(2026-10-19 기준, 2026-10-26 확인) https://www.pnuh.or.kr/pnuh/medical/nonpay.do?nonpayType=4 -- 비고: 비용을 내기 어려우면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하세요. 법원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안내,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151쪽에 절차구조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구조 범위의 예로 정신감정 감정료를 듭니다. 정신감정은 법원이 의뢰합니다.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충분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2013년 7월~2016년 9월 서울가정법원 사건입니다. 다툼 없는 사건의 60.1%, 다툼 있는 사건의 38.5%가 감정을 생략했다고 합니다(2018헌바130). 보충의견은 다툼이 없거나 비용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2017년 연구도 감정 비용을 다뤘습니다. 정신감정 비용과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적은 피후견인과 가족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도시 법원은 국립병원과 협약해 감정비용을 줄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법원은 협약할 병원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방 국립병원은 의뢰가 몰려 결과가 늦게 오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 감정료 금액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4). 병원이 고지한 감정서 값의 예는 있습니다. 국립나주병원은 정신·신체감정서를 400,000원으로 고지합니다. 진료기록감정서는 600,000원입니다(2021-01-21 변경, 2026-10-26 확인). 국립공주병원은 정신감정서를 100,000원으로 고지합니다(2017-09-21 변경). 부산대학교병원은 신체(정신)감정서를 200,000~400,000원으로 고지합니다. 표의 특이사항 칸에는 「법원감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2015-07-15 변경). 병원마다 고지한 서류 값이라 법원이 정하는 감정료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연구는 기간 통계를 각주에 옮겨 실었습니다. 후견개시 사건의 71.7%가 6개월 안에 심판을 받는다는 통계입니다. 2017년 논문에서 옮겼고 집계 기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76.2%가 2개월 안이었습니다. 연구는 일본이 대부분 감정과 본인 심문을 생략한 탓이라고 봤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후견 절차 없이 가족이 대신 서명하고 재산을 처분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주 부동산을 대신 팔거나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한정후견을 받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 밖의 일과 일용품 구입은 본인이 합니다(제13조). 성년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구해 줄 가족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비용 일부도 예산 안에서 지원받습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를 보면 청구 비용을 실비로 줍니다. 1인 30만원, 1년에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관공서 서류 발급비, 자문료 등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 지원 상한이고 실제 감정료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안내(2026)는 심판청구비용을 건당 25만원으로 잡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를 돕습니다. 청구할 가족이 없는 사람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 돈은 사업 예산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 기준이라 실제 비용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사업안내는 공공후견 청구에 최소 4개월이 걸린다고 적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법원 결정까지입니다. 후견인을 누가 맡는지는 제19항(성년후견인)을 참고하세요.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은 제17절 제1항(후견계약)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민법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4조의2·제94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5조의2·제45조의3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 가사소송규칙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규칙/제4조;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비용법/제6조; 대법원 양식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유의사항 5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path=004&file=1782781099299_095819.pdf&downFile=a.pdf&seqnum=;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 비용 안내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0/min_3_10_3/index.html; 대전고등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6.9.28.) https://dj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0986&gubun=41; 송달료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송달료규칙/제3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성년후견제도」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보건복지부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78쪽·96쪽·151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90436;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57쪽 사업비 지원 기준·115쪽 후견심판청구서 서식 유의사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8952;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1950호, 2026.3.1. 시행) 제7조·별표 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8591&type=HTML; 김윤정 외,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05, PDF 259쪽 각주 671(박인환,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법조 제722호, 2017 인용)·492~493쪽(본문 462~463쪽) https://jpri.scourt.go.kr/fileDownLoad.do?seq=1898;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18헌바130(2019-12-27) 재판관 이선애·문형배 보충의견(2026-10-26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54581&type=XML; 국립나주병원 「비급여 진료비–각종 증명수수료」(2026-10-26 확인) https://www.najumh.go.kr/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8_00_04; 국립공주병원 「제증명수수료」(2026-10-26 확인) https://www.knmh.go.kr/menu.es?mid=a10105020300; 부산대학교병원 「비급여진료수가」 제증명수수료(2026-10-19 기준, 2026-10-26 확인) https://www.pnuh.or.kr/pnuh/medical/nonpay.do?nonpayType=4; 서울가정법원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2025.11.)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표 비고(PDF 449쪽, 인쇄 431쪽)·청구서 유의사항 2·5(PDF 453쪽, 인쇄 435쪽)·한정후견개시 표(PDF 508쪽)(2026-10-27 확인)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764909173506_133253.pdf&path=003&downFile=a.pdf (게시글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17&gubun=195&cbub_code=000230) +- 비고: 비용을 내기 어려우면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하세요. 법원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안내,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151쪽에 절차구조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구조 범위의 예로 정신감정 감정료를 듭니다. 정신감정은 법원이 의뢰합니다.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충분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2013년 7월~2016년 9월 서울가정법원 사건입니다. 다툼 없는 사건의 60.1%, 다툼 있는 사건의 38.5%가 감정을 생략했다고 합니다(2018헌바130). 보충의견은 다툼이 없거나 비용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2017년 연구도 감정 비용을 다뤘습니다. 정신감정 비용과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적은 피후견인과 가족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도시 법원은 국립병원과 협약해 감정비용을 줄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법원은 협약할 병원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방 국립병원은 의뢰가 몰려 결과가 늦게 오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 감정료 금액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4). 병원이 고지한 감정서 값의 예는 있습니다. 국립나주병원은 정신·신체감정서를 400,000원으로 고지합니다. 진료기록감정서는 600,000원입니다(2021-01-21 변경, 2026-10-26 확인). 국립공주병원은 정신감정서를 100,000원으로 고지합니다(2017-09-21 변경). 부산대학교병원은 신체(정신)감정서를 200,000~400,000원으로 고지합니다. 표의 특이사항 칸에는 「법원감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2015-07-15 변경). 병원마다 고지한 서류 값이라 법원이 정하는 감정료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용 칸의 서울가정법원 안내액 80만원과도 다른 기준입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은 송달료를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으로 적습니다. 2026-07-01 단가가 바뀌기 전 금액입니다. 「당사자」의 범위는 매뉴얼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연구는 기간 통계를 각주에 옮겨 실었습니다. 후견개시 사건의 71.7%가 6개월 안에 심판을 받는다는 통계입니다. 2017년 논문에서 옮겼고 집계 기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76.2%가 2개월 안이었습니다. 연구는 일본이 대부분 감정과 본인 심문을 생략한 탓이라고 봤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후견 절차 없이 가족이 대신 서명하고 재산을 처분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주 부동산을 대신 팔거나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한정후견을 받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 밖의 일과 일용품 구입은 본인이 합니다(제13조). 성년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구해 줄 가족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비용 일부도 예산 안에서 지원받습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를 보면 청구 비용을 실비로 줍니다. 1인 30만원, 1년에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관공서 서류 발급비, 자문료 등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 지원 상한이고 실제 감정료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안내(2026)는 심판청구비용을 건당 25만원으로 잡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를 돕습니다. 청구할 가족이 없는 사람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 돈은 사업 예산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 기준이라 실제 비용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사업안내는 공공후견 청구에 최소 4개월이 걸린다고 적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법원 결정까지입니다. 후견인을 누가 맡는지는 제19항(성년후견인)을 참고하세요.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은 제17절 제1항(후견계약)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19.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고릅니다. 피후견인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감독자가 물어낼 수 있습니다 @@ -210,6 +210,6 @@ ## TODO 확인 필요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정신감정비 실액과 평균 처리기간: 법원 감정료와 평균 기간은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 병원 고지 단가는 세 곳을 확인했다(나주 400,000원, 공주 100,000원, 부산대 200,000~400,000원, 2026-10-26). 이는 법원 예납액이 아니다. 감정료는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감정료 예규(재일 2008-1)의 적용 감정 5종에 정신감정은 없다. 대법원 양식과 복지부 사업안내 두 권에도 금액은 없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05(PDF 492~493쪽)도 금액 없이 국립병원 협약으로 비용을 줄이려 한다고만 적었다(2026-10-24). 『2026 사법연감』은 가사소송에만 처리기간 표(표 62·63)가 있다. 가사비송은 처리상황 표(표 74·75)뿐이다. 같은 연구총서 PDF 259쪽 각주는 6개월 안 심판 비율 71.7%만 옮겼다. 평균 일수와 집계 기간은 없다(2026-10-25). 보사연 연구보고서 2024-22와 연구총서 2026-13 전문에서도 감정비·처리기간 수치를 찾지 못했다(2026-10-26). 「최소 4개월」(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6쪽)은 안내 문구라 평균으로 쓰지 않았다. 남은 경로는 법원 정보공개청구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다(재일 87-4 별표 1). 수송달자 칸은 「청구인 등」뿐이다.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의 범위: 감정료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의 안내액 80만원(검사비·입원비 별도)을 반영했다(2026-10-27). 사건별 예납 실액이 아니고, 다른 법원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평균 기간은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 같은 매뉴얼과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에서도 찾지 못했다(2026-10-27). 『2026 사법연감』은 가사소송에만 처리기간 표(표 62·63)가 있다. 가사비송은 처리상황 표(표 74·75)뿐이다. 같은 연구총서 PDF 259쪽 각주는 6개월 안 심판 비율 71.7%만 옮겼다. 평균 일수와 집계 기간은 없다(2026-10-25). 보사연 연구보고서 2024-22와 연구총서 2026-13 전문에서도 감정비·처리기간 수치를 찾지 못했다(2026-10-26). 「최소 4개월」(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6쪽)은 안내 문구라 평균으로 쓰지 않았다. 남은 경로는 법원 정보공개청구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다(재일 87-4 별표 1). 수송달자 칸은 「청구인 등」뿐이다. 서울가정법원 매뉴얼도 「10회분×당사자 수」로만 적고 당사자의 정의는 찾지 못했다.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의 감독 책임을 가족형 특약이 보상하는지: 남은 쟁점은 심신상실 면책이 후견인 몫에도 걸리는지다. 이를 다룬 판결·금감원 분쟁조정례는 찾지 못했다(판례·분쟁조정 검색 node 인코딩 2026-10-23, 사법정보공개포털 하급심 포함 2026-10-24). 공시 약관 세 건의 가족형 피보험자 조항에는 감독의무자 문구가 없다. 한화손해보험 상품 안내의 가족형 특약 피보험자 범위에서도 감독의무자 문구를 찾지 못했다(약관 전문 아님, 2026-10-26). 셋 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이 있다(2026-10-23·24, 항목 19 출처). DB손해보험 2026년 7월 판 가족형 특약 전문도 같은 구조였다(2026-10-26). 감독의무자 문구는 자녀형 특약·요약서에서만 봤다. 특약 표준약관은 금감원 시행세칙 별표 15에 없다. 2012다1177의 두 판결에는 자녀 나이가 없다.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의 운전 조작장치 지원 금액: 설치비 포함 총비용의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다. 공단 전용몰 한 제품은 이름에 「수도권장착지원」이 있다. 판매가에 설치비가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2026-10-25). 구체적인 품목과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1조). 품목별 한도를 따로 두었는지는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4). 고용공단 제품 화면과 지원제품 데이터셋에는 설치비·가격 열이 없다. 차량지원결정 현황(2025-12-31 기준)은 중분류가 하나라 손 조작장치 금액을 가려낼 수 없다. 국립재활원 보고서 6건에서는 2017년 품목별 한도만 나왔다. 복지부 보조기기 교부 46종, 건강보험 급여 고시(제2026-56호), 산재 재활보조기구에도 운전 조작장치는 없다. 지자체 조례는 노원구·충주시 2건이 승하차·적재 장치로 한정한다(제목검색 2026-10-23). 자치법규 본문검색(node 인코딩, 2026-10-24)에서 「엑셀페달」「액셀페달」「핸드컨트롤」「손가속」이 든 조례는 찾지 못했다. 조례가 아닌 사업으로는 경기도 도비 사업이 운전 조작장치를 품목에 둔다(연 150만원 이내, 품목별 금액 없음, 2026-10-26). 충남 안내는 「42개 품목」만 적어 운전 조작장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2026-10-26). 경북 사업은 승하차 보조기기 8종이다(국립재활원 2026년 안내 브로셔). 구미시 2026년 공고(제2026-781호)도 승하차보조기기 8종이다. 1인 최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은 별도다(2026-10-26). 그 밖의 시·도 사업은 확인하지 않았다. 공단 「2026 보조공학기기 안내서」와 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도 설치비 문언을 찾지 못했다(2026-10-26). 남은 경로는 공단 지사 문의다. diff --git a/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b/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index 470614d3d..85d7854cf 100644 --- a/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b/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1359,3 +1359,29 @@ opencode(GLM) 기록 `kr-harness/research/33-r50oc.md`를 반영했다. 판정 - 자체 확인: `kr-fit.mjs 3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남은 TODO 3건(항목 15·18·19). +## 53차 조사 반영 기록 (Claude Code, 2026-10-27) + +조사 기록: kr-harness/research/33-r53cc.md. 원문 PDF는 $TEMP에 받아 pdftotext로 대조했다(저장소 밖). + +### T1. 제18항 정신감정비·평균 처리기간 — 부분(TODO 유지, 쟁점 축소) +- 직접 확인: 서울가정법원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604쪽, 머리말 「2025년 11월」, 4,129,912바이트). 자료실 게시글 제목 「「2025 민원상담 매뉴얼(PDF)」」, 첨부 파일명 1764909173506_133253.pdf 일치. + - PDF 449쪽(인쇄 431쪽)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포함)」 표: 인지액 「5,000원* 사건본인 수」, 송달료 「110,000원 (10회분* 당사자 수)」, 비고 「감정료 80만원 (감정서 작성비용) 검사비, 입원비 별도」. + - PDF 453쪽(인쇄 435쪽) 유의사항: 「2. 송달료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 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PDF 508쪽 「15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표, PDF 590·592쪽 요약표에도 「감정료 80만원 (감정서 작성비용) * 검사비, 입원비 별도」. + - 매뉴얼에서 「당사자」 정의와 후견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찾지 못했다(grep 「평균」「처리기간」「소요기간」). +-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 PDF(13,246,226바이트)도 받아 grep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찾지 못했고, 심판 확정 후 2개월 안 재산목록 제출 같은 사후 기한만 있었다. +- 본문 변경(비용 칸): 「대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에도 같은 안내가 있습니다.」 뒤에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은 감정료를 8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감정서 작성비용이고, 검사비·입원비는 별도입니다. 법원이 상담용으로 낸 안내액입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는 예납 실액은 아닙니다. 다른 법원도 같은 금액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를 더했다. +- 본문 변경(비고 칸): 병원 고지가 문단의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뒤에 「비용 칸의 서울가정법원 안내액 80만원과도 다른 기준입니다. 같은 매뉴얼은 송달료를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으로 적습니다. 「당사자」의 범위는 매뉴얼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를 더했다. +- 출처 칸: 매뉴얼 PDF URL(쪽 표시)과 자료실 게시글 URL을 더했다. +- TODO 전→후: 제목을 「정신감정비 실액과 평균 처리기간」→「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의 범위」로 바꿨다. 감정료 앞부분(병원 고지가 세 곳, 재일 2008-1, 대법원 양식·복지부 사업안내, 연구총서 2017-05 금액 없음)을 「감정료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의 안내액 80만원(검사비·입원비 별도)을 반영했다(2026-10-27). 사건별 예납 실액이 아니고, 다른 법원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평균 기간은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 같은 매뉴얼과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에서도 찾지 못했다(2026-10-27).」로 바꿨다. 송달료 부분에 「서울가정법원 매뉴얼도 「10회분×당사자 수」로만 적고 당사자의 정의는 찾지 못했다.」를 더했다. 사법연감·연구총서 각주 71.7%·보사연·「최소 4개월」·정보공개청구 문장은 그대로 두었다. +- 쓰지 않음: 세계일보 2023-10-15 변호사 칼럼의 「30만~40만 원」(1차 출처 아님). +- URL: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764909173506_133253.pdf&path=003&downFile=a.pdf ;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17&gubun=195&cbub_code=000230 ;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778205171517_105251.pdf&path=003&downFile=a.pdf + +### T2. 제19항 가족형 특약의 감독의무자 몫 — 유지(본문 변경 없음) +- 기록에 새 1차 원문이 없다(일본 사례 기사 후보뿐). + +### T3. 제15항 손 조작장치 총비용과 지자체 지원 — 유지(본문 변경 없음) +- 기록의 새 후보는 언론 보도(헤럴드경제)뿐이라 쓰지 않았다. + +- 자체 확인: `kr-fit.mjs 3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남은 TODO 3건(항목 15·18·19). + diff --git a/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b/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index 0a603aa94..1f359d5cd 100644 --- a/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b/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1,59 +1,51 @@ # 제33절 한국 실정 적합성 검토 -검토일: 2026-10-26 · 검토 대상: book-kr/33-장애-이후-사는-법.md (항목 20개, TODO 3개) +검토일: 2026-10-27 · 검토 대상: book-kr/33-장애-이후-사는-법.md (항목 20개, TODO 3개) ## 범위와 방법 -- 51차 변경분만 좁게 대조했다. `git diff book-kr/33-*.md`로 보면 바뀐 곳은 TODO 3 줄(손 가속·제동장치) 하나다. 문장 두 개가 더해졌고 지워진 것은 없다. 항목 본문은 바뀌지 않았다. -- 나머지는 직전 검토(해시 b59773f1…bd787b, pass, warn 0)를 이어받는다. 직전 검토는 50차 변경분(제15항 파주시 PDF 출처와 비고 3문장, 제19항 DB손해보험 약관 출처와 비고 4문장, TODO 1·2·3 한 문장씩)과 제19항 비고 두 곳 수정을 대조했다. -- 구미시 공고는 `curl -m 30`으로 받아 태그를 지우고 해당 문구만 찾아 읽었다. -- 이번 시작·끝 해시는 c0d7123b…ee089600588로 같다. 기계 검사 `kr-fit.mjs 33`은 block 0, warn 0이다. -- 새로 들어간 두 문장은 모두 50자 이내다. +- 직전 검토(해시 d98cb283…98d54ef, pass, warn 1)의 제18항 비고 warn을 반영한 수정만 대조했다. `git diff book-kr/33-*.md`를 기준으로 봤다. +- 비고에서 「같은 매뉴얼은 송달료를 …」 문장이 빠지고 아래 두 문장이 들어갔다. 다른 항목과 TODO는 직전 검토 때와 같다. + -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은 송달료를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으로 적습니다.」 + - 「2026-07-01 단가가 바뀌기 전 금액입니다.」 +- 원문(서울가정법원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 PDF)은 다시 열지 않았다. 직전 검토의 원문 대조 기록(PDF 449쪽 표 송달료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 PDF 453쪽 유의사항 2 「송달료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에 비춰 판정했다. +- 문장 길이는 `verify.mjs`의 `longSentences`와 같은 방식으로 셌다. 공백을 포함하고 URL을 뺀 글자 수다. +- 시작 해시와 끝 해시는 f649e6a2…432eb04로 같다. 기계 검사 `kr-fit.mjs 33`은 block 0, warn 0이다. ## 항목별 판정 -### 33-1 ~ 33-14, 33-16 ~ 33-18, 33-20. -- 판정: 적합. 50차·51차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 33-15. 다리를 쓰지 못해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몸 상태에 맞춘 조건부 면허입니다 -- 판정: 적합(참고 1건). 51차에 본문은 바뀌지 않았다. 50차 대조 결과를 이어받는다. -- 50차 새 문장: 「파주시가 올린 이 사업 품목 예시에는 핸드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플립형 좌측 엑셀 페달도 있습니다. 기준금액 150만원을 넘는 몫은 본인이 낸다고 적었습니다.」 -- 대조: 파주시 PDF 1쪽 제목은 「[예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지원 품목」이다. 바로 밑에 「※지원 기준금액 : 150만원 이내 (기준금액 초과분은 본인부담)」가 있다.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칸에 「핸드컨트롤러」와 「플립형 좌측 엑셀 페달」이 있다. 세 문장 모두 원문과 맞다. -- 「이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과 이은 것: PDF 자체에는 「경기도」나 「도비」가 없다. 그래도 근거는 충분하다. 사업명(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과 150만원 한도가 바로 앞 문장의 경기도 도비 사업(용인시 안내)과 같고, 파주시는 경기도 소속이다. 국립재활원 브로셔(수원시 첨부)의 「자동차 보조기기 지원 정보」 표에도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사업 | 경기도 거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 장애인 | 자동차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1인 1개 품목 150만원 이내」가 있다. 그래서 틀린 연결은 아니다. -- 참고(warn 아님): 더 엄밀하게 쓰려면 「파주시가 올린 같은 이름 사업의 품목 예시에는 …」으로 바꿀 수 있다. 「엑셀」은 원문 표기를 따른 것이다. 같은 항목의 「왼쪽 액셀러레이터」와 맞추려면 「플립형 좌측 액셀 페달(파주시 표기 「엑셀」)」로 쓸 수 있다. -- 근거: https://www.paju.go.kr/webcontent/ckeditor/2026/5/7/89e84f9e-77ff-4f2d-8367-fa65052f5c13.pdf , https://ksun.suwon.go.kr/bbsplus/commonfile/downloads_new.asp?num=2271&code=tbl_bbs_dong_ipbuk&file_num=1 (2026-10-26 확인) - -### 33-19.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고릅니다. 피후견인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감독자가 물어낼 수 있습니다 -- 판정: 적합. 51차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검토의 warn 1건이 반영된 상태를 이어받는다. -- 반영 ①(지칭): 「또 다른 손해보험사의 발달장애인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설계가 다릅니다.」(37자). 앞 문장의 「한 손해보험사」(악사손해보험)와 구별된다. -- 반영 ②(선택 제안):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입니다.」(28자)는 보통약관 제2조 다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 분류된 발달장애인」 범위 안이다. 「전문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제4조 제14호, 2026-10-26 확인).」는 제4조 제14호(전문시설 입소 중 그 시설의 관리·감독 아래 생긴 사고 면책) 범위 안이다. 「입소해 있는 동안」은 조금 넓게 읽힐 수 있지만, 조항 번호를 붙였고 직전 수정안과 같은 문구라 적합으로 둔다. -- 길이: 본문은 31자이고 괄호 출처까지 세면 56자다. 이 절의 다른 문장들도 괄호 출처 때문에 50자를 넘는 것이 많아 warn으로 올리지 않는다. 줄이려면 「, 2026-10-26 확인」을 빼면 된다(46자). -- 참고(warn 아님): 「보험사 네 곳의 공시 약관·요약서도 직접 읽었습니다(출처 칸, 2026-10-23·24)」는 날짜로 범위를 한정해 틀리지 않는다. 출처 칸에는 지금 다섯 곳이 있다. -- 근거: https://www.idbins.com/cYakgwanDown.do?FilePath=InsProduct%2F20260813_%EB%B0%9C%EB%8B%AC%EC%9E%A5%EC%95%A0%EC%9D%B8%EB%B0%B0%EC%83%81%EC%B1%85%EC%9E%84%EB%B3%B4%ED%97%98_%EB%B3%B4%ED%97%98%EC%95%BD%EA%B4%80.pdf (Referer https://www.idbins.com/, 2026-10-26 대조) +### 33-1 ~ 33-17, 33-19, 33-20. +- 판정: 적합.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33-15 참고 1건, 33-19 반영 상태 포함). + +### 33-18. 성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는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가족이 정하지 못합니다 +- 판정: 수정 권장(warn 1건). +- 범위 대조(맞음): + - 첫 문장의 출처명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은 출처 칸의 「서울가정법원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2025.11.)」과 같다. 인용한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은 직전 검토 때 대조한 PDF 453쪽 유의사항 2의 문언과 같다(449쪽 표는 「*」 기호). 매뉴얼에 있는 범위다. + - 둘째 문장 「2026-07-01 단가가 바뀌기 전 금액입니다.」는 같은 항목 비용 칸과 맞는다. 비용 칸은 「그러나 2026-07-01부터 1회분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이 2026-09-28에 공지했습니다.」라고 적는다. 매뉴얼 발행(2025.11.)은 이 날짜보다 앞선다. 새 단가와 금액을 맞춰 보는 말이 아니라 시점만 밝혔으므로 범위를 넘지 않는다. + - 비고에서 앞뒤가 없는 「같은 매뉴얼」 표현은 사라졌다(본문 검색 0건). 직전 warn의 지시 대상 문제는 풀렸다. + - 110,000원을 당사자 몇 명분으로 풀어 쓰지 않았다. 바로 뒤에 「「당사자」의 범위는 매뉴얼에서 찾지 못했습니다.」가 남아 있다. 적합. +- 길이(warn): 둘째 문장은 27자다. 첫 문장은 62자로 50자를 넘는다(humanize-kr.md 「50자 초과 금지」, KR-GUIDE 검증 항목). 직전 검토가 수정안에 「48자」라고 적은 것은 잘못 센 값이다. 공백을 포함해 세면 62자이고 공백을 빼도 56자다. 직전 검토의 계산 오류이고, 오케스트레이터는 수정안을 그대로 옮겼다. 이 절에는 조문 괄호 때문에 50자를 넘는 문장이 이미 여럿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조문이 아니라 금액 인용 때문에 길어서 쉽게 나눌 수 있다. 내용은 틀리지 않으므로 warn이다. +- 수정안: 첫 문장을 둘로 나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도 송달료 금액을 적습니다.」(40자) 다음에 「금액은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입니다.」(30자)를 둔다. 그 뒤에 지금의 「2026-07-01 단가가 바뀌기 전 금액입니다.」(27자)를 그대로 잇는다. +- 근거: 같은 항목 비용 칸(본문), 직전 검토의 원문 대조 기록(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764909173506_133253.pdf&path=003&downFile=a.pdf PDF 449·453쪽, 2026-10-27 확인). 이번에는 원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 ## TODO 줄 대조 -- TODO 1 「보사연 연구보고서 2024-22와 연구총서 2026-13 전문에서도 … 찾지 못했다」: 부정 진술이라 다시 대조하지 않았다. 본문은 단정하지 않는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TODO 2 「DB손해보험 2026년 7월 판 가족형 특약 전문도 같은 구조였다」: 맞다(50차 대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Ⅴ(실손)(갱신형) 특별약관의 「2.(피보험자의 범위)」는 ① 피보험자 본인, ② 배우자, ③ 동거 친족, ④ 별거 중인 미혼 자녀다. 감독의무자 문구는 없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⑮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 https://www.idbins.com/cYakgwanDown.do?FilePath=InsProduct%2F%EC%95%BD%EA%B4%80_30567(17)_20260701.pdf -- TODO 3 「경북 사업은 승하차 보조기기 8종이다(국립재활원 2026년 안내 브로셔)」: 맞다(50차 대조). 브로셔 표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 경상북도 거주자 지체,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승하차 보조기기 8종 1인 최대 1,000만원」. 「공단 안내서·업무처리규칙에서도 설치비 문언을 찾지 못했다」는 부정 진술이라 다시 대조하지 않았다(미확인, 본문 단정 없음). -- TODO 3 51차 추가 「구미시 2026년 공고(제2026-781호)도 승하차보조기기 8종이다. 1인 최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은 별도다(2026-10-26).」: 맞다. 원문에 「고시공고번호 구미시 공고 제2026-781호」가 있다. 본문에 「2. 사업내용: 차량용 보조기기(승하차보조기기) 8종 구입 지원」과 「4. 지원금액: 1인 최대 10,000천원 지원(자부담 별도)」가 있다. 10,000천원은 1,000만원이다. 원문의 「3. 지원대수: 1세대 당 1품목 지원」은 옮기지 않았지만, 탐색 기록 줄이라 빠뜨려도 틀린 말이 되지 않는다. 운전 조작장치가 8종에 드는지는 원문 발췌 부분에 없고, TODO 줄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https://www.gumi.go.kr/portal/saeol/gosi/view.do?mid=0401040000¬AncmtMgtNo=70578 (curl, 2026-10-26) +- TODO 1~3: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TODO 1의 매뉴얼 평균 처리기간 부정 진술과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 부분은 직전 검토에서도 다시 대조하지 않았다. 본문은 기간을 단정하지 않는다. ## 미확인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 후견 개시 심판의 법원 정신감정료 실액과 평균 처리기간, 71.7% 통계의 집계 기간(제18항). +- 다른 가정법원의 감정료 안내액, 사건별 예납 실액과 평균 처리기간, 71.7% 통계의 집계 기간(제18항). +- 매뉴얼 송달료 「당사자 수」의 범위,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제18항). - 부산대병원 「법원감정」 표시 서류가 법원 예납 감정료 산정에 실제로 쓰이는지(제18항). --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 송달료가 더해지는지(제18항).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의 심판청구 지원 25만원이 어느 예산인지(제18항). - 가족형 특약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이 후견인 몫의 감독자책임에도 걸리는지, 한화손해보험 약관 전문의 문구(제19항). -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Hi0809) 약관의 판매 시기(제19항). - 2012다1177 사건의 자녀가 미성년자였는지(제19항). -- DB손해보험 발달장애인배상책임보험을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지, 지자체 단체가입 위주인지(제19항, 본문은 가입 경로를 말하지 않음).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 경기도 도비 사업에서 핸드컨트롤 제품이 실제 교부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충남 42개 품목에 운전 조작장치가 드는지와 다른 시·도의 같은 사업 유무(제15항). -- 구미시 공고의 승하차보조기기 8종 세부 품목(첨부 미확인, TODO 3). -- 공단 「2026 보조공학기기 안내서」와 지원 업무처리규칙에 설치비 문언이 없는지(TODO 3, 다시 대조하지 않음). -- 공단 이사장이 정한 현행 품목 기준표에 품목별 한도가 있는지(제15항). -- 국립재활원 면허조건 A·D가 각각 무슨 조건인지(제15항). +- DB손해보험 발달장애인배상책임보험을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지(제19항).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 경기도 사업의 핸드컨트롤 실제 교부, 충남 42개 품목, 다른 시·도 같은 사업 유무(제15항). +- 구미시 공고의 승하차보조기기 8종 세부 품목, 공단 안내서·업무처리규칙의 설치비 문언(TODO 3). +- 공단 현행 품목 기준표의 품목별 한도, 국립재활원 면허조건 A·D(제15항). -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자기 집 개량도 대상인지(제9항). ## 요약 -- block 0건, warn 0건, 삭제 권고 0건 -KR-FIT: pass blockers=0 sha256=c0d7123ba1ec6a7fd06f823118ac901da018c18f7138a8177fe50ee089600588 +- block 0건, warn 1건, 삭제 권고 0건 +KR-FIT: pass blockers=0 sha256=f649e6a2c3eff272ebe9273778502ed104a61a6fb43c75e1a97007096432eb04 diff --git a/kr-harness/research/33-r53cc.md b/kr-harness/research/33-r53cc.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da01a3ff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3-r53cc.md @@ -0,0 +1,27 @@ +# 제33절 TODO 53차 조사 (Claude Code, 2026-10-27) + +앞선 기록(33.md, 33-r3.md, 33-r4oc.md, 33-r38oc.md, 33-r40·42·43·44·46agy.md, 33-r48·49·50·51oc.md)과 chapters/33/2-research.md에서 막힌 경로(국립나주·공주·부산대병원 감정서 고지가, 2018헌바130, SG형, 경기도·파주시·구미시·충남 보조기기, 보훈부 지침 제31·33조, DB손보·한화손보·악사 약관, 보사연 2024-22·연구총서 2026-13, 국립재활원 브로셔, 공단 안내서·업무처리규칙, 사법연감 표 62·63·74·75, 연구총서 2017-05, 감정료 예규 재일 2008-1)는 다시 열지 않았다. 이번 차수의 새 1차 출처는 서울가정법원 자료실(gubun=195)의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과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 두 건이다. 둘 다 기록 파일과 2-research.md에 나온 적이 없다(grep 「민원상담 매뉴얼」「후견가이드」「seqnum=117」「seqnum=123」 0건). + +## T1. 제18항: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정신감정비 실액과 평균 처리기간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서울가정법원이 2025년 11월 펴낸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발간등록번호 32-9740282-001852-01, 604쪽)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안내표의 비고 칸에 「감정료 80만원(감정서 작성비용) 검사비, 입원비 별도」라고 적었다. 한정후견개시 표(인쇄 489쪽 다음)와 후견인 보수수여·한정후견개시·특정후견 표(인쇄 573쪽 다음)에도 같은 「감정료 80만원(감정서 작성비용) * 검사비, 입원비 별도」 문구가 있다. 병원 고지가가 아니라 법원이 민원 상담용으로 낸 안내액이다. 사건마다 법원이 정해 예납을 명하는 실액은 아니다. 같은 표의 송달료는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 청구서 양식 유의사항은 「송달료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다. 송달료가 당사자 수에 곱해진다는 점은 확인했으나, 「당사자」에 사건본인이 들어가는지는 매뉴얼에 정의가 없다. 평균 처리기간은 매뉴얼에서도,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에서도 찾지 못했다. 후견가이드에는 「심리 — 심문/정신감정」 순서도와 심판 확정 후 2개월 안 재산목록 제출 같은 사후 기한만 있다. +- 원문 인용: 「성년후견 개시 … 5,000원* 사건본인 수 … 110,000원 (10회분* 당사자 수) … 사건본인 주소지 … 감정료 80만원 (감정서 작성비용) 검사비, 입원비 별도」(매뉴얼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포함)」 표, 인쇄 430쪽 표기 다음 = PDF 449쪽) / 「5.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 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목 청구서 양식 유의사항) / 「2. 송달료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유의사항) /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민원상담매뉴얼’을 처음 발간한 이래」(머리말) +- 출처: 서울가정법원 자료실 「「2025 민원상담 매뉴얼(PDF)」」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17&gubun=195&cbub_code=000230 , 첨부 PDF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764909173506_133253.pdf&path=003&downFile=a.pdf (2026-10-27, 4,129,912바이트, pdftotext 판독); 서울가정법원 자료실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23&gubun=195&cbub_code=000230 , 첨부 PDF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778205171517_105251.pdf&path=003&downFile=a.pdf (2026-10-27) +- 후보(근거 아님): 세계일보 2023-10-15 변호사 칼럼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15510973 은 감정비용을 「대략 30만~40만 원」으로 적었다. 1차 출처가 아니고 매뉴얼 안내액과도 다르다. +- 반영 제안: 항목 18의 비용 칸이나 비고에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은 정신감정료를 80만원(감정서 작성비용)으로 안내하고, 검사비·입원비는 따로 든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예납액입니다」를 넣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라 다른 가정법원·지원도 같은 금액인지는 알 수 없다는 단서를 붙인다. TODO는 줄여서 남긴다. 감정료 부분은 「법원 안내액 80만원(서울가정법원 매뉴얼, 2026-10-27)」으로 바꾸고, 남은 쟁점은 평균 처리기간과 「당사자 수」에 사건본인이 들어가는지 두 가지로 좁힌다. 남은 경로는 법원 정보공개청구 그대로다. + +## T2. 제19항: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의 감독 책임을 가족형 특약이 보상하는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번 차수에 새 1차 출처를 찾지 못했다. 웹 검색(「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감독의무자 심신상실 면책 분쟁조정 판결 피후견인 치매」)에서는 민법 제754·755조 해설 위키와 법률사무소 블로그,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JR도카이 사건을 다룬 미국 의회도서관 Global Legal Monitor 기사만 나왔다. 한국 판결이나 금감원 분쟁조정례는 찾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없음(새로 연 1차 원문 없음) +- 출처: 검색 결과 후보만 있음. 미국 의회도서관 Global Legal Monitor 2016-04-26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16-04-26/japan-supreme-court-ruling-on-liability-of-kin-of-elderly-with-dementia/ (일본 사례라 본문 근거로 쓰지 않음, 원문 미개봉) +- 반영 제안: TODO 유지. 남은 쟁점은 그대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이 감독의무자(후견인·가족) 몫의 배상책임에도 걸리는지다. + +## T3. 제15항: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의 운전 조작장치 지원 금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번 차수에 새 1차 출처를 찾지 못했다. 웹 검색 두 번(「장애인 운전보조장치 핸드컨트롤 지원 사업 2026 공고」「2026년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 공고 운전보조장치 핸드컨트롤 go.kr」)에서 나온 지자체 사업은 이미 본 파주시 안내(토도 드라이브 핸드컨트롤러, 150만원 이내)와 노원구 승하차 장치 사업(언론 보도, 1인 최대 1120만원, 리프트·경사로·이동 시트)뿐이다. 운전 조작장치의 설치비 문언이나 새 시·도 사업은 찾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없음(새로 연 1차 원문 없음) +- 출처: 검색 결과 후보만 있음. 헤럴드경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실시」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31015055831017 (언론, 근거 아님) +- 반영 제안: TODO 유지. 남은 경로는 공단 지사 문의와 나머지 시·도 사업 공고 확인이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From effcb4d6ea6e7ab0af35c56b4fda03e503fe421a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Tue, 27 Oct 2026 06:34:23 +0900 Subject: [PATCH 02/14] kr: round-51 (opencode) research record for ch26 (completed after its runner was reaped; superseded by r52)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26-r51oc.md | 19 +++++++++++++++++++ 1 file changed, 19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26-r51oc.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26-r51oc.md b/kr-harness/research/26-r51oc.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4a0b7cb5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6-r51oc.md @@ -0,0 +1,19 @@ +# 제26절 TODO 4차 조사 (opencode glm-5.3-flash, 2026-10-24) + +본문 맨 끝 TODO 2건(제2항 자사몰, 제3항 실시간 라이브)을 2차~50차 기록에 없던 경로로 다시 팠다. 이번에 새로 연 경로: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23년·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원문 PDF 전문(2차~50차는 2021년 원문만 확보했고 2024·2025년은 보도자료만 봤다),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보도자료 첨부 전수(조간 hwpx+odt뿐임을 구조로 확인), 국회 17~21대에서 실제 법률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8건의 의안문서 묶음ZIP 34문서 전수(likms downloadDtlZip.do — 이전 차수는 22대 의안과 의안 1911177의 존재 확인만 했다), 국회도서관 법안정보 17~19대 법안명 검색, law.go.kr 행정규칙 전체 원문 대조,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2013~2024 창(이전 차수는 2024년 이후 창만), 알림터(alims.go.kr), KISS 학술 검색 API 역추적과 KCI·Crossref DOI 확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 — 이전 차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규칙」만 봤다), 법제처 생활법령 심의기관 표, ORS 자체등급분류 실적 목록. 서브에이전트 4개(general)가 조사했고, 아래 원문 인용의 핵심은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다시 열어 확인했다(KISDI 보고서 PDF를 내려받아 텍스트 추출, 의안문서 ZIP을 내려받아 키워드 계수, 법령·행정규칙은 DRF XML, easylaw·국회도서관 API는 HTML·JSON). URL 확인일은 2026-10-27이다. 본문은 고치지 않았다. + +## T1. 제2항: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인지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자사몰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를 직접 짚은 1차 문언은 이번에도 0건이었으나, 2차~50차가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던 정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종(2023년 235쪽, 2024년 155쪽)을 KISDI 사이트에서 처음 전문 확보했다. 조사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의 신고·등록·신고간주 사업자다. 서비스 분류체계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유형은 쇼핑몰 종류를 "종합 쇼핑몰, 전문 쇼핑몰, 온라인 슈퍼·마트,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으로 열거하고 '자사몰' 구분은 0회다. 대신 제공 방식을 '직거래·중개' 용어로 구분하고, 직거래는 "사업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매입하는 등 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서비스·디지털 콘텐츠 등을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021년 보고서의 "정의와 범위 및 분류는 공인된 기준이 없고" 문장 뒤 이력도 새로 확인했다: 분류체계는 '21년 최초 개발 → '22년 대대적 수정·세분화 → '23~'24년 준용이다. 즉 정부 위탁 실태조사 체계는 자사몰형(직거래) 판매자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집계하되, 유형 구분 기준으로 자사몰·오픈마켓을 쓰지 않는다. 통계 자료이고 법령 해석은 아니다. 부수로, 국회 17~21대에서 실제 법률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8건의 의안문서 묶음 34개 문서(의안원문·위원회제출안·정부이송최종안·체계자구검토보고서 등)를 전수 검색해 자사몰·쇼핑몰·오픈마켓·온라인쇼핑·전자상거래가 모두 0회임을 확인했다. 법률 제12761호가 된 의안 1911177(2014 대안) 과정 문서도 0회로, 이 개정이 신설한 것은 특수한 유형(저작권법 OSP·문자메시지 발송) 등록이지 쇼핑몰 관련 조항이 아니었다. 국회도서관 법안명 '부가통신'은 17~19대에서도 0건이어서 17~22대 전부 0건이 확정됐다. law.go.kr 행정규칙 전체 원문 대조에서도 쇼핑몰 유형을 부가통신 신고 범위와 묶은 문언은 0건이었고(쇼핑몰이 나오는 통신 소관 문서는 방통위 고시의 게시 장소 열거뿐),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2013~2024 창의 첨부 85개(전기통신 50·영화법 35) 전수에서도 T1 키워드는 0건이었다. 알림터(alims.go.kr)는 도메인 자체가 DNS에서 소멸해 접근 불가였다. +- 원문 인용: 「(직거래) 사업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매입하는 등 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서비스·디지털 콘텐츠 등을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판매하는 것」 (KISDI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주요 용어) ; 「온라인 상 실물재화의 거래·판매 - 종합 쇼핑몰, 전문 쇼핑몰, 온라인 슈퍼·마트,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같은 보고서 [표 1-11] 분류체계 (22) 전자상거래(이커머스) — 2024년판에도 같은 문언) ; 「'21년 최초 조사에서 처음 개발된 분류체계는 조사 2차 년도인 '22년에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세분화되었으며, '23년도 조사에서는 '22년 분류체계를 준용」 (같은 보고서, 부가통신 서비스 분류체계 해설 — 2024년판은 "'23~'24년도 조사에서는 '22년 분류체계를 준용") ; 「본 보고서를 인용하거나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같은 보고서 일러두기 — 발행 주체 확인용)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235쪽, PDF 전문) https://www.kisdi.re.kr/report/fileDown.do?key=m2101113024973&arrMasterId=3934581&id=1789076 ; 같은 기관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2024년 12월, 연구결과보고서 제출문 포함, 155쪽, PDF 전문) https://www.kisdi.re.kr/report/fileDown.do?key=m2101113024973&arrMasterId=3934581&id=1914996 (둘 다 2026-10-27 내려받아 텍스트 추출) ; 국회 의안 1911177 의안문서 일괄다운로드 ZIP(의안원문·위원회제출안·정부이송최종안·체계자구검토보고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1O4Z0R2J2T7S0X0B2M5Z0C8B4U1I7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공포, 2026-10-27 내려받아 키워드 0회 확인) ; 국회도서관 법안정보 open API AGE=17·18·19 BILL_NAME=부가통신 (INFO-200 데이터 없음, 2026-10-27)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4호(단말 지원금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 쇼핑몰 문언이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게시 장소 열거로만 나오는 예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78628&type=XML (2026-10-27). 미확인 경로: websearch 도구(세션 429 한도),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KISDI 관련목록에 2023·2024만 게시, 2026. 6. 4. 보도자료 첨부에도 없음), 알림터(DNS 소멸), 17~21대 의원발의·임기만료폐기 개별 의안 전수(open API 법안명 정확일치만 매칭), 「부가통신사업 신고 매뉴얼」류 단독 매뉴얼(실존 미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2항 비고의 「과기정통부 2021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도 봤습니다.」 문단 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년·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원문도 봤습니다. 이 보고서의 분류체계는 쇼핑몰 종류를 자사몰 구분 없이 열거하고, 제공 방식은 '직거래'와 '중개'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통계 자료이고 법령 해석은 아닙니다.」 세 문장을 추가하고, 출처 칸에 KISDI 보고서 PDF URL 2건을 더한다. TODO 첫 줄에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2024년 실태조사 원문에서도 자사몰 문언은 0회고, 쇼핑몰 유형은 자사몰 구분 없이 열거된다(2026-10-27)」 한 문장을 더한다. 남은 쟁점은 그대로 "자사몰만 짚은 법령 해석 문언과 제2조 제6호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해석의 부존재"다. + +## T2. 제3항: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영화비디오법」상 비디오물인지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실시간 송출을 직접 다룬 판결·해석·규정 문언은 이번에도 0건이었으나, 법령 체계 두 갈래를 전문 키워드로 새로 확정했다. 첫째, 영비법 현행 본법(법률 제21093호, 2026. 5. 12. 시행) 전문에서 '실시간'·'생중계'·'라이브'·'중계'·'송출'은 모두 0회다. 제2조 제12호가 비디오물 정의에서 빼는 법정 예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 두 가지뿐이라, 실시간 방송을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도 없고 포함한다고 쓴 조항도 없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의 '실시간' 2회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문맥뿐이다. 둘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를 새로 확인했다: 「방송법」 제2조의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은 등급분류가 필요 없다(방미통위 제재조치를 받은 프로그램 제외). 이는 방송프로그램 계열 비디오물을 방송법 등급 체계에 맡기는 설계로, 기존에 적었던 제3호의2(스포츠 중계 온라인비디오물 면제)와 같은 방향이다. 셋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 2026. 9. 21. 발령) 전문에서 '실시간'은 2회로, 제2조 정의 라목이 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를 심의 '사업자'로 정의한다. 즉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라는 문언은 방송심의 체계 규칙에는 있지만 영비법 체계에는 없음이 규칙 단위로도 확인됐다. 넷째, 법제처 생활법령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가이드의 심의기관 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사전 등급분류', 방심위를 '사후심의'로 나눠 2원 구도를 보여준다(실시간·라이브 0회). 다섯째, ORS 자체등급분류 실적 목록(2026-10-21 기준 10건: 넷플릭스·웨이브·디즈니+·애플TV+·LG유플러스)은 전부 완성 시리즈·영화물이고 시청제공시간이 분 단위로 표기된다. 여섯째, 학술 문헌에서 두 쟁점을 직접 판단하는 논문은 없었으나, 인터넷 유통 콘텐츠에 대한 비디오물 정의를 직접 해석한 법학 논문(황승흠 2016, 법학논총 29(1) 377-414, DOI 10.17251/legal.2016.29.1.377 — Crossref로 서지 확인, 대상은 VOD), 실시간-비실시간 등급분류 비대칭을 주제로 한 논문(고흥석 2023, 한국소통학보 22(2) 201-238 — KCI 등재, DOI 없음), 실시간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를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의 논문(이치형·박성원 2012,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3(6), DOI 10.7472/jksii.2012.13.6.25)의 실존을 확인했다. 전문은 KCI·KISS 모두 로그인 게이트라 초록 수준이다. 참고로 T1 경로의 입법예고 전수에서 '실시간'이 걸린 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이용자정보 보호) 문맥뿐이었다. +- 원문 인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예외 각목 — 법 전문에서 실시간·생중계·라이브·중계·송출 0회, DRF XML 직접 확인) ;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DRF XML 직접 확인) ;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라목, 발령 2026. 9. 21. — DRF XML 직접 확인) ; 「제68조(생방송과 녹음ㆍ녹화방송의 구별) 시사ㆍ보도ㆍ토론ㆍ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전 녹음ㆍ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68조 — DRF XML 직접 확인) ;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영상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포함) 사전 등급분류」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사후심의 … 방송프로그램 사후심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표 — HTML 직접 확인) +- 출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49&type=XML&efYd=2026051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811&type=XML&efYd=20260324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 2026. 9. 21. 발령)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8985&type=XML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2&cciNo=1&cnpClsNo=1 ; 영등위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실적 목록 https://ors.kmrb.or.kr/rating/inquiry_irs_list.do (모두 2026-10-27 확인) ; 황승흠 (2016), 법학논총(KOOKMIN LAW REVIEW) 29(1) 377-414, DOI 10.17251/legal.2016.29.1.377 https://doi.org/10.17251/legal.2016.29.1.377 (Crossref 서지 확인, 전문 미확보) ; 이치형·박성원 (2012),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3(6) 25-32, DOI 10.7472/jksii.2012.13.6.25 https://doi.org/10.7472/jksii.2012.13.6.25 (Crossref 서지 확인, 초록만) ; 고흥석 (2023), 한국소통학보 22(2) 201-238 (KCI 등재 ART002963164, DOI 없음 — 서브에이전트가 KCI 상세 페이지에서 초록 확인, 오케스트레이터 재확인은 KCI 접속 404로 실패). 미확인 경로: websearch 도구(세션 429 한도), KCI·KISS 논문 전문(로그인 게이트), 영등위 본진 '지정' 공고 원문(직접 접근 차단, 웹아카이브 50,000 urlkey 내 해당 URL 0건).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3항 비고의 「시행령도 등급분류가 필요 없는 비디오물을 정합니다(제23조 제1항). 스포츠 경기 중계를 그대로 담거나 편집한 온라인비디오물이 그 예입니다(제3호의2).」 뒤에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으로 만든 비디오물도 면제입니다(같은 항 제2호).」 한 문장을 추가한다. TODO 셋째 줄에는 「본법과 시행령 전문에서 실시간·생중계·라이브 문언은 0회이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문언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만 있다(2026-10-27)」 한 문장을 더한다. 실시간 송출을 직접 다룬 판결·해석 문언이 나오기 전까지 제3항은 유료 다시보기 영상에만 적용한 현행 처우를 유지한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0 From 4e0ce83dd5e65535aa23d849d3dd080555f47ef4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Tue, 27 Oct 2026 06:42:42 +0900 Subject: [PATCH 03/14] =?UTF-8?q?kr(ch13):=20round-53=20(subagent=20resear?= =?UTF-8?q?ch)=20=E2=80=94=20WHO=202016=ED=8C=90=20X47=EC=9D=80=20?= =?UTF-8?q?=ED=95=98=EC=9C=84=20=ED=95=AD=EB=AA=A9=20=EC=97=86=EB=8A=94=20?= =?UTF-8?q?=EB=81=9D=20=ED=95=AD=EB=AA=A9=C2=B7=EC=9E=A5=EC=86=8C=20?= =?UTF-8?q?=EC=BD=94=EB=93=9C=20=EB=B3=84=EB=8F=84(4=3D=EB=8F=84=EB=A1=9C)?= =?UTF-8?q?=EB=9D=BC=202013~2019=20=EB=84=B7=EC=A7=B8=20=EC=9E=90=EB=A6=AC?= =?UTF-8?q?=EB=8A=94=20=EC=9E=A5=EC=86=8C=20=EC=BD=94=EB=93=9C=EB=A1=9C=20?= =?UTF-8?q?=EB=B3=B4=EC=9E=84,=20TODO=EC=97=90=20=EA=B3=A0=EC=8B=9C=20?= =?UTF-8?q?=EC=A0=9C2020-140=ED=98=B8=20=ED=97=88=EA=B0=80=EC=B4=88?= =?UTF-8?q?=EA=B3=BC=20=EC=8A=B9=EC=9D=B8=20=EC=A0=88=EC=B0=A8=C2=B72020?= =?UTF-8?q?=EB=85=84=20=EC=9B=90=EC=9E=90=EB=A3=8C=20=EB=B3=B4=EB=A5=98;?= =?UTF-8?q?=20TODO=203=20kept,=20re-review=20pass?=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21\352\270\211\354\203\201\355\231\251.md" | 8 ++-- 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 26 +++++++++++ kr-harness/chapters/13/kr-fit-review.md | 45 +++++++++---------- kr-harness/research/13-r53cc.md | 26 +++++++++++ 4 files changed, 77 insertions(+), 28 dele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3-r53cc.md diff --git "a/book-kr/13-\354\235\221\352\270\211\354\203\201\355\231\251.md" "b/book-kr/13-\354\235\221\352\270\211\354\203\201\355\231\251.md" index 4f22664e1..1991e78e5 100644 --- "a/book-kr/13-\354\235\221\352\270\211\354\203\201\355\231\251.md" +++ "b/book-kr/13-\354\235\221\352\270\211\354\203\201\355\231\251.md" @@ -202,8 +202,8 @@ - 쉽게: 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모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한 집 사람들이 한꺼번에 두통·메스꺼움·어지럼을 느껴도 같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 전화하세요. 원인을 찾느라 집에 머물지 마세요. 밸브를 잠그러 되돌아가지 마세요. 증상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밖에 나오니 나아졌다」가 가장 강한 단서입니다. 국내 응급실 조사에서 사고로 생긴 중독 1위가 일산화탄소였습니다. - 이득: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15곳에서 중독 환자 5,997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1년간입니다. 73.5%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 중독에서 노출 물질 1위는 일산화탄소(19.3%)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재와 관계없는 사고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사망자는 해마다 400명 넘습니다. 10만 명 넘게 응급실에 가고 1만4천 명 넘게 입원합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신 뒤 911에 전화하라"고 씁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질병관리청 (2023.9.27).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arbon Monoxide Poisoning: "More than 400 Americans die from unintentional CO poisoning not linked to fires" "More than 100,000 visit an emergency department" "More than 14,000 are hospitalized", 흔한 증상 "headache, dizziness, weakness, upset stomach, vomiting, chest pain, and confusion".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arbon Monoxide Information Center: "If you suspect CO poisoning, get outside to fresh air immediately, and then call 91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 부칙(제390호, 2020.8.25) 제1조·제3조. · 행정안전부 (2023.11.9). 겨울 난방기구 사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를(정책브리핑, 복지로 전재):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20건으로, 이로인해 사망 16명과 부상 28명 등 총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 · 소방청 (2022.10.23). 겨울철 실내·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조심하세요: "최근 3년간(19년-21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471건" "* 자살시도, 화재, 가스렌지 가스누출 및 작업 중 가스누출사고 제외". · 한국가스안전공사 (2026.6.24). 2025 가스사고연감(전문가용), 24·25·49·118쪽: "중독(中毒)사고 : 가스연소기의 연소가스 또는 독성가스에 의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 "고의사고 : 가스를 이용하여 방화, 자해, 가해, 고의흡입 등의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 "인명피해는 30명(사망 12명. 부상 18명)". · 같은 연감 49쪽 표 2025년 「중독」 사고건수 7, 사망/부상 5/4, 156쪽 일람표: "거실 내부에 있던 거주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2025.7.8). 2024 가스사고연감, 일람표 151·152쪽: "가스보일러 폐가스가 창문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어 일산화탄소 중독" "텐트 내에서 LPG연소기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형태별 인명피해 현황」(KOSIS 436/DT_436001_2020_E09), 중독·사망자 수 2021~2025년 2·7·4·6·5명. · 질병관리청 (2026.8.25).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표 122(254~257쪽): 일산화탄소 2025년 내원 681, 사망 38. · 「2025 가스사고연감」 20쪽 정의: "“가스사고”란 가스관계법에 적용받는 사업자 등과 사용자의 시설이나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표 122 주석: "사망은 입원 후 결과까지 포함하여 사망일자 등 사망 관련 기록이 있는 건수를 의미" · 박지혜 등 (2018). 2016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42(1):8-21: "중독사 827명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 239명(28.9%)로 가장 많았고", Table 8 일산화탄소 사고사 남 33·여 11. · 박지혜 등 (2018). 2017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42(4):111-125: "중독사 793명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 277명(34.9%)로 가장 많았고", Table 8 일산화탄소 사고사 남 35·여 19, "세월호 관련 신원확인 예와 울산 지역에서 시행된 예를 제외한 8,777예를 분석". · 관계부처 합동 (2023.4).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6쪽: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 "(가스중독) ('17) 1,841명 → ('18) 2,152명 → ('19) 2,282명 → ('20) 1,896명 → ('21) 2,022명". (별첨 PDF)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6.3). 2026 자살통계연보(발간번호 11-1352000-100602-10) 58쪽 표 10-10 「2015~2024년 일산화탄소 자살사망자 수, 자살률, 연령표준화 자살률」: 2018 "1,910", 2021 "1,763", 2023 "2,067", 2024 "3,525"; 같은 장 54쪽 표 10-5·10-6 주 "가스중독(X67)에서 손상·중독 코드 '일산화탄소 독작용(T58)'으로 분류하여 분석", 출처 "국가데이터처, 2015~2024년 사망원인통계". (첨부 PDF) · 소방청 (2024.1.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분석 결과: "(대 상) 2022년 난방용품 일산화탄소 중독 구급출동 86건", "(중독물질별) 목재류 63건(73.2%)", "장소별 심정지: 집 5명(아궁이 장작 2, 화로 숯 2, 화목보일러 1), 텐트 1명". · WHO Mortality Database(국가코드 3325, morticd10_part6, 2026.2.23 갱신), X470~X474 Deaths1 합계. · WHO ICD-10 2019판 X47.0~X47.4: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carbon monoxide from …". · WHO Mortality Database(국가코드 3325, morticd10_part4·part5) 2013~2019년 X470~X479 행. -- 비고: 증상은 감기 같기도 하고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집 사람들이 함께 아프다가 밖에 나오면 나아집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단서입니다. 집 안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밸브를 잠그러 되돌아가지 마세요. 사람부터 나온 뒤 전화하세요. 국내 자료는 참여 응급실 15곳의 표본 조사입니다. 전국 사망자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스사고연감을 들어 2018년부터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가 20건이라고 밝혔습니다(2023.11.9). 사망 16명, 부상 28명이었습니다. 화재로 다친 1명을 빼면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가스보일러 사고만 센 수치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5 가스사고연감」은 가스사고 가운데 중독사고 사망자를 따로 셉니다. 2021~2025년에 해마다 2·7·4·6·5명이었습니다. 연감은 중독사고를 「연소가스 또는 독성가스」로 다친 사고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만 센 수치는 아닙니다. 가스관계법이 적용되는 시설과 제품의 사고만 셉니다. 정의상 연탄이나 숯을 피우다 생긴 중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해 목적의 「고의사고」는 따로 셉니다. 사고 뒤 72시간 안에 숨진 사람만 사망자로 칩니다. 같은 연감은 2021~2025년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을 12명으로 적었습니다. 연감 끝의 사고 일람표도 확인했습니다. 중독사고는 2024년 5건, 2025년 7건이었습니다. 사고 개요는 모두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고 안의 일산화탄소 사망은 2024년 6명, 2025년 5명입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도 따로 셉니다. 2025년 참여 응급실 29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은 681건이었습니다. 그중 38건은 응급실이나 입원 뒤 사망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센 표본 수치입니다. 2024년까지는 참여 응급실이 23곳이었습니다. 소방청은 2019~2021년 일산화탄소 중독 119 신고가 471건이라고 밝혔습니다(2022.10.23). 자살 시도, 화재, 가스레인지 누출, 작업 중 누출은 뺀 수치입니다. 소방청은 2022년 난방용품 일산화탄소 중독 구급출동을 86건으로 분석했습니다. 중독물질은 장작·숯 같은 목재류가 63건(7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정지는 집 5명, 텐트 1명이었습니다. 전국 법의부검 통계도 일산화탄소를 따로 셉니다. 2016년 부검한 중독사 827명 가운데 일산화탄소가 239명이었습니다. 그중 사고사는 44명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793명 가운데 277명, 사고사 54명이었습니다. 2017년 수치는 울산 지역 부검을 뺀 것입니다. 부검한 사망만 센 수치라 전국 전체 사망자 수는 아닙니다. 정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4)도 봤습니다.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를 2021년 2,022명으로 적었습니다. 2018년 2,152명, 2019년 2,282명, 2020년 1,896명입니다. 2021년 자살 수단 가운데 가스중독은 15.1%입니다. 일산화탄소만 따로 센 수치는 아닙니다. 「2026 자살통계연보」는 일산화탄소 자살을 따로 셉니다. 가스중독(X67) 가운데 T58로 분류된 사망입니다. 2018년 1,910명, 2021년 1,763명이었습니다. 2023년 2,067명, 2024년 3,525명이었습니다(표 10-10). 의도하지 않은 사고 사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고 사망은 한국이 WHO에 낸 사망 원자료로 셀 수 있습니다. WHO 분류에서 X47.0~X47.4가 일산화탄소 사고 중독입니다. 이 다섯 코드를 더하면 2021년 60명, 2022년 78명이었습니다. 2023년은 63명이었습니다. 제1절 제3항(일산화탄소 경보기)의 X47 사망자 수는 다른 가스까지 세서 이보다 큽니다. 이 자료에서 2024년 이후 수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2013~2019년 원자료는 X47 넷째 자리가 옛 분류입니다.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만 골라 셀 수 없습니다. 2020년이 어느 분류로 적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보기 설치는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달아야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시행된 규정입니다.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수입한 보일러가 대상입니다.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과 부칙 제3조입니다. 2026-10-21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질병관리청 (2023.9.27).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arbon Monoxide Poisoning: "More than 400 Americans die from unintentional CO poisoning not linked to fires" "More than 100,000 visit an emergency department" "More than 14,000 are hospitalized", 흔한 증상 "headache, dizziness, weakness, upset stomach, vomiting, chest pain, and confusion".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arbon Monoxide Information Center: "If you suspect CO poisoning, get outside to fresh air immediately, and then call 91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 부칙(제390호, 2020.8.25) 제1조·제3조. · 행정안전부 (2023.11.9). 겨울 난방기구 사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를(정책브리핑, 복지로 전재):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20건으로, 이로인해 사망 16명과 부상 28명 등 총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 · 소방청 (2022.10.23). 겨울철 실내·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조심하세요: "최근 3년간(19년-21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471건" "* 자살시도, 화재, 가스렌지 가스누출 및 작업 중 가스누출사고 제외". · 한국가스안전공사 (2026.6.24). 2025 가스사고연감(전문가용), 24·25·49·118쪽: "중독(中毒)사고 : 가스연소기의 연소가스 또는 독성가스에 의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 "고의사고 : 가스를 이용하여 방화, 자해, 가해, 고의흡입 등의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 "인명피해는 30명(사망 12명. 부상 18명)". · 같은 연감 49쪽 표 2025년 「중독」 사고건수 7, 사망/부상 5/4, 156쪽 일람표: "거실 내부에 있던 거주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2025.7.8). 2024 가스사고연감, 일람표 151·152쪽: "가스보일러 폐가스가 창문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어 일산화탄소 중독" "텐트 내에서 LPG연소기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형태별 인명피해 현황」(KOSIS 436/DT_436001_2020_E09), 중독·사망자 수 2021~2025년 2·7·4·6·5명. · 질병관리청 (2026.8.25).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표 122(254~257쪽): 일산화탄소 2025년 내원 681, 사망 38. · 「2025 가스사고연감」 20쪽 정의: "“가스사고”란 가스관계법에 적용받는 사업자 등과 사용자의 시설이나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표 122 주석: "사망은 입원 후 결과까지 포함하여 사망일자 등 사망 관련 기록이 있는 건수를 의미" · 박지혜 등 (2018). 2016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42(1):8-21: "중독사 827명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 239명(28.9%)로 가장 많았고", Table 8 일산화탄소 사고사 남 33·여 11. · 박지혜 등 (2018). 2017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42(4):111-125: "중독사 793명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 277명(34.9%)로 가장 많았고", Table 8 일산화탄소 사고사 남 35·여 19, "세월호 관련 신원확인 예와 울산 지역에서 시행된 예를 제외한 8,777예를 분석". · 관계부처 합동 (2023.4).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6쪽: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 "(가스중독) ('17) 1,841명 → ('18) 2,152명 → ('19) 2,282명 → ('20) 1,896명 → ('21) 2,022명". (별첨 PDF)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6.3). 2026 자살통계연보(발간번호 11-1352000-100602-10) 58쪽 표 10-10 「2015~2024년 일산화탄소 자살사망자 수, 자살률, 연령표준화 자살률」: 2018 "1,910", 2021 "1,763", 2023 "2,067", 2024 "3,525"; 같은 장 54쪽 표 10-5·10-6 주 "가스중독(X67)에서 손상·중독 코드 '일산화탄소 독작용(T58)'으로 분류하여 분석", 출처 "국가데이터처, 2015~2024년 사망원인통계". (첨부 PDF) · 소방청 (2024.1.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분석 결과: "(대 상) 2022년 난방용품 일산화탄소 중독 구급출동 86건", "(중독물질별) 목재류 63건(73.2%)", "장소별 심정지: 집 5명(아궁이 장작 2, 화로 숯 2, 화목보일러 1), 텐트 1명". · WHO Mortality Database(국가코드 3325, morticd10_part6, 2026.2.23 갱신), X470~X474 Deaths1 합계. · WHO ICD-10 2019판 X47.0~X47.4: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carbon monoxide from …". · WHO ICD-10 2016판 X47: "X47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gases and vapours", "isLeaf":true. · 같은 판 제20장 발생장소 코드: "4 Street and highway". · WHO Mortality Database(국가코드 3325, morticd10_part4·part5) 2013~2019년 X470~X479 행. +- 비고: 증상은 감기 같기도 하고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집 사람들이 함께 아프다가 밖에 나오면 나아집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단서입니다. 집 안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밸브를 잠그러 되돌아가지 마세요. 사람부터 나온 뒤 전화하세요. 국내 자료는 참여 응급실 15곳의 표본 조사입니다. 전국 사망자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스사고연감을 들어 2018년부터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가 20건이라고 밝혔습니다(2023.11.9). 사망 16명, 부상 28명이었습니다. 화재로 다친 1명을 빼면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가스보일러 사고만 센 수치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5 가스사고연감」은 가스사고 가운데 중독사고 사망자를 따로 셉니다. 2021~2025년에 해마다 2·7·4·6·5명이었습니다. 연감은 중독사고를 「연소가스 또는 독성가스」로 다친 사고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만 센 수치는 아닙니다. 가스관계법이 적용되는 시설과 제품의 사고만 셉니다. 정의상 연탄이나 숯을 피우다 생긴 중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해 목적의 「고의사고」는 따로 셉니다. 사고 뒤 72시간 안에 숨진 사람만 사망자로 칩니다. 같은 연감은 2021~2025년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을 12명으로 적었습니다. 연감 끝의 사고 일람표도 확인했습니다. 중독사고는 2024년 5건, 2025년 7건이었습니다. 사고 개요는 모두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고 안의 일산화탄소 사망은 2024년 6명, 2025년 5명입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도 따로 셉니다. 2025년 참여 응급실 29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은 681건이었습니다. 그중 38건은 응급실이나 입원 뒤 사망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센 표본 수치입니다. 2024년까지는 참여 응급실이 23곳이었습니다. 소방청은 2019~2021년 일산화탄소 중독 119 신고가 471건이라고 밝혔습니다(2022.10.23). 자살 시도, 화재, 가스레인지 누출, 작업 중 누출은 뺀 수치입니다. 소방청은 2022년 난방용품 일산화탄소 중독 구급출동을 86건으로 분석했습니다. 중독물질은 장작·숯 같은 목재류가 63건(7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정지는 집 5명, 텐트 1명이었습니다. 전국 법의부검 통계도 일산화탄소를 따로 셉니다. 2016년 부검한 중독사 827명 가운데 일산화탄소가 239명이었습니다. 그중 사고사는 44명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793명 가운데 277명, 사고사 54명이었습니다. 2017년 수치는 울산 지역 부검을 뺀 것입니다. 부검한 사망만 센 수치라 전국 전체 사망자 수는 아닙니다. 정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4)도 봤습니다.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를 2021년 2,022명으로 적었습니다. 2018년 2,152명, 2019년 2,282명, 2020년 1,896명입니다. 2021년 자살 수단 가운데 가스중독은 15.1%입니다. 일산화탄소만 따로 센 수치는 아닙니다. 「2026 자살통계연보」는 일산화탄소 자살을 따로 셉니다. 가스중독(X67) 가운데 T58로 분류된 사망입니다. 2018년 1,910명, 2021년 1,763명이었습니다. 2023년 2,067명, 2024년 3,525명이었습니다(표 10-10). 의도하지 않은 사고 사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고 사망은 한국이 WHO에 낸 사망 원자료로 셀 수 있습니다. WHO 분류에서 X47.0~X47.4가 일산화탄소 사고 중독입니다. 이 다섯 코드를 더하면 2021년 60명, 2022년 78명이었습니다. 2023년은 63명이었습니다. 제1절 제3항(일산화탄소 경보기)의 X47 사망자 수는 다른 가스까지 세서 이보다 큽니다. 이 자료에서 2024년 이후 수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WHO 분류 2016판에서는 X47이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입니다. 이 판은 발생 장소를 숫자 코드로 따로 둡니다(4는 도로). 2013~2019년 원자료에는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해 넷째 자리는 장소 코드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만 골라 셀 수 없습니다. 2020년이 어느 분류로 적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보기 설치는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달아야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시행된 규정입니다.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수입한 보일러가 대상입니다.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과 부칙 제3조입니다. 2026-10-21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20. 세제·농약·약을 잘못 삼켰으면 토하게 하지 말고 용기를 챙겨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눈이나 피부에 튀었으면 흐르는 물로 오래 씻으세요 @@ -432,6 +432,6 @@ ## TODO 확인 필요 -- HIV 노출 후 예방요법(PEP)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2026-10-23 재조사. 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2023년 7월판 [629]의 예방 투여 인정 대상(의료종사자, 감염인 배우자 등)과 성평등가족부 2026년 운영지침의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는 제38·42항에 넣었다. 질병관리청 2026년 HIV/AIDS 관리지침의 보건의료인 노출 지원(급여분 본인부담금)은 2026-10-23 제38항에 넣었다. [629] 예방 투여 문구는 2026-10-23 고시 제2025-51호 별지 2 원문으로 확인해 제38항에 넣었다. 제2026-192호 첨부는 변경분뿐이고, 2025-51호 뒤 개정문에서 「에이즈치료제」를 고친 개정은 찾지 못했다(law.go.kr DRF 연혁 120건). 같은 지침 41~42쪽의 진료비 지원 대상 여섯 가지에 일반인 비직업적 노출이 없다는 점은 2026-10-23(21차) 제38항에 넣었다. 2026-10-23(22차):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검색에서 [629] 최신 고시는 제2025-51호였다.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엠트리시타빈 복합정 고시(제2019-93호)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문장과 대표 조합의 1정당 상한금액은 제38항에 넣었다. 2026-10-24(34차):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제3호(예방진료 비급여), 영수증 서식의 전액 본인부담 설명, 의료법 제45조(고지 금액 초과 징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비급여 확인 요청)를 제38항 비고에 넣었다. 비급여 공개 기준 고시(제2026-38호) 별표 1에 HIV 약은 없었다. 2026-10-24(38차): 심평원 청구길라잡이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비급여 구분과 FAQ를 제38항에 넣었다. 2025년 판 여가부 운영지침(808쪽)에도 HIV 문구가 없음을 제42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1: 급여 기준 밖 예방 투여가 100분의 100 본인부담인지, 별표 2 제3호의 예방진료 비급여인지. 이를 정한 고시·해석은 찾지 못했다. 남은 쟁점 2: 병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 2026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은 스캔본이라 검색하지 못했다. 비급여 총액(50만~80만 원)은 1차 출처가 없어 쓰지 않는다. 2026-10-25(40차): 상한금액으로 셈한 28일 치 약값을 제38항에 넣었다. 「총 70만~100만 원」, 「검사비 5만~15만 원」, 「성폭력 피해자 0원」은 1차 출처가 없어 쓰지 않는다. 제38항, 제42항. -- 국내 일산화탄소 중독의 전국 연간 사망자 통계 — 행정안전부(가스사고연감, 2018년부터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인명피해 44명 중 43명 일산화탄소 중독)와 소방청(2019~2021년 119 신고 471건)은 제19항 비고에 넣었다. 사고 중독(X47) 사망자 수는 제1절 제3항(일산화탄소 경보기)에 있다. X47은 일산화탄소 말고 다른 가스와 증기도 함께 세므로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다. 남은 쟁점: 일산화탄소만 따로 센 전국 연간 사망자 수의 1차 출처는 찾지 못했다(42차에 자살, 49차에 2021~2023년 사고 부분 해소). KOSIS 사망원인(237항목) 표(DT_1B34E07)도 X45-X49를 묶어 세고, 자살 X67은 「나머지 수단에 의한 자해 (Re. X60- X84)」에 들어간다(2026-10-23 확인). 가스사고연감의 중독사고 사망자(2021~2025년)는 제19항 비고에 넣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일산화탄소 사망(29곳 표본)도 넣었다(2026-10-23). 둘 다 전국 전체 수치가 아니다. 가스사고연감은 가스관계법 적용 시설만 세고 자해를 뺀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6.9.22) 보도자료 PDF에도 X47·X67·T58 단위 표는 없었다. WHO GHO의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은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라 쓰지 않았다. 2026-10-23(21차): 질병관리청 「2024 퇴원손상통계」 조사표의 중독물질은 10분류이고 일산화탄소는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묶인다. 소방청 「2025년도 화재통계연감」에는 연기·가스 질식 같은 사망 원인별 표가 없었다. 2026-10-23(29차): 2024·2025 가스사고연감 일람표의 중독사고는 모두 일산화탄소였다(제19항 비고). 그때까지 가스사고 범위 밖의 일산화탄소 단독 사망 수는 찾지 못했다. KOSIS 손상·중독 표, 2023·2024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국가손상정보포털 알림정보 179건에도 일산화탄소 사망 표는 없었다. 2026-10-24(38차): 대한법의학회지 전국 법의부검 통계(2016·2017년)를 제19항에 넣었다. 부검한 사망만 센 수치다. 2026-10-25(40차):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2018~2021년)를 제19항에 넣었다. 가스중독 전체라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다. 「그중 88.8%가 일산화탄소」는 백서 원문을 찾지 못해 쓰지 않았다. 남은 쟁점(42차에 자살 부분 해소): 2018년 이후의 일산화탄소 단독 전국 사망자 수. 부검 밖 사망까지 센 1차 출처는 찾지 못했다. 2026-10-25(42차): 「2026 자살통계연보」 표 10-10의 일산화탄소 자살 사망자(2018·2021·2023·2024년, 표는 2015~2024년)를 제19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의도하지 않은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2026-10-26(49차): WHO 사망 원자료의 X47.0~X47.4 합계(2021~2023년)와 소방청 2022년 구급출동 분석을 제19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2021년 이전과 2024년 이후의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 전국 수. 2026-10-26(51차): WHO 원자료 2013~2019년은 X47 넷째 자리가 옛 분류라 일산화탄소만 셀 수 없음을 제19항에 넣었다. 2020년 코드 체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 HIV 노출 후 예방요법(PEP)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2026-10-23 재조사. 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2023년 7월판 [629]의 예방 투여 인정 대상(의료종사자, 감염인 배우자 등)과 성평등가족부 2026년 운영지침의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는 제38·42항에 넣었다. 질병관리청 2026년 HIV/AIDS 관리지침의 보건의료인 노출 지원(급여분 본인부담금)은 2026-10-23 제38항에 넣었다. [629] 예방 투여 문구는 2026-10-23 고시 제2025-51호 별지 2 원문으로 확인해 제38항에 넣었다. 제2026-192호 첨부는 변경분뿐이고, 2025-51호 뒤 개정문에서 「에이즈치료제」를 고친 개정은 찾지 못했다(law.go.kr DRF 연혁 120건). 같은 지침 41~42쪽의 진료비 지원 대상 여섯 가지에 일반인 비직업적 노출이 없다는 점은 2026-10-23(21차) 제38항에 넣었다. 2026-10-23(22차):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검색에서 [629] 최신 고시는 제2025-51호였다.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엠트리시타빈 복합정 고시(제2019-93호)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문장과 대표 조합의 1정당 상한금액은 제38항에 넣었다. 2026-10-24(34차):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제3호(예방진료 비급여), 영수증 서식의 전액 본인부담 설명, 의료법 제45조(고지 금액 초과 징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비급여 확인 요청)를 제38항 비고에 넣었다. 비급여 공개 기준 고시(제2026-38호) 별표 1에 HIV 약은 없었다. 2026-10-24(38차): 심평원 청구길라잡이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비급여 구분과 FAQ를 제38항에 넣었다. 2025년 판 여가부 운영지침(808쪽)에도 HIV 문구가 없음을 제42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1: 급여 기준 밖 예방 투여가 100분의 100 본인부담인지, 별표 2 제3호의 예방진료 비급여인지. 이를 정한 고시·해석은 찾지 못했다. 남은 쟁점 2: 병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 2026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은 스캔본이라 검색하지 못했다. 비급여 총액(50만~80만 원)은 1차 출처가 없어 쓰지 않는다. 2026-10-25(40차): 상한금액으로 셈한 28일 치 약값을 제38항에 넣었다. 「총 70만~100만 원」, 「검사비 5만~15만 원」, 「성폭력 피해자 0원」은 1차 출처가 없어 쓰지 않는다. 2026-10-27(53차): 고시 제2020-140호 제3조①·제4조②를 확인했다.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은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IRB 심사 뒤 심평원에 신청한다. PEP 승인 목록과 실제 금액은 찾지 못했다. 제38항, 제42항. +- 국내 일산화탄소 중독의 전국 연간 사망자 통계 — 행정안전부(가스사고연감, 2018년부터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인명피해 44명 중 43명 일산화탄소 중독)와 소방청(2019~2021년 119 신고 471건)은 제19항 비고에 넣었다. 사고 중독(X47) 사망자 수는 제1절 제3항(일산화탄소 경보기)에 있다. X47은 일산화탄소 말고 다른 가스와 증기도 함께 세므로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다. 남은 쟁점: 일산화탄소만 따로 센 전국 연간 사망자 수의 1차 출처는 찾지 못했다(42차에 자살, 49차에 2021~2023년 사고 부분 해소). KOSIS 사망원인(237항목) 표(DT_1B34E07)도 X45-X49를 묶어 세고, 자살 X67은 「나머지 수단에 의한 자해 (Re. X60- X84)」에 들어간다(2026-10-23 확인). 가스사고연감의 중독사고 사망자(2021~2025년)는 제19항 비고에 넣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일산화탄소 사망(29곳 표본)도 넣었다(2026-10-23). 둘 다 전국 전체 수치가 아니다. 가스사고연감은 가스관계법 적용 시설만 세고 자해를 뺀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6.9.22) 보도자료 PDF에도 X47·X67·T58 단위 표는 없었다. WHO GHO의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은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라 쓰지 않았다. 2026-10-23(21차): 질병관리청 「2024 퇴원손상통계」 조사표의 중독물질은 10분류이고 일산화탄소는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묶인다. 소방청 「2025년도 화재통계연감」에는 연기·가스 질식 같은 사망 원인별 표가 없었다. 2026-10-23(29차): 2024·2025 가스사고연감 일람표의 중독사고는 모두 일산화탄소였다(제19항 비고). 그때까지 가스사고 범위 밖의 일산화탄소 단독 사망 수는 찾지 못했다. KOSIS 손상·중독 표, 2023·2024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국가손상정보포털 알림정보 179건에도 일산화탄소 사망 표는 없었다. 2026-10-24(38차): 대한법의학회지 전국 법의부검 통계(2016·2017년)를 제19항에 넣었다. 부검한 사망만 센 수치다. 2026-10-25(40차):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2018~2021년)를 제19항에 넣었다. 가스중독 전체라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다. 「그중 88.8%가 일산화탄소」는 백서 원문을 찾지 못해 쓰지 않았다. 남은 쟁점(42차에 자살 부분 해소): 2018년 이후의 일산화탄소 단독 전국 사망자 수. 부검 밖 사망까지 센 1차 출처는 찾지 못했다. 2026-10-25(42차): 「2026 자살통계연보」 표 10-10의 일산화탄소 자살 사망자(2018·2021·2023·2024년, 표는 2015~2024년)를 제19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의도하지 않은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2026-10-26(49차): WHO 사망 원자료의 X47.0~X47.4 합계(2021~2023년)와 소방청 2022년 구급출동 분석을 제19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2021년 이전과 2024년 이후의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 전국 수. 2026-10-26(51차): WHO 원자료 2013~2019년은 X47 넷째 자리가 옛 분류라 일산화탄소만 셀 수 없음을 제19항에 넣었다. 2020년 코드 체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10-27(53차): WHO 2016판 X47은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이고, 발생장소 코드 4는 도로다(제19항 비고). 2020년 원자료는 KCD-7 원문으로 코드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 - 지혈대 실습이 있는 일반인 교육 과정 —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화과정 수강료(2026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한 두 회차, 0원과 3만원)는 제26·43·44항에 넣었다. 지혈대(제12항) 실습을 과정표에 적은 국내 일반인 과정은 대한적십자사 강습소개에서 찾지 못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기초·심화 과정 설명문(2026.09.15)의 프로그램표에도 지혈·출혈 항목은 없다(2026-10-23 확인). 2026-10-23 소방청 체험안내의 안전체험관 13곳 가운데 인천·충북·광주·울산·제주·경남 누리집을 훑었으나 「지혈」「출혈」 과정은 찾지 못했다. 서울 광나루·보라매, 경기는 화면이 스크립트로 그려져 과정표를 읽지 못했다. 소방청 교육자료 「지혈 처치」(2022.11.10)는 직접 압박, 붕대, 올리기만 적었다.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 기사는 마곡안전체험관 보건안전체험존의 지혈법 실습을 적었으나 1차 과정표가 아니라 쓰지 않는다. 2026-10-23(21차): 대한적십자사 강습신청 화면의 응급처치 강습 78회차 상세 화면에는 강습 내용표가 없고, 과정개요에 「지혈」「출혈」도 없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교육 화면은 응급의료종사자 교육만 안내했다. 2026-10-23(27차): 서울 광나루·보라매, 경기, 부산, 대구 체험관을 봤다. 응급처치 과정 소개에 지혈대는 없었다(제12항 비고). 교육부 7대 표준안(2023) 중·고 자료집도 봤다. 「지혈 및 상처 처치」 차시에 지혈대는 없다. 국방부 2025년 예비군 원격교육 보도자료는 과목 「전투부상자 처치」만 적었다. 2026년 예비군훈련 보도자료와 첨부에는 지혈 문장이 없었다. 2026-10-24(38차): 민방위 표준교재(2024), 119법 시행령 별표 1, 수상구조사 과정을 봤다. 지혈대 실습은 없었다(제12항 비고). 의용소방대 기본교육과정 교재는 원문을 열지 못해 쓰지 않았다. 2026-10-25(40차): PADI 강사 블로그(2022.2.22)는 EFR 1차 처치 기술 6에 상용 지혈대를 더하라고 안내한다. 국내 개설 과정표와 수강료는 찾지 못해 쓰지 않았다. Stop the Bleed 온라인 과정 화면에 한국어 표시는 찾지 못했다. 남은 쟁점: 지혈대 실습을 과정표에 적은 국내 일반인 과정의 1차 출처. 2026-10-26(49차): 미국심장협회 Heartsaver 주제표(2020)의 지혈대 행을 제12항에 넣었다. 국외 과정 표준이라 쟁점은 그대로다. 2026-10-26(51차): 선원 기초안전교육 법정 과정표(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는 「기초응급처치」 과목명만 적었다(제12항 비고). diff --git a/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b/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index 111cdaa1e..1287d2a15 100644 --- a/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 b/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 -1252,3 +1252,29 @@ PDF 글자는 ext.mjs(pdfjs-dist, CMap)로 뽑았다. - 지어낸 것: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음. - `kr-fit.mjs 1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본문 해시가 바뀌어 kr-fit-review 재검토가 필요하다. - 다운로드는 $TEMP/kr13r51에 두었다. + + +## 53차 조사 반영 기록 (2026-10-27) + +입력: `kr-harness/research/13-r53cc.md`(Claude Code 서브에이전트, 부분 2·미해결 1). 원문을 curl로 다시 열어 확인한 것만 넣었다. TODO 3건은 그대로 두고 T1·T2 줄에 53차 내용을 덧붙였다. + +### T1 PEP 본인 부담 — 부분(쟁점 유지) +- 고시 제2020-140호 DRF XML: 발령번호 2020-140, 현행여부 Y, 시행일자 20200701. +- 제3조①: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한다.」 제4조②: IRB 심사를 거쳐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항 단서에 신청기관 확대 약제의 예외가 있다. +- 본문 제38항은 바꾸지 않았다. TODO 줄 끝에 더함: 「2026-10-27(53차): 고시 제2020-140호 제3조①·제4조②를 확인했다.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은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IRB 심사 뒤 심평원에 신청한다. PEP 승인 목록과 실제 금액은 찾지 못했다.」 +- 확인 UR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191300&type=XML + +### T2 일산화탄소 전국 사망자 — 부분(쟁점 유지) +- 2016판 X40-X49 하위: 「"ID":"X47","label":"X47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gases and vapours","isLeaf":true」. +- 2019판 X47 하위: X47.0~X47.3 등 「carbon monoxide from …」 항목이 나온다. +- 2016판 제20장: 「Place of occurrence code The following categories are provided to to be used as separate variables in addition to ICD categories W00-Y34」, 「4 Street and highway」. +- 원문이 장소 코드를 「separate variables」라고 하므로 「넷째 자리가 장소 코드다」로 단정하지 않았다. 2020년 X474 62명은 넣지 않았다. +- 제19항 비고(전→후): 「2013~2019년 원자료는 X47 넷째 자리가 옛 분류입니다.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섞여 있습니다.」 → 「WHO 분류 2016판까지는 X47이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입니다. 이 판은 발생 장소를 숫자 코드로 따로 둡니다(4는 도로). 2013~2019년 원자료에는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섞여 있습니다.」 출처에 2016판 두 URL을 더했다. +- TODO 줄 끝에 더함: 「2026-10-27(53차): WHO 2016판 X47은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이고, 발생장소 코드 4는 도로다(제19항 비고). 2020년 원자료는 KCD-7 원문으로 코드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 +- 확인 URL: https://icd.who.int/browse10/2016/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0-X49&useHtml=false · https://icd.who.int/browse10/2016/en/GetConcept?ConceptId=XX · https://icd.who.int/browse10/2019/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7&useHtml=false + +### T3 지혈대 실습 일반인 과정 — 유지 +- 새 1차 사실이 없어 본문과 TODO 줄을 고치지 않았다. + +- `kr-fit.mjs 1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본문 해시가 바뀌어 kr-fit-review 재검토가 필요하다. +- 다운로드는 $TEMP(xx16.html, adm2020140.xml)에 두었다. diff --git a/kr-harness/chapters/13/kr-fit-review.md b/kr-harness/chapters/13/kr-fit-review.md index 2fa82c454..4c288a903 100644 --- a/kr-harness/chapters/13/kr-fit-review.md +++ b/kr-harness/chapters/13/kr-fit-review.md @@ -1,14 +1,13 @@ # 제13절 한국 실정 적합성 검토 -검토일: 2026-10-26 · 재검토(51차 제12·19항, TODO-2·3 반영분) · 검토 대상: book-kr/13-응급상황.md (항목 44개, TODO 3건) +검토일: 2026-10-27 · 재검토(직전 검토 제19항 warn 수정안 반영분) · 검토 대상: book-kr/13-응급상황.md (항목 44개, TODO 3건) ## 검토 범위와 방법 -- 직전 검토(sha256 795f7497…, pass, block 0 · warn 2) 뒤에 51차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바뀐 곳은 네 군데다. - - 제19항 비고: 「2013~2019년 원자료는 X47 넷째 자리가 옛 분류입니다.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만 골라 셀 수 없습니다. 2020년이 어느 분류로 적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칸에 WHO morticd10_part4·part5 원자료 추가. - - 제12항 비고: 「선원이 받는 기초안전교육의 법정 과정표도 봤습니다. 응급처치는 「기초응급처치」라는 과목명뿐입니다.」 출처 칸에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인용 추가. - - TODO-2·TODO-3 끝에 51차 작업 기록 한 문장씩. -- 바뀐 곳만 1차 출처와 대조했다. 나머지 항목은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기계 검사 `kr-fit.mjs 13`: block 0 · warn 0. 시작과 끝의 `--hash` 값이 같다(54ada764…). +- 직전 검토(sha256 259f611e…, pass, block 0 · warn 3) 뒤에 제19항 비고가 직전 검토 수정안대로 바뀌었다. `git diff`로 확인한 변경은 다음 한 곳이다. + - 제19항 비고: 「WHO 분류 2016판까지는」 → 「WHO 분류 2016판에서는」, 「X47.5~X47.7이 섞여 있습니다.」 → 「X47.5~X47.7이 나옵니다.」, 그 뒤에 「그래서 그해 넷째 자리는 장소 코드로 보입니다.」 추가. 「일산화탄소만 골라 셀 수 없습니다.」는 그대로다. +- 원문(ICD-10 2016판·2019판)은 직전 검토에서 대조했으므로 이번에 다시 열지 않았다. 바뀐 문장이 직전 검토가 확인한 원문 범위 안인지와 길이만 봤다. +- 나머지 항목과 TODO는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기계 검사 `kr-fit.mjs 13`: block 0 · warn 0. 시작과 끝의 `--hash` 값이 같다(701b100f…). ## 항목별 판정 @@ -16,19 +15,14 @@ - 판정: 적합. 직전 검토 판정을 이어받는다. ### 13-12. 피가 많이 나면 먼저 손으로 상처를 꽉 누르세요. 팔다리를 눌러도 멎지 않으면 지혈대를 감고, 동시에 119에 신고하세요 -- 판정: 적합. -- 확인 ① 원문: 「선원법 시행규칙」 DRF XML(MST=288175)을 직접 열었다. 별표 5의5 제목은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57조제1항 관련)」이고 조문시행일자는 20260713이다. 기초안전교육 교육내용 칸은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이다(상선·어선 두 행 모두). 출처 칸 인용과 글자가 같다. 같은 표의 상급안전교육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은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응급처치담당자에 관한 교육내용」이라고만 적었다. 그래서 「과목명뿐」이 기초안전교육에 한정해 맞다. -- 확인 ② 독자와의 연결: 바로 앞 문장들이 소방청 법정 응급처치 교육,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과정처럼 「국내 법정 과정표에 지혈대 실습이 적혀 있나」를 차례로 짚는 흐름이다. 선원 교육 문장도 같은 흐름 안에 있어 뜻은 이어진다. 다만 일반 독자가 들을 수 있는 과정은 아니므로 무게는 작다. 독자에게 틀린 정보를 주지 않아 지적하지 않는다. -- 확인 ③ 길이: 두 문장 모두 50자 이내다. -- 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175&type=XML (2026-10-26 열람, 별표단위 별표키 000505E) +- 판정: 적합. 직전 판정(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대조) 유지. ### 13-19.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리거나 한 집 사람들이 한꺼번에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우면 먼저 밖으로 나간 뒤 전화하세요 -- 판정: 적합. -- 확인 ① ICD 판 차이: ICD-10 2019판 X47 하위 코드를 직접 열었다. X47.0~X47.4는 일산화탄소(배출원별), X47.8·X47.9는 다른 가스·증기이고 X47.5~X47.7은 없다. 그래서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맞다. 원자료에 X475·X476·X477 행이 있다는 점은 51차 조사 기록(kr-harness/research/13-r51oc.md T2)의 직접 집계를 이어받았다. 큰 파일이라 part4·part5.zip은 이번에 다시 내려받지 않았다. 그 코드가 2019판에 없으므로 2013~2019년 넷째 자리는 2019판과 뜻이 다른 체계다. 「옛 분류」라는 해석은 정당하다. -- 확인 ② 「셀 수 없습니다」: 넷째 자리 뜻이 다르면 같은 X470~X474 행도 일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읽을 수 없다. 원자료 구조로는 일산화탄소만 분리할 길이 없으므로 「골라 셀 수 없습니다」는 지나친 단정이 아니다. 「골라 세기 어렵습니다」로 낮출 필요는 없다. 2020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로 둔 것도 조사 기록(2020년은 X474 행만 있고 전환기라 주석 필요)과 맞는 정직한 표현이다. -- 참고(판정에 넣지 않음): 「섞여 있습니다」는 옛 코드와 새 코드가 한 해에 함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나옵니다」가 조사 기록에 더 가깝다. 고치지 않아도 결론은 같다. -- 확인 ③ 길이: 네 문장 모두 50자 이내다. -- 근거: https://icd.who.int/browse10/2019/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7&useHtml=false (2026-10-26 열람: 「X47.0 … carbon monoxide from combustion engine exhaust」 ~ 「X47.4 … carbon monoxide from unspecified sources」, 「X47.8 … other specified gases and vapours」, 「X47.9 … unspecified gases and vapours」) · WHO morticd10_part4.zip·part5.zip(51차 조사 기록의 집계 이어받음, 이번에 열지 않음) +- 판정: 적합(직전 warn 해소). +- 확인 ① 범위: 본문은 「WHO 분류 2016판에서는 X47이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입니다. 이 판은 발생 장소를 숫자 코드로 따로 둡니다(4는 도로). 2013~2019년 원자료에는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해 넷째 자리는 장소 코드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만 골라 셀 수 없습니다.」다. 직전 검토 수정안과 글자 그대로 같다. 「2016판에서는」은 직전 검토가 연 판으로 범위를 좁혔다. 「장소 코드로 보입니다」는 추론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원문(2016판 X47 「isLeaf":true」, 제20장 「to be used as separate variables」, 「4 Street and highway」, 2019판 X47.0~X47.4만 있음) 범위를 넘지 않는다. 「섞여 있습니다」를 「나옵니다」로 바꾼 것도 단정 수준을 낮춘 쪽이다. +- 확인 ② 길이: 다섯 문장은 대략 37·33·44·26·19자로 모두 50자 이내다. 「그래서」는 넷째 문장에만 있어 연결이 한 번으로 정리됐다. +- 근거: https://icd.who.int/browse10/2016/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0-X49&useHtml=false · https://icd.who.int/browse10/2016/en/GetConcept?ConceptId=XX · https://icd.who.int/browse10/2019/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7&useHtml=false (모두 직전 검토 2026-10-27 열람, 이번에 다시 열지 않음) + ### 13-38. HIV 노출 후 예방약 - 판정: 수정 권장(warn, 가벼움). 직전 판정 유지. @@ -39,19 +33,22 @@ ## TODO 목록 검토 ### TODO-1. HIV 노출 후 예방요법(PEP)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수정 권장(warn, 가벼움, 직전 판정 유지) -- 34차 「제38항 비고에 넣었다」가 지금 출처 칸 배치와 어긋난다. 38차 「808쪽에도 HIV 문구가 없음」이 제42항의 좁혀진 문장보다 넓다. 작업 기록이라 독자 정보에는 영향이 없다. +- 직전 지적 유지: 34차 「제38항 비고에 넣었다」가 지금 출처 칸 배치와 어긋난다. 38차 「808쪽에도 HIV 문구가 없음」이 제42항의 좁혀진 문장보다 넓다. 작업 기록이라 독자 정보에는 영향이 없다. +- 53차 문장: 「고시 제2020-140호 제3조①·제4조②를 확인했다.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은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IRB 심사 뒤 심평원에 신청한다. PEP 승인 목록과 실제 금액은 찾지 못했다.」 → DRF XML(행정규칙명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발령번호 2020-140)을 직접 열었다. 제3조①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한다.」, 제4조②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를 거쳐 …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와 맞다. 고시를 PEP에 적용된 것처럼 쓰지 않았고, 「승인 목록을 찾지 못했다」로 닫아 정직하다. 본문 항목(제38·42항)에는 넣지 않았다. +- 참고(판정에 넣지 않음): 제4조② 단서는 제3조②에 따라 신청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제는 IRB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작업 기록이라 고치지 않아도 된다. ### TODO-2. 일산화탄소 전국 연간 사망자 통계 -- 판정: 적합. 51차 문장 「WHO 원자료 2013~2019년은 X47 넷째 자리가 옛 분류라 일산화탄소만 셀 수 없음을 제19항에 넣었다. 2020년 코드 체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가 제19항 비고와 맞는다. +- 판정: 적합. 53차 문장 「WHO 2016판 X47은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이고, 발생장소 코드 4는 도로다(제19항 비고). 2020년 원자료는 KCD-7 원문으로 코드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가 위 원문, 제19항 비고와 맞다. ### TODO-3. 지혈대 실습이 있는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적합. 51차 문장 「선원 기초안전교육 법정 과정표(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는 「기초응급처치」 과목명만 적었다(제12항 비고).」가 별표 원문, 제12항 비고와 맞는다. 남은 쟁점(국내 일반인 과정의 1차 출처)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 맞다. +- 판정: 적합. 직전 판정 유지. ## 미확인 -- 이번 검토: WHO morticd10_part4.zip·part5.zip의 X475~X477 행(파일이 커서 다시 내려받지 않고 51차 조사 기록의 집계를 이어받음), 2013~2019년 넷째 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했는지(옛 판의 원문 표를 열지 않음. 본문도 「옛 분류」까지만 써서 판정에는 영향 없음). + +- 이번 검토: 없음(원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 직전 검토의 미확인 가운데 ICD-10 2016판 이전 판의 X47, 한국 2013~2019년 원자료 X47 넷째 자리의 실제 뜻(본문은 「보입니다」로 추론임을 밝힘), WHO morticd10_part4.zip·part5.zip의 X475~X477 행, KCD-7 원문은 그대로 남는다. - 직전 검토에서 이월(이번에 다시 열지 않음): 소방청 2024.1.3 PDF의 한글 문구(추출 깨짐, 숫자만 대조), AHA 주제표 원 주소(cpr.heart.org 403, 보존본만 열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정 2017. 7. 26.) 현행 여부, 2025 운영지침 한글 「에이즈」 검색, 민방위 표준교재 슬라이드 그림 속 글자, 청구길라잡이(2022.3)가 현재 고시 체계와 같은지, [별표 2] 아목 고시 예방진료 목록, 고시 제2019-93호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의 청구 구분, 비급여 PEP 실제 청구 금액, 2026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스캔본) PEP 문구, 2026년 HIV/AIDS 관리지침 dportal 게시 화면, schoolsafe24 게시물 2393·2400 현재 화면, 중·고 자료집 그림 속 글자, 서울 보라매 체험관 과정, 국방부 예비군 보도자료, 심평원 약품이력 1정당 상한금액 3건(23,030원·18,217원·13,083원) 행의 이번 재조회, KOSIS 436/DT_436001_2020_E09·DT_1B34E07, 대한심폐소생협회 「옵션」 문구와 수료증 발급비 범위, KOSHA GUIDE H-187-2021 개정판, 소방청 지침 632쪽 상자의 이유, 2025 연감 평택 건 인명피해 칸, 2021~2023년 중독사고 개요, 의료법 제45조 현행 화면. ## 요약 -- block 0건, warn 2건(제38항 제48조 ③ 인용 누락, TODO-1 작업기록 문장, 둘 다 직전 판정 유지), 삭제 권고 0건. 51차 반영분(제12·19항, TODO-2·3)은 모두 적합. -KR-FIT: pass blockers=0 sha256=54ada764bde187b419e032349c15aaca57156e5d6d3f27ccccea2022bad9007e +- block 0건, warn 2건(제38항 제48조 ③ 인용 누락, TODO-1 작업기록 문장), 삭제 권고 0건. 제19항 warn은 해소. +KR-FIT: pass blockers=0 sha256=701b100fe724ca0af9c23bbe14b5eb7e088b150160977dedabcfeecf2ab2fb80 diff --git a/kr-harness/research/13-r53cc.md b/kr-harness/research/13-r53cc.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a828230f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3-r53cc.md @@ -0,0 +1,26 @@ +# 제13절 TODO 4차 조사 (Claude Code, 53차, 2026-10-27) + +> 본문 맨 끝 TODO 3건(PEP 본인 부담·일산화탄소 사고 사망 전국 수·지혈대 실습 과정)을 다시 팠다. 2·3차와 4차 기록(13.md, 13-r3.md, 13-r4oc.md, 13-r38oc.md~13-r51oc.md)과 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를 먼저 훑어 이미 시도한 경로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아래 원문 인용은 이번 세션에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실었다. 확인일은 모두 2026-10-27이다. + +## T1. 제38항, 제42항: HIV 노출 후 예방요법(PEP)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51차에 「실마리(미재검증)」로 남긴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시행 2020-07-01)를 국가법령정보센터 DRF로 직접 열었다. 검색 결과에서 현행연혁구분은 「현행」이었고, 같은 이름의 다른 현행본은 찾지 못했다. 이 고시는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제8호의 절차를 정한다. 허가 범위 밖 사용 승인은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만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관 IRB 심사를 거쳐 15일 안에 심평원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동네 의원이 PEP를 이 문으로 비급여 처방하는 길은 원칙상 닫혀 있다. 다만 이 약의 PEP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건수 목록(심평원 공고)은 찾지 못했다. 그래서 급여 기준 밖 PEP가 실제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청구되는지, 별표 2 비급여로 청구되는지는 여전히 판정하지 못했다. 병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의 1차 출처도 이번에 찾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제3조(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 등) ①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약사법령에 의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조) · 「이 기준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약제 중 … 요양급여대상으로 급여목록표에 고시되어 있는 약제를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허가초과 사용"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제2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191300, 시행 2020-07-01, 현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191300&type=XML (2026-10-27 확인). 검색 경로: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admrul&type=XML&query=약제+범위+초과 +- 반영 제안: 제38항 비고에서 51차 반영안(별표 2 제3호아목·제8호 두 문)의 제8호 부분 뒤에 「허가 범위 밖 사용 승인은 임상시험실시기관만 IRB 심사를 거쳐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제3조·제4조). 이 약의 노출 후 예방 사용을 승인한 목록은 찾지 못했습니다」를 더하고, 출처에 위 DRF 주소를 넣는다. TODO 유지 — 남은 쟁점: 이 약의 PEP 사용 승인 여부(심평원 허가초과 승인 공고), 그리고 병원 실제 청구액. WebSearch로 심평원 허가초과 승인 목록을 찾았으나 언론 기사만 나왔다(후보로도 쓰지 않음). + +## T2. 제19항: 국내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2021년 이전·2024년 이후) +- 판정: 부분 해결(2020년 해석에 주의점 발견, 2024년 이후는 미해결) +- 찾은 사실: (1) 2024년 이후: WHO 사망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다시 열었다. part6 링크 버전(sfvrsn=ec801a61_4)과 「Last update: 23 February 2026」가 51차와 같아, 2024년 한국 행이 새로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다. (2) 2020년 해석: WHO ICD-10 브라우저에서 2010판·2016판 X47은 하위 4자리 항목이 없는 단말 항목(isLeaf true)이고, 2019판에서야 하위 항목이 있는 항목(isLeaf false)으로 바뀌며 이름도 「carbon monoxide and other gases and vapours」로 바뀐다. 2016판 제20장의 발생장소 코드에서 4는 「Street and highway」다. 51차는 2020년 원자료의 X474 62명을 「배출원 불명 일산화탄소」로 읽었다. 그러나 한국이 2020년에 쓴 분류(KCD-7)가 2016판 구조를 따랐다면 X474는 「거리 및 고속도로」 발생장소 코드가 된다. 그러면 2020년도 2013~2019년처럼 일산화탄소만 셀 수 없다. KCD-7의 X47 하위 코드는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kr) 화면이 스크립트로 그려져 열지 못했다. WHO 국가별 연도 목록(list_ctry_years_feb2026.xls)은 내려받았지만 이진 xls라 한국의 연도별 개정판 표기를 읽지 못했다. (3) 일산화탄소만 따로 센 2018년 이후 전국 연간 사고 사망 수의 새 1차 출처는 이번에도 찾지 못했다. +- 원문 인용: 「"ID":"X47","label":"X47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gases and vapours","isLeaf":true」(2010판·2016판 동일) · 「"ID":"X47","label":"X47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carbon monoxide and other gases and vapours","isLeaf":false」(2019판) · 「Place of occurrence code The following categories are provided to to be used as separate variables in addition to ICD categories W00-Y34 to identify the place of occurrence of the external cause where relevant」(2016판 제20장, 코드 4는 「Street and highway」) · 「Last update: 23 February 2026」(WHO Mortality Database 페이지) +- 출처: WHO ICD-10 브라우저 JSON. https://icd.who.int/browse10/2010/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0-X49&useHtml=false, https://icd.who.int/browse10/2016/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0-X49&useHtml=false, https://icd.who.int/browse10/2019/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0-X49&useHtml=false · WHO ICD-10 2016판 제20장. https://icd.who.int/browse10/2016/en/GetConcept?ConceptId=XX · WHO Mortality Database. https://www.who.int/data/data-collection-tools/who-mortality-database (모두 2026-10-27 확인) +- 반영 제안: 51차 반영안의 「2020년도 62명입니다」는 넣지 않는다. 대신 제19항 비고에 「2020년 이전 자료는 옛 분류라 넷째 자리가 발생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만 골라 셀 수 없습니다」 정도로 적는다. 연 범위는 이미 확인된 2013~2019년 X47 전체 수(70~111명)만 쓴다. 2020년 X474 62명은 KCD-7 원문으로 코드 뜻을 확인하기 전까지 쓰지 않는다. TODO 유지 — 남은 쟁점: KCD-7의 X47 넷째 자리 뜻(통계청 KCD-7 고시 원문 또는 koicd.kr), 2024년 이후 수(WHO 미반영, MDIS는 신청제). + +## T3. 제12항: 지혈대 실습이 있는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본 경로 셋에서도 지혈대 실습을 과정표에 적은 국내 일반인 과정은 찾지 못했다. (1) 대한외상학회 누리집 첫 화면과 메뉴(pmode 목록)에는 전문의 연수교육(TIRC)과 세부전문의 교육만 있고, 일반인 출혈 조절(Stop the Bleed류) 과정 메뉴는 찾지 못했다. (2)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응급의료체험관 교육 신청」 게시물(2008-08-20 작성)은 시민 대상 교육 내용에 「출혈」을 적었지만 지혈대는 없다. (3) WebSearch(go.kr 한정)로도 공공기관의 일반인 지혈대 실습 과정은 나오지 않았다. 나온 것은 언론 기사와 판매 사이트뿐이라 후보로도 쓰지 않는다. +- 원문 인용: 「○ 교육대상 : 초·중·고 학생, 인천시민 누구나 ○ 교육내용 - 응급의료체계 교육(응급상황판단 신고 및 구조요청, 환자운반법) - 응급처치 방법 교육(화상, 질싱, 출혈, 독극물 중독, 열손상 등) -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질싱」은 원문 그대로) · 대한외상학회 첫 화면: 「[행사안내] 2026 대한외상학회 연수교육 (TIRC : Trauma and Injury Review Course)」 +- 출처: 인천광역시 보건 누리집. 「응급의료체험관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https://www.incheon.go.kr/health/HE060201/1293106 (2026-10-27 확인) · 대한외상학회. http://www.trauma.or.kr/ (2026-10-27 확인) +- 반영 제안: 본문은 바꾸지 않는다. 인천 게시물은 2008년 글이라 현행 과정표로 쓰기 어렵다. 굳이 넣는다면 제12항 비고에 「지자체 응급의료 체험 교육도 출혈 처치는 다루지만 지혈대 실습은 과정표에 없습니다」 정도만 적는다. TODO 유지 — 남은 쟁점: 지혈대 실습을 독립 항목으로 적은 국내 일반인 과정의 1차 출처. 다음 경로: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재 목차 원문, 국내 AHA 공인 센터 하트세이버 한국어 과정표(브라우저 렌더링 필요).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1 From 0cc0f61c8d8720e69507009af25ab966ecedd605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Tue, 27 Oct 2026 06:55:19 +0900 Subject: [PATCH 04/14] =?UTF-8?q?kr(ch10):=20round-53=20(subagent=20resear?= =?UTF-8?q?ch)=20record=20=E2=80=94=20=EC=82=AC=EB=B2=95=EC=A0=95=EB=B3=B4?= =?UTF-8?q?=EA=B3=B5=EA=B0=9C=ED=8F=AC=ED=84=B8=20=EB=B0=A9=ED=99=94?= =?UTF-8?q?=EB=B2=BD=20=EC=B0=A8=EB=8B=A8,=20=EC=9D=98=EB=A3=8C=EB=8F=99?= =?UTF-8?q?=EC=9D=98=20=EA=B4=80=EB=A0=A8=20=EB=B2=95=EB=A5=A0=2012?= =?UTF-8?q?=EA=B0=9C=C2=B7=EC=A0=95=EC=8B=A0=EA=B1=B4=EA=B0=95=EC=82=AC?= =?UTF-8?q?=EC=97=85=20=EC=95=88=EB=82=B4=20=EB=B3=B4=ED=98=B8=EC=9D=98?= =?UTF-8?q?=EB=AC=B4=EC=9E=90=20=EC=A6=9D=EB=B9=99=EC=97=90=20=EC=9E=84?= =?UTF-8?q?=EC=9D=98=ED=9B=84=EA=B2=AC=20=EC=97=86=EC=9D=8C;=20body=20unch?= =?UTF-8?q?anged,=20TODO=203=20kept?=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chapters/10/2-research.md | 6 ++++++ kr-harness/research/10-r53cc.md | 29 ++++++++++++++++++++++++++++ 2 files changed, 35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0-r53cc.md diff --git a/kr-harness/chapters/10/2-research.md b/kr-harness/chapters/10/2-research.md index 81d956220..d1f5543f3 100644 --- a/kr-harness/chapters/10/2-research.md +++ b/kr-harness/chapters/10/2-research.md @@ -924,3 +924,9 @@ TODO는 3건 그대로다. 파일은 `$TEMP/kr10r24`에만 두었다.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O2A0J6L3J0S1I3T2R4O4V5B7M5Z0 (일괄다운로드 zip의 의안원문·검토보고서 PDF) - TODO 3건 → 3건. kr-fit 10 --check: block 0 · warn 0 → 통과. + +## 53차 조사 반영 기록 (2026-10-27, 서브에이전트 조사 `research/10-r53cc.md`) + +- 본문 변경 없음, TODO 3건 유지. +- T1·T2: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공개 검색은 이번에 웹 방화벽 차단 화면이 나와 쓰지 못함. 사람이 브라우저로 직접 검색해야 함. +- T3: 의료동의·보호자 규정이 있는 현행 법률 12개(의료법·응급의료법·연명의료결정법·정신건강복지법·모자보건법 등) 본문에 「임의후견」 문언을 찾지 못함.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①(「민법」에 따른 후견인 … 보호의무자)과 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2━2. 보호의무자 관련」은 후견인 증빙을 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 두 경우만 적고 「임의후견」 0건(hwp 텍스트로 확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9357). 정신과 보호입원 규정이라 수술 동의 해석은 아님. 법제처 해석례 「후견계약」·「후견인」 0건. 남은 길은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복지부 질의. diff --git a/kr-harness/research/10-r53cc.md b/kr-harness/research/10-r53cc.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49d3d14a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0-r53cc.md @@ -0,0 +1,29 @@ +# 제10절 TODO 4차 조사 (Claude Code 서브에이전트, 2026-10-27) + +> 53차. 이전 기록(2차 `10.md`, 3차 `10-r3.md`, 4차 `10-r4oc.md`, 37~46차 agy, 48~51차 oc)과 `kr-harness/chapters/10/2-research.md`에서 이미 시도한 경로(law.go.kr 판례·해석례·인권위 결정례 본문검색, 법원도서관 판례 색인, 2020으547, 소비자정책위 2019 권고, 의료법 제24조의2 현행·연혁, 의안 1806358·2116512, 가사소송법 21)·21)의3, 생활법령 임의후견감독인 안내, 법원행정처 민원상담 매뉴얼·후견가이드, KCI 논문 각주 전수)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판 1차 경로: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중 의료동의·보호자 규정을 둔 법률 12개 본문의 「임의후견」 문언 대조, ②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보호의무자)와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규정, ③ 법제처 법령해석례 DB의 「보호의무자」「후견계약」「후견인」 검색, ④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공개시스템 재접속. + +## T1. 제19항: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에 관한 한국 판결 —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판결문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확인한 판결은 없다. 51차에 남은 유일한 미점검 1차 코퍼스로 적은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공개시스템 검색 API에 2026-10-27 다시 POST 요청을 보냈다. 이번에는 500 에러가 아니라 웹 방화벽 차단 화면이 돌아와 자동 검색은 여전히 할 수 없었다. +- 원문 인용: 「The request / response that are contrary to the Web firewall security policies have been blocked.」(포털 응답 화면, Detect URL http://portal.scourt.go.kr/pgp/pgp1011/selectjdcpctsrchrsltlst.on) +- 출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공개시스템 검색 API, https://portal.scourt.go.kr/pgp/pgp1011/selectJdcpctSrchRsltLst.on (2026-10-27, POST 시 방화벽 차단) +- 반영 제안: TODO 유지. 본문 비고는 고칠 것이 없다. 남은 길은 사람이 브라우저로 포털 판결공개시스템에서 「성적 지향」「양성애」「동성애」를 직접 검색하는 것이다. + +## T2. 제19항: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형식혼이 혼인 무효·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다뤄진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확인한 판결은 없다. T1과 같은 이유로 사법정보공개포털 본문검색(「부모를 안심」「결혼 독촉」 등)을 할 수 없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도서관 쪽 키워드는 이전 차수에 이미 전수돼 되풀이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해당 없음(새 원문 없음). +- 출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공개시스템, https://portal.scourt.go.kr/pgp/pgp1011/selectJdcpctSrchRsltLst.on (2026-10-27, 방화벽 차단) +- 반영 제안: TODO 유지. 본문 비고(79므62, 96도2049 등 다른 목적 사건의 일반 법리)는 그대로 둔다. + +## T3. 제18항: 임의후견인이 「의료법」 제24조의2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지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정부가 이 질문에 직접 답한 문서는 이번에도 찾지 못했다. 대신 간접 정황 두 가지를 1차 출처로 확인했다. + - 첫째, 의료동의·보호자 규정을 둔 현행 법률 12개(의료법, 응급의료법,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생명윤리법, 장기이식법, 모자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임의후견」 문언을 찾지 못했다. 이 법률들은 동의권자를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민법」에 따른 후견인」으로만 적는다. + - 둘째,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을 보호의무자로 정한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는 후견인 증빙서류를 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인 두 경우만 적었다. 이 안내서 전체에서 「임의후견」 문언은 0건이었다. 권한 확인은 「대리권등목록」으로 하라고 적었다. 즉 복지부 실무 안내도 임의후견인을 따로 상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은 정신과 보호입원의 보호의무자 규정이지,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동의에 관한 해석은 아니다. + - 법제처 법령해석례 DB에서 「보호의무자」는 1건(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보건법 계속입원 동의 해석, 임의후견 무관), 「후견계약」「후견인」은 0건이었다. +- 원문 인용: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본문, 2026. 10. 8. 시행본) · 「-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개시심판문 등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후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입원허가판결문 1부」「※ 후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대리권등목록'을 통해 피후견인(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여야 함」(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2━2. 보호의무자 관련」 가. 후견인 관련. 바로 다음 항목은 「미성년후견인인 경우」뿐임)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3항, 2026. 9. 10. 시행본 — 동의권자를 「후견인」으로만 적은 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법령 본문(정신건강복지법·모자보건법 외 10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6-10-27) ·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게시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9357 (첨부 hwp seq=1을 받아 텍스트로 변환해 확인, PDF 판은 한글 글꼴이 추출되지 않아 쓰지 않음, 2026-10-2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검색,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xpc&type=XML&query=보호의무자 (2026-10-27) +- 반영 제안: 본문 이득·비고는 고치지 않는다. TODO 줄에 다음을 덧붙일 수 있다. 「53차(2026-10-27)에 의료동의·보호자 규정을 둔 현행 법률 12개 본문에서 「임의후견」 문언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도 보호의무자인 후견인의 증빙서류를 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으로만 적었다. 수술 동의에 관한 직접 해석은 아니다.」 TODO 유지. 남은 길은 여전히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이나 복지부 질의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From 429df0c65b259be82cadcda75a9f2f31f6ba8399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08:29 +0900 Subject: [PATCH 05/14] kr: round-53 codex terra runner (unelevated sandbox + --search) and research records for ch08/18/20 (all TODO kept, no body chang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8-r53cx.md | 19 +++++++++++++++++++ kr-harness/research/18-r53cx.md | 26 ++++++++++++++++++++++++++ kr-harness/research/20-r53cx.md | 19 +++++++++++++++++++ kr-harness/research/run-cx-r53.sh | 16 ++++++++++++++++ 4 files changed, 80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8-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8-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20-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run-cx-r53.sh diff --git a/kr-harness/research/08-r53cx.md b/kr-harness/research/08-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b4e9ac35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8-r53cx.md @@ -0,0 +1,19 @@ +# 제08절 TODO 추가 조사 (2026-10-28) + +대상은 본문 끝의 TODO 두 건이다. 이전 08 조사 파일과 2-research.md의 반영 기록을 참고했다. 기존 공단 서식·법원 안내문과 지자체 지원금 사례를 되풀이해 새 해결 근거로 삼지 않았다. 이번에는 웹 검색과 원문 열기를 이용했다. + +## T1. 제43항: 법원이 직접 안내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수수료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법원 명의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의 인지·송달료를 직접 안내한 문서와 공단 서식에 대응하는 법원 서식 원본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 서식 비용 및 가정법원 수수료 관련 검색에서 비용을 확인할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의 비용을 이 청구의 비용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 원문 인용: 이번 조사에서 해당 비용을 직접 안내한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인용 없음. +- 출처: 이번에 확인한 해당 법원 원문 없음. 기존 공단 서식의 확인과 한계는 51차 반영 기록에 있다. 경찰청 훈령 DRF 본문은 웹 열기에서 접근되지 않아 이번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73166&type=XML (2026-10-28 접근 시도).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 원본의 비용 안내와 공단의 해당 청구 지원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부과 규정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료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T2. 제46항: 도어록 설치비 포함 가격과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공공 1차 원문에서 요청한 두 소비자가를 확인하지 못했다. 포천시의회 회의록, 인천시 위원회 자료와 안양시 지출정보는 검색 결과가 있었으나 웹 원문 열기에 실패해 가격을 확인으로 쓰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의 도어락 수리비 표는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에 관한 것이어서 주택 현관 도어록의 소비자가로 쓸 수 없다. +- 원문 인용: 경기도교육청 자료의 충전보관함 수리비 표에는 「디지털도어락(파손) 방문 교체 46,200원」과 「수리비용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요청한 주택 현관 도어록 가격의 근거가 아니다. +- 출처: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 스마트기기 관리 방안」 PDF 28쪽(인쇄 26쪽), 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30215/BBS_202503101001221171.pdf (2026-10-28 원문 확인). 검색 결과만 보이고 원문을 열지 못한 후보는 확인 근거에서 제외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본문의 기존 가격과 출처는 그대로 두고, 주택용 도어록의 최근 설치비 포함 소비자가와 창문 잠금장치 단품 소비자가를 각각 확인한다. 충전보관함 수리비는 본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8-r53cx.md b/kr-harness/research/18-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f295ffeb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8-r53cx.md @@ -0,0 +1,26 @@ +# 제18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존 18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에서 시도한 경로를 검토하고 다른 1차 자료를 찾았다. 아래 자료는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다. 별개 제도에 관한 설명을 대상 급여의 처리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 +## T1. 제1항: 첫만남이용권의 기초생활보장 처리 규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논문은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신고와 연계한 자동 지급의 검토 사례로 든다. 이는 첫만남이용권 자체의 자격과 지급 방식에 관한 논의이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에서 그 이용권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 원문 인용: 「예컨대 출생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등은 출생신고와 함께 자동 지급이 가능하다.」 +- 출처: 이주미, 「탈신청주의를 위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검토 사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6년 3월호 76쪽,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32922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소득·재산 산정의 직접 규정이나 담당 기관의 명시적 해석이 남은 쟁점이다. 위 논문의 자동 지급은 제안이며 현행 시행 여부나 기초생활보장 산정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T2. 제1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소득세 처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복지부는 2020년 한시사업인 아동돌봄쿠폰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같은 자료는 이 쿠폰과 아동수당의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세 급여 자체에 대한 소득세 해석은 아니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아동돌봄쿠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사업 예상 질의답변」(2020.3.) 5~6쪽,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__icsFiles/afieldfile/2021/08/12/158563525278143.pdf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세 급여 각각을 직접 다루는 소득세 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별개 한시사업의 답변은 본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 +## T3. 제2항: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는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설명한다. 이 자료 본문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의 확정 고시가 아니며, 이번에 2027년 상한액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85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7년 고시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제2항 제목과 이득 칸의 상한액을 갱신한다. 이미 비고에 적힌 정부안 수치를 확정 고시로 바꾸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20-r53cx.md b/kr-harness/research/20-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160335e5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0-r53cx.md @@ -0,0 +1,19 @@ +# 제20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r53cx) + +기존 20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검토하고, 이미 막힌 경로 대신 국내 단일기관 연구와 지방정부 안내 경로를 살폈다. 아래 인용은 웹에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다. + +## T1. 제7항: 신생아 비타민 K 주사의 병원 투여 실태와 비용 청구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국내 단일기관의 후향적 모유수유 연구 논의에는 출생 직후 신생아가 비타민 K 주사를 받는다는 기술이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9~2013년에 출생한 아기의 산모다. 이 문장은 투여율의 실측 결과가 아니며 주사 경로와 약값 청구도 밝히지 않는다. 전국 투여율이나 현재 병원 관행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her newborn immediately receives eye prophylaxis, vitamin K injections, and a physical examination.」 +- 출처: Kim BY, Factors that influence early breastfeeding of singletons and twins in Korea: a retrospective study, International Breastfeeding Journal,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186/s13006-016-0094-5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에 과거 단일기관 연구의 보조 자료로만 쓸 수 있다. 전국 병원 투여율과 분만 시 비타민 K 약값의 별도 청구 여부는 여전히 미확인이다. 비용 칸의 병원 문의 안내는 유지한다. + +## T2. 제3항·제13항: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이 접종 연기 사유가 아니라는 한국 1차 출처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기존 51차에서 확인한 구미시 선산보건소 안내를 다시 열었다. 황달을 예방접종 금기가 아닌 사항에 넣지만,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을 구분하지 않는다. 새로 찾은 지방정부 상담자료와 교육청 자료는 원문을 열지 못해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원문 인용: 「예방접종의 금기가 아닌 사항」 아래 「영양실조, 황달, 몽고증」. +- 출처: 구미시 선산보건소, 접종 시 주의사항, https://www.gumi.go.kr/ssphc/contents.do?mid=0306030000 (2026-10-28 확인; 게시일 미표기). +- 반영 제안: TODO 유지. 해당 안내는 이미 TODO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복 추가할 필요가 없다. 두 황달 유형을 직접 다루는 한국 1차 출처가 남은 쟁점이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0 diff --git a/kr-harness/research/run-cx-r53.sh b/kr-harness/research/run-cx-r53.sh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283fbdcd --- /dev/null +++ b/kr-harness/research/run-cx-r53.sh @@ -0,0 +1,16 @@ +#!/usr/bin/env bash +# 53차~ 조사(codex gpt-6.1-terra): bash kr-harness/research/run-cx-r53.sh NN [SUFFIX] [MODEL] +# OC-PROMPT-R4.md 지시문을 쓰되 결과는 NN-SUFFIX.md(기본 r53cx)에 쓴다. 로그는 logs/NN.SUFFIX.log(커밋하지 않음). +set -u +NN=$(printf '%02d' "$((10#$1))") +SUF=${2:-r53cx} +MODEL=${3:-gpt-6.1-terra} +cd "$(dirname "$0")/../.." +mkdir -p kr-harness/research/logs +LOG=kr-harness/research/logs/$NN.$SUF.log +echo "[$(date -Is)] start $NN $SUF model=$MODEL" > "$LOG" +# Windows 샌드박스는 elevated면 UAC 도우미가 실패(1223)해 unelevated로 둔다. 이 모드에선 셸 curl이 막히므로 --search(웹 검색·페이지 열기)로 원문을 본다. +codex --search exec -m "$MODEL" -s workspace-write -c windows.sandbox=\"unelevated\" --skip-git-repo-check \ + "kr-harness/research/OC-PROMPT-R4.md를 읽고 그대로 따른다. 셸의 curl·네트워크는 막혀 있으니 원문은 web_search 도구로 찾고 연다. 대상 절 번호 NN=$NN. 이전 기록 kr-harness/research/$NN*.md 전부와 kr-harness/chapters/$NN/2-research.md 끝의 반영 기록을 읽고, 이미 시도해 막힌 경로는 되풀이하지 말고 다른 1차 경로를 찾는다. 결과는 kr-harness/research/$NN-$SUF.md 하나에만 쓴다(지시문의 NN-r4oc.md 대신). 다른 파일은 고치지 않는다. git 명령은 쓰지 않는다. 저장소 루트에 파일을 만들지 않는다(내려받기는 \$TEMP). 원문을 직접 열어 인용한 것만 확인으로 쓰고, 지어내지 않는다. 머리글 날짜는 $(date +%F). 마지막 줄은 RESEARCH-DONE: total=… resolved=… partial=… conflict=… unresolved=…" >> "$LOG" 2>&1 +rc=$? +echo "[$(date -Is)] exit $rc" >> "$LOG" From f18710d9c66dc19430e009a8ba7e6aa8da578cc4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11:19 +0900 Subject: [PATCH 06/14] kr: round-53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07/09/34 (all TODO kept, no body chang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7-r53cx.md | 19 +++++++++++++++++++ kr-harness/research/09-r53cx.md | 19 +++++++++++++++++++ kr-harness/research/34-r53cx.md | 11 +++++++++++ 3 files changed, 49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7-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9-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4-r53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07-r53cx.md b/kr-harness/research/07-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04eec9cc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7-r53cx.md @@ -0,0 +1,19 @@ +# 제07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이전 `07*.md`와 07절 반영 기록의 실패·기각 경로를 참고했다. 아래는 이번에 웹 도구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자료다. 검색 결과에만 나타난 내용은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 +## T1. 제4항·제21항: 전국 빈자리 창구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수원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이 봉천동 살림터의 당시 사업을 설명했다. 가족 해체 전후의 주거위기 상황을 언급하지만, 현재의 공식 입소 심사 기준이나 자녀 나이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별도로 미추홀구 시설 데이터 상세 설명은 입소정원과 입소자수를 항목으로 제시하며, 직접 열린 화면의 파일명은 20250210이고 갱신 주기는 연간이다. 지역 자료여서 전국 실시간 빈자리 창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회의록 발언은 「거리에 나가기 전에, 아니면 거리에 나가는 초기에」 및 「홈리스인 상태인 분들도 있고요, 이미 주거위기에 빠지신 분들이에요.」이다. 데이터 설명은 「각 시설의 입소 정원과 실제 입소자 수,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고 메타데이터는 「업데이트 주기 연간」이다. +- 출처: 수원시의회 제356회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0-11-23), https://council.suwon.go.kr/viewer/minutes.do?uid=111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숙인 시설 현황 데이터 상세, https://www.data.go.kr/data/15043345/fileData.do?recommendDataYn=Y (모두 2026-10-28 확인). 데이터 화면은 웹 도구에서 2025년 파일명으로 열려 최신 파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4항 비고에는 이미 인천시 연간 정원·현원 자료가 있으므로 미추홀구 자료를 추가할 실익은 제한적이다. 회의록은 과거 발언으로만 참고하고 현재 입소 조건으로 쓰지 않는다. 살림터 자녀 연령 등 현행 조건과 전국 빈자리 창구는 계속 확인해야 한다. + +## T2. 제17항: 단기숙박·직접 요리의 절약 비율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발표는 성인 가구원의 물가 상승 대응으로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식사를 늘리는 행동을 기술한다. 같은 발표에서 간편식 구매 이유 중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응답은 31.8%다. 이는 구매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이지 실측 비용 절감률이 아니다. 단기숙박과 월세의 절감률도 이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일반 성인 가구원의 경우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식사를 늘리는 등 기존 식생활 패턴을 바꾸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31.8%)」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2025-12-12), https://www.krei.re.kr/yonwoo/page/379?cmd=view&pageIndex=1&pst=504427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7항 비고의 직접 요리가 항상 싸지는 않다는 설명을 보조할 수 있으나, 응답자의 인식을 실제 비용 차이나 한국 전체의 절약률로 쓰지 않는다. 숙박·요리의 비교 가능한 총비용과 절약 비율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0 diff --git a/kr-harness/research/09-r53cx.md b/kr-harness/research/09-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93a010e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9-r53cx.md @@ -0,0 +1,19 @@ +# 제09절 TODO 추가 조사 (2026-10-28) + +대상은 현재 본문 끝의 TODO 2건이다. 이전 09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조하고, 웹 검색 결과에서 원문을 직접 연 자료만 아래 확인 사실로 적었다. 기존에 막혔거나 부재·확정을 입증하지 못한 경로를 다시 결론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 +## T1. 제25항: 팬픽 판례와 팬아트 판결의 확정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한국연구재단 KCI에서 최은희·우달로바의 2015년 팬픽션 논문 서지와 초록을 직접 확인했다. 초록은 해외 소송을 언급하지만 한국의 팬픽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는다. 초록만으로 한국 판례의 부재를 증명할 수 없고 논문 전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게시한 2024가합88028 안내는 1심 판결을 식별하지만 확정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 2024가합113269를 포함한 두 사건의 확정 여부와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은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실제 해외에서 팬픽션 관련 저작권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논문 초록);「[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2.선고 2024가합88028 저작권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위원회 게시물). +- 출처: 최은희·우달로바 아나스타샤, 「팬픽션, 저작권 침해인가 공정이용인가?」,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권 3호(2015), KCI 초록·서지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027570 ;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게시물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lasscode=&brdclasscodeList=&brdctsno=55606&etc1=&etc2=&nationcode=&nationcodeList=&pageIndex=7&searchTarget=ALL&searchText=&searchkeyword=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논문 초록의 해외 사건 언급은 국내 판례 부재나 판결 확정의 근거가 아니다. 본문 수정은 제안하지 않는다. 판결 원문 또는 확정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은 쟁점이다. + +## T2. 제26항: 차 안에 둔 호신 장비와 흉기 은닉휴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차 안에 두기만 한 사실에 경범죄 처벌법의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요건을 직접 적용한 판결문이나 법무부 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차량 내부·트렁크에 관한 민원 답변의 전재 단서는 찾았지만 원기관의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고, 해당 문구를 확인된 해석으로 쓰지 않는다. 기존에 반영된 다른 법률의 소지·휴대 판결에서 이 조항에 관한 결론을 추론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이번 쟁점을 직접 판단한 1차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인용 없음. +- 출처: 직접 확인한 해당 판결문·해석례 없음(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원기관 민원 원문과 관련 하급심 판결 전문을 별도 확인해야 한다. 본문 수정은 제안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4-r53cx.md b/kr-harness/research/34-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662fd42f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4-r53cx.md @@ -0,0 +1,11 @@ +# 제3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r53cx) + +## T1. 제8항: 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가격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한국거래소 공시에서 고려제약이 제출한 2026년 1분기 보고서를 직접 열었다. 보고서는 레스큐라이트부스트액을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으로 출시했고 당시 리뉴얼을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주요 제품 가격변동표에는 글루콤액·큐업액·로이코비에스액만 있으며 대상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가 제출한 공시는 제품 현황의 1차 자료이지 공공기관의 소비자 가격 조사 자료는 아니다. +- 원문 인용: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레스큐라이트부스트액' 출시(2025.04.06)」, 「레스큐라이트부스트액 리뉴얼 진행 중」, 「당사의 제품 및 상품 중 매출액 상위 품목을 판매기준으로 산출」. +- 출처: 한국거래소 KIND, 고려제약 2026년 1분기 보고서,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5/15/000458/20260515000929/11013.htm (확인일 2026-10-28). +- 추가 시도: 2024년 식품 생산실적 자료의 aT 게시 PDF와 식품안전 관련 판매업소관리대상조회는 검색 결과가 있었으나 원문 열기에서 각각 오류와 Cache miss가 났다. 검색 결과만으로 수치나 제품 정보를 확인 처리하지 않았다. 앞선 aT FIS 2018 자료와는 다른 연도 자료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비용 칸에 병원 밖 가격을 넣을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공공 가격 자료의 존재 여부 전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대상 식품의 병원 밖 실제 소비자 가격을 공공 1차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From a68c704c0836eb55717fde58481cdaee0b23fd9e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13:31 +0900 Subject: [PATCH 07/14] kr: round-53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04/05/11 (all unresolved, no body chang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4-r53cx.md | 12 ++++++++++++ kr-harness/research/05-r53cx.md | 10 ++++++++++ kr-harness/research/11-r53cx.md | 10 ++++++++++ 3 files changed, 32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4-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5-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1-r53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04-r53cx.md b/kr-harness/research/04-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c50538a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4-r53cx.md @@ -0,0 +1,12 @@ +#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대상은 본문 끝 TODO 1건이다. 기존 04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검토하고, 공저자 소속 대학의 이력서와 Wiley 출판사에 공개된 별도 연구를 웹에서 직접 열었다. +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공저자 Matt Evans의 DePaul 대학 이력서 2쪽에는 해당 논문 서지와 2001년 관련 발표가 적혀 있지만, 실험별 조건 평균이나 증가 폭은 없다. 새로 직접 연 Halkjelsvik·Jørgensen(2022)의 논문은 시간 추정치를 합산하는 별도 연구로, 저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전체 추정과 분해 추정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따라서 어느 자료도 Kruger·Evans의 실험별 증가 폭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 +- 원문 인용: 「Kruger, J., & Evans, M. (2004). If you don’t want to be late, enumerate: Unpacking reduces the planning fallac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586–598.」(Evans 이력서 2쪽);「In the present research, we will not compare overall holistic approaches (no decomposition) to decomposed or unpacked estimation.」(Halkjelsvik·Jørgensen, 서론). +- 출처: Matt Evans, Curriculum Vitae, April 2008, DePaul University, https://condor.depaul.edu/revans11/Matt%20Evans%20-%20CV%20-%2004-08.pdf (2026-10-28 확인);Halkjelsvik T, Jørgensen M, When 2 + 2 should be 5: The summation fallacy in time prediction,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bdm.2265 (2026-10-28 확인; 최초 온라인 출판 2021-11-10).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에 이미 반영된 별도 재현 연구의 수치를 Kruger·Evans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원 논문 전문에서 각 실험의 조건별 예측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Wiley 논문은 연구 설계가 달라 대체 근거로 취급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5-r53cx.md b/kr-harness/research/05-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72ec6007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5-r53cx.md @@ -0,0 +1,10 @@ +# 제05절 TODO 4차 재조사 (2026-10-28) +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번에 직접 연 자료에서도 세 수법을 청소년 대상으로 정리한 경찰청·금융감독원 자료는 찾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한 2020년 정책연구보고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미성년자 환불 문제를 언급하지만, 후원 환불을 빙자한 사기 사례를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보고서 자체는 연구자의 견해이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힌다. 별도로 2025년 학술 논문에서 청소년 참여자가 게임머니 충전 제안에 속아 기프티콘을 보낸 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게임 사기 사례이며 남은 세 수법이나 경찰청·금감원 자료가 아니다. 두 자료로 다른 자료의 부재를 단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유료아이템 환불 이슈 역시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정책연구보고서 요약, PDF 11쪽) ; 「상대방은 이를 받은 직후 채팅방을 이탈하며 금전적 사기 피해를 초래했다.」(학술 논문, 인쇄 26쪽). +- 출처: 이종관 외, 「인터넷개인방송 관련 금전거래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0-19, 2020-12, https://kcc.go.kr/download.do?fileSeq=58420 (2026-10-28 확인) ; 김세진, 「초기 청소년의 오픈채팅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60집 제2호, 2025-06, https://www.koredu.net/uploads/papers/ART003218029.pdf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은 이미 게임 사기와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다루므로 위 자료를 세 수법의 근거로 추가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를 다룬 경찰청·금융감독원 원문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1-r53cx.md b/kr-harness/research/11-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43dddc48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1-r53cx.md @@ -0,0 +1,10 @@ +# 제11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5·6·8·9항: 선의의 보안 테스트·사후 신고, 퇴사자 옛 계정 접속, 직원 서버 채굴,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의 한국 확정 판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네 쟁점에 부합하는 새로운 확정 판결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이미 본문에 반영된 사례의 사실관계와 확정 여부에 대한 한계도 그대로 남는다. 검색에서 찾지 못한 것은 판결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경로로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절차를 직접 확인했다. 안내에 따르면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야 하며, 제공 가능 여부 확인과 수수료 납부 절차가 있다. 이것은 판결 내용이나 확정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 +- 원문 인용: 「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서의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 5일 이내에 판결서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량 청구 등)에는 교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처: 특허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 제공절차 안내」, https://patent.scourt.go.kr/common/decide/decide_info.jsp (2026-10-28 확인). 같은 안내는 신청서 접수 후 사건번호 존재 여부와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한다. 신청·결제는 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5·6·8·9항의 판례 설명은 이번 조사만으로 고치지 않는다.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가 특정된 후보는 판결서 사본 제공 절차를 후속 경로로 검토할 수 있으나, 사본 확보 후 사실관계와 확정 경과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선의 테스트, 퇴사자의 옛 계정 접속 유죄, 직원의 무단 채굴, 남을 위한 해제 대행 모두 확정 판례 확인이 남았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From 1109e49a4f8b48f5c7ca81fe197208ee8eed1053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15:57 +0900 Subject: [PATCH 08/14] kr: round-53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14/17/26 (all unresolved, no body chang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14-r53cx.md | 10 ++++++++++ kr-harness/research/17-r53cx.md | 10 ++++++++++ kr-harness/research/26-r53cx.md | 19 +++++++++++++++++++ 3 files changed, 39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4-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7-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26-r53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14-r53cx.md b/kr-harness/research/14-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1e98fef8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4-r53cx.md @@ -0,0 +1,10 @@ +# 제1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10항: AI 중개·릴레이 사이트를 직접 겨냥한 국내 기관 경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1차 경로인 연구자들의 arXiv 프리프린트 초록을 직접 열었다. Ji 등의 2026-08-21 제출 논문은 재판매 서비스 사이의 숨겨진 의존성을 조사하고 39개 재판매 엔드포인트를 측정했다고 설명한다. Xie 등의 2026-06-15 제출 논문은 API 라우터가 클라이언트와 별도의 상위 연결을 맺는 구조에서 평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문서는 국내 기관의 이용자 경보가 아니며, 초록만 확인했고 동료심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에 국내 직접 경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원문 인용: 「a user's request may traverse undisclosed upstream resellers」(Ji 등 초록); 「A router terminates the client's transport-layer security session and opens a separate upstream session」(Xie 등 초록). +- 출처: Ji 등, 「Uncovering and Understanding Hidden Dependencies in the LLM API Reseller Ecosystem via Prefix-Cache Side Channels」, https://arxiv.org/abs/2608.20732 (2026-10-28 확인); Xie 등, 「The Proxy Knows Too Much: Sealing LLM API Routers with Attested TEEs」, https://arxiv.org/abs/2606.16358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두 논문은 해외 연구로 국내 직접 경보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본문에 경보로 추가하지 않는다. SPRi RE-171 상세 페이지 https://www.spri.kr/posts/view/23723?code=data_all&study_type=research 는 웹 도구에서 열리지 않아 첨부 원문과 맥락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내 기관의 직접 경보가 확인되면 발행 기관과 원문을 다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7-r53cx.md b/kr-harness/research/17-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828c883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7-r53cx.md @@ -0,0 +1,10 @@ +# 제17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항: 후견 심판 평균 처리기간과 정신감정료 범위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운 경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공공후견 연구보고서 원문을 열었다. 보고서의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면접에서 한 참여자는 심판청구 기간 3개월을 언급했다(인쇄 218쪽). 이는 공공후견 사업 담당자 한 사람의 발언이며, 가족 청구의 평균이나 법원 접수부터 심판까지의 통계가 아니다. 보고서도 연구 초점을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한정한다. 정신감정 비용에 관한 보고서의 사업 설명은 지원 비용의 종류를 예시하지만 실제 법원 예납액을 제시하지 않는다(인쇄 71쪽). 이번에 찾은 자료로는 남은 두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그 3개월 심판청구 기간 동안은 저희가 라포 형성 기간으로 두고」(참여자 E, 인쇄 218쪽) / 「본 연구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에 집중하였다.」(발간사)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 심판청구 절차 비용 (인지대·정신감정 비용 등) 지원」(인쇄 71쪽 표, 2012년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대한 연구진의 정리).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발간사·71쪽·218쪽,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29114 (원문 PDF 확인 2026-10-28). +- 반영 제안: 제1항 비고와 TODO를 유지한다. 면접 발언은 가족 청구 평균으로 바꾸어 쓰지 않고, 지원 대상 비용의 예시는 실제 정신감정료로 쓰지 않는다. 가족 청구의 평균 처리기간과 법원이 실제 예납받는 정신감정료 금액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kr-harness/research/26-r53cx.md b/kr-harness/research/26-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077e596e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6-r53cx.md @@ -0,0 +1,19 @@ +# 제26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본문 TODO 2건을 순서대로 조사했다. 이전 조사와 반영 기록에서 이미 시도한 경로는 반복하지 않고, 새로 확인된 자료와 한계를 아래에 적는다. 검색 결과만으로 출처의 부재나 법적 결론을 단정하지 않았다. + +## T1. 제2항: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법제처 생활법령의 「창업 전 알아두기」는 개별쇼핑몰을 자사몰이라고 설명하고 이 콘텐츠의 대상이 별도로 구축하는 개별쇼핑몰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같은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직접 열어 확인한 결과 해당 페이지에는 '부가통신' 문구가 없다. 이전 38차 기록이 같은 주소에서 확인했다고 적은 자본금 1억 원 초과 온라인 쇼핑몰의 부가통신 신고 안내도 현재 열린 페이지에서는 찾지 못했다. 안내 내용이 달라진 시점이나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차이는 자사몰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이 콘텐츠는 개별쇼핑몰을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창업 전 알아두기);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쇼핑몰 창업ㆍ운영」 중 「창업 전 알아두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85&ccfNo=1&cciNo=1&cnpClsNo=1 및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85&ccfNo=1&cciNo=2&cnpClsNo=2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2항 비고와 TODO에서 예전 생활법령 안내를 현재 페이지에 있는 문구처럼 쓰지 않도록 확인 시점과 함께 정정한다. 자사몰이 법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남은 쟁점이다. 페이지에 안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면제를 추론하지 않는다. + +## T2. 제3항: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방송의 비디오물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보고서는 IPTV망을 제외한 IP망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VOD에 적용되는 내용 규제를 비교한다. 연구자는 당시 라이브 스트리밍에 정보통신심의 외 추가 규제가 없다고 서술하며 VOD의 등급분류와 대비했다. 다만 보고서는 연구자의 견해이며 과기정통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영화비디오법상 비디오물의 정의에 실시간 송출이 해당하는지 직접 판정하지 않고, 2021년 이후의 법령 변화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현행 적용의 확정 근거가 아니다. +- 원문 인용: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라이브 스트리밍(YouTube Live, 네이버TV 실시간 중계 등)의 경우 기타 아무런 추가 규제를 받지 않으나」(본문 150쪽, 앞 문장은 정보통신심의에 따른 사후심의를 설명);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보고서 앞부분). +- 출처: (사)정보통신정책학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디지털혁신기술 발전과 플랫폼화에 따른 미래산업변화 및 경제이슈」, 2021년 12월, 150쪽 https://www.kisdi.re.kr/report/fileView.do?arrMasterId=3934580&id=660596&key=m2101113024770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와 제3항의 현행 유료 다시보기 중심 서술을 유지한다. 이 보고서는 2021년 연구자의 비교 분석으로만 참고할 수 있으며, 실시간 송출의 비디오물 해당 여부와 현행 등급분류 의무를 직접 다룬 판단이 남은 쟁점이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From 5df73404059049cd5d6ae857506acf0eb75b55ec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18:18 +0900 Subject: [PATCH 09/14] kr: round-53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10/30/32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10-r53cx.md | 26 ++++++++++++++++++++++++++ kr-harness/research/30-r53cx.md | 12 ++++++++++++ kr-harness/research/32-r53cx.md | 12 ++++++++++++ 3 files changed, 50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0-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0-r53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2-r53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10-r53cx.md b/kr-harness/research/10-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f3d33e6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0-r53cx.md @@ -0,0 +1,26 @@ +# 제10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 본문 끝의 세 TODO. 이전 10절 조사 및 반영 기록을 참고하여 이미 막힌 판례 검색·국회 의안·법령해석 경로는 반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웹 검색으로 복지부 원문 PDF와 법원 공개 자료를 열었다. 검색 결과 미발견은 판결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 + +## T1. 제19항: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해당 판결문을 새로 직접 열지 못했다. 법원 공식 자료의 검색 결과 후보를 열었으나 방화벽 차단 화면이 반환되어 판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변호사 사무소의 사례 소개는 판결문 원문이 아니므로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확인한 해당 판결문 없음. 법원 사이트 응답은 「The request / response that are contrary to the Web firewall security policies have been blocked.」였다. +- 출처: 대법원 사이트 접근 응답 https://www.scourt.go.kr/sjudge/1641433937511_105217.pdf (2026-10-28). 이 주소는 검색 결과로 발견한 다른 혼인무효 판결 후보이며, 해당 사건의 판결문 근거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사건번호가 있는 해당 판결문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검색 실패나 방화벽 차단을 판결의 부존재로 쓰지 않는다. + +## T2. 제19항: 부모 안심 목적 형식혼의 혼인무효·불실기재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목적을 직접 다룬 판결문을 새로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속보 후보를 열었으나 방화벽 차단 화면이 나와 본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검색 결과 요약만으로 판결의 사실관계나 결론을 인용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확인한 해당 판결문 없음. 법원 사이트 응답은 「The request / response that are contrary to the Web firewall security policies have been blocked.」였다. +-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접근 응답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8116 (2026-10-28). 이 주소는 해당 부모 안심 사안의 판결문 근거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실제 부모 안심 목적과 그에 대한 판단이 기재된 판결문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목적의 판결로 해당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 + +## T3. 제18항: 임의후견인이 의료법상 법정대리인으로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지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자료는 후견 일반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을 구분한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의료법 제24조의2의 법정대리인이라는 표현을 해석하거나 임의후견인의 수술 동의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 분류만으로 의료법상 결론을 내릴 수 없다. +- 원문 인용: 「(종류) 선임의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 +- 출처: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붙임 2, 6쪽, 2018-04-12 배포, https://www.mohw.go.kr/upload/140/201804/1523612046896_20180413183406.pdf (2026-10-28 직접 열람). 당시 제도 개요이며 의료법 해석이나 현행성에 대한 별도 확인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필요하면 비고에 2018년 복지부의 일반적 후견 분류를 그 범위로만 소개할 수 있다. 의료법 제24조의2에 대한 관계기관의 직접 해석 또는 관련 판결을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0-r53cx.md b/kr-harness/research/30-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28718dfe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0-r53cx.md @@ -0,0 +1,12 @@ +# 제30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존 30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살폈다. 이번에는 웹 검색으로 창원지법 원 게시물의 다른 주소를 찾아 직접 열었다. 기존의 판례 API·판결서 검색과 보관본 첨부 다운로드 시도는 반복하지 않았다. + +## T1. 제18항: 한국 기숙형 교정 시설의 감금 판결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의 진주지원 2021고단881 게시물은 2022-04-25 작성됐고, 기존에 반영된 서원 원장의 아동학대와 징역형 집행유예 요지를 현재 법원 주소에서도 직접 열어 확인했다. 게시물에는 판결문 PDF의 첨부 이름이 표시되지만 웹 도구에서 첨부를 열지 못했다. 게시물은 하동 서당 사건과의 동일성, 선고일, 확정 여부, 감금죄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 서울 합숙 교습소 사건과 2013고합462의 확정 여부도 새로운 1차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판결 요지 이상의 사실은 확인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아동들의 보호 관리를 위탁받은 서원 원장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 출처: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형사] 아동들의 보호 관리를 위탁받은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진주지원 2021고단881)」, 2022-04-25 작성, https://ch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420&gubun=44&pageIndex=1&scode_kname=&searchWord=&seqnum=23866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18항 비고의 「게시물은 지워져 웹 보관본으로만 열립니다」는 현재 확인한 법원 주소에서도 게시물 요지가 열린다는 내용으로 고치고, 출처에 위 주소를 추가할 수 있다. 판결문 첨부는 미확보이므로 하동 사건과의 동일성·선고일·확정 및 감금 여부, 합숙 교습소 판결과 필리핀 기숙사 판결의 미확인 쟁점은 TODO 유지. 판결서 열람 신청 등으로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0 diff --git a/kr-harness/research/32-r53cx.md b/kr-harness/research/32-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73a0dfa6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2-r53cx.md @@ -0,0 +1,12 @@ +# 제32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대상은 `book-kr/32-유학.md`의 TODO 1건이다. 이전 32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PACER 로그인, 차단된 도켓 HTML, 추측한 PDF 주소 등 이미 막힌 경로는 재시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웹 검색에서 찾은 제1순회 법원의 달력 안내 페이지를 열고 그 페이지의 현행 달력 링크를 따라가 원문을 읽었다. 이전에 셸로 calendar.pdf를 열지 못한 기록이 있으나, 이번 웹 도구에서는 법원 안내 페이지를 통한 링크가 열렸다. + +## T1. 제2항: 미국 F-1 소송의 예정 일정과 구두변론 지정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제1순회 법원의 현행 구두변론 달력은 2026-10-25에 기입된 명령으로, 보스턴과 산후안의 11월 첫 회기 사건을 열거한다. 5쪽 전체에서 항소 사건번호 26-2112는 찾지 못했다. 이는 이 달력에 실린 회기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이며, 이후 회기의 지정 여부나 PACER 전체 기록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달력이 예고 없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한다. 약식판결 신청 10-30, 재답변서 11-02, 정부 항소 서면 11-09의 제출 여부는 기준일에 아직 확인할 수 없고, 이번에 별도의 최신 사건별 도켓 원문으로 일정 변경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Entered: October 25, 2026」; 「DOCKET TO BE CALLED MONDAY, NOVEMBER 2, 2026, AT 9:30 A.M.」; 법원 달력 안내: 「The calendar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출처: 미국 제1순회 항소법원, Current Oral Argument Calendar, https://www.ca1.uscourts.gov/sites/ca1/files/calendar.pdf ; Calendar Information, https://www.ca1.uscourts.gov/node/46 (모두 2026-10-28 웹 도구로 직접 열람). +- 반영 제안: 제2항 이득·비고의 사건별 진행을 새로 단정하지 않는다. TODO 유지: 10-30 신청, 11-02 재답변서, 11-09 항소 서면 제출과 사건별 구두변론 지정·변경을 공개 전에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다. 필요하면 출처·비고에 10-25자 11월 첫 회기 달력에서 26-2112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제한된 관찰을 덧붙인다. 이를 구두변론이 어디에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0 From ce809c4b2fe5faf13e4978d6b151e9efa7ab4fd2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19:45 +0900 Subject: [PATCH 10/14] =?UTF-8?q?kr(ch30):=20round-53=20apply=20record=20?= =?UTF-8?q?=E2=80=94=20codex=20=E3=80=8C=ED=98=84=EC=9E=AC=20=EC=A3=BC?= =?UTF-8?q?=EC=86=8C=EC=97=90=EC=84=9C=EB=8F=84=20=EC=97=B4=EB=A6=BC?= =?UTF-8?q?=E3=80=8D=20=EC=A3=BC=EC=9E=A5=EC=9D=80=20=EC=9B=90=EB=AC=B8=20?= =?UTF-8?q?=EB=8C=80=EC=A1=B0=20=EA=B2=B0=EA=B3=BC=20=ED=8B=80=EB=A6=BC(?= =?UTF-8?q?=EB=B9=88=20=ED=99=94=EB=A9=B4=20=ED=8B=80=EB=A7=8C),=20?= =?UTF-8?q?=EB=B3=B8=EB=AC=B8=20=EC=9C=A0=EC=A7=8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chapters/30/2-research.md | 12 ++++++++++++ 1 file changed, 12 insertions(+) diff --git a/kr-harness/chapters/30/2-research.md b/kr-harness/chapters/30/2-research.md index 414a71184..3e989344c 100644 --- a/kr-harness/chapters/30/2-research.md +++ b/kr-harness/chapters/30/2-research.md @@ -840,3 +840,15 @@ T 제18항 한국 기숙형 시설 감금 판결 — **유지**. - law.go.kr 판례 본문 검색(서당·훈장·교습소·합숙·서원·기숙 × 아동학대·감금): 「서당 아동학대」 1건(서울서부지법 2018노1659)은 가족 사이 사건이고 「서당」은 주소 문자열이라 무관. 나머지 0건. - 서울중앙지법 주요판결 게시판 pageIndex 23~26: 2020-12-08 다음 글이 2021-04-27이라 합숙 교습소 1심(2021-02-11) 무렵 게시물을 찾지 못함. 진주지원 누리집은 접속되지 않음. - 남은 경로: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열람 신청(사람이 할 일). + +## 53차 조사 반영 기록 (2026-10-28, codex terra 조사 `research/30-r53cx.md`) + +- TODO(제18항) 유지, 본문 변경 없음. +- 기록은 진주지원 2021고단881 게시물이 현재 법원 주소에서 열린다고 했다. 직접 열어 보니 그렇지 않았다. + - `curl -m 30`으로 연 결과 HTTP 200, 27970바이트(EUC-KR). 화면 틀과 칸 이름만 있었다. +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첨부파일」 칸이 모두 비어 있었다. 요지 문장도 없었다. + - 「다음글」에는 「[형사]사기방조등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1989)」이 떴다. + - 매개변수 순서를 보관본과 같게 바꾼 주소, `seqnum=23866&gubun=44`만 남긴 주소도 결과가 같았다. + - 목록에서 `searchWord=881`로 찾은 결과에도 이 게시물은 보이지 않았다. +- 그래서 비고의 「게시물은 지워져 웹 보관본으로만 열립니다」는 그대로 두었다. 출처도 바꾸지 않았다. +- 확인 URL: https://ch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420&gubun=44&pageIndex=1&scode_kname=&searchWord=&seqnum=23866 · https://ch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cbub_code=000420&searchWord=881&pageIndex=1 (2026-10-28) From d1a7ea974cca1d69037e138d6d3fcdf4d946638c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20:00 +0900 Subject: [PATCH 11/14] =?UTF-8?q?kr(ch26):=20round-53=20apply=20record=20?= =?UTF-8?q?=E2=80=94=20codex=20=E3=80=8C=EC=98=88=EC=A0=84=20=EC=83=9D?= =?UTF-8?q?=ED=99=9C=EB=B2=95=EB=A0=B9=20=EB=AC=B8=EA=B5=AC=E3=80=8D=20?= =?UTF-8?q?=EC=A7=80=EC=A0=81=EC=9D=80=20=ED=8B=80=EB=A6=BC(=ED=98=84?= =?UTF-8?q?=EC=9E=AC=20=ED=8E=98=EC=9D=B4=EC=A7=80=EC=97=90=20=EA=B7=B8?= =?UTF-8?q?=EB=8C=80=EB=A1=9C=20=EC=9E=88=EC=9D=8C),=20=EB=B3=B8=EB=AC=B8?= =?UTF-8?q?=20=EC=9C=A0=EC=A7=8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chapters/26/2-research.md | 20 ++++++++++++++++++++ 1 file changed, 20 insertions(+) diff --git a/kr-harness/chapters/26/2-research.md b/kr-harness/chapters/26/2-research.md index aae5476f6..86576a09f 100644 --- a/kr-harness/chapters/26/2-research.md +++ b/kr-harness/chapters/26/2-research.md @@ -1016,3 +1016,23 @@ opencode GLM 기록 `kr-harness/research/26-r50oc.md`를 URL 후보로만 썼다 - 2 → 2. 다운로드 파일은 스크래치패드 kr26r52에만 두었다. + +## 53차 조사 반영 기록 (codex terra 기록 26-r53cx.md, 2026-10-28) + +기록 T1은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부가통신' 문구가 없다고 적었다. 같은 주소를 curl -m 30으로 다시 열어 대조했다. + +### T1. 제2항 생활법령 안내 문구의 현재 여부 — 유지(본문 변경 없음)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cciNo=2, 페이지 제목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온라인 쇼핑몰 창업ㆍ운영」) 현재 화면 문구: + -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도 같은 페이지에 있다. +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85&ccfNo=1&cciNo=2&cnpClsNo=2 +- 같은 페이지 본문에서 「자사몰」「타인의 통신」은 찾지 못했다(태그 제거 후 검색 0건). 비고·TODO의 「자사몰만 짚은 문언은 이 안내에도 없다」와 맞는다. +- 「창업 전 알아두기」(cciNo=1): 「※ 이 콘텐츠는 개별쇼핑몰을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 +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85&ccfNo=1&cciNo=1&cnpClsNo=1 +- 판단: 기록의 「현재 페이지에서는 찾지 못했다」는 원문과 다르다. 비고의 인용(「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은 지금도 페이지에 있으므로 고치지 않았다. + +### TODO 수 +- 2 → 2. 본문(TODO 줄 포함) 변경 없음. + +다운로드 파일은 $TEMP/kr26r53에만 두었다. From ceb6751c7f8a238cf140a3ee99fe0c929b21b584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28:14 +0900 Subject: [PATCH 12/14] =?UTF-8?q?kr(ch33):=20round-53=20(codex=20terra=20r?= =?UTF-8?q?esearch)=20=E2=80=94=20=EA=B2=BD=EA=B8=B0=EB=8F=84=202026=20?= =?UTF-8?q?=EC=9E=A5=EC=95=A0=EC=9D=B8=ED=83=9D=EC=8B=9C=EC=9A=B4=EC=A0=84?= =?UTF-8?q?=EC=9B=90=20=EC=96=91=EC=84=B1=EC=82=AC=EC=97=85(=EC=9A=B4?= =?UTF-8?q?=EC=A0=84=EC=A7=81=20=EC=B7=A8=EC=97=85=20=ED=9D=AC=EB=A7=9D=20?= =?UTF-8?q?=EC=9E=A5=EC=95=A0=EC=9D=B8,=20=EB=8F=84=EB=82=B4=2018=EC=84=B8?= =?UTF-8?q?=20=EC=9D=B4=EC=83=81=C2=B7=EB=B3=B4=ED=86=B5=EB=A9=B4=ED=97=88?= =?UTF-8?q?=201=EB=85=84=20=EC=9D=B4=EC=83=81=C2=B7=EC=9A=B4=EC=88=98?= =?UTF-8?q?=EC=82=AC=EC=97=85=EB=B2=95=20=EC=A0=9C=ED=95=9C=20=EC=97=86?= =?UTF-8?q?=EC=9D=8C,=20=EC=B0=A8=EB=9F=89=20=EB=B3=B4=EC=A1=B0=EC=9E=A5?= =?UTF-8?q?=EC=B9=98=20=EC=84=A4=EC=B9=98=20=EB=A7=9E=EC=B6=A4=20=EC=A7=80?= =?UTF-8?q?=EC=9B=90;=20=ED=98=91=ED=9A=8C=20=EA=B3=B5=EA=B3=A0=20?= =?UTF-8?q?=EC=B6=9C=EC=B2=98);=20TODO=203=20kept,=20re-review=20pass?=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 6 +-- 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24 ++++++++++ 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46 ++++++++++--------- kr-harness/research/33-r53cx.md | 26 +++++++++++ 4 files changed, 77 insertions(+), 25 dele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3-r53cx.md diff --git "a/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b/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index 7f28f2edd..a327ef92f 100644 --- "a/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 "b/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 -160,8 +160,8 @@ - 쉽게: 한국에는 장애인 전용 면허가 따로 없습니다. 일반 면허를 따되, 경찰이 몸 상태에 맞는 조건을 붙입니다. 두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잃었어도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손으로 가속·제동하는 장치를 단 자동변속기 차를 씁니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는 보행자로 봅니다. 따라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이득: 시·도경찰청장은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면허 조건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맞게 만든 차로 정상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성 기준에 맞는다고 시행령은 정합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건에는 자동변속기, 손 가속페달·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왼쪽 액셀러레이터, 특수제작·승인차도 있습니다. 의수·의족·보청기 사용도 조건입니다.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20은 몸 상태별로 딸 수 있는 면허를 정합니다. 두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잃었거나 그만큼 기능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1종 대형·특수와 2종 소형을 뺀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수동 가속페달·수동 브레이크·자동변속기·의족 조건이 붙습니다. 특수제작·승인차면 모든 면허가 가능합니다. 한쪽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잃었으면 자동변속기와 의족 조건으로 모든 면허를 땁니다. 오른쪽 다리면 왼쪽 액셀러레이터가 붙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으면 특수제작·승인차 조건입니다. 보청기로 40데시벨을 들으면 모든 면허를 땁니다. 못 들으면 1종 대형·특수를 뺀 면허를 땁니다. 청각장애인표지와 볼록거울을 답니다. 신체검사서로 판정이 어려울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적성을 인정받습니다. 운동능력평가기기 합격이나 전문의 소견서 등을 활용합니다(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80조·제87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54조·제60조·별표 20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4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제품목록 https://hub.kead.or.kr/atdvPrdctListPage.do?pageIndex=1; 같은 목록 28쪽(핸드컨트롤좌측SG1·SG2 1,161,210원, 2026-10-26 확인) https://hub.kead.or.kr/atdvPrdctListPage.do?pageIndex=28; 용인특례시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도비)」(2026-10-26 확인) https://www.yongin.go.kr/home/www/www18/www18_03/www01_03_10/www01_03_10_02/www01_03_10_02_01/www01_03_10_02_01_02.jsp; 파주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지원 품목(예시, 2026-10-26 확인) https://www.paju.go.kr/webcontent/ckeditor/2026/5/7/89e84f9e-77ff-4f2d-8367-fa65052f5c13.pdf;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베이겔우핸드컨트롤러컴팩트[수도권장착지원]」(상품코드 G2000041956, 2026-10-25 확인) https://atkeadshop.co.kr/products/view/G20000419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보조공학기기 안내 https://hub.kead.or.kr/atdvGuid.do;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2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1조·제22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2270; 서울 노원구 보도자료 「중증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기념 시승식」(2026-10-22) https://www.nowon.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7&q_bbscttSn=2026102209040108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ordin&MST=1970615&type=HTML;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54쪽(장애인 운전교육)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9919; 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ordin&MST=2056729&type=HTML; 국가보훈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훈령 제165호, 2026-09-01 시행) 제30조·제31조·제33조·별표 6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536 ·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 안내(면허조건 A·D·E~I, 2026-10-23 확인)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경수손상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른 운전 운동능력 측정 및 운전재활 지원에 관한 연구』(2017, 연구코드 17-C-01) 167쪽 표 4-74, 212~213쪽 표 4-93 https://www.nrc.go.kr/nrc/board/boardView.do?no=21765&fno=63&menu_cd=06_01&board_id=NRC_NOTICE_BOARD&bn=newsView -- 비고: 문턱이 훨씬 낮은 쪽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이용해 다니는 사람을 보행자로 봅니다(제2조 제10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그래서 면허가 필요 없고 보도로 다닙니다. 교통약자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달리는 차를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제80조 제1항 단서). 면허를 딴 뒤에도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새로 붙거나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제80조 제4항).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주기는 일반 면허와 같습니다(제87조). 일하는 장애인은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알아보세요. 대상 기기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라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입니다.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받은 지원을 모두 합쳐 셉니다. 기성품을 고쳐 만든 기기는 개조로 더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규정은 제품값 130만원까지 90%를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130만원을 넘는 부분은 95%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4항).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품목별 한도도 있었습니다. 국립재활원 2017년 보고서가 공단 2017년 안내서의 표를 옮겨 실었습니다. 핸드컨트롤러 한도는 좌측 60만원, 우측 120만원(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과 출장비는 근로자가 내야 했습니다. 지금 공단 안내 화면에서는 품목별 한도를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3). 고용노동부 지원 규정은 구체적인 품목을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게 맡깁니다(제21조). 지자체가 차량 개조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2026년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차 6대에 리프트·슬로프 등을 달아 주었습니다. 1인당 최대 1,120만원입니다. 다만 타고 내리는 장치이고, 운전 조작장치는 아닙니다. 노원구 조례와 충주시 조례도 지원하는 보조기기를 휠체어 승하차·적재용으로 한정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2조). 총 설치금액의 70% 이내, 최대 1천만원입니다(「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도비)은 운전 조작장치도 품목에 둡니다. 차량 속도 제어용 개조용품과 조향장치 조작용 개조용품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입니다.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고 2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차가 장애인 본인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확인합니다(안내 표에는 '공공명의'로 적힌 행도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품목별 금액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용인시 안내, 2026-10-26 확인). 파주시가 올린 이 사업 품목 예시에는 핸드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플립형 좌측 엑셀 페달도 있습니다. 기준금액 150만원을 넘는 몫은 본인이 낸다고 적었습니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지원을 알아보세요.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은 차량 개조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줍니다(제30조 제2항). 지원 품목에는 핸드컨트롤러, 좌측엑셀페달, 조작력 저감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별표 6).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등 지침이 정한 사람입니다(제30조 제1항). 최근 5년 안에 고용공단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았으면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신청할 때 개조 업체의 비용 견적서를 냅니다(제31조 제1항). 지급이 정해지면 개조 내역서와 결제 영수증을 냅니다(제33조 제1항). 민간 운전학원에서 배우기 어렵다면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알아보세요. 운전보조기기를 단 차나 수어로 배워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무료로 가르칩니다. 대상은 면허조건 가운데 하나를 받은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입니다. 면허조건에는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수동 가속·제어기, 특수제작·승인차가 있습니다. 우측방향지시기와 왼쪽 액셀러레이터도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누리집은 면허조건 A(확장페달)와 D를 받은 사람도 대상으로 적습니다. 장애 등록이 없어도 의사 소견으로 영구 장애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는 1종 보통(자동·수동)과 2종 보통(자동)입니다. 사업안내는 1종·2종 보통면허를 따려 하거나 가진 사람으로 적습니다. 사업안내와 누리집의 범위가 다르니 신청 전에 국립재활원에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이 없어도 됩니다. 국립재활원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상담한 뒤 신청합니다.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장애인 차의 세금 면제는 제11항(장애인공제)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80조·제87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54조·제60조·별표 20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4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제품목록 https://hub.kead.or.kr/atdvPrdctListPage.do?pageIndex=1; 같은 목록 28쪽(핸드컨트롤좌측SG1·SG2 1,161,210원, 2026-10-26 확인) https://hub.kead.or.kr/atdvPrdctListPage.do?pageIndex=28; 용인특례시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도비)」(2026-10-26 확인) https://www.yongin.go.kr/home/www/www18/www18_03/www01_03_10/www01_03_10_02/www01_03_10_02_01/www01_03_10_02_01_02.jsp;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모집]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안내 및 참가자 모집」(2026-01-06 게시, 2026-10-28 확인) https://www.kgppd.or.kr/kgppd/bbs/board.php?bo_table=bo_01&wr_id=370;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4월 20일 장애인의 날…“경기도 장애인의 자립까지 도움 드려요!”」(2026-04-21 게시, 경기도 소식을 옮긴 글, 보조장치 문구 출처, 2026-10-28 확인) https://www.ggc.go.kr/site/regional/communicate/view/17075?sc=&sv=; 파주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지원 품목(예시, 2026-10-26 확인) https://www.paju.go.kr/webcontent/ckeditor/2026/5/7/89e84f9e-77ff-4f2d-8367-fa65052f5c13.pdf;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베이겔우핸드컨트롤러컴팩트[수도권장착지원]」(상품코드 G2000041956, 2026-10-25 확인) https://atkeadshop.co.kr/products/view/G20000419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보조공학기기 안내 https://hub.kead.or.kr/atdvGuid.do;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2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1조·제22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2270; 서울 노원구 보도자료 「중증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기념 시승식」(2026-10-22) https://www.nowon.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7&q_bbscttSn=2026102209040108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ordin&MST=1970615&type=HTML;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54쪽(장애인 운전교육)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9919; 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ordin&MST=2056729&type=HTML; 국가보훈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훈령 제165호, 2026-09-01 시행) 제30조·제31조·제33조·별표 6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536 ·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 안내(면허조건 A·D·E~I, 2026-10-23 확인)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경수손상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른 운전 운동능력 측정 및 운전재활 지원에 관한 연구』(2017, 연구코드 17-C-01) 167쪽 표 4-74, 212~213쪽 표 4-93 https://www.nrc.go.kr/nrc/board/boardView.do?no=21765&fno=63&menu_cd=06_01&board_id=NRC_NOTICE_BOARD&bn=newsView +- 비고: 문턱이 훨씬 낮은 쪽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이용해 다니는 사람을 보행자로 봅니다(제2조 제10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그래서 면허가 필요 없고 보도로 다닙니다. 교통약자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달리는 차를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제80조 제1항 단서). 면허를 딴 뒤에도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새로 붙거나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제80조 제4항).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주기는 일반 면허와 같습니다(제87조). 일하는 장애인은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알아보세요. 대상 기기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라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입니다.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받은 지원을 모두 합쳐 셉니다. 기성품을 고쳐 만든 기기는 개조로 더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규정은 제품값 130만원까지 90%를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130만원을 넘는 부분은 95%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4항).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품목별 한도도 있었습니다. 국립재활원 2017년 보고서가 공단 2017년 안내서의 표를 옮겨 실었습니다. 핸드컨트롤러 한도는 좌측 60만원, 우측 120만원(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과 출장비는 근로자가 내야 했습니다. 지금 공단 안내 화면에서는 품목별 한도를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3). 고용노동부 지원 규정은 구체적인 품목을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게 맡깁니다(제21조). 지자체가 차량 개조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2026년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차 6대에 리프트·슬로프 등을 달아 주었습니다. 1인당 최대 1,120만원입니다. 다만 타고 내리는 장치이고, 운전 조작장치는 아닙니다. 노원구 조례와 충주시 조례도 지원하는 보조기기를 휠체어 승하차·적재용으로 한정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2조). 총 설치금액의 70% 이내, 최대 1천만원입니다(「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도비)은 운전 조작장치도 품목에 둡니다. 차량 속도 제어용 개조용품과 조향장치 조작용 개조용품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입니다.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고 2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차가 장애인 본인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확인합니다(안내 표에는 '공공명의'로 적힌 행도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품목별 금액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용인시 안내, 2026-10-26 확인). 파주시가 올린 이 사업 품목 예시에는 핸드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플립형 좌측 엑셀 페달도 있습니다. 기준금액 150만원을 넘는 몫은 본인이 낸다고 적었습니다. 경기도의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운전직 취업 희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택시 분야는 도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보통면허 경력 1년 이상입니다. 운수사업법상 자격 취득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핸드컨트롤 등 차량 보조장치 설치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치별 지원액은 이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8).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지원을 알아보세요.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은 차량 개조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줍니다(제30조 제2항). 지원 품목에는 핸드컨트롤러, 좌측엑셀페달, 조작력 저감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별표 6).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등 지침이 정한 사람입니다(제30조 제1항). 최근 5년 안에 고용공단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았으면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신청할 때 개조 업체의 비용 견적서를 냅니다(제31조 제1항). 지급이 정해지면 개조 내역서와 결제 영수증을 냅니다(제33조 제1항). 민간 운전학원에서 배우기 어렵다면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알아보세요. 운전보조기기를 단 차나 수어로 배워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무료로 가르칩니다. 대상은 면허조건 가운데 하나를 받은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입니다. 면허조건에는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수동 가속·제어기, 특수제작·승인차가 있습니다. 우측방향지시기와 왼쪽 액셀러레이터도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누리집은 면허조건 A(확장페달)와 D를 받은 사람도 대상으로 적습니다. 장애 등록이 없어도 의사 소견으로 영구 장애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는 1종 보통(자동·수동)과 2종 보통(자동)입니다. 사업안내는 1종·2종 보통면허를 따려 하거나 가진 사람으로 적습니다. 사업안내와 누리집의 범위가 다르니 신청 전에 국립재활원에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이 없어도 됩니다. 국립재활원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상담한 뒤 신청합니다.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장애인 차의 세금 면제는 제11항(장애인공제)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16. 재활은 재활의학과가 있는 곳에서 받으세요. 강도는 치료사 말을 따르고, 세게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 -212,4 +212,4 @@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의 범위: 감정료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의 안내액 80만원(검사비·입원비 별도)을 반영했다(2026-10-27). 사건별 예납 실액이 아니고, 다른 법원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평균 기간은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 같은 매뉴얼과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에서도 찾지 못했다(2026-10-27). 『2026 사법연감』은 가사소송에만 처리기간 표(표 62·63)가 있다. 가사비송은 처리상황 표(표 74·75)뿐이다. 같은 연구총서 PDF 259쪽 각주는 6개월 안 심판 비율 71.7%만 옮겼다. 평균 일수와 집계 기간은 없다(2026-10-25). 보사연 연구보고서 2024-22와 연구총서 2026-13 전문에서도 감정비·처리기간 수치를 찾지 못했다(2026-10-26). 「최소 4개월」(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6쪽)은 안내 문구라 평균으로 쓰지 않았다. 남은 경로는 법원 정보공개청구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다(재일 87-4 별표 1). 수송달자 칸은 「청구인 등」뿐이다. 서울가정법원 매뉴얼도 「10회분×당사자 수」로만 적고 당사자의 정의는 찾지 못했다.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의 감독 책임을 가족형 특약이 보상하는지: 남은 쟁점은 심신상실 면책이 후견인 몫에도 걸리는지다. 이를 다룬 판결·금감원 분쟁조정례는 찾지 못했다(판례·분쟁조정 검색 node 인코딩 2026-10-23, 사법정보공개포털 하급심 포함 2026-10-24). 공시 약관 세 건의 가족형 피보험자 조항에는 감독의무자 문구가 없다. 한화손해보험 상품 안내의 가족형 특약 피보험자 범위에서도 감독의무자 문구를 찾지 못했다(약관 전문 아님, 2026-10-26). 셋 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이 있다(2026-10-23·24, 항목 19 출처). DB손해보험 2026년 7월 판 가족형 특약 전문도 같은 구조였다(2026-10-26). 감독의무자 문구는 자녀형 특약·요약서에서만 봤다. 특약 표준약관은 금감원 시행세칙 별표 15에 없다. 2012다1177의 두 판결에는 자녀 나이가 없다.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의 운전 조작장치 지원 금액: 설치비 포함 총비용의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다. 공단 전용몰 한 제품은 이름에 「수도권장착지원」이 있다. 판매가에 설치비가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2026-10-25). 구체적인 품목과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1조). 품목별 한도를 따로 두었는지는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4). 고용공단 제품 화면과 지원제품 데이터셋에는 설치비·가격 열이 없다. 차량지원결정 현황(2025-12-31 기준)은 중분류가 하나라 손 조작장치 금액을 가려낼 수 없다. 국립재활원 보고서 6건에서는 2017년 품목별 한도만 나왔다. 복지부 보조기기 교부 46종, 건강보험 급여 고시(제2026-56호), 산재 재활보조기구에도 운전 조작장치는 없다. 지자체 조례는 노원구·충주시 2건이 승하차·적재 장치로 한정한다(제목검색 2026-10-23). 자치법규 본문검색(node 인코딩, 2026-10-24)에서 「엑셀페달」「액셀페달」「핸드컨트롤」「손가속」이 든 조례는 찾지 못했다. 조례가 아닌 사업으로는 경기도 도비 사업이 운전 조작장치를 품목에 둔다(연 150만원 이내, 품목별 금액 없음, 2026-10-26). 충남 안내는 「42개 품목」만 적어 운전 조작장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2026-10-26). 경북 사업은 승하차 보조기기 8종이다(국립재활원 2026년 안내 브로셔). 구미시 2026년 공고(제2026-781호)도 승하차보조기기 8종이다. 1인 최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은 별도다(2026-10-26). 그 밖의 시·도 사업은 확인하지 않았다. 공단 「2026 보조공학기기 안내서」와 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도 설치비 문언을 찾지 못했다(2026-10-26). 남은 경로는 공단 지사 문의다.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의 운전 조작장치 지원 금액: 설치비 포함 총비용의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다. 공단 전용몰 한 제품은 이름에 「수도권장착지원」이 있다. 판매가에 설치비가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2026-10-25). 구체적인 품목과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1조). 품목별 한도를 따로 두었는지는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4). 고용공단 제품 화면과 지원제품 데이터셋에는 설치비·가격 열이 없다. 차량지원결정 현황(2025-12-31 기준)은 중분류가 하나라 손 조작장치 금액을 가려낼 수 없다. 국립재활원 보고서 6건에서는 2017년 품목별 한도만 나왔다. 복지부 보조기기 교부 46종, 건강보험 급여 고시(제2026-56호), 산재 재활보조기구에도 운전 조작장치는 없다. 지자체 조례는 노원구·충주시 2건이 승하차·적재 장치로 한정한다(제목검색 2026-10-23). 자치법규 본문검색(node 인코딩, 2026-10-24)에서 「엑셀페달」「액셀페달」「핸드컨트롤」「손가속」이 든 조례는 찾지 못했다. 조례가 아닌 사업으로는 경기도 도비 사업이 운전 조작장치를 품목에 둔다(연 150만원 이내, 품목별 금액 없음, 2026-10-26). 경기도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도 운전직 취업 희망자에게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나, 장치별 지원액·본인부담은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8). 충남 안내는 「42개 품목」만 적어 운전 조작장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2026-10-26). 경북 사업은 승하차 보조기기 8종이다(국립재활원 2026년 안내 브로셔). 구미시 2026년 공고(제2026-781호)도 승하차보조기기 8종이다. 1인 최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은 별도다(2026-10-26). 그 밖의 시·도 사업은 확인하지 않았다. 공단 「2026 보조공학기기 안내서」와 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도 설치비 문언을 찾지 못했다(2026-10-26). 남은 경로는 공단 지사 문의다. diff --git a/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b/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index 85d7854cf..ecf95a52e 100644 --- a/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b/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1385,3 +1385,27 @@ opencode(GLM) 기록 `kr-harness/research/33-r50oc.md`를 반영했다. 판정 - 자체 확인: `kr-fit.mjs 3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남은 TODO 3건(항목 15·18·19). +## 53차(codex) 조사 반영 기록 (2026-10-28) + +조사 기록: kr-harness/research/33-r53cx.md. + +### T1. 제18항 평균 처리기간·송달료 당사자 수 — 유지(본문 변경 없음) +- 기록에 새 원문이 없다(법원 양식 PDF 열람 실패). + +### T2. 제19항 가족형 특약의 감독의무자 몫 — 유지(본문 변경 없음) +- 기록의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는 민법 개정 제안이라 현행 약관·판결 근거가 아니다. + +### T3. 제15항 지자체 운전 조작장치 지원 — 부분(TODO 유지, 쟁점 축소) +- 직접 확인: https://www.ggc.go.kr/site/regional/communicate/view/17075?sc=&sv=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통합 소통 게시판, 2026-04-21 등록). curl -m 30은 「보안 정책에 의해 차단」 안내 페이지(429바이트)만 받아 WebFetch로 본문을 열었다. + - 사업명: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경기도·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 「운전직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면허 취득부터 실제 취업 연계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1·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경력 1년 이상)를 모집합니다.」(택시 분야. 버스·화물은 시범사업) + - 「특히, 신체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핸드컨트롤, 좌측 보조페달, 우측 방향지시등 등 차량 내 보조장치 설치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합니다.」 + - 「취업 성공 시 최대 125만 원의 지원금까지 제공합니다.」 → 취업 지원금이라 장치 지원액으로 쓰지 않았다. +- 본문 변경(비고 칸, 파주시 문장 뒤): 「경기도의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운전직 취업 희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택시 분야는 도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보통면허 경력 1년 이상입니다. 핸드컨트롤 등 차량 보조장치 설치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치별 지원액은 이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8).」 +- 출처 칸: 위 URL을 용인시 안내 뒤에 더했다. +- TODO: 경기도 도비 사업 문장 뒤에 「경기도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도 운전직 취업 희망자에게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나, 장치별 지원액·본인부담은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8).」를 더했다. +- 참고: 반영 중 내용 없는 빈 heredoc 명령을 한 번 실행했다(파일 변경 없음). + +- 자체 확인: `kr-fit.mjs 3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남은 TODO 3건(항목 15·18·19). + diff --git a/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b/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index 1f359d5cd..cd5347c75 100644 --- a/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b/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1,38 +1,40 @@ # 제33절 한국 실정 적합성 검토 -검토일: 2026-10-27 · 검토 대상: book-kr/33-장애-이후-사는-법.md (항목 20개, TODO 3개) +검토일: 2026-10-28 · 검토 대상: book-kr/33-장애-이후-사는-법.md (항목 20개, TODO 3개) ## 범위와 방법 -- 직전 검토(해시 d98cb283…98d54ef, pass, warn 1)의 제18항 비고 warn을 반영한 수정만 대조했다. `git diff book-kr/33-*.md`를 기준으로 봤다. -- 비고에서 「같은 매뉴얼은 송달료를 …」 문장이 빠지고 아래 두 문장이 들어갔다. 다른 항목과 TODO는 직전 검토 때와 같다. - -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은 송달료를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으로 적습니다.」 - - 「2026-07-01 단가가 바뀌기 전 금액입니다.」 -- 원문(서울가정법원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 PDF)은 다시 열지 않았다. 직전 검토의 원문 대조 기록(PDF 449쪽 표 송달료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 PDF 453쪽 유의사항 2 「송달료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에 비춰 판정했다. -- 문장 길이는 `verify.mjs`의 `longSentences`와 같은 방식으로 셌다. 공백을 포함하고 URL을 뺀 글자 수다. -- 시작 해시와 끝 해시는 f649e6a2…432eb04로 같다. 기계 검사 `kr-fit.mjs 33`은 block 0, warn 0이다. +- 직전 검토(해시 197498ed…25c7eb4c, pass, warn 2)의 제15항 warn을 수정안대로 반영한 본문을 확인했다. `git diff book-kr/33-*.md` 기준이고 바뀐 줄은 163(출처·비고)과 215(TODO)뿐이다. +- 직전 검토에서 원문 두 곳(경기도의회 게시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공고)을 이미 대조했으므로 이번에는 다시 열지 않았다. 바뀐 문구가 그 대조 범위 안인지와 문장 길이만 확인했다. +- 나머지 항목은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제18항 62자 문장 warn은 본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 유지한다. +- 시작 해시와 끝 해시는 d1737441…de358a66c8로 같다. 기계 검사 `kr-fit.mjs 33`은 block 0, warn 0이다. ## 항목별 판정 -### 33-1 ~ 33-17, 33-19, 33-20. -- 판정: 적합.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33-15 참고 1건, 33-19 반영 상태 포함). +### 33-1 ~ 33-14, 33-16, 33-17, 33-19, 33-20. +- 판정: 적합.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 33-15. (운전면허·운전 보조장치 항목) 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반영분 +- 판정: 적합. 직전 warn(출처 성격·대상 조건 누락)이 해소됐다. +- 출처 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모집]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안내 및 참가자 모집」(2026-01-06 게시, 2026-10-28 확인) https://www.kgppd.or.kr/kgppd/bbs/board.php?bo_table=bo_01&wr_id=370」이 경기도의회 게시글 앞에 들어갔다. 직전 검토에서 연 공고와 제목·게시일·주소가 같다. +- 경기도의회 게시글은 「경기도 소식을 옮긴 글, 보조장치 문구 출처」로 표시됐다. 직전 검토의 판단(경기도 소식 옮김글, 보조장치 문구는 이 글에만 있음)과 맞다. +- 비고 추가 문장: 「운수사업법상 자격 취득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26자, 50자 이내). 둘째 문장(택시 분야 조건) 바로 뒤에 놓였다. 직전 대조한 원문 「각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 취득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의 범위 안이다. 자격 취소 후 1년 경과 조건은 넣지 않았지만 본문이 반대로 단정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다. +- 125만 원 취업 지원금은 여전히 본문에 옮기지 않았다. 장치별 지원액은 「찾지 못했습니다」로 남아 있다. +- 근거: 직전 검토 기록(https://www.ggc.go.kr/site/regional/communicate/view/17075?sc=&sv= , https://www.kgppd.or.kr/kgppd/bbs/board.php?bo_table=bo_01&wr_id=370 , 둘 다 2026-10-28 WebFetch). 이번에는 다시 열지 않았다. ### 33-18. 성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는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가족이 정하지 못합니다 -- 판정: 수정 권장(warn 1건). -- 범위 대조(맞음): - - 첫 문장의 출처명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은 출처 칸의 「서울가정법원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2025.11.)」과 같다. 인용한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은 직전 검토 때 대조한 PDF 453쪽 유의사항 2의 문언과 같다(449쪽 표는 「*」 기호). 매뉴얼에 있는 범위다. - - 둘째 문장 「2026-07-01 단가가 바뀌기 전 금액입니다.」는 같은 항목 비용 칸과 맞는다. 비용 칸은 「그러나 2026-07-01부터 1회분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이 2026-09-28에 공지했습니다.」라고 적는다. 매뉴얼 발행(2025.11.)은 이 날짜보다 앞선다. 새 단가와 금액을 맞춰 보는 말이 아니라 시점만 밝혔으므로 범위를 넘지 않는다. - - 비고에서 앞뒤가 없는 「같은 매뉴얼」 표현은 사라졌다(본문 검색 0건). 직전 warn의 지시 대상 문제는 풀렸다. - - 110,000원을 당사자 몇 명분으로 풀어 쓰지 않았다. 바로 뒤에 「「당사자」의 범위는 매뉴얼에서 찾지 못했습니다.」가 남아 있다. 적합. -- 길이(warn): 둘째 문장은 27자다. 첫 문장은 62자로 50자를 넘는다(humanize-kr.md 「50자 초과 금지」, KR-GUIDE 검증 항목). 직전 검토가 수정안에 「48자」라고 적은 것은 잘못 센 값이다. 공백을 포함해 세면 62자이고 공백을 빼도 56자다. 직전 검토의 계산 오류이고, 오케스트레이터는 수정안을 그대로 옮겼다. 이 절에는 조문 괄호 때문에 50자를 넘는 문장이 이미 여럿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조문이 아니라 금액 인용 때문에 길어서 쉽게 나눌 수 있다. 내용은 틀리지 않으므로 warn이다. -- 수정안: 첫 문장을 둘로 나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도 송달료 금액을 적습니다.」(40자) 다음에 「금액은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입니다.」(30자)를 둔다. 그 뒤에 지금의 「2026-07-01 단가가 바뀌기 전 금액입니다.」(27자)를 그대로 잇는다. -- 근거: 같은 항목 비용 칸(본문), 직전 검토의 원문 대조 기록(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764909173506_133253.pdf&path=003&downFile=a.pdf PDF 449·453쪽, 2026-10-27 확인). 이번에는 원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 +- 판정: 수정 권장(warn 1건). 직전 판정 유지. +- 문제: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은 송달료를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으로 적습니다.」가 62자로 50자를 넘는다. 내용은 맞다. +- 수정안: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도 송달료 금액을 적습니다.」 다음에 「금액은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입니다.」를 둔다. +- 근거: 이전 검토의 원문 대조 기록(서울가정법원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 PDF 449·453쪽). 이번에는 다시 열지 않았다. ## TODO 줄 대조 -- TODO 1~3: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TODO 1의 매뉴얼 평균 처리기간 부정 진술과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 부분은 직전 검토에서도 다시 대조하지 않았다. 본문은 기간을 단정하지 않는다. +- TODO 제15항 줄: 직전 검토 뒤로 바뀌지 않았다. 「경기도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도 운전직 취업 희망자에게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나, 장치별 지원액·본인부담은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8).」 원문과 맞다. +- TODO 1·3 등 나머지: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미확인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 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의 경기도(gnews.gg.go.kr) 원 기사 주소, 협회 첨부 안내문(PDF·HWP)의 보조장치 지원액·본인부담 문구(제15항). - 다른 가정법원의 감정료 안내액, 사건별 예납 실액과 평균 처리기간, 71.7% 통계의 집계 기간(제18항). - 매뉴얼 송달료 「당사자 수」의 범위,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제18항). - 부산대병원 「법원감정」 표시 서류가 법원 예납 감정료 산정에 실제로 쓰이는지(제18항). @@ -41,11 +43,11 @@ -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Hi0809) 약관의 판매 시기(제19항). - 2012다1177 사건의 자녀가 미성년자였는지(제19항). - DB손해보험 발달장애인배상책임보험을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지(제19항).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 경기도 사업의 핸드컨트롤 실제 교부, 충남 42개 품목, 다른 시·도 같은 사업 유무(제15항).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 경기도 도비 사업의 핸드컨트롤 실제 교부, 충남 42개 품목, 다른 시·도 같은 사업 유무(제15항). - 구미시 공고의 승하차보조기기 8종 세부 품목, 공단 안내서·업무처리규칙의 설치비 문언(TODO 3). - 공단 현행 품목 기준표의 품목별 한도, 국립재활원 면허조건 A·D(제15항). -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자기 집 개량도 대상인지(제9항). ## 요약 - block 0건, warn 1건, 삭제 권고 0건 -KR-FIT: pass blockers=0 sha256=f649e6a2c3eff272ebe9273778502ed104a61a6fb43c75e1a97007096432eb04 +KR-FIT: pass blockers=0 sha256=d1737441073f8e064af62d1ea8f797a7be7d707294f6164465c513de358a66c8 diff --git a/kr-harness/research/33-r53cx.md b/kr-harness/research/33-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b57e135c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3-r53cx.md @@ -0,0 +1,26 @@ +# 제33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본문의 TODO 순서대로 조사했다. 기존 조사와 반영 기록에 나온 경로는 반복하지 않고 새 자료를 찾았다. 아래 인용은 웹 도구로 원문을 직접 연 부분만 적었다. + +## T1. 제18항: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평균 처리기간과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을 송달료 산정 인원에 포함하는지 확인할 새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 공식 양식 후보는 웹 도구에서 본문을 열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새로 확인한 관련 원문 없음. +- 출처: 법원 양식 후보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downFile=C2858.pdf&file=1782781099299_095819.pdf&path=004&seqnum= (2026-10-28 열람 실패; 인용 근거 아님). +- 반영 제안: TODO 유지. 평균은 법원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집계 범위와 함께 확인하고, 송달료 인원은 관할 법원의 해당 사건 안내나 납부 실무를 확인한다. 사건본인 포함 여부를 추정하지 않는다. + +## T2. 제19항: 성년 피후견인 사고와 가족형 특약의 감독책임 보상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5년 연구는 보험을 고려한 감독자책임 제도 구상을 제안한다. 이는 민법 개정 연구이며 현행 가족형 특약의 심신상실 면책이 감독의무자에게 적용되는지 보여 주는 판결이나 약관 해석은 아니다. +- 원문 인용: 「사회화의 관점에서 보험을 고려한 감독자책임 제도구상이 필요하다.」 +-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Ⅱ)』 연구총서 25-B-06, 인쇄 472쪽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1&list_no=17902&seq=1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본문 변경 없이 TODO 유지. 이 연구의 개정시안은 현행 법령이 아니며, 감독의무자 자신의 배상책임에 면책이 적용되는지 직접 다룬 판결·조정례 또는 해당 계약의 해석이 남았다. + +## T3. 제15항: 손 조작장치 설치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 지원 금액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경기도의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안내는 운전직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핸드컨트롤 등 차량 내 보조장치 설치를 맞춤형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택시 분야에는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및 운전면허 경력 등 조건이 있다. 안내에서 장치별 지원액, 설치 포함 총비용과 본인부담은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문단의 최대 125만원은 취업 성공 지원금이다. +- 원문 인용: 「특히, 신체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핸드컨트롤, 좌측 보조페달, 우측 방향지시등 등 차량 내 보조장치 설치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처: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4월 20일 장애인의 날…“경기도 장애인의 자립까지 도움 드려요!”」, 2026-04-21 https://www.ggc.go.kr/site/regional/communicate/view/17075?sc=&sv=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제15항 비고에 경기도의 운전직 취업 희망자 대상 별도 사업이 설치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조건과 함께 덧붙일 수 있다. TODO 유지: 장치 지원액과 설치비 포함 총비용, 본인부담은 사업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취업 지원금을 장치 지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From 4253127b7a0f6c818262d135d22ad7e705b77e2d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30:16 +0900 Subject: [PATCH 13/14] =?UTF-8?q?kr(ch13):=20round-53=20(codex=20terra=20r?= =?UTF-8?q?esearch)=20=E2=80=94=20=ED=86=B5=EA=B3=84=EC=B2=AD=20=EC=82=AC?= =?UTF-8?q?=EB=A7=9D=EC=9B=90=EC=9D=B8=ED=86=B5=EA=B3=84=20=EB=B3=B4?= =?UTF-8?q?=EA=B3=A0=EC=84=9C(2022.12):=202021=EB=85=84=20=EC=82=AC?= =?UTF-8?q?=EB=A7=9D=EC=9E=90=EB=B6=80=ED=84=B0=20KCD=208=EC=B0=A8=20?= =?UTF-8?q?=EC=A0=81=EC=9A=A9=C2=B7WHO=20=EA=B0=9C=EC=A0=95=20=EB=B0=98?= =?UTF-8?q?=EC=98=81=ED=95=B4=20=EA=B0=80=EC=8A=A4=EC=A4=91=EB=8F=85=20?= =?UTF-8?q?=EC=BD=94=EB=93=9C=20=EC=84=B8=EB=B6=84(.0~.4=20=EC=9D=BC?= =?UTF-8?q?=EC=82=B0=ED=99=94=ED=83=84=EC=86=8C),=202020=EB=85=84=EC=9D=80?= =?UTF-8?q?=20KCD=207=EC=B0=A8;=20TODO=203=20kept,=20re-review=20pass?=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21\352\270\211\354\203\201\355\231\251.md" | 6 ++-- 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 20 +++++++++++++ kr-harness/chapters/13/kr-fit-review.md | 29 +++++++++---------- kr-harness/research/13-r53cx.md | 26 +++++++++++++++++ 4 files changed, 63 insertions(+), 18 dele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3-r53cx.md diff --git "a/book-kr/13-\354\235\221\352\270\211\354\203\201\355\231\251.md" "b/book-kr/13-\354\235\221\352\270\211\354\203\201\355\231\251.md" index 1991e78e5..d851781ce 100644 --- "a/book-kr/13-\354\235\221\352\270\211\354\203\201\355\231\251.md" +++ "b/book-kr/13-\354\235\221\352\270\211\354\203\201\355\231\251.md" @@ -202,8 +202,8 @@ - 쉽게: 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모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한 집 사람들이 한꺼번에 두통·메스꺼움·어지럼을 느껴도 같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 전화하세요. 원인을 찾느라 집에 머물지 마세요. 밸브를 잠그러 되돌아가지 마세요. 증상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밖에 나오니 나아졌다」가 가장 강한 단서입니다. 국내 응급실 조사에서 사고로 생긴 중독 1위가 일산화탄소였습니다. - 이득: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15곳에서 중독 환자 5,997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1년간입니다. 73.5%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 중독에서 노출 물질 1위는 일산화탄소(19.3%)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재와 관계없는 사고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사망자는 해마다 400명 넘습니다. 10만 명 넘게 응급실에 가고 1만4천 명 넘게 입원합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신 뒤 911에 전화하라"고 씁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질병관리청 (2023.9.27).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arbon Monoxide Poisoning: "More than 400 Americans die from unintentional CO poisoning not linked to fires" "More than 100,000 visit an emergency department" "More than 14,000 are hospitalized", 흔한 증상 "headache, dizziness, weakness, upset stomach, vomiting, chest pain, and confusion".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arbon Monoxide Information Center: "If you suspect CO poisoning, get outside to fresh air immediately, and then call 91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 부칙(제390호, 2020.8.25) 제1조·제3조. · 행정안전부 (2023.11.9). 겨울 난방기구 사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를(정책브리핑, 복지로 전재):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20건으로, 이로인해 사망 16명과 부상 28명 등 총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 · 소방청 (2022.10.23). 겨울철 실내·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조심하세요: "최근 3년간(19년-21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471건" "* 자살시도, 화재, 가스렌지 가스누출 및 작업 중 가스누출사고 제외". · 한국가스안전공사 (2026.6.24). 2025 가스사고연감(전문가용), 24·25·49·118쪽: "중독(中毒)사고 : 가스연소기의 연소가스 또는 독성가스에 의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 "고의사고 : 가스를 이용하여 방화, 자해, 가해, 고의흡입 등의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 "인명피해는 30명(사망 12명. 부상 18명)". · 같은 연감 49쪽 표 2025년 「중독」 사고건수 7, 사망/부상 5/4, 156쪽 일람표: "거실 내부에 있던 거주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2025.7.8). 2024 가스사고연감, 일람표 151·152쪽: "가스보일러 폐가스가 창문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어 일산화탄소 중독" "텐트 내에서 LPG연소기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형태별 인명피해 현황」(KOSIS 436/DT_436001_2020_E09), 중독·사망자 수 2021~2025년 2·7·4·6·5명. · 질병관리청 (2026.8.25).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표 122(254~257쪽): 일산화탄소 2025년 내원 681, 사망 38. · 「2025 가스사고연감」 20쪽 정의: "“가스사고”란 가스관계법에 적용받는 사업자 등과 사용자의 시설이나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표 122 주석: "사망은 입원 후 결과까지 포함하여 사망일자 등 사망 관련 기록이 있는 건수를 의미" · 박지혜 등 (2018). 2016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42(1):8-21: "중독사 827명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 239명(28.9%)로 가장 많았고", Table 8 일산화탄소 사고사 남 33·여 11. · 박지혜 등 (2018). 2017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42(4):111-125: "중독사 793명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 277명(34.9%)로 가장 많았고", Table 8 일산화탄소 사고사 남 35·여 19, "세월호 관련 신원확인 예와 울산 지역에서 시행된 예를 제외한 8,777예를 분석". · 관계부처 합동 (2023.4).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6쪽: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 "(가스중독) ('17) 1,841명 → ('18) 2,152명 → ('19) 2,282명 → ('20) 1,896명 → ('21) 2,022명". (별첨 PDF)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6.3). 2026 자살통계연보(발간번호 11-1352000-100602-10) 58쪽 표 10-10 「2015~2024년 일산화탄소 자살사망자 수, 자살률, 연령표준화 자살률」: 2018 "1,910", 2021 "1,763", 2023 "2,067", 2024 "3,525"; 같은 장 54쪽 표 10-5·10-6 주 "가스중독(X67)에서 손상·중독 코드 '일산화탄소 독작용(T58)'으로 분류하여 분석", 출처 "국가데이터처, 2015~2024년 사망원인통계". (첨부 PDF) · 소방청 (2024.1.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분석 결과: "(대 상) 2022년 난방용품 일산화탄소 중독 구급출동 86건", "(중독물질별) 목재류 63건(73.2%)", "장소별 심정지: 집 5명(아궁이 장작 2, 화로 숯 2, 화목보일러 1), 텐트 1명". · WHO Mortality Database(국가코드 3325, morticd10_part6, 2026.2.23 갱신), X470~X474 Deaths1 합계. · WHO ICD-10 2019판 X47.0~X47.4: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carbon monoxide from …". · WHO ICD-10 2016판 X47: "X47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gases and vapours", "isLeaf":true. · 같은 판 제20장 발생장소 코드: "4 Street and highway". · WHO Mortality Database(국가코드 3325, morticd10_part4·part5) 2013~2019년 X470~X479 행. -- 비고: 증상은 감기 같기도 하고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집 사람들이 함께 아프다가 밖에 나오면 나아집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단서입니다. 집 안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밸브를 잠그러 되돌아가지 마세요. 사람부터 나온 뒤 전화하세요. 국내 자료는 참여 응급실 15곳의 표본 조사입니다. 전국 사망자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스사고연감을 들어 2018년부터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가 20건이라고 밝혔습니다(2023.11.9). 사망 16명, 부상 28명이었습니다. 화재로 다친 1명을 빼면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가스보일러 사고만 센 수치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5 가스사고연감」은 가스사고 가운데 중독사고 사망자를 따로 셉니다. 2021~2025년에 해마다 2·7·4·6·5명이었습니다. 연감은 중독사고를 「연소가스 또는 독성가스」로 다친 사고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만 센 수치는 아닙니다. 가스관계법이 적용되는 시설과 제품의 사고만 셉니다. 정의상 연탄이나 숯을 피우다 생긴 중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해 목적의 「고의사고」는 따로 셉니다. 사고 뒤 72시간 안에 숨진 사람만 사망자로 칩니다. 같은 연감은 2021~2025년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을 12명으로 적었습니다. 연감 끝의 사고 일람표도 확인했습니다. 중독사고는 2024년 5건, 2025년 7건이었습니다. 사고 개요는 모두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고 안의 일산화탄소 사망은 2024년 6명, 2025년 5명입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도 따로 셉니다. 2025년 참여 응급실 29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은 681건이었습니다. 그중 38건은 응급실이나 입원 뒤 사망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센 표본 수치입니다. 2024년까지는 참여 응급실이 23곳이었습니다. 소방청은 2019~2021년 일산화탄소 중독 119 신고가 471건이라고 밝혔습니다(2022.10.23). 자살 시도, 화재, 가스레인지 누출, 작업 중 누출은 뺀 수치입니다. 소방청은 2022년 난방용품 일산화탄소 중독 구급출동을 86건으로 분석했습니다. 중독물질은 장작·숯 같은 목재류가 63건(7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정지는 집 5명, 텐트 1명이었습니다. 전국 법의부검 통계도 일산화탄소를 따로 셉니다. 2016년 부검한 중독사 827명 가운데 일산화탄소가 239명이었습니다. 그중 사고사는 44명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793명 가운데 277명, 사고사 54명이었습니다. 2017년 수치는 울산 지역 부검을 뺀 것입니다. 부검한 사망만 센 수치라 전국 전체 사망자 수는 아닙니다. 정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4)도 봤습니다.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를 2021년 2,022명으로 적었습니다. 2018년 2,152명, 2019년 2,282명, 2020년 1,896명입니다. 2021년 자살 수단 가운데 가스중독은 15.1%입니다. 일산화탄소만 따로 센 수치는 아닙니다. 「2026 자살통계연보」는 일산화탄소 자살을 따로 셉니다. 가스중독(X67) 가운데 T58로 분류된 사망입니다. 2018년 1,910명, 2021년 1,763명이었습니다. 2023년 2,067명, 2024년 3,525명이었습니다(표 10-10). 의도하지 않은 사고 사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고 사망은 한국이 WHO에 낸 사망 원자료로 셀 수 있습니다. WHO 분류에서 X47.0~X47.4가 일산화탄소 사고 중독입니다. 이 다섯 코드를 더하면 2021년 60명, 2022년 78명이었습니다. 2023년은 63명이었습니다. 제1절 제3항(일산화탄소 경보기)의 X47 사망자 수는 다른 가스까지 세서 이보다 큽니다. 이 자료에서 2024년 이후 수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WHO 분류 2016판에서는 X47이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입니다. 이 판은 발생 장소를 숫자 코드로 따로 둡니다(4는 도로). 2013~2019년 원자료에는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해 넷째 자리는 장소 코드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만 골라 셀 수 없습니다. 2020년이 어느 분류로 적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보기 설치는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달아야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시행된 규정입니다.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수입한 보일러가 대상입니다.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과 부칙 제3조입니다. 2026-10-21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질병관리청 (2023.9.27).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arbon Monoxide Poisoning: "More than 400 Americans die from unintentional CO poisoning not linked to fires" "More than 100,000 visit an emergency department" "More than 14,000 are hospitalized", 흔한 증상 "headache, dizziness, weakness, upset stomach, vomiting, chest pain, and confusion".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arbon Monoxide Information Center: "If you suspect CO poisoning, get outside to fresh air immediately, and then call 91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 부칙(제390호, 2020.8.25) 제1조·제3조. · 행정안전부 (2023.11.9). 겨울 난방기구 사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를(정책브리핑, 복지로 전재):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20건으로, 이로인해 사망 16명과 부상 28명 등 총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 · 소방청 (2022.10.23). 겨울철 실내·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조심하세요: "최근 3년간(19년-21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471건" "* 자살시도, 화재, 가스렌지 가스누출 및 작업 중 가스누출사고 제외". · 한국가스안전공사 (2026.6.24). 2025 가스사고연감(전문가용), 24·25·49·118쪽: "중독(中毒)사고 : 가스연소기의 연소가스 또는 독성가스에 의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 "고의사고 : 가스를 이용하여 방화, 자해, 가해, 고의흡입 등의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 "인명피해는 30명(사망 12명. 부상 18명)". · 같은 연감 49쪽 표 2025년 「중독」 사고건수 7, 사망/부상 5/4, 156쪽 일람표: "거실 내부에 있던 거주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2025.7.8). 2024 가스사고연감, 일람표 151·152쪽: "가스보일러 폐가스가 창문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어 일산화탄소 중독" "텐트 내에서 LPG연소기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형태별 인명피해 현황」(KOSIS 436/DT_436001_2020_E09), 중독·사망자 수 2021~2025년 2·7·4·6·5명. · 질병관리청 (2026.8.25).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표 122(254~257쪽): 일산화탄소 2025년 내원 681, 사망 38. · 「2025 가스사고연감」 20쪽 정의: "“가스사고”란 가스관계법에 적용받는 사업자 등과 사용자의 시설이나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표 122 주석: "사망은 입원 후 결과까지 포함하여 사망일자 등 사망 관련 기록이 있는 건수를 의미" · 박지혜 등 (2018). 2016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42(1):8-21: "중독사 827명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 239명(28.9%)로 가장 많았고", Table 8 일산화탄소 사고사 남 33·여 11. · 박지혜 등 (2018). 2017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42(4):111-125: "중독사 793명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 277명(34.9%)로 가장 많았고", Table 8 일산화탄소 사고사 남 35·여 19, "세월호 관련 신원확인 예와 울산 지역에서 시행된 예를 제외한 8,777예를 분석". · 관계부처 합동 (2023.4).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6쪽: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 "(가스중독) ('17) 1,841명 → ('18) 2,152명 → ('19) 2,282명 → ('20) 1,896명 → ('21) 2,022명". (별첨 PDF)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6.3). 2026 자살통계연보(발간번호 11-1352000-100602-10) 58쪽 표 10-10 「2015~2024년 일산화탄소 자살사망자 수, 자살률, 연령표준화 자살률」: 2018 "1,910", 2021 "1,763", 2023 "2,067", 2024 "3,525"; 같은 장 54쪽 표 10-5·10-6 주 "가스중독(X67)에서 손상·중독 코드 '일산화탄소 독작용(T58)'으로 분류하여 분석", 출처 "국가데이터처, 2015~2024년 사망원인통계". (첨부 PDF) · 소방청 (2024.1.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분석 결과: "(대 상) 2022년 난방용품 일산화탄소 중독 구급출동 86건", "(중독물질별) 목재류 63건(73.2%)", "장소별 심정지: 집 5명(아궁이 장작 2, 화로 숯 2, 화목보일러 1), 텐트 1명". · WHO Mortality Database(국가코드 3325, morticd10_part6, 2026.2.23 갱신), X470~X474 Deaths1 합계. · WHO ICD-10 2019판 X47.0~X47.4: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carbon monoxide from …". · WHO ICD-10 2016판 X47: "X47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gases and vapours", "isLeaf":true. · 같은 판 제20장 발생장소 코드: "4 Street and highway". · WHO Mortality Database(국가코드 3325, morticd10_part4·part5) 2013~2019년 X470~X479 행. · 통계청 (2022.12). 사망원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 PDF 22·27쪽: "2021년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사망 제표 일부 변경", "X47, X67, X88, Y17 가스중독" "코드 세분화" ".0 연소기관 배기가스 일산화탄소" … ".4 상세불명 원료의 일산화탄소". +- 비고: 증상은 감기 같기도 하고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집 사람들이 함께 아프다가 밖에 나오면 나아집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단서입니다. 집 안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밸브를 잠그러 되돌아가지 마세요. 사람부터 나온 뒤 전화하세요. 국내 자료는 참여 응급실 15곳의 표본 조사입니다. 전국 사망자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스사고연감을 들어 2018년부터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가 20건이라고 밝혔습니다(2023.11.9). 사망 16명, 부상 28명이었습니다. 화재로 다친 1명을 빼면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가스보일러 사고만 센 수치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5 가스사고연감」은 가스사고 가운데 중독사고 사망자를 따로 셉니다. 2021~2025년에 해마다 2·7·4·6·5명이었습니다. 연감은 중독사고를 「연소가스 또는 독성가스」로 다친 사고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만 센 수치는 아닙니다. 가스관계법이 적용되는 시설과 제품의 사고만 셉니다. 정의상 연탄이나 숯을 피우다 생긴 중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해 목적의 「고의사고」는 따로 셉니다. 사고 뒤 72시간 안에 숨진 사람만 사망자로 칩니다. 같은 연감은 2021~2025년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을 12명으로 적었습니다. 연감 끝의 사고 일람표도 확인했습니다. 중독사고는 2024년 5건, 2025년 7건이었습니다. 사고 개요는 모두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고 안의 일산화탄소 사망은 2024년 6명, 2025년 5명입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도 따로 셉니다. 2025년 참여 응급실 29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은 681건이었습니다. 그중 38건은 응급실이나 입원 뒤 사망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센 표본 수치입니다. 2024년까지는 참여 응급실이 23곳이었습니다. 소방청은 2019~2021년 일산화탄소 중독 119 신고가 471건이라고 밝혔습니다(2022.10.23). 자살 시도, 화재, 가스레인지 누출, 작업 중 누출은 뺀 수치입니다. 소방청은 2022년 난방용품 일산화탄소 중독 구급출동을 86건으로 분석했습니다. 중독물질은 장작·숯 같은 목재류가 63건(7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정지는 집 5명, 텐트 1명이었습니다. 전국 법의부검 통계도 일산화탄소를 따로 셉니다. 2016년 부검한 중독사 827명 가운데 일산화탄소가 239명이었습니다. 그중 사고사는 44명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793명 가운데 277명, 사고사 54명이었습니다. 2017년 수치는 울산 지역 부검을 뺀 것입니다. 부검한 사망만 센 수치라 전국 전체 사망자 수는 아닙니다. 정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4)도 봤습니다.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를 2021년 2,022명으로 적었습니다. 2018년 2,152명, 2019년 2,282명, 2020년 1,896명입니다. 2021년 자살 수단 가운데 가스중독은 15.1%입니다. 일산화탄소만 따로 센 수치는 아닙니다. 「2026 자살통계연보」는 일산화탄소 자살을 따로 셉니다. 가스중독(X67) 가운데 T58로 분류된 사망입니다. 2018년 1,910명, 2021년 1,763명이었습니다. 2023년 2,067명, 2024년 3,525명이었습니다(표 10-10). 의도하지 않은 사고 사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고 사망은 한국이 WHO에 낸 사망 원자료로 셀 수 있습니다. WHO 분류에서 X47.0~X47.4가 일산화탄소 사고 중독입니다. 이 다섯 코드를 더하면 2021년 60명, 2022년 78명이었습니다. 2023년은 63명이었습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고서(2022.12)도 봤습니다. 한국은 2021년 사망자부터 KCD 8차를 적용했습니다. 이 개정은 WHO 분류 개정을 반영해 가스중독 코드를 세분했습니다. 새 코드 .0~.4가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위 수치는 2021년부터만 썼습니다. 제1절 제3항(일산화탄소 경보기)의 X47 사망자 수는 다른 가스까지 세서 이보다 큽니다. 이 자료에서 2024년 이후 수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WHO 분류 2016판에서는 X47이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입니다. 이 판은 발생 장소를 숫자 코드로 따로 둡니다(4는 도로). 2013~2019년 원자료에는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해 넷째 자리는 장소 코드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만 골라 셀 수 없습니다. 통계청 통계에서 2020년 사망은 옛 분류(KCD 7차)입니다. WHO 원자료의 2020년 코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보기 설치는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달아야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시행된 규정입니다.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수입한 보일러가 대상입니다.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과 부칙 제3조입니다. 2026-10-21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20. 세제·농약·약을 잘못 삼켰으면 토하게 하지 말고 용기를 챙겨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눈이나 피부에 튀었으면 흐르는 물로 오래 씻으세요 @@ -433,5 +433,5 @@ ## TODO 확인 필요 - HIV 노출 후 예방요법(PEP)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2026-10-23 재조사. 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2023년 7월판 [629]의 예방 투여 인정 대상(의료종사자, 감염인 배우자 등)과 성평등가족부 2026년 운영지침의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는 제38·42항에 넣었다. 질병관리청 2026년 HIV/AIDS 관리지침의 보건의료인 노출 지원(급여분 본인부담금)은 2026-10-23 제38항에 넣었다. [629] 예방 투여 문구는 2026-10-23 고시 제2025-51호 별지 2 원문으로 확인해 제38항에 넣었다. 제2026-192호 첨부는 변경분뿐이고, 2025-51호 뒤 개정문에서 「에이즈치료제」를 고친 개정은 찾지 못했다(law.go.kr DRF 연혁 120건). 같은 지침 41~42쪽의 진료비 지원 대상 여섯 가지에 일반인 비직업적 노출이 없다는 점은 2026-10-23(21차) 제38항에 넣었다. 2026-10-23(22차):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검색에서 [629] 최신 고시는 제2025-51호였다.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엠트리시타빈 복합정 고시(제2019-93호)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문장과 대표 조합의 1정당 상한금액은 제38항에 넣었다. 2026-10-24(34차):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제3호(예방진료 비급여), 영수증 서식의 전액 본인부담 설명, 의료법 제45조(고지 금액 초과 징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비급여 확인 요청)를 제38항 비고에 넣었다. 비급여 공개 기준 고시(제2026-38호) 별표 1에 HIV 약은 없었다. 2026-10-24(38차): 심평원 청구길라잡이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비급여 구분과 FAQ를 제38항에 넣었다. 2025년 판 여가부 운영지침(808쪽)에도 HIV 문구가 없음을 제42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1: 급여 기준 밖 예방 투여가 100분의 100 본인부담인지, 별표 2 제3호의 예방진료 비급여인지. 이를 정한 고시·해석은 찾지 못했다. 남은 쟁점 2: 병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 2026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은 스캔본이라 검색하지 못했다. 비급여 총액(50만~80만 원)은 1차 출처가 없어 쓰지 않는다. 2026-10-25(40차): 상한금액으로 셈한 28일 치 약값을 제38항에 넣었다. 「총 70만~100만 원」, 「검사비 5만~15만 원」, 「성폭력 피해자 0원」은 1차 출처가 없어 쓰지 않는다. 2026-10-27(53차): 고시 제2020-140호 제3조①·제4조②를 확인했다.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은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IRB 심사 뒤 심평원에 신청한다. PEP 승인 목록과 실제 금액은 찾지 못했다. 제38항, 제42항. -- 국내 일산화탄소 중독의 전국 연간 사망자 통계 — 행정안전부(가스사고연감, 2018년부터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인명피해 44명 중 43명 일산화탄소 중독)와 소방청(2019~2021년 119 신고 471건)은 제19항 비고에 넣었다. 사고 중독(X47) 사망자 수는 제1절 제3항(일산화탄소 경보기)에 있다. X47은 일산화탄소 말고 다른 가스와 증기도 함께 세므로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다. 남은 쟁점: 일산화탄소만 따로 센 전국 연간 사망자 수의 1차 출처는 찾지 못했다(42차에 자살, 49차에 2021~2023년 사고 부분 해소). KOSIS 사망원인(237항목) 표(DT_1B34E07)도 X45-X49를 묶어 세고, 자살 X67은 「나머지 수단에 의한 자해 (Re. X60- X84)」에 들어간다(2026-10-23 확인). 가스사고연감의 중독사고 사망자(2021~2025년)는 제19항 비고에 넣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일산화탄소 사망(29곳 표본)도 넣었다(2026-10-23). 둘 다 전국 전체 수치가 아니다. 가스사고연감은 가스관계법 적용 시설만 세고 자해를 뺀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6.9.22) 보도자료 PDF에도 X47·X67·T58 단위 표는 없었다. WHO GHO의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은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라 쓰지 않았다. 2026-10-23(21차): 질병관리청 「2024 퇴원손상통계」 조사표의 중독물질은 10분류이고 일산화탄소는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묶인다. 소방청 「2025년도 화재통계연감」에는 연기·가스 질식 같은 사망 원인별 표가 없었다. 2026-10-23(29차): 2024·2025 가스사고연감 일람표의 중독사고는 모두 일산화탄소였다(제19항 비고). 그때까지 가스사고 범위 밖의 일산화탄소 단독 사망 수는 찾지 못했다. KOSIS 손상·중독 표, 2023·2024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국가손상정보포털 알림정보 179건에도 일산화탄소 사망 표는 없었다. 2026-10-24(38차): 대한법의학회지 전국 법의부검 통계(2016·2017년)를 제19항에 넣었다. 부검한 사망만 센 수치다. 2026-10-25(40차):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2018~2021년)를 제19항에 넣었다. 가스중독 전체라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다. 「그중 88.8%가 일산화탄소」는 백서 원문을 찾지 못해 쓰지 않았다. 남은 쟁점(42차에 자살 부분 해소): 2018년 이후의 일산화탄소 단독 전국 사망자 수. 부검 밖 사망까지 센 1차 출처는 찾지 못했다. 2026-10-25(42차): 「2026 자살통계연보」 표 10-10의 일산화탄소 자살 사망자(2018·2021·2023·2024년, 표는 2015~2024년)를 제19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의도하지 않은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2026-10-26(49차): WHO 사망 원자료의 X47.0~X47.4 합계(2021~2023년)와 소방청 2022년 구급출동 분석을 제19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2021년 이전과 2024년 이후의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 전국 수. 2026-10-26(51차): WHO 원자료 2013~2019년은 X47 넷째 자리가 옛 분류라 일산화탄소만 셀 수 없음을 제19항에 넣었다. 2020년 코드 체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10-27(53차): WHO 2016판 X47은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이고, 발생장소 코드 4는 도로다(제19항 비고). 2020년 원자료는 KCD-7 원문으로 코드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 +- 국내 일산화탄소 중독의 전국 연간 사망자 통계 — 행정안전부(가스사고연감, 2018년부터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인명피해 44명 중 43명 일산화탄소 중독)와 소방청(2019~2021년 119 신고 471건)은 제19항 비고에 넣었다. 사고 중독(X47) 사망자 수는 제1절 제3항(일산화탄소 경보기)에 있다. X47은 일산화탄소 말고 다른 가스와 증기도 함께 세므로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다. 남은 쟁점: 일산화탄소만 따로 센 전국 연간 사망자 수의 1차 출처는 찾지 못했다(42차에 자살, 49차에 2021~2023년 사고 부분 해소). KOSIS 사망원인(237항목) 표(DT_1B34E07)도 X45-X49를 묶어 세고, 자살 X67은 「나머지 수단에 의한 자해 (Re. X60- X84)」에 들어간다(2026-10-23 확인). 가스사고연감의 중독사고 사망자(2021~2025년)는 제19항 비고에 넣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일산화탄소 사망(29곳 표본)도 넣었다(2026-10-23). 둘 다 전국 전체 수치가 아니다. 가스사고연감은 가스관계법 적용 시설만 세고 자해를 뺀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6.9.22) 보도자료 PDF에도 X47·X67·T58 단위 표는 없었다. WHO GHO의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은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라 쓰지 않았다. 2026-10-23(21차): 질병관리청 「2024 퇴원손상통계」 조사표의 중독물질은 10분류이고 일산화탄소는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묶인다. 소방청 「2025년도 화재통계연감」에는 연기·가스 질식 같은 사망 원인별 표가 없었다. 2026-10-23(29차): 2024·2025 가스사고연감 일람표의 중독사고는 모두 일산화탄소였다(제19항 비고). 그때까지 가스사고 범위 밖의 일산화탄소 단독 사망 수는 찾지 못했다. KOSIS 손상·중독 표, 2023·2024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국가손상정보포털 알림정보 179건에도 일산화탄소 사망 표는 없었다. 2026-10-24(38차): 대한법의학회지 전국 법의부검 통계(2016·2017년)를 제19항에 넣었다. 부검한 사망만 센 수치다. 2026-10-25(40차):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2018~2021년)를 제19항에 넣었다. 가스중독 전체라 일산화탄소만의 수치가 아니다. 「그중 88.8%가 일산화탄소」는 백서 원문을 찾지 못해 쓰지 않았다. 남은 쟁점(42차에 자살 부분 해소): 2018년 이후의 일산화탄소 단독 전국 사망자 수. 부검 밖 사망까지 센 1차 출처는 찾지 못했다. 2026-10-25(42차): 「2026 자살통계연보」 표 10-10의 일산화탄소 자살 사망자(2018·2021·2023·2024년, 표는 2015~2024년)를 제19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의도하지 않은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2026-10-26(49차): WHO 사망 원자료의 X47.0~X47.4 합계(2021~2023년)와 소방청 2022년 구급출동 분석을 제19항에 넣었다. 남은 쟁점: 2021년 이전과 2024년 이후의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 전국 수. 2026-10-26(51차): WHO 원자료 2013~2019년은 X47 넷째 자리가 옛 분류라 일산화탄소만 셀 수 없음을 제19항에 넣었다. 2020년 코드 체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10-27(53차): WHO 2016판 X47은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이고, 발생장소 코드 4는 도로다(제19항 비고). 2020년 원자료는 KCD-7 원문으로 코드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 2026-10-28(53차 codex):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2022.12)의 KCD 8차 가스중독 코드 세분화를 제19항에 넣었다. 2020년 코드 체계와 2024년 이후 수치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 지혈대 실습이 있는 일반인 교육 과정 —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화과정 수강료(2026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한 두 회차, 0원과 3만원)는 제26·43·44항에 넣었다. 지혈대(제12항) 실습을 과정표에 적은 국내 일반인 과정은 대한적십자사 강습소개에서 찾지 못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기초·심화 과정 설명문(2026.09.15)의 프로그램표에도 지혈·출혈 항목은 없다(2026-10-23 확인). 2026-10-23 소방청 체험안내의 안전체험관 13곳 가운데 인천·충북·광주·울산·제주·경남 누리집을 훑었으나 「지혈」「출혈」 과정은 찾지 못했다. 서울 광나루·보라매, 경기는 화면이 스크립트로 그려져 과정표를 읽지 못했다. 소방청 교육자료 「지혈 처치」(2022.11.10)는 직접 압박, 붕대, 올리기만 적었다.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 기사는 마곡안전체험관 보건안전체험존의 지혈법 실습을 적었으나 1차 과정표가 아니라 쓰지 않는다. 2026-10-23(21차): 대한적십자사 강습신청 화면의 응급처치 강습 78회차 상세 화면에는 강습 내용표가 없고, 과정개요에 「지혈」「출혈」도 없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교육 화면은 응급의료종사자 교육만 안내했다. 2026-10-23(27차): 서울 광나루·보라매, 경기, 부산, 대구 체험관을 봤다. 응급처치 과정 소개에 지혈대는 없었다(제12항 비고). 교육부 7대 표준안(2023) 중·고 자료집도 봤다. 「지혈 및 상처 처치」 차시에 지혈대는 없다. 국방부 2025년 예비군 원격교육 보도자료는 과목 「전투부상자 처치」만 적었다. 2026년 예비군훈련 보도자료와 첨부에는 지혈 문장이 없었다. 2026-10-24(38차): 민방위 표준교재(2024), 119법 시행령 별표 1, 수상구조사 과정을 봤다. 지혈대 실습은 없었다(제12항 비고). 의용소방대 기본교육과정 교재는 원문을 열지 못해 쓰지 않았다. 2026-10-25(40차): PADI 강사 블로그(2022.2.22)는 EFR 1차 처치 기술 6에 상용 지혈대를 더하라고 안내한다. 국내 개설 과정표와 수강료는 찾지 못해 쓰지 않았다. Stop the Bleed 온라인 과정 화면에 한국어 표시는 찾지 못했다. 남은 쟁점: 지혈대 실습을 과정표에 적은 국내 일반인 과정의 1차 출처. 2026-10-26(49차): 미국심장협회 Heartsaver 주제표(2020)의 지혈대 행을 제12항에 넣었다. 국외 과정 표준이라 쟁점은 그대로다. 2026-10-26(51차): 선원 기초안전교육 법정 과정표(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는 「기초응급처치」 과목명만 적었다(제12항 비고). diff --git a/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b/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index 1287d2a15..a1e281991 100644 --- a/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 b/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 -1278,3 +1278,23 @@ PDF 글자는 ext.mjs(pdfjs-dist, CMap)로 뽑았다. - `kr-fit.mjs 1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본문 해시가 바뀌어 kr-fit-review 재검토가 필요하다. - 다운로드는 $TEMP(xx16.html, adm2020140.xml)에 두었다. + + +## 53차(codex) 조사 반영 기록 (2026-10-28) + +입력: `kr-harness/research/13-r53cx.md`(codex terra, 부분 2·미해결 1). 원문을 직접 받아 대조한 것만 넣었다. + +### T1 PEP 본인 부담 — 유지 +- 기록의 동구청 지침서는 직원 직업적 노출 관리 절차다. 일반인 비용 근거가 아니라서 본문과 TODO를 고치지 않았다. + +### T2 일산화탄소 전국 사망자 — 부분(쟁점 유지) +- PDF를 curl(UA·Referer 지정)로 $TEMP/kr13r53/r.pdf에 받았다(7,905,407바이트, 129쪽). pdftotext로 한글이 정상 추출됐다. +- PDF 21~22쪽(인쇄 18~19쪽)과 27쪽에 같은 표가 있다. 원문: 「2021년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사망 제표 일부 변경」, 「제8차 개정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7차)의 기타 명시된 간질환 및 가스중독 등 사망제표 일부 변경」, KCD-7 칸 「X47, X67, X88, Y17 가스중독」 → KCD-8 칸 「코드 세분화 .0 연소기관 배기가스 일산화탄소 .1 연료가스 일산화탄소 .2 가정용 연료 일산화탄소 .3 기타 원료 일산화탄소 .4 상세불명 원료의 일산화탄소 .8 기타 명시된 가스 및 휘발성물질 .9 상세불명의 가스 및 휘발성 물질」. 기록의 인용과 일치한다. +- 제19항 비고(전→후): 「2023년은 63명이었습니다.」 뒤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고서(2022.12)도 봤습니다. 한국은 2021년 KCD 8차 개정부터 가스중독 코드를 세분했습니다. 새 코드 .0~.4가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위 수치는 2021년부터만 썼습니다.」를 더했다. 출처에 이 보고서를 더했다. 2020년 X474 62명은 여전히 쓰지 않았다. +- TODO 줄 끝에 53차 codex 반영 한 줄을 더했다. 2020년 코드 체계와 2024년 이후 수치는 남은 쟁점이다. +- 확인 URL: https://mods.go.kr/boardDownload.es?bid=12030&list_no=428782&seq=1 + +### T3 지혈대 실습 일반인 과정 — 유지 +- 춘해보건대 진로체험은 고등학생 학교·학급 단위 신청 과정이다. 성인 일반인이 신청할 수 없어 본문과 TODO 줄에 넣지 않았다. + +- `kr-fit.mjs 1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본문 해시가 바뀌어 kr-fit-review 재검토가 필요하다. diff --git a/kr-harness/chapters/13/kr-fit-review.md b/kr-harness/chapters/13/kr-fit-review.md index 4c288a903..9b1811cf3 100644 --- a/kr-harness/chapters/13/kr-fit-review.md +++ b/kr-harness/chapters/13/kr-fit-review.md @@ -1,13 +1,11 @@ # 제13절 한국 실정 적합성 검토 -검토일: 2026-10-27 · 재검토(직전 검토 제19항 warn 수정안 반영분) · 검토 대상: book-kr/13-응급상황.md (항목 44개, TODO 3건) +검토일: 2026-10-28 · 재검토(제19항 warn 수정 반영분) · 검토 대상: book-kr/13-응급상황.md (항목 44개, TODO 3건) ## 검토 범위와 방법 -- 직전 검토(sha256 259f611e…, pass, block 0 · warn 3) 뒤에 제19항 비고가 직전 검토 수정안대로 바뀌었다. `git diff`로 확인한 변경은 다음 한 곳이다. - - 제19항 비고: 「WHO 분류 2016판까지는」 → 「WHO 분류 2016판에서는」, 「X47.5~X47.7이 섞여 있습니다.」 → 「X47.5~X47.7이 나옵니다.」, 그 뒤에 「그래서 그해 넷째 자리는 장소 코드로 보입니다.」 추가. 「일산화탄소만 골라 셀 수 없습니다.」는 그대로다. -- 원문(ICD-10 2016판·2019판)은 직전 검토에서 대조했으므로 이번에 다시 열지 않았다. 바뀐 문장이 직전 검토가 확인한 원문 범위 안인지와 길이만 봤다. -- 나머지 항목과 TODO는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기계 검사 `kr-fit.mjs 13`: block 0 · warn 0. 시작과 끝의 `--hash` 값이 같다(701b100f…). +- 직전 검토(sha256 dab45793…, pass, block 0 · warn 3) 뒤 바뀐 곳은 `git diff`로 확인한 제19항 비고 두 곳이다. 제19항 warn 수정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TODO-2 줄은 바뀌지 않았다. +- 원문은 다시 열지 않고 직전 대조 범위 안인지, 50자 이내인지, 비고 안 논리만 확인했다. 나머지 항목과 TODO는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기계 검사 `kr-fit.mjs 13`: block 0 · warn 0. 시작과 끝의 `--hash` 값이 같다(37265769…). ## 항목별 판정 @@ -18,11 +16,12 @@ - 판정: 적합. 직전 판정(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대조) 유지. ### 13-19.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리거나 한 집 사람들이 한꺼번에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우면 먼저 밖으로 나간 뒤 전화하세요 -- 판정: 적합(직전 warn 해소). -- 확인 ① 범위: 본문은 「WHO 분류 2016판에서는 X47이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입니다. 이 판은 발생 장소를 숫자 코드로 따로 둡니다(4는 도로). 2013~2019년 원자료에는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해 넷째 자리는 장소 코드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만 골라 셀 수 없습니다.」다. 직전 검토 수정안과 글자 그대로 같다. 「2016판에서는」은 직전 검토가 연 판으로 범위를 좁혔다. 「장소 코드로 보입니다」는 추론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원문(2016판 X47 「isLeaf":true」, 제20장 「to be used as separate variables」, 「4 Street and highway」, 2019판 X47.0~X47.4만 있음) 범위를 넘지 않는다. 「섞여 있습니다」를 「나옵니다」로 바꾼 것도 단정 수준을 낮춘 쪽이다. -- 확인 ② 길이: 다섯 문장은 대략 37·33·44·26·19자로 모두 50자 이내다. 「그래서」는 넷째 문장에만 있어 연결이 한 번으로 정리됐다. -- 근거: https://icd.who.int/browse10/2016/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0-X49&useHtml=false · https://icd.who.int/browse10/2016/en/GetConcept?ConceptId=XX · https://icd.who.int/browse10/2019/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7&useHtml=false (모두 직전 검토 2026-10-27 열람, 이번에 다시 열지 않음) - +- 판정: 적합. 직전 warn(KCD 8차 연결 문장)이 수정안대로 반영됐다. +- 대조한 문장: 「한국은 2021년 사망자부터 KCD 8차를 적용했습니다.」 「이 개정은 WHO 분류 개정을 반영해 가스중독 코드를 세분했습니다.」 「통계청 통계에서 2020년 사망은 옛 분류(KCD 7차)입니다.」 「WHO 원자료의 2020년 코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범위: 원문(통계청 2022.12 보고서 22쪽) 「KCD-8이 2021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2021년 사망자부터 KCD-8 적용」, 「WHO ICD 업데이트('15~'17년) 내용 반영」, KCD-7 「X47 … 가스중독」→KCD-8 「코드 세분화」 표 안이다. 「2020년 사망은 KCD 7차」는 「2021년 사망자부터 KCD-8 적용」에서 바로 따라 나오는 범위다. WHO 원자료 쪽은 「확인하지 못했다」로 닫아 단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원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직전 검토 2026-10-28 대조분). +- 길이: 네 문장 모두 50자 이내(약 30·36·34·29자). +- 논리: 「2021년부터 적용 → WHO 개정 반영 세분 → .0~.4가 일산화탄소 → 그래서 2021년부터만 씀」이 이어지고, 뒤쪽 「2013~2019년은 넷째 자리가 장소 코드로 보여 셀 수 없음 → 2020년은 통계청 기준 옛 분류, WHO 원자료 코드는 미확인」과도 엇갈리지 않는다. 직전 검토에서 지적한 「2020년이 어느 분류로 적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는 없어졌다. 「KCD 8차 개정부터」라는 시점 혼동 표현도 없어졌다. +- 근거: https://mods.go.kr/boardDownload.es?bid=12030&list_no=428782&seq=1 (2026-10-28 직전 검토에서 22·27쪽 대조, 이번에 다시 열지 않음) ### 13-38. HIV 노출 후 예방약 - 판정: 수정 권장(warn, 가벼움). 직전 판정 유지. @@ -38,7 +37,7 @@ - 참고(판정에 넣지 않음): 제4조② 단서는 제3조②에 따라 신청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제는 IRB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작업 기록이라 고치지 않아도 된다. ### TODO-2. 일산화탄소 전국 연간 사망자 통계 -- 판정: 적합. 53차 문장 「WHO 2016판 X47은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이고, 발생장소 코드 4는 도로다(제19항 비고). 2020년 원자료는 KCD-7 원문으로 코드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가 위 원문, 제19항 비고와 맞다. +- 판정: 적합. 줄은 바뀌지 않았다(참고 의견은 판정에 넣지 않음). 53차 codex 문장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2022.12)의 KCD 8차 가스중독 코드 세분화를 제19항에 넣었다. 2020년 코드 체계와 2024년 이후 수치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는 원문 22쪽 표와 맞다. 같은 보고서가 「2021년 사망자부터 KCD-8 적용」이라고 하므로, 「2020년 코드 체계」는 「WHO 원자료의 2020년 코드 체계」로 좁혀 쓰는 편이 정확하다. ### TODO-3. 지혈대 실습이 있는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적합. 직전 판정 유지. @@ -46,9 +45,9 @@ ## 미확인 -- 이번 검토: 없음(원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 직전 검토의 미확인 가운데 ICD-10 2016판 이전 판의 X47, 한국 2013~2019년 원자료 X47 넷째 자리의 실제 뜻(본문은 「보입니다」로 추론임을 밝힘), WHO morticd10_part4.zip·part5.zip의 X475~X477 행, KCD-7 원문은 그대로 남는다. +- 이번 검토: WHO가 공개한 한국 사망 원자료가 KCD 8차 코드를 그대로 따른다는 명시 문장(통계청 보고서에는 없음, WHO 원자료 설명서는 열지 않음), 보고서 27쪽 표 제목의 한글(추출 깨짐). 직전 검토의 미확인(ICD-10 2016판 이전 판의 X47, 한국 2013~2019년 원자료 X47 넷째 자리의 실제 뜻, WHO morticd10_part4.zip·part5.zip의 X475~X477 행, KCD-7 원문)은 그대로 남는다. - 직전 검토에서 이월(이번에 다시 열지 않음): 소방청 2024.1.3 PDF의 한글 문구(추출 깨짐, 숫자만 대조), AHA 주제표 원 주소(cpr.heart.org 403, 보존본만 열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정 2017. 7. 26.) 현행 여부, 2025 운영지침 한글 「에이즈」 검색, 민방위 표준교재 슬라이드 그림 속 글자, 청구길라잡이(2022.3)가 현재 고시 체계와 같은지, [별표 2] 아목 고시 예방진료 목록, 고시 제2019-93호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의 청구 구분, 비급여 PEP 실제 청구 금액, 2026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스캔본) PEP 문구, 2026년 HIV/AIDS 관리지침 dportal 게시 화면, schoolsafe24 게시물 2393·2400 현재 화면, 중·고 자료집 그림 속 글자, 서울 보라매 체험관 과정, 국방부 예비군 보도자료, 심평원 약품이력 1정당 상한금액 3건(23,030원·18,217원·13,083원) 행의 이번 재조회, KOSIS 436/DT_436001_2020_E09·DT_1B34E07, 대한심폐소생협회 「옵션」 문구와 수료증 발급비 범위, KOSHA GUIDE H-187-2021 개정판, 소방청 지침 632쪽 상자의 이유, 2025 연감 평택 건 인명피해 칸, 2021~2023년 중독사고 개요, 의료법 제45조 현행 화면. ## 요약 -- block 0건, warn 2건(제38항 제48조 ③ 인용 누락, TODO-1 작업기록 문장), 삭제 권고 0건. 제19항 warn은 해소. -KR-FIT: pass blockers=0 sha256=701b100fe724ca0af9c23bbe14b5eb7e088b150160977dedabcfeecf2ab2fb80 +- block 0건, warn 2건(제38항 제48조 ③ 인용 누락, TODO-1 작업기록 문장), 삭제 권고 0건. +KR-FIT: pass blockers=0 sha256=37265769bb3e0ce8684675f721030fc46b001b868fa4408aec5a7156db3a5bf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3-r53cx.md b/kr-harness/research/13-r53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c928dd91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3-r53cx.md @@ -0,0 +1,26 @@ +# 제13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r53cx) + +> 기준일 2026-10-28. 기존 13절 조사와 반영 기록의 경로를 검토하고, 아래에 이번에 웹에서 직접 연 원문만 확인 사실로 적었다. 판정은 기존 반영 이후 남은 쟁점을 기준으로 했다. + +## T1. 제38항·제42항: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동구청이 게시한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의 직원 HIV 노출 후 관리 부분을 직접 열었다. 감염인 노출 직원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28일 투여하는 관리 절차를 설명하지만, 일반인의 비직업적 노출에 대한 급여 구분이나 실제 비용을 판정할 근거는 아니다. 국회 회의록 후보는 웹에서 원문이 크기 제한으로 열리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HIV 감염자에 노출된 경우 항레트로바이러스제는 28일 동안 지속해서 투여하며」. +- 출처: 동구청 게시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 80쪽, https://donggu.go.kr/dg/download/viewer/1756099209838/index.html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38항·제42항 본문은 유지하고 TODO 유지. 급여 기준 밖 예방 투여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구분, 병원 실제 징수액을 PEP에 직접 적용한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이 지침서의 직원 관리 절차를 일반인의 비용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T2. 제19항: 국내 일산화탄소 중독의 전국 연간 사망자 통계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는 2021년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제표 변경과 X47 등 가스중독 코드의 세분화를 나란히 제시한다. 새 분류표의 .0~.4는 일산화탄소, .8~.9는 그 밖의 또는 상세불명 가스·휘발성 물질이다. 이는 2021년 이후 세분화의 국내 통계작성 근거를 보강하지만, 2020년 WHO 원자료 X474의 실제 코드 체계와 2024년 이후 사고 사망 수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 원문 인용: 「2021년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사망 제표 일부 변경」, 「X47, X67, X88, Y17 가스중독」「코드 세분화」「.4 상세불명 원료의 일산화탄소」.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2022.12, 작성일 2023.09.14), PDF 22쪽·27쪽, https://mods.go.kr/boardDownload.es?bid=12030&list_no=428782&seq=1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19항 비고·출처에 2021년 KCD 제8차 가스중독 세분화에 관한 통계청 근거를 추가할 수 있다. TODO 유지: 2020년 WHO X474를 일산화탄소 사망 62명으로 단정하지 말고 당시 원자료의 코드 체계를 확인하며, 2024년 이후 전국 사고 사망 수를 찾는다. + +## T3. 제12항: 지혈대 실습이 있는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게시된 「범부처 제공 초·중·고 학년말 지원 프로그램」의 춘해보건대학교 찾아가는 진로체험 표에 고등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및 외상처치술 실습」과 지혈대 사용법이 함께 나온다. 2시간, 무료, 학교·학급 단위 신청으로 소개하며 교내 상황에 따른 변경과 사전 협의를 명시한다. 지혈대만 별도 실습하는지와 현재 개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성인 일반인이 개인 신청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니다. +- 원문 인용: 「심폐소생술 및 외상처치술 실습」, 「외상이 있는 경우 드레싱과 붕대법, 지혈대 사용법 등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운영 성격 상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신청 요망」.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게시 「[별첨] 범부처 제공 초·중·고 학년말 지원 프로그램」, 붙임 8-29 춘해보건대학교, PDF 150쪽, https://www.nypi.re.kr/fileDownload?bbsId=BOARD00023&fileDownType=C&fileId=Tb5JbCmMHY&fileSn=3&menuKey=ppeX4WOS8Y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12항 비고에 고등학생 학교 단위 진로체험에서 지혈대 사용법을 포함한 외상처치술 실습을 안내한 사례가 있음을 조건과 함께 덧붙일 수 있다. TODO 유지: 성인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국내 과정의 과정표와 지혈대 실습 여부·현재 운영을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1 From bb8f6e0c853b5932c7fa5421d071990cb11ed5bc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30:21 +0900 Subject: [PATCH 14/14] =?UTF-8?q?kr:=20progress=20log=20=E2=80=94=20round?= =?UTF-8?q?=2053=20(codex=20terra)?=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PROGRESS.md | 2 ++ 1 file changed, 2 insertions(+) diff --git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index a52b899bd..dbfa5f0c4 100644 ---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 -197,3 +197,5 @@ TODO가 남은 33개 절 모두 3차 조사·반영·재검토(warn 수정 후 - 51차 성과: 닫힌 TODO 0건. 원문 확인 사실 추가: 13(WHO 원자료 2013~2019 X47 넷째 자리는 옛 분류, 선원 기초안전교육 과정표), 07(소비자원 2026 삼계탕 비교, 입소보고서·명부 서식에 동반 칸 없음, 시행규칙 제22조), 08(공단 보호명령 청구서 서식 예 비용란, 법원 문서 아님). TODO 줄만: 10(의안 2116512 지정대리인), 20(선산보건소 황달), 33(구미시 공고 제2026-781호). 기록만: 04·09·18. 남은 TODO 30건. - 10-27 04:20~06:00 52차: orca CLI가 Orca 앱에 연결되지 않고(01:18부터) 메모리가 부족해 opencode 터미널을 띄울 수 없어, 리서치를 이 세션의 general-purpose 서브에이전트가 맡았다(기록 NN-r52cc.md, AGY-PROMPT-R4 형식). 대상: 51차에 못 돌린 26·05·11·14·17·30·32절 + 34절 r51 기록 반영. - 52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11(울산지법 2020고단1404 — 위탁 관리 종료 뒤 무단 접속·새 관리자 계정·수강생 정보, 징역 8개월 집유 2년, 확정 미확인; 재검토가 「옛 계정 대신」과 형량 범위 과장을 잡아 고침). TODO 줄만: 05(사이버안전지킴이·방통위 피해주의보·KISA·개인정보위), 26(2025도265, 제개정이유, 제18985호), 34(부산시의료원·충주의료원·전북대병원, 전북대 링거라이트액 6,120원). 기록만: 14·17·30·32. 서브에이전트 리서치는 GLM과 달리 지어낸 인용이 없었고, GLM 기록의 오류(34절 전북대 링거라이트 「0건」)도 잡았다. 남은 TODO 30건. +- 10-27 06:00~10-28 08:40 53차: 52차 방식(이 세션 서브에이전트)으로 33·13·10절을 조사한 뒤 18절 도중 세션이 끝났고, 10-28 사용자 지시로 리서치 워커를 codex gpt-6.1-terra로 바꿨다(run-cx-r53.sh, 기록 NN-r53cx.md). Orca 연결은 10-28 08:00경 복구. codex는 Windows 샌드박스 elevated에서 셸 도우미가 실패(1223)해 `-c windows.sandbox="unelevated"`로 바꿨고, 이 모드에선 셸 네트워크가 막혀 `codex --search exec`로 웹 검색·페이지 열기를 쓴다. 한 절에 2~4분이라 빠르지만 얕다. +- 53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33(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 감정료 안내액 80만원·송달료 110,000원; 경기도 2026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보조장치 지원), 13(WHO 2016판 X47 끝 항목·장소 코드, 통계청 KCD 8차 2021년 적용·가스중독 세분). TODO 줄만·기록만: 나머지 절. codex 기록 오류: 30절 「진주지원 게시물이 현재 주소에서 열림」(실제로는 빈 화면 틀), 26절 「예전 생활법령 문구」(실제로는 현재 페이지에 그대로). codex의 본문 수정 제안은 원문 대조 뒤에만 반영한다. 남은 TODO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