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b70f3428c28734a6a0ee8b19b33a24608c94ea8e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50:21 +0900 Subject: [PATCH 1/8] kr: round-54 codex prompt asks for opened pages and more candidates; research records for ch10/13 (no body chang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10-r54cx.md | 26 ++++++++++++++++++++++++++ kr-harness/research/13-r54cx.md | 26 ++++++++++++++++++++++++++ kr-harness/research/run-cx-r53.sh | 2 +- 3 files changed, 53 insertions(+), 1 deletion(-)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0-r54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3-r54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10-r54cx.md b/kr-harness/research/10-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32566dfc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0-r54cx.md @@ -0,0 +1,26 @@ +# 제10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 본문 끝의 TODO 3건. 기존 10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고해 이미 막힌 경로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열었다. 아래 학술지의 초록만 열린 경우와 법원의 판결 요약은 판결문 전문과 구분했다. 검색에서 못 찾은 것은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확인일은 모두 2026-10-28이다. + +## T1. 제19항: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학술논문 전문은 혼인 중 성별정정과 혼인관계 종료를 다루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구분한다. 해당 TODO의 성적 지향 은폐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아래 다른 논문 네 건은 직접 열린 초록의 주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동성결합의 법적 보호이고, 전문 전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 원문 인용: 「이 글에서 다루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문제는 성정체성의 문제일 뿐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애 및 동성혼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출처: 박종미, 「혼인중인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혼인관계 종료에 대한 검토」, 인권법평론 제30호(2023), 51쪽, https://lawschool.jnu.ac.kr/bbs/lawschool/1401/732629/download.do (전문). 추가 후보의 직접 열람 범위는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mobile/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76544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90908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52135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110298.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9항 비고의 성적 지향 사례에 성정체성 관련 논문을 판례로 대체하지 않는다.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 T2. 제19항: 부모 안심 목적 형식혼의 혼인무효·불실기재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인천지방법원 공개 요약은 보험 가입 편의를 위한 혼인신고 사건을 다룬다. 부모 안심 목적 사건이 아니며 첨부 표시 사건번호는 익명화돼 있다. 아래 별도 후보를 직접 열었으나 부모 안심을 위한 쌍방 합의 사건의 판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 게시물은 판결 요약과 판결문 전문을 구별한다. +- 원문 인용: 「결혼식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부부간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우선 혼인신고를 마쳤으나」(인천지방법원 판결 요지 일부). +- 출처: 인천지방법원 「결혼식 전 보험가입상의 편의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효력」(2007-04-23 게시), 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40&gubun=44&pageIndex=1&scode_kname=&searchWord=&seqnum=1824. 추가 후보: 부산가정법원 2019르21143 요약 https://bs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413&gubun=44&pageIndex=1&scode_kname=&searchWord=&seqnum=21953 · 대법원 판례속보 https://eng.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9856 · 서울고법 2017노195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2039 · 대법원 2020도12239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2719 · 대법원 2019도917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911. 각각 다른 사실관계 또는 쟁점이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9항에 다른 동기의 사례를 부모 안심 사안으로 옮기지 않는다. 해당 목적과 판단이 나타나는 판결문을 확보해야 한다. + +## T3. 제18항: 임의후견인의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수술동의 여부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자료는 임의후견과 특정후견 지원을 나열한 뒤 후견인의 일반 임무로 의료행위 동의 등을 적는다. 그러나 그 주석은 후견 종류별 권한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 제24조의2의 법정대리인에 임의후견인이 포함되는지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안내자료는 발행연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현행 법령 해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 후견인 임무 :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 결정 동의 등」 +- 출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자원안내서, PDF 175쪽, https://www.seouldementia.or.kr/common/e-book_2015/family/family04.pdf. 추가로 직접 열어 본 후보: 전주시 덕진구 가족관계등록 안내 https://www.jeonju.go.kr/deokjingu/index.9is?contentUid=ff8080818990c349018acafdf62529a7 · 법제처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09-144호)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Cd=2000000126538&lawSeq=9612&lawType=TYPE5&mid=a10104010000 · 제철웅, 「대리제도로서의 성년후견」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14840 · 법제처 치매 노인 성년후견 안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2&csmSeq=854&popMenu=ov. 입법예고는 과거 제안이고 논문은 초록만 열었다. 이 후보들은 해당 의료법 조항의 직접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8항 비고의 미확인 문구를 그대로 두고, 이 일반 안내만으로 임의후견인의 수술 동의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관계기관의 직접 해석이나 해당 판결이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3-r54cx.md b/kr-harness/research/13-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3357f436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3-r54cx.md @@ -0,0 +1,26 @@ +# 제13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원문 확인일: 2026-10-28. 현재 TODO 순서대로 조사했다. 아래 후보는 웹 도구로 페이지 또는 PDF 본문을 직접 열었다. 기존 기록에 이미 나온 결과는 새 해결 근거로 세지 않았다. + +## T1. 제38항·제42항: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심평원 안내는 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승인 절차를 설명하지만, 일반인 PEP에 대한 승인 여부나 급여기준 밖 청구 방식을 정하지 않는다. 2024-07-01 시행된 HIV 항체 간이검사의 조건부 본인부담률은 검사 기준이므로 PEP 약값이나 총액에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공개 안내도 PEP 가격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심평원 제도 안내 「해당 요양기관에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2026 사용자 안내서 PDF 63쪽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약제」; 에이즈검사 급여기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위 1항의 급여대상 중 열거된 경우에 한함); 비급여 FAQ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개항목」; 다른 FAQ 「동일병원 내 동일항목이어도 치료시간, 부위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진료비용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종구청 「보건요원 등 HIV 감염인의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길라잡이 PDF 30쪽 「4주간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노출예방약제를 받도록 한다.」(의료기관 노출 맥락).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https://biz.hira.or.kr/contents/html/MP00000730.html), [2026년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용자 안내서](https://biz.hira.or.kr/contents/pdf/User_Manual.pdf),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4-35호](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40228&mtgMtrRegSno=0001&sno=3),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방법](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47775&brdScnBltNo=4&pgmid=HIRAA010006011110), [동일병원 동일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차이](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47742&brdScnBltNo=4&pgmid=HIRAA010006011100); 인천 영종구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https://www.yeongjong.go.kr/health/content/view.do?sn=581); 질병관리청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https://www.kdca.go.kr/bbs/kdca/55/259386/download.do)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38·42항의 TODO 유지. 급여기준 밖 비직업적 예방 투여의 청구 분류와 실제 병원별 총액을 확인할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검사 기준을 약제 기준으로 섞지 않는다. + +## T2. 제19항: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국가 SDG 지표는 X40~X49 전체의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의 중독 사망률은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다. 국내 인구 코호트 연구는 일산화탄소 중독 진단자와 대조군의 후속 사망을 다루며 해당 연도 사고 사망자 집계가 아니다. 북한 입원환자 연구와 비교한 자료도 국내 전국 연간 사고 사망 수가 아니다. 2024년 사망원인 보도자료 PDF도 직접 열었으나 이전에 시도한 자료라 새 출처로 세지 않았다. 어느 자료도 2020년 X474의 의미 또는 2024년 이후 CO만의 사고 사망 수를 입증하지 못한다. +- 원문 인용: 국가 SDG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attributed to unintentional poisoning and exposure to noxious substances(X40-X49)」;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167쪽 「중독 사망률 (%) 1.4 1.5 1.2」; 코호트 논문 초록 「Adult patients diagnosed with CO poisoning and controls between 2002 and 2020 were included.」; 북한 입원 연구 「among hospitalized patients」. 2024년 사망원인통계의 대상은 「사망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 출처: 국가 SDG [지표 3.9.3](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en/3-9-3/);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https://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5063); [Mortality Risks and Causes in Previous Carbon Monoxide Poisoning](https://pubmed.ncbi.nlm.nih.gov/39298511/); [Fatality Rate in Hospitalized Patients Due to Carbon Monoxide Poison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685570/);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https://mods.go.kr/boardDownload.es?bid=218&list_no=438787&seq=4) (모두 2026-10-28 확인). 마지막 두 자료 중 북한 입원 연구는 비교 연구이며, 2024 보도자료는 기존 시도 재확인이다. +- 반영 제안: 제19항 TODO 유지. 2020년 X474 62명을 CO로 해석하지 말고, 2024년 이후는 전국 사망원자료의 CO 사고 코드 또는 T58과 사고 의도를 연결한 공식 집계를 확인한다. 전체 중독 사망과 CO 사망을 혼동하지 않는다. + +## T3. 제12항: 지혈대 실습이 있는 국내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대학 자체 게시물은 실제 지혈대 실습을 설명하지만 응급구조과 교육, 의용소방대원 강사과정, 전문 강사 교육이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 국내 과정표와 신청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달 규격서와 농식품부 지침은 각각 실습 기자재 기능과 구급용구 비치에 관한 것이어서 교육 과정의 증거가 아니다. +- 원문 인용: 영진전문대 「이어 진행된 실습에서는」, 「지혈대(Tourniquet) 적용」; 창신대 「출혈 관리 및 지혈대 적용」, 「실습 중심의 교육」; 연성대 「주요 교육내용은 ▲지혈대 적용」, 「이론과 실습」; 조달청 규격서 PDF 17쪽 「가능한 술기」, 「사지 지혈대 적용」; 농식품부 지침 PDF 56쪽 「지혈대·부목(들 것))를 포함해야 함」. +- 출처: 영진전문대학교 [응급구조과 TCCC 교육과정](https://em.yju.ac.kr/board_YQVA43/9668); 창신대학교 [의용소방대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강사과정](https://www.cs.ac.kr/post/13310); 연성대학교 [PHTLS 강사 교육](https://www.yeonsung.ac.kr/bbs/ko/114/240273/artclView.do); 조달청 [응급구조학과 실습용 기자재 규격서](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5BK01252867&bidPbancOrd=000&fileSeq=3&fileType=&prcmBsneSeCd=01);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사회적 농장 지정 운영지침](https://www.mafra.go.kr/bbs/home/791/585163/download.do)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12항 TODO 유지. 일반 성인의 신청 자격, 실제 지혈대 실습, 운영 일정과 비용을 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run-cx-r53.sh b/kr-harness/research/run-cx-r53.sh index b283fbdcd..340aae604 100644 --- a/kr-harness/research/run-cx-r53.sh +++ b/kr-harness/research/run-cx-r53.sh @@ -11,6 +11,6 @@ LOG=kr-harness/research/logs/$NN.$SUF.log echo "[$(date -Is)] start $NN $SUF model=$MODEL" > "$LOG" # Windows 샌드박스는 elevated면 UAC 도우미가 실패(1223)해 unelevated로 둔다. 이 모드에선 셸 curl이 막히므로 --search(웹 검색·페이지 열기)로 원문을 본다. codex --search exec -m "$MODEL" -s workspace-write -c windows.sandbox=\"unelevated\" --skip-git-repo-check \ - "kr-harness/research/OC-PROMPT-R4.md를 읽고 그대로 따른다. 셸의 curl·네트워크는 막혀 있으니 원문은 web_search 도구로 찾고 연다. 대상 절 번호 NN=$NN. 이전 기록 kr-harness/research/$NN*.md 전부와 kr-harness/chapters/$NN/2-research.md 끝의 반영 기록을 읽고, 이미 시도해 막힌 경로는 되풀이하지 말고 다른 1차 경로를 찾는다. 결과는 kr-harness/research/$NN-$SUF.md 하나에만 쓴다(지시문의 NN-r4oc.md 대신). 다른 파일은 고치지 않는다. git 명령은 쓰지 않는다. 저장소 루트에 파일을 만들지 않는다(내려받기는 \$TEMP). 원문을 직접 열어 인용한 것만 확인으로 쓰고, 지어내지 않는다. 머리글 날짜는 $(date +%F). 마지막 줄은 RESEARCH-DONE: total=… resolved=… partial=… conflict=… unresolved=…" >> "$LOG" 2>&1 + "kr-harness/research/OC-PROMPT-R4.md를 읽고 그대로 따른다. 셸의 curl·네트워크는 막혀 있으니 원문은 web_search 도구로 찾고 연다. 검색 결과 요약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페이지를 실제로 열어 본문 문구를 확인한다. TODO마다 이전 기록에 없던 1차 출처 후보를 여러 개(가능하면 5개 이상) 열어 본 뒤에 판정한다. 대상 절 번호 NN=$NN. 이전 기록 kr-harness/research/$NN*.md 전부와 kr-harness/chapters/$NN/2-research.md 끝의 반영 기록을 읽고, 이미 시도해 막힌 경로는 되풀이하지 말고 다른 1차 경로를 찾는다. 결과는 kr-harness/research/$NN-$SUF.md 하나에만 쓴다(지시문의 NN-r4oc.md 대신). 다른 파일은 고치지 않는다. git 명령은 쓰지 않는다. 저장소 루트에 파일을 만들지 않는다(내려받기는 \$TEMP). 원문을 직접 열어 인용한 것만 확인으로 쓰고, 지어내지 않는다. 머리글 날짜는 $(date +%F). 마지막 줄은 RESEARCH-DONE: total=… resolved=… partial=… conflict=… unresolved=…" >> "$LOG" 2>&1 rc=$? echo "[$(date -Is)] exit $rc" >> "$LOG" From c322f6a5ef4100cd21d5685532f95b661beacd6a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52:58 +0900 Subject: [PATCH 2/8] kr: round-54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08/18/20 (all TODO kept, no body chang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8-r54cx.md | 31 +++++++++++++++++++++++++++++++ kr-harness/research/18-r54cx.md | 29 +++++++++++++++++++++++++++++ kr-harness/research/20-r54cx.md | 21 +++++++++++++++++++++ 3 files changed, 81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8-r54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8-r54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20-r54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08-r54cx.md b/kr-harness/research/08-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aac30305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8-r54cx.md @@ -0,0 +1,31 @@ +# 제08절 TODO 4차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기존 08 조사 기록과 2-research.md 반영 기록에서 이미 막힌 경로와 처리한 사례를 새 해결 근거로 반복하지 않았다. 아래 후보는 웹에서 실제 원문을 열었다. 당시 자료의 설명을 현행 가격이나 수수료로 확대하지 않는다. + +## T1. 제43항: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수수료 직접 안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법원공보와 정부 자료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의 인지·송달료를 직접 안내하는 법원 문구 또는 공단 서식에 대응하는 법원 서식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자료들은 절차나 제출서류를 설명하지만 청구 비용을 확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기존 공단 서식의 비용 문구와 상담소 지원 범위는 이미 본문에 반영되어 있다. +- 원문 인용: 여성가족부 안내서 청구서류 항목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및 관련 증명서류(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라고 적는다. 법무부 2026년 자료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어느 문구도 청구 수수료를 정하지 않는다. +- 출처 및 직접 열어 본 새 후보 (확인일 모두 2026-10-28): + 1.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제1508호(2016-11-15),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 https://www.scourt.go.kr/upload/gongbo/Scourt04020/BG20161115.pdf — 청구서 부본 송달에 관한 규칙이며 비용 안내가 아니다. + 2.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연구보고서 인쇄 28쪽: https://www.police.ac.kr/pds/PSI_2014-09_1429169629.pdf — 피해자의 직접 신청을 설명한다. + 3. 여성가족부, 2017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https://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7/2017%EB%85%84%20%ED%95%B4%EB%B0%94%EB%9D%BC%EA%B8%B0%EC%84%BC%ED%84%B0%20%EC%82%AC%EC%97%85%EC%95%88%EB%82%B4.pdf — 보호명령 제도 안내다. + 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서 인쇄 16쪽, 대학 보관 사본: https://dms.donga.ac.kr/sites/guide/download/20190910_02.pdf — 청구서류 안내다. + 5.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보도자료(2026-04-01): https://www.cppb.go.kr/bbs/moj/182/604928/artclView.do — 가정폭력 제도의 존재를 설명하나 비용 안내는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 접수창구 또는 법원 명의 서식·안내문으로 인지와 송달료를 각각 확인하고 공단의 해당 청구 지원 여부도 확인한다. 부과 문구를 찾지 못한 것만으로 무료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 +## T2. 제46항: 도어록 설치비 포함 가격과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고양시의회 회의록에는 여성가족과장의 창문잠금장치 가격 관련 발언이 있다. 경기도의회 2023년 회의록에는 위원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1,700원과 지원물품 예시 3만원을 비교한 발언이 있다. 이는 각각 회의 당시의 발언이지 제품·판매처·조건을 확인한 현재 소비자가 조사가 아니다. 새로 연 2026년 지원사업 자료의 금액은 여러 집수리 또는 편의시설의 지원 규모이거나 장치의 가격이 기재되지 않아, 도어록 설치 포함 단품 소비자가와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고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창문잠금장치 이런 부분들은 3,000원에서 만 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라고 말했다. 성동구 안내는 「지원물품: (창)문열림 감지장치, 창문잠금장치※ 자가 설치 원칙(설치 지원 없음)」이라고 적는다. +- 출처 및 직접 열어 본 새 후보 (확인일 모두 2026-10-28): + 1. 고양시의회 제27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4년도 예산안 심사: https://www.goyangcouncil.go.kr/viewer/minutes.do?mem_sch=09150&schwrd=&uid=13860 — 과장의 가격 발언. 제품과 조사 조건은 해당 발언에 없다. + 2. 경기도의회 2023-11-17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https://kms.ggc.go.kr/cms/mntsViewer.do?mntsId=14503 — 인터넷 가격과 예시 가격에 대한 위원 발언. 현재 가격이나 대표 가격으로 쓰기 어렵다. + 3. 고양시 2026 GH-홈파트너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 https://www.goyang.go.kr/ilsegu/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0&q_bbscttSn=20260610162152947 — 가구당 30만원 상당 집수리 지원은 도어록 단품 가격이 아니다. + 4. 성동구 2026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 https://www.sd.go.kr/booking/viewTnOnlineRceptU1.do?key=4871&progrmNo=728&sc3=202606 — 창문잠금장치 자가 설치 안내, 가격 미기재. + 5. 강동구 2026 안심홈세트: https://chinese.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57464?baCategory1=U0072 — 창문잠금장치 2개를 포함한 지원물품 안내, 단품 가격 미기재. + 6. 금천구 2026 안심홈 패키지: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bbsNo=4&id=&integrDeptCode=&key=2384&nttNo=271364&pageIndex=1&searchCnd=all&searchCtgry=&searchDeptCode=&searchKrwd= — 창문잠금장치 포함 3종 세트 안내, 단품 가격 미기재. + 7. 제주도 2026 장애인 주택개조 공고, 국회도서관 사본: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95/624/2026/CLIKC1436130713931406_attach_2.pdf — 도어락은 편의시설 예시이며 가구당 380만원은 전체 지원 범위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과거 의회 발언은 조사 조건과 현재성이 부족하므로 본문에 새 소비자가 범위로 넣지 않는다. 최근 도어록 설치 포함 가격과 창문 잠금장치 단품 가격을 제품·구입 시점·설치 조건이 밝혀진 1차 조사에서 각각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8-r54cx.md b/kr-harness/research/18-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84325381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8-r54cx.md @@ -0,0 +1,29 @@ +# 제18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18절 조사와 반영 기록을 검토해 다른 후보를 찾았다. 아래는 웹 도구로 원문을 직접 연 자료이며, 이전 자료에서 확인한 사실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쓰지 않았다. 오래된 지침·전망·회의 발언은 현행 처리 규정이나 확정 고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T1. 제1항: 첫만남이용권의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처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과거 첫만남 사업안내는 일부 시설보호 아동의 현금 지급 방식을 설명한다. 이것만으로 해당 금액이나 바우처를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시설보호 아동 등) 결정 통보 후 지자자체는 자체 예산 시스템을 통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등 관리」 +-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31쪽, https://welfare.dobong.go.kr/user/cmmn/file/fileDown.do?atchFileId=1b10e19beabd49aa86f11c2a451f1f80&fileSn=1 (확인 2026-10-28). 문서 표지의 연도 표기는 2022이나 해당 본문 쪽 머리글은 2023이다.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보건복지부 「2022 보육사업안내 부록」 https://chrd.childcare.go.kr/ctis/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ATCHMNFLSEQ=2&BBSGB=641&BID=86380 ; 보건복지부 「2022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https://www.gunsan.go.kr/_cms/board/eFileDownload/111/1170603/6c6da55077590ea8fc0abed921513036 ; 부천시의회 제272회 행정사무감사 https://council.bucheon.go.kr/cast/viewer/record.do?key=11f25f254bb3e73809904e4f43735c62a4205a21d31b603b8306c862c53e4da2ddeeed9048290cf8 ; 송파구의회 제2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s://council.songpa.go.kr/record/recordView.do?key=e67f25b451b5da8603efaee1f7074ce52382d9df91096d008ebef7a985623a0c9d08fabffdd4788c (모두 2026-10-28). 신청서·사업 설명·회의 자료로, 대상 산정에 관한 직접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령정보센터 별지 후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06117&bylClsCd=200203 는 웹 도구에서 열리지 않아 확인 근거에서 제외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담당 기관의 명시적 해석이나 적용되는 현행 소득·재산 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 T2. 제1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소득세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의 아동수당 관련 세법 논의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조정에 관한 것이다. 수당 수령액 자체에 대한 소득세 처리의 해석은 아니다. +- 원문 인용: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부대의견을 채택」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5342 (확인 2026-10-28).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세제 이슈」 제2호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4692 ; 「예산춘추 2017 겨울호」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4710 ;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https://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402 ;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222262 (모두 2026-10-28). 각각 세액공제·재정·정책 또는 예산을 다루며 세 급여 각각의 소득세 처리에 대한 직접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 의견이라고 명시한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세 급여를 각각 직접 다룬 소득세 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 증여세와 자녀세액공제는 수령액의 소득세 판단과 구별한다. + +## T3. 제2항: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은 2027년을 전망 범위에 포함하지만, 2027년 상한을 확정한 고시가 아니다. 고용24 신청 화면과 법령 화면도 고시 원문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원문 인용: 「「2018~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 은 고용보험에 대한 중기 재정전망을 통하여 국회의 예산 및 법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8~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5291 (확인 2026-10-28).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https://korea.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5800 ; 고용24 신청 화면 https://www.work24.go.kr/cm/main.do?inetDcssMngId=202503271105501770263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화면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127&lsiSeq=286253 ; 위 2018~2027년 전망의 게시 페이지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776&idx=6777&key=2509250001 (모두 2026-10-28). 마지막 둘 중 게시 페이지와 첫 보고서는 같은 자료다. 법령 화면은 본문이 웹 도구에서 표시되지 않아 조문 확인으로 세지 않았다. 추가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국제비교 연구」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bid=19&idx=8920 와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I」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071 도 직접 열었다. 과거 제도 연혁과 결산 분석으로 2027년 고시가 아니다. 연구용역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라고 명시한다. 2027년 고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7년 고시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제2항 제목과 이득 칸을 고친다. 기존에 비고에 적힌 정부안 수치는 확정 고시로 바꾸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20-r54cx.md b/kr-harness/research/20-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192cb3e8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0-r54cx.md @@ -0,0 +1,21 @@ +# 제20절 TODO 4차 재조사 (r54c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20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검토하고 남은 두 TODO를 조사했다. 검색 결과 요약만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아래 인용은 웹에서 문서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다. 국내 자료와 해외 자료의 적용 범위를 구분했다. + +## T1. 제7항: 신생아 비타민 K 주사의 병원 투여 실태와 비용 청구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열어 본 국내 증례 보고는 비타민 K 결핍 출혈 치료 사례다. 출생 시 병원 예방 주사의 투여율이나 약값 청구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기존에 확인한 국내 권고와 약가, 단일기관 연구를 전국 현행 투여율이나 개별 병원 청구 관행으로 확대할 수 없다. 두 잔여 쟁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We report two cases of cholestasis presenting with spontaneous bleeding due to vitamin K deficiency.」 +- 출처: Bae WT 등, *Bleeding due to Vitamin K Deficiency as Presenting Symptom of Cholestasis*, Korean Journal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and Nutrition (2005), https://pghn.org/DOIx.php?id=10.5223/kjpgn.2005.8.2.257 (2026-10-28 확인). +- 추가 탐색: 대한신생아학회지의 [항응고요법 종설](https://www.neo-med.org/upload/pdf/J%20Korean%20Soc%20Neonatol._18_1_34_41.pdf)은 치료를 다룬다. [해외 모성 정책 모델 한국어판](https://www.bfmed.org/assets/DOCUMENTS/PROTOCOLS/7%20ABM%20Model%20Maternity%20Policy%20Supportive%20of%20Breastfeeding%20Korean.pdf)은 국내 병원 실태가 아니다. [한강성심병원 1992년 연구 PDF](https://www.e-cep.org/upload/pdf/1992350505-20091138155438.PDF)는 문서가 열렸으나 본문 텍스트가 나오지 않았고 쪽 이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1990년 국내 논문](https://e-cep.org/journal/view.php?number=20125551104)과 [다른 신생아학회지 PDF](https://www.neo-med.org/upload/pdf/J%20Korean%20Soc%20Neonatol._18_1_14_22.pdf)는 열람 시 접근 오류가 나서 인용하지 않았다. 위 후보들은 2026-10-28 열람 또는 열람 시도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용 칸의 병원 문의 안내도 유지한다. 전국 병원 분만의 실제 투여율과 분만 시 이 약제의 별도 청구 여부가 남는다. 이번 증례는 본문 보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T2. 제3항·제13항: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을 접종 연기 사유로 보지 않는 한국 1차 출처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북아일랜드 공중보건국의 2023년 전문가용 안내는 신생아 황달을 접종 금기가 아닌 항목에 넣는다. 독일 로베르트코흐연구소의 2023년 STIKO 권고에도 같은 항목이 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출생 후 황달을 겪은 아기와 모유를 먹는 아기는 정상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이들은 해외 자료이며 황달의 생리적·모유 유형을 각각 구분한 한국 지침은 아니다. 따라서 남은 한국 출처 확인을 끝내지는 못한다. 북아일랜드·독일 문서는 2023년판이므로 현행 판본 여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원문 인용: 「THE FOLLOWING ARE NOT CONTRAINDICATIONS TO VACCINATION.」 아래 「Neonatal jaundice」(북아일랜드). 「Babies who had jaundice after being born and those who are being breast fed should be vaccinated as normal.」(ECDC). +- 출처: Public Health Agency, *Childhood immunisation: Guidance notes for professionals*, 2023 edition, 6쪽 https://www.publichealth.hscni.net/sites/default/files/2023-08/Imm%20Guidance%20Notes%20for%20Professionals%202023.pdf · Robert Koch Institute, STIKO recommendations 2023, 32쪽 https://edoc.rki.de/bitstream/handle/176904/10636/EB-4-2023_korr%20Impftelefon_engl_30%2003%202023.pdf?isAllowed=y&sequence=4 ·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Questions and answers on childhood vaccination*, https://www.ecdc.europa.eu/en/infectious-disease-topics/related-public-health-topics/immunisation-and-vaccines/faq-children (모두 2026-10-28 확인). +- 추가 탐색: 질병관리청 [2024년 바이러스 간염 관리지침](https://www.kdca.go.kr/bbs/kdca/55/260029/download.do)과 [B형간염 안내](https://nip.kdca.go.kr/irhp/infm/goVcntInfo.do?menuCd=1102&menuLv=1)는 황달을 간염 증상으로 다루지만, 이 TODO의 두 황달 유형과 접종 연기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부평구 청천보건지소 자료](https://www.icbp.go.kr/clinic_substation/bbs/bbsMsgDetail.do?bcd=branch_info&msg_seq=129&pgno=13)는 황달이 지속될 때 BCG 접종 시기의 진찰에서 의사에게 문의하라고 하나 접종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대한의사협회 자료를 재게재한 구형 안내다. [뉴질랜드 예방접종 핸드북](https://www.healthnz.govt.nz/health-professionals/guidance-standards/topic/immunisation/immunisation-handbook/processes-for-safe-immunisation)은 접근 거부, [중국 CDC 후보](https://weekly.chinacdc.cn/en/article/pdf/preview/10.46234/ccdcw2021.270)는 보안 확인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모두 2026-10-28 열람 또는 열람 시도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3항의 접종 전 예진 때 황달을 알리라는 안내를 유지한다. 해외 자료는 출처의 국가와 판본을 밝힌 보조 근거로만 검토하고,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을 각각 직접 다루는 한국 1차 출처는 계속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0 From 86afd7c3b5ba2b0218fe67f590f5d83dd3f795e4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55:26 +0900 Subject: [PATCH 3/8] kr: round-54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07/09/34 (all TODO kept, no body chang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7-r54cx.md | 21 +++++++++++++++++++++ kr-harness/research/09-r54cx.md | 21 +++++++++++++++++++++ kr-harness/research/34-r54cx.md | 11 +++++++++++ 3 files changed, 53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7-r54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9-r54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4-r54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07-r54cx.md b/kr-harness/research/07-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9c0525bb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7-r54cx.md @@ -0,0 +1,21 @@ +# 제07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존 `07*.md`와 반영 기록을 참조했다. 아래는 웹 도구로 해당 문서를 직접 열어 본 결과다. 이전에 막힌 복지로·국회 의안 API 경로는 반복하지 않았다. 확인일은 2026-10-28이다. + +## T1. 제4항·제21항: 전국 빈자리 창구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2016년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업무보고는 해당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의 당시 입소 대상과 입소 시간을 설명한다. 2023년 인천시의회 회의록은 거리 상담 후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는 담당 국장의 발언을 담는다. 개별 시설·지역의 과거 사례이며 현재 살림터의 자녀 연령 기준이나 전국 실시간 빈자리 창구는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영보자애원 보고서 「18세 이상 여성으로 보호기관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소 시간 : 24시간 입소자 발생 시 언제든지 가능」. 인천시의회 회의록 「거리 상담도 나가서 거리에 계신 노숙인들도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시설로 입소할 수 있게 그렇게 권유도 하고」. +- 출처: 서울특별시립영보자애원, 2016년 업무보고 6쪽, https://ms.smc.seoul.kr/record/appendixDownload.do?key=1f636f8bee6d7c8805a7fbdc8e48ec82449c2cccb60ace479c21796da3d27f16 ; 인천광역시의회 제28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2023-06-14), https://record.icouncil.go.kr/assem/viewer.do?cdUid=35820 . +- 그 밖에 직접 열어 본 새 후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24년 업무보고 https://ms.smc.seoul.kr/record/appendixDownload.do?key=b40d3759ac6701a5e02ab7b5400dc1b2fab9228bdeeaa50dfd6c105a995f49c5415e0c3c2285a044 ; 강릉시의회 2021년 회의록 https://clik.nanet.go.kr/minutes/viewer.do?DOCID=CLIKC2333689669900726&collection=minutes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연구보고서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23552 . 지역 운영·연구 자료로서 남은 현행 기준과 전국 창구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4항·제21항에 과거 영보자애원 기준을 현재의 일반 기준으로 넣지 않는다. 살림터의 현행 가족 동반 조건과 전국 빈자리 안내 경로를 계속 확인한다. + +## T2. 제17항: 단기숙박·직접 요리의 절약 비율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고시원 이용자의 월 이용료 평균을 293,500원으로 보고했다. 단기숙박과 월세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 절감률은 아니며 오래된 조사다. 별도의 프랑스 연구는 직접 조리와 산업적으로 가공된 음식의 비용을 비교했다. 조리 시간에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으나, 이는 외식과의 비교도 한국의 절감률도 아니다. +- 원문 인용: 소비자원 「월 이용료로 평균 293,500원, 최고 600,000원까지 부담」. 프랑스 논문 「dishes prepared at home cost less (–0·60 € per four portions, P < 0.001)」. 같은 논문은 시간 비용을 포함했을 때 가공 음식이 4인분당 5.34유로 저렴하다고 설명한다. 시간의 금전적 가치는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고시원 이용실태 보도자료(2013),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1441912&page=100 ; Public Health Nutrition, 「Industrially processed v. home-prepared dishes: what economic benefit for the consumer?」,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public-health-nutrition/article/industrially-processed-v-homeprepared-dishes-what-economic-benefit-for-the-consumer/C97A30570EDEFAA6DCF314D97E4C09FA . +- 그 밖에 직접 열어 본 새 후보: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국의 간편식 수요 보고서 https://ers.usda.gov/sites/default/files/_laserfiche/publications/89344/ERR-251.pdf ; 외식 수요 보고서 https://ers.usda.gov/sites/default/files/_laserfiche/publications/41619/15272_aer829_1_.pdf?v=17967 ; 미국 성인의 식사·조리 시간 조사 소개 https://www.ers.usda.gov/publications/115085 ; 미국 조리·정리 시간 분석 https://ers.usda.gov/amber-waves/2016/november/americans-spend-an-average-of-37-minutes-a-day-preparing-and-serving-food-and-cleaning-up ; 벨기에 가구 식품지출 연구 초록 https://pubmed.ncbi.nlm.nih.gov/25963105/ . 해외 수요·시간·지출 자료여서 한국의 숙박·조리 절약 비율로 옮길 수 없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7항에는 오래된 고시원 평균과 해외 비교를 현행 한국 절약률로 추가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비교 조건과 총비용이 같은 숙박 및 식사 자료가 더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0 diff --git a/kr-harness/research/09-r54cx.md b/kr-harness/research/09-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551c634c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9-r54cx.md @@ -0,0 +1,21 @@ +# 제09절 TODO 4차 재조사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기존 09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의 검색·접근 실패를 확인하고 다른 후보를 살폈다. 웹 검색 결과의 요약만으로 사실을 판정하지 않았다. 아래 논문은 초록·서지까지만 열린 경우 그 한계를 표시한다. 직접 쟁점에 닿지 않는 자료는 판결 부존재나 법률 해석의 근거가 아니다. + +## T1. 제25항: 팬픽 한국 판례와 팬아트 두 판결의 확정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확인한 팬픽 논문 초록과 판결서 제공 절차에서는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이나 2024가합88028·2024가합113269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신승아 논문은 초록·목차만 열렸고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서 제공 안내는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하도록 하지만, 신청을 하거나 확정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검색·미게시만으로 판결의 부존재나 확정을 단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신승아 논문 초록 「팬픽션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허법원 제공절차 안내 「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서의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 출처: 신승아, 「팬픽션, 공정이용 법리를 넘어서서」, LAW & TECHNOLOGY 제17권 제5호(2021), 초록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1458 ; 특허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절차 안내 https://patent.scourt.go.kr/common/decide/decide_info.jsp (모두 2026-10-28 확인).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신승아 논문 초록에는 해당 한국 사건번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학술지 팬픽 저작권 논문 초록 https://journal.kci.go.kr/IBT/archive/articleView?artiId=ART002716280 은 중국 사례를 다룬다. ③ 국회도서관의 최지선 논문 서지·초록 https://dl.nanet.go.kr/detail/KINX2013107003 은 판결 원문이 아니다. ④ 위 특허법원 안내는 판결서 제공 절차이지 확정 증명은 아니다. ⑤ 대법원 법고을 https://lx.scourt.go.kr/main/ 은 검색 서비스 화면으로, 이번에 관련 판결이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⑥ KCI 논문 상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59823 는 열람 시간초과로 본문 미확인. 각 후보를 2026-10-28 열거나 열기를 시도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신승아 논문 전문에서 실제 한국 판결 인용을 확인하고, 두 사건의 확정 여부를 직접 표시하는 공적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본문에 판결 확정이나 팬픽 판례 부재를 추가하지 않는다. + +## T2. 제26항: 호신 장비를 차 안에 두는 경우의 흉기 은닉휴대 판단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 차량 내 보관만을 경범죄 처벌법상 은닉휴대로 판단한 판결·해석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법제처의 과거 법제 자료는 흉기 은닉휴대를 항목으로 열거하고, 2018년 법령집은 당시 조문을 싣지만 차량 보관에 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는다. 과거 법령집을 현행 법령의 증거로 쓰지 않는다. +- 원문 인용: 법제처 과거 법제 자료 「2. 흉기의 은닉휴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집의 2017-10-24 시행 조문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 출처: 법제처 지식창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https://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60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1-16 법령집 59쪽(인쇄 쪽수 60),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 2017-10-24 시행본 https://www.law.go.kr/lbook/lbFileDownload.do?flExt=pdf&lbookConflSeq=84347&lbookSeq=90696 (모두 2026-10-28 확인). +- 추가 후보 점검: ① 법제처 지식창고는 옛 단속 항목 열거다. ② 위 법령집은 과거 조문이다. ③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 안내 https://rfine.go.kr/sub01/egovSub01_01_02.do 는 범칙 항목 안내로 차량 보관의 판단이 아니다. ④ 법률구조 웹툰 https://lawcs.unilaw.go.kr/html/unilaw/webtoon/MWEB_413020D4.html 은 해당 차량 사례가 아니다. ⑤ 울산광역시소방본부 묻고답하기 https://fire.ulsan.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qna&nttId=31706 는 민원 글로 해당 쟁점의 기관 해석이 아니다. ⑥ 해운대구청 게시물 https://www.haeundae.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253&dataSid=113663&menuCd=DOM_000000104003004001&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302 은 열기 시간초과로 미확인. 각 후보를 2026-10-28 열거나 열기를 시도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차량에 두기만 한 사실관계와 해당 조항을 함께 판단한 하급심 판결 전문 또는 담당 기관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위 후보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4-r54cx.md b/kr-harness/research/34-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7444d07c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4-r54cx.md @@ -0,0 +1,11 @@ +# 제3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r54cx) + +## T1. 제8항: 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가격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고려제약 2025년 1분기 보고서의 가격변동표는 다른 세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식품의 소비자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 2025년 사업보고서는 대상 제품 출시와 리뉴얼 진행을 적지만 병원 밖 소비자 가격을 확인하지 못했다. 두 문서는 회사가 작성한 제품 관련 1차 자료이며 공공기관의 소비자 가격조사는 아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도 열었으나 대상 식품의 국내 소매가격 근거가 아니었다. +- 원문 인용: 「당사의 제품 및 상품 중 매출액 상위 품목을 판매기준으로 산출」,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개발 중 ('레스큐라이트부스트액' 품목제조보고, 광고심의 완료)」(2025년 1분기 보고서); 「레스큐라이트부스트액 리뉴얼 진행 중」(2025년 사업보고서). +- 출처: 한국거래소 KIND, 고려제약 2025년 1분기 보고서 https://kind.krx.co.kr/external/2025/05/15/000711/20250515001616/11013.htm ; 고려제약 2025년 사업보고서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3/12/000630/20260312001832/11011.htm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V https://www.nypi.re.kr/repository/bitstream/2022.oak/4200/1/%EA%B5%AD%EC%A0%9C%EA%B8%B0%EC%A4%80%20%EB%8C%80%EB%B9%84%20%ED%95%9C%EA%B5%AD%EC%95%84%EB%8F%99%EC%B2%AD%EC%86%8C%EB%85%84%EC%9D%98%20%EC%9D%B8%EA%B6%8C%EC%88%98%EC%A4%80%20%EC%97%B0%EA%B5%AC%20%E2%85%A3.pdf (확인일 2026-10-28). +- 추가 시도: 식품안전정보원 판매업소관리대상조회 모바일 목록 https://app.tfood.go.kr/tfweb/M_nhq/M_nhq203List.do?page=23 은 열렸지만 제품 행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비어린이병원 https://helloivy.kr/non-covered/ 은 실제 열기에서 Cache miss,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https://kass.mafra.go.kr/newkass/cmm/fms/FileDown.do?atchFileId=MFRA_000000000001962&fileSn=6 은 크기 초과로 열리지 않았다. 검색 결과의 제품명이나 가격은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나우메디의원 비급여 페이지 https://nowmediclinic.cceeo.com/kr/index.php_html_210.html 도 열었으나 사립 의료기관 게시로 병원 밖 공공 소비자 가격이 아니므로 본문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비용 칸에 병원 밖 가격을 추가할 근거가 없다. 남은 쟁점은 해당 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값을 공공 1차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조사 범위의 한계이며 공공 자료의 부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From 2beab0c62b468a634f7c6506db93626b28824a94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55:58 +0900 Subject: [PATCH 4/8] =?UTF-8?q?kr(ch33):=20round-54=20(codex=20terra=20res?= =?UTF-8?q?earch)=20=E2=80=94=20=ED=8C=8C=EC=A3=BC=EC=8B=9C=20=EB=B3=B4?= =?UTF-8?q?=EC=A1=B0=EA=B8=B0=EA=B8=B0=201=EA=B0=9C=20=ED=92=88=EB=AA=A9?= =?UTF-8?q?=C2=B7=EA=B2=A9=EB=85=84,=20=EC=9D=98=EB=A3=8C=EB=B9=84?= =?UTF-8?q?=EC=99=80=20=ED=86=B5=ED=95=A9=20150=EB=A7=8C=EC=9B=90=20?= =?UTF-8?q?=EC=9D=B4=EB=82=B4;=20TODO=2018=20=EC=A4=84=EC=97=90=20?= =?UTF-8?q?=EB=B3=B5=EC=A7=80=EB=B6=80=20=EC=82=AC=EC=97=85=EC=95=88?= =?UTF-8?q?=EB=82=B4=20=E3=80=8C=EC=82=AC=EA=B1=B4=EB=B3=B8=EC=9D=B8=3D?= =?UTF-8?q?=ED=9B=84=EA=B2=AC=EC=8B=AC=ED=8C=90=EC=B2=AD=EA=B5=AC=EC=9D=98?= =?UTF-8?q?=20=EB=8B=B9=EC=82=AC=EC=9E=90=E3=80=8D(=EC=86=A1=EB=8B=AC?= =?UTF-8?q?=EB=A3=8C=20=EA=B3=84=EC=82=B0=20=EB=AC=B8=EA=B5=AC=20=EC=95=84?= =?UTF-8?q?=EB=8B=98);=20TODO=203=20kept,=20re-review=20pass?=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 6 ++-- 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23 +++++++++++++ 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34 ++++++++++--------- kr-harness/research/33-r54cx.md | 29 ++++++++++++++++ 4 files changed, 73 insertions(+), 19 dele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3-r54cx.md diff --git "a/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b/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index a327ef92f..7a56c3834 100644 --- "a/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 "b/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 -160,8 +160,8 @@ - 쉽게: 한국에는 장애인 전용 면허가 따로 없습니다. 일반 면허를 따되, 경찰이 몸 상태에 맞는 조건을 붙입니다. 두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잃었어도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손으로 가속·제동하는 장치를 단 자동변속기 차를 씁니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는 보행자로 봅니다. 따라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이득: 시·도경찰청장은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면허 조건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맞게 만든 차로 정상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성 기준에 맞는다고 시행령은 정합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건에는 자동변속기, 손 가속페달·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왼쪽 액셀러레이터, 특수제작·승인차도 있습니다. 의수·의족·보청기 사용도 조건입니다.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20은 몸 상태별로 딸 수 있는 면허를 정합니다. 두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잃었거나 그만큼 기능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1종 대형·특수와 2종 소형을 뺀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수동 가속페달·수동 브레이크·자동변속기·의족 조건이 붙습니다. 특수제작·승인차면 모든 면허가 가능합니다. 한쪽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잃었으면 자동변속기와 의족 조건으로 모든 면허를 땁니다. 오른쪽 다리면 왼쪽 액셀러레이터가 붙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으면 특수제작·승인차 조건입니다. 보청기로 40데시벨을 들으면 모든 면허를 땁니다. 못 들으면 1종 대형·특수를 뺀 면허를 땁니다. 청각장애인표지와 볼록거울을 답니다. 신체검사서로 판정이 어려울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적성을 인정받습니다. 운동능력평가기기 합격이나 전문의 소견서 등을 활용합니다(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80조·제87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54조·제60조·별표 20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4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제품목록 https://hub.kead.or.kr/atdvPrdctListPage.do?pageIndex=1; 같은 목록 28쪽(핸드컨트롤좌측SG1·SG2 1,161,210원, 2026-10-26 확인) https://hub.kead.or.kr/atdvPrdctListPage.do?pageIndex=28; 용인특례시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도비)」(2026-10-26 확인) https://www.yongin.go.kr/home/www/www18/www18_03/www01_03_10/www01_03_10_02/www01_03_10_02_01/www01_03_10_02_01_02.jsp;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모집]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안내 및 참가자 모집」(2026-01-06 게시, 2026-10-28 확인) https://www.kgppd.or.kr/kgppd/bbs/board.php?bo_table=bo_01&wr_id=370;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4월 20일 장애인의 날…“경기도 장애인의 자립까지 도움 드려요!”」(2026-04-21 게시, 경기도 소식을 옮긴 글, 보조장치 문구 출처, 2026-10-28 확인) https://www.ggc.go.kr/site/regional/communicate/view/17075?sc=&sv=; 파주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지원 품목(예시, 2026-10-26 확인) https://www.paju.go.kr/webcontent/ckeditor/2026/5/7/89e84f9e-77ff-4f2d-8367-fa65052f5c13.pdf;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베이겔우핸드컨트롤러컴팩트[수도권장착지원]」(상품코드 G2000041956, 2026-10-25 확인) https://atkeadshop.co.kr/products/view/G20000419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보조공학기기 안내 https://hub.kead.or.kr/atdvGuid.do;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2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1조·제22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2270; 서울 노원구 보도자료 「중증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기념 시승식」(2026-10-22) https://www.nowon.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7&q_bbscttSn=2026102209040108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ordin&MST=1970615&type=HTML;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54쪽(장애인 운전교육)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9919; 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ordin&MST=2056729&type=HTML; 국가보훈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훈령 제165호, 2026-09-01 시행) 제30조·제31조·제33조·별표 6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536 ·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 안내(면허조건 A·D·E~I, 2026-10-23 확인)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경수손상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른 운전 운동능력 측정 및 운전재활 지원에 관한 연구』(2017, 연구코드 17-C-01) 167쪽 표 4-74, 212~213쪽 표 4-93 https://www.nrc.go.kr/nrc/board/boardView.do?no=21765&fno=63&menu_cd=06_01&board_id=NRC_NOTICE_BOARD&bn=newsView -- 비고: 문턱이 훨씬 낮은 쪽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이용해 다니는 사람을 보행자로 봅니다(제2조 제10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그래서 면허가 필요 없고 보도로 다닙니다. 교통약자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달리는 차를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제80조 제1항 단서). 면허를 딴 뒤에도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새로 붙거나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제80조 제4항).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주기는 일반 면허와 같습니다(제87조). 일하는 장애인은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알아보세요. 대상 기기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라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입니다.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받은 지원을 모두 합쳐 셉니다. 기성품을 고쳐 만든 기기는 개조로 더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규정은 제품값 130만원까지 90%를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130만원을 넘는 부분은 95%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4항).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품목별 한도도 있었습니다. 국립재활원 2017년 보고서가 공단 2017년 안내서의 표를 옮겨 실었습니다. 핸드컨트롤러 한도는 좌측 60만원, 우측 120만원(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과 출장비는 근로자가 내야 했습니다. 지금 공단 안내 화면에서는 품목별 한도를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3). 고용노동부 지원 규정은 구체적인 품목을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게 맡깁니다(제21조). 지자체가 차량 개조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2026년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차 6대에 리프트·슬로프 등을 달아 주었습니다. 1인당 최대 1,120만원입니다. 다만 타고 내리는 장치이고, 운전 조작장치는 아닙니다. 노원구 조례와 충주시 조례도 지원하는 보조기기를 휠체어 승하차·적재용으로 한정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2조). 총 설치금액의 70% 이내, 최대 1천만원입니다(「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도비)은 운전 조작장치도 품목에 둡니다. 차량 속도 제어용 개조용품과 조향장치 조작용 개조용품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입니다.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고 2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차가 장애인 본인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확인합니다(안내 표에는 '공공명의'로 적힌 행도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품목별 금액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용인시 안내, 2026-10-26 확인). 파주시가 올린 이 사업 품목 예시에는 핸드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플립형 좌측 엑셀 페달도 있습니다. 기준금액 150만원을 넘는 몫은 본인이 낸다고 적었습니다. 경기도의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운전직 취업 희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택시 분야는 도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보통면허 경력 1년 이상입니다. 운수사업법상 자격 취득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핸드컨트롤 등 차량 보조장치 설치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치별 지원액은 이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8).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지원을 알아보세요.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은 차량 개조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줍니다(제30조 제2항). 지원 품목에는 핸드컨트롤러, 좌측엑셀페달, 조작력 저감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별표 6).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등 지침이 정한 사람입니다(제30조 제1항). 최근 5년 안에 고용공단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았으면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신청할 때 개조 업체의 비용 견적서를 냅니다(제31조 제1항). 지급이 정해지면 개조 내역서와 결제 영수증을 냅니다(제33조 제1항). 민간 운전학원에서 배우기 어렵다면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알아보세요. 운전보조기기를 단 차나 수어로 배워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무료로 가르칩니다. 대상은 면허조건 가운데 하나를 받은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입니다. 면허조건에는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수동 가속·제어기, 특수제작·승인차가 있습니다. 우측방향지시기와 왼쪽 액셀러레이터도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누리집은 면허조건 A(확장페달)와 D를 받은 사람도 대상으로 적습니다. 장애 등록이 없어도 의사 소견으로 영구 장애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는 1종 보통(자동·수동)과 2종 보통(자동)입니다. 사업안내는 1종·2종 보통면허를 따려 하거나 가진 사람으로 적습니다. 사업안내와 누리집의 범위가 다르니 신청 전에 국립재활원에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이 없어도 됩니다. 국립재활원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상담한 뒤 신청합니다.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장애인 차의 세금 면제는 제11항(장애인공제)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80조·제87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54조·제60조·별표 20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4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제품목록 https://hub.kead.or.kr/atdvPrdctListPage.do?pageIndex=1; 같은 목록 28쪽(핸드컨트롤좌측SG1·SG2 1,161,210원, 2026-10-26 확인) https://hub.kead.or.kr/atdvPrdctListPage.do?pageIndex=28; 용인특례시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도비)」(2026-10-26 확인) https://www.yongin.go.kr/home/www/www18/www18_03/www01_03_10/www01_03_10_02/www01_03_10_02_01/www01_03_10_02_01_02.jsp;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모집]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안내 및 참가자 모집」(2026-01-06 게시, 2026-10-28 확인) https://www.kgppd.or.kr/kgppd/bbs/board.php?bo_table=bo_01&wr_id=370;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4월 20일 장애인의 날…“경기도 장애인의 자립까지 도움 드려요!”」(2026-04-21 게시, 경기도 소식을 옮긴 글, 보조장치 문구 출처, 2026-10-28 확인) https://www.ggc.go.kr/site/regional/communicate/view/17075?sc=&sv=; 파주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지원 품목(예시, 2026-10-26 확인) https://www.paju.go.kr/webcontent/ckeditor/2026/5/7/89e84f9e-77ff-4f2d-8367-fa65052f5c13.pdf; 파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준(2026-10-28 확인) https://www.paju.go.kr/www/www_02/www_02_01/www_02_01_03/www_02_01_03_02/www_02_01_03_02_02/www_02_01_03_02_02_03.jsp;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베이겔우핸드컨트롤러컴팩트[수도권장착지원]」(상품코드 G2000041956, 2026-10-25 확인) https://atkeadshop.co.kr/products/view/G20000419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보조공학기기 안내 https://hub.kead.or.kr/atdvGuid.do;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2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1조·제22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2270; 서울 노원구 보도자료 「중증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기념 시승식」(2026-10-22) https://www.nowon.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7&q_bbscttSn=2026102209040108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ordin&MST=1970615&type=HTML;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54쪽(장애인 운전교육)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9919; 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ordin&MST=2056729&type=HTML; 국가보훈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훈령 제165호, 2026-09-01 시행) 제30조·제31조·제33조·별표 6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536 ·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 안내(면허조건 A·D·E~I, 2026-10-23 확인)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경수손상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른 운전 운동능력 측정 및 운전재활 지원에 관한 연구』(2017, 연구코드 17-C-01) 167쪽 표 4-74, 212~213쪽 표 4-93 https://www.nrc.go.kr/nrc/board/boardView.do?no=21765&fno=63&menu_cd=06_01&board_id=NRC_NOTICE_BOARD&bn=newsView +- 비고: 문턱이 훨씬 낮은 쪽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이용해 다니는 사람을 보행자로 봅니다(제2조 제10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그래서 면허가 필요 없고 보도로 다닙니다. 교통약자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달리는 차를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제80조 제1항 단서). 면허를 딴 뒤에도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새로 붙거나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제80조 제4항).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주기는 일반 면허와 같습니다(제87조). 일하는 장애인은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알아보세요. 대상 기기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라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입니다.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받은 지원을 모두 합쳐 셉니다. 기성품을 고쳐 만든 기기는 개조로 더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규정은 제품값 130만원까지 90%를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130만원을 넘는 부분은 95%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4항).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품목별 한도도 있었습니다. 국립재활원 2017년 보고서가 공단 2017년 안내서의 표를 옮겨 실었습니다. 핸드컨트롤러 한도는 좌측 60만원, 우측 120만원(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과 출장비는 근로자가 내야 했습니다. 지금 공단 안내 화면에서는 품목별 한도를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3). 고용노동부 지원 규정은 구체적인 품목을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게 맡깁니다(제21조). 지자체가 차량 개조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2026년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차 6대에 리프트·슬로프 등을 달아 주었습니다. 1인당 최대 1,120만원입니다. 다만 타고 내리는 장치이고, 운전 조작장치는 아닙니다. 노원구 조례와 충주시 조례도 지원하는 보조기기를 휠체어 승하차·적재용으로 한정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2조). 총 설치금액의 70% 이내, 최대 1천만원입니다(「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도비)은 운전 조작장치도 품목에 둡니다. 차량 속도 제어용 개조용품과 조향장치 조작용 개조용품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입니다.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고 2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차가 장애인 본인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확인합니다(안내 표에는 '공공명의'로 적힌 행도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품목별 금액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용인시 안내, 2026-10-26 확인). 파주시가 올린 이 사업 품목 예시에는 핸드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플립형 좌측 엑셀 페달도 있습니다. 기준금액 150만원을 넘는 몫은 본인이 낸다고 적었습니다. 파주시 안내는 1개 품목만 격년으로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합쳐 150만원 이내입니다. 경기도의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운전직 취업 희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택시 분야는 도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보통면허 경력 1년 이상입니다. 운수사업법상 자격 취득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핸드컨트롤 등 차량 보조장치 설치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치별 지원액은 이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8).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지원을 알아보세요.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은 차량 개조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줍니다(제30조 제2항). 지원 품목에는 핸드컨트롤러, 좌측엑셀페달, 조작력 저감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별표 6).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등 지침이 정한 사람입니다(제30조 제1항). 최근 5년 안에 고용공단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았으면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신청할 때 개조 업체의 비용 견적서를 냅니다(제31조 제1항). 지급이 정해지면 개조 내역서와 결제 영수증을 냅니다(제33조 제1항). 민간 운전학원에서 배우기 어렵다면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알아보세요. 운전보조기기를 단 차나 수어로 배워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무료로 가르칩니다. 대상은 면허조건 가운데 하나를 받은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입니다. 면허조건에는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수동 가속·제어기, 특수제작·승인차가 있습니다. 우측방향지시기와 왼쪽 액셀러레이터도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누리집은 면허조건 A(확장페달)와 D를 받은 사람도 대상으로 적습니다. 장애 등록이 없어도 의사 소견으로 영구 장애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는 1종 보통(자동·수동)과 2종 보통(자동)입니다. 사업안내는 1종·2종 보통면허를 따려 하거나 가진 사람으로 적습니다. 사업안내와 누리집의 범위가 다르니 신청 전에 국립재활원에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이 없어도 됩니다. 국립재활원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상담한 뒤 신청합니다.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장애인 차의 세금 면제는 제11항(장애인공제)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16. 재활은 재활의학과가 있는 곳에서 받으세요. 강도는 치료사 말을 따르고, 세게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 -210,6 +210,6 @@ ## TODO 확인 필요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의 범위: 감정료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의 안내액 80만원(검사비·입원비 별도)을 반영했다(2026-10-27). 사건별 예납 실액이 아니고, 다른 법원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평균 기간은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 같은 매뉴얼과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에서도 찾지 못했다(2026-10-27). 『2026 사법연감』은 가사소송에만 처리기간 표(표 62·63)가 있다. 가사비송은 처리상황 표(표 74·75)뿐이다. 같은 연구총서 PDF 259쪽 각주는 6개월 안 심판 비율 71.7%만 옮겼다. 평균 일수와 집계 기간은 없다(2026-10-25). 보사연 연구보고서 2024-22와 연구총서 2026-13 전문에서도 감정비·처리기간 수치를 찾지 못했다(2026-10-26). 「최소 4개월」(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6쪽)은 안내 문구라 평균으로 쓰지 않았다. 남은 경로는 법원 정보공개청구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다(재일 87-4 별표 1). 수송달자 칸은 「청구인 등」뿐이다. 서울가정법원 매뉴얼도 「10회분×당사자 수」로만 적고 당사자의 정의는 찾지 못했다.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의 범위: 감정료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의 안내액 80만원(검사비·입원비 별도)을 반영했다(2026-10-27). 사건별 예납 실액이 아니고, 다른 법원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평균 기간은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 같은 매뉴얼과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에서도 찾지 못했다(2026-10-27). 『2026 사법연감』은 가사소송에만 처리기간 표(표 62·63)가 있다. 가사비송은 처리상황 표(표 74·75)뿐이다. 같은 연구총서 PDF 259쪽 각주는 6개월 안 심판 비율 71.7%만 옮겼다. 평균 일수와 집계 기간은 없다(2026-10-25). 보사연 연구보고서 2024-22와 연구총서 2026-13 전문에서도 감정비·처리기간 수치를 찾지 못했다(2026-10-26). 「최소 4개월」(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6쪽)은 안내 문구라 평균으로 쓰지 않았다. 남은 경로는 법원 정보공개청구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다(재일 87-4 별표 1). 수송달자 칸은 「청구인 등」뿐이다. 서울가정법원 매뉴얼도 「10회분×당사자 수」로만 적고 당사자의 정의는 찾지 못했다.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 32·37쪽은 사건본인을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로 적는다.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2026-10-28).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의 감독 책임을 가족형 특약이 보상하는지: 남은 쟁점은 심신상실 면책이 후견인 몫에도 걸리는지다. 이를 다룬 판결·금감원 분쟁조정례는 찾지 못했다(판례·분쟁조정 검색 node 인코딩 2026-10-23, 사법정보공개포털 하급심 포함 2026-10-24). 공시 약관 세 건의 가족형 피보험자 조항에는 감독의무자 문구가 없다. 한화손해보험 상품 안내의 가족형 특약 피보험자 범위에서도 감독의무자 문구를 찾지 못했다(약관 전문 아님, 2026-10-26). 셋 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이 있다(2026-10-23·24, 항목 19 출처). DB손해보험 2026년 7월 판 가족형 특약 전문도 같은 구조였다(2026-10-26). 감독의무자 문구는 자녀형 특약·요약서에서만 봤다. 특약 표준약관은 금감원 시행세칙 별표 15에 없다. 2012다1177의 두 판결에는 자녀 나이가 없다.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의 운전 조작장치 지원 금액: 설치비 포함 총비용의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다. 공단 전용몰 한 제품은 이름에 「수도권장착지원」이 있다. 판매가에 설치비가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2026-10-25). 구체적인 품목과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1조). 품목별 한도를 따로 두었는지는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4). 고용공단 제품 화면과 지원제품 데이터셋에는 설치비·가격 열이 없다. 차량지원결정 현황(2025-12-31 기준)은 중분류가 하나라 손 조작장치 금액을 가려낼 수 없다. 국립재활원 보고서 6건에서는 2017년 품목별 한도만 나왔다. 복지부 보조기기 교부 46종, 건강보험 급여 고시(제2026-56호), 산재 재활보조기구에도 운전 조작장치는 없다. 지자체 조례는 노원구·충주시 2건이 승하차·적재 장치로 한정한다(제목검색 2026-10-23). 자치법규 본문검색(node 인코딩, 2026-10-24)에서 「엑셀페달」「액셀페달」「핸드컨트롤」「손가속」이 든 조례는 찾지 못했다. 조례가 아닌 사업으로는 경기도 도비 사업이 운전 조작장치를 품목에 둔다(연 150만원 이내, 품목별 금액 없음, 2026-10-26). 경기도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도 운전직 취업 희망자에게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나, 장치별 지원액·본인부담은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8). 충남 안내는 「42개 품목」만 적어 운전 조작장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2026-10-26). 경북 사업은 승하차 보조기기 8종이다(국립재활원 2026년 안내 브로셔). 구미시 2026년 공고(제2026-781호)도 승하차보조기기 8종이다. 1인 최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은 별도다(2026-10-26). 그 밖의 시·도 사업은 확인하지 않았다. 공단 「2026 보조공학기기 안내서」와 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도 설치비 문언을 찾지 못했다(2026-10-26). 남은 경로는 공단 지사 문의다. diff --git a/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b/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index ecf95a52e..56ef5c04c 100644 --- a/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b/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1409,3 +1409,26 @@ opencode(GLM) 기록 `kr-harness/research/33-r50oc.md`를 반영했다. 판정 - 자체 확인: `kr-fit.mjs 3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남은 TODO 3건(항목 15·18·19). +## 54차(codex) 조사 반영 기록 (2026-10-28) + +조사 기록: kr-harness/research/33-r54cx.md. + +### T3. 제15항 지자체 운전 조작장치 지원 — 부분(본문 비고 보강, TODO 유지) +- 직접 확인: 파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https://www.paju.go.kr/www/www_02/www_02_01/www_02_01_03/www_02_01_03_02/www_02_01_03_02_02/www_02_01_03_02_02_03.jsp (curl -m 30, 273004바이트, UTF-8).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단에서: + -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장애인」 + - 「차량용 악세서리 및 개조용품(우측방향지시등, 핸드컨트롤러, 좌측액셀페달, 사이드서포트)」(지원품목 예시) + -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1개 품목 한정 / 격년지원)」 +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통합 150만원 이내 지원」 +- 기존 품목 PDF(…/2026/5/7/89e84f9e….pdf, 241747바이트)는 pdftotext로 한글이 나오지 않아 대조는 위 누리집 본문으로 했다. +- 본문 변경(비고 칸, 「기준금액 150만원을 넘는 몫은 본인이 낸다고 적었습니다.」 뒤에 추가): 「파주시 안내는 1개 품목만 격년으로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합쳐 150만원 이내입니다.」 대상(중위소득 80% 이하 등록장애인)은 바로 앞 경기도 도비 사업 문장과 같아 다시 쓰지 않았다. +- 출처 칸: 위 URL을 파주시 품목 PDF 뒤에 더했다. +- TODO 유지: 설치비 포함 총비용과 품목별 실제 지원액은 이 안내에도 없다. + +### T1. 제18항 평균 처리기간·송달료 당사자 수 — 부분(TODO 줄 보강) +- 직접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https://www.dsc420.or.kr/dsc420/page/2026_04.pdf (curl, 5365644바이트, 419쪽, pdfjs-dist CMap 추출). PDF 32쪽과 37쪽에 「※ 사건본인:후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 송달료 예납 인원과 연결한 문구는 없었다. 37쪽 바로 뒤에 「청구 후 통상 6~8 주내에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결정」이 있다. 공공후견 안내라 평균으로 쓰지 않았다. +- TODO 줄 변경(「당사자의 정의는 찾지 못했다.」 뒤에 추가):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 32·37쪽은 사건본인을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로 적는다.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2026-10-28).」 + +### T2. 제19항 가족형 특약 — 이번 반영 대상 아님(유지) + +- 자체 확인: `kr-fit.mjs 3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남은 TODO 3건(항목 15·18·19). + diff --git a/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b/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index cd5347c75..852bcf3a9 100644 --- a/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b/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3,38 +3,40 @@ ## 범위와 방법 -- 직전 검토(해시 197498ed…25c7eb4c, pass, warn 2)의 제15항 warn을 수정안대로 반영한 본문을 확인했다. `git diff book-kr/33-*.md` 기준이고 바뀐 줄은 163(출처·비고)과 215(TODO)뿐이다. -- 직전 검토에서 원문 두 곳(경기도의회 게시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공고)을 이미 대조했으므로 이번에는 다시 열지 않았다. 바뀐 문구가 그 대조 범위 안인지와 문장 길이만 확인했다. -- 나머지 항목은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제18항 62자 문장 warn은 본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 유지한다. -- 시작 해시와 끝 해시는 d1737441…de358a66c8로 같다. 기계 검사 `kr-fit.mjs 33`은 block 0, warn 0이다. +- 직전 검토(해시 d1737441…de358a66c8, pass, warn 1) 뒤 54차(codex)에서 바뀐 줄만 다시 봤다. `git diff book-kr/33-*.md` 기준으로 바뀐 줄은 163(제15항 출처·비고)과 213(제18항 TODO)뿐이다. +- 파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페이지 하나만 curl(-m 30)로 열어 대조했다.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419쪽)는 열지 않았다. +- 나머지 항목은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시작 해시와 끝 해시는 cb92a8da…6d734e5514e7로 같다. 기계 검사 `kr-fit.mjs 33`은 block 0, warn 0이다. ## 항목별 판정 ### 33-1 ~ 33-14, 33-16, 33-17, 33-19, 33-20. - 판정: 적합.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33-15. (운전면허·운전 보조장치 항목) 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반영분 -- 판정: 적합. 직전 warn(출처 성격·대상 조건 누락)이 해소됐다. -- 출처 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모집]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안내 및 참가자 모집」(2026-01-06 게시, 2026-10-28 확인) https://www.kgppd.or.kr/kgppd/bbs/board.php?bo_table=bo_01&wr_id=370」이 경기도의회 게시글 앞에 들어갔다. 직전 검토에서 연 공고와 제목·게시일·주소가 같다. -- 경기도의회 게시글은 「경기도 소식을 옮긴 글, 보조장치 문구 출처」로 표시됐다. 직전 검토의 판단(경기도 소식 옮김글, 보조장치 문구는 이 글에만 있음)과 맞다. -- 비고 추가 문장: 「운수사업법상 자격 취득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26자, 50자 이내). 둘째 문장(택시 분야 조건) 바로 뒤에 놓였다. 직전 대조한 원문 「각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 취득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의 범위 안이다. 자격 취소 후 1년 경과 조건은 넣지 않았지만 본문이 반대로 단정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다. -- 125만 원 취업 지원금은 여전히 본문에 옮기지 않았다. 장치별 지원액은 「찾지 못했습니다」로 남아 있다. -- 근거: 직전 검토 기록(https://www.ggc.go.kr/site/regional/communicate/view/17075?sc=&sv= , https://www.kgppd.or.kr/kgppd/bbs/board.php?bo_table=bo_01&wr_id=370 , 둘 다 2026-10-28 WebFetch). 이번에는 다시 열지 않았다. +### 33-15. (운전면허·운전 보조장치 항목) 파주시 교부기준 반영분 +- 판정: 적합. +- 추가 출처: 「파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준(2026-10-28 확인) https://www.paju.go.kr/www/www_02/www_02_01/www_02_01_03/www_02_01_03_02/www_02_01_03_02_02/www_02_01_03_02_02_03.jsp」. 주소가 연 페이지와 같다. +- 추가 비고 ① 「파주시 안내는 1개 품목만 격년으로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32자) → 원문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1개 품목 한정 / 격년지원)」와 맞다. +- 추가 비고 ②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합쳐 150만원 이내입니다.」(27자) → 원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통합 150만원 이내 지원」과 맞다. 원문의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를 지원 한도로 읽은 것도 둘째 줄(「통합 150만원 이내 지원」)과 맞아 과장이 아니다. +- 앞 문장과의 관계: 경기도 도비 문장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고 2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용인시 안내)와 「격년」이 같은 뜻이라 모순되지 않는다. 「1개 품목 한정」과 「의료비와 통합」은 파주시 안내로만 귀속돼 있어 용인시 안내의 「연간 150만원」과 충돌하지 않는다. 바로 앞 「기준금액 150만원을 넘는 몫은 본인이 낸다」(파주시 품목 예시 PDF)와도 같은 한도를 말하므로 겹칠 뿐 어긋나지 않는다. 두 문장 모두 50자 이내다. +- 참고(건수에 넣지 않음): ②는 주어가 없어 앞 문장에 기대 읽힌다. 다듬는다면 「파주시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합쳐 1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로 바꿀 수 있다. +- 근거: 파주시 페이지(2026-10-28 curl), 해당 원문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1개 품목 한정 / 격년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통합 150만원 이내 지원」. ### 33-18. 성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는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가족이 정하지 못합니다 -- 판정: 수정 권장(warn 1건). 직전 판정 유지. +- 판정: 수정 권장(warn 1건). 직전 판정 유지(본문 문장 그대로 남아 있음). - 문제: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은 송달료를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으로 적습니다.」가 62자로 50자를 넘는다. 내용은 맞다. - 수정안: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도 송달료 금액을 적습니다.」 다음에 「금액은 「110,000원(10회분×당사자 수)」입니다.」를 둔다. - 근거: 이전 검토의 원문 대조 기록(서울가정법원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 PDF 449·453쪽). 이번에는 다시 열지 않았다. ## TODO 줄 대조 -- TODO 제15항 줄: 직전 검토 뒤로 바뀌지 않았다. 「경기도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도 운전직 취업 희망자에게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나, 장치별 지원액·본인부담은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8).」 원문과 맞다. -- TODO 1·3 등 나머지: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TODO 제18항 줄 추가 문장: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 32·37쪽은 사건본인을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로 적는다.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2026-10-28).」 PDF는 열지 않았다(미확인). 다만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로 결론을 열어 두어 본문 단정이 없다. 첫 문장이 51자로 1자 넘지만 TODO 연구 기록이라 건수에 넣지 않는다. +- TODO 제15항·나머지: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미확인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 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의 경기도(gnews.gg.go.kr) 원 기사 주소, 협회 첨부 안내문(PDF·HWP)의 보조장치 지원액·본인부담 문구(제15항). +- 복지부 2026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PDF 32·37쪽의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 문구(제18항 TODO, 이번에 열지 않음). +- 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의 경기도(gnews.gg.go.kr) 원 기사 주소, 협회 첨부 안내문의 보조장치 지원액·본인부담 문구(제15항). - 다른 가정법원의 감정료 안내액, 사건별 예납 실액과 평균 처리기간, 71.7% 통계의 집계 기간(제18항). - 매뉴얼 송달료 「당사자 수」의 범위,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제18항). - 부산대병원 「법원감정」 표시 서류가 법원 예납 감정료 산정에 실제로 쓰이는지(제18항). @@ -50,4 +52,4 @@ ## 요약 - block 0건, warn 1건, 삭제 권고 0건 -KR-FIT: pass blockers=0 sha256=d1737441073f8e064af62d1ea8f797a7be7d707294f6164465c513de358a66c8 +KR-FIT: pass blockers=0 sha256=cb92a8daaa68c5bdb7e26d295c5a4bae4314c24e9822077ef5976d734e5514e7 diff --git a/kr-harness/research/33-r54cx.md b/kr-harness/research/33-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5d5d8efc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3-r54cx.md @@ -0,0 +1,29 @@ +# 제33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본문의 TODO 순서대로 조사했다. 기존 조사에서 막힌 경로는 반복하지 않았고, 아래 인용은 웹 도구로 원문을 직접 연 것이다. 각 후보의 열람 결과도 남긴다. + +## T1. 제18항: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보건복지부 2026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안내는 사건본인을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로 설명한다. 그러나 송달료 예납 인원에 포함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같은 안내의 청구 후 통상 6~8주는 공공후견 안내이고 집계된 성년후견 평균이 아니다. 초기상담부터 최소 4개월이라는 기존 안내와는 기산점도 다르다. +- 원문 인용: 「사건본인:후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 「청구 후 통상 6~8주내에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결정하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결정을 내림」.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DF 32·37쪽 https://www.dsc420.or.kr/dsc420/page/2026_04.pdf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에 사건본인을 당사자로 설명한 복지부 안내는 있으나 송달료 계산에 관한 문구는 아니라는 점을 추가할 수 있다. 평균과 송달료 산정은 TODO 유지. 6~8주를 성년후견 평균으로 쓰지 않는다. +- 다른 후보: 도봉구 게시 복지부 사업안내 https://welfare.dobong.go.kr/user/cmmn/file/fileDown.do?atchFileId=52e3ae14950b4a3aaf7e5242ab541955&fileSn=1 은 표지에 2022년이라 적혀 있고 같은 취지의 당사자·기간 설명이다. 2019년 사업안내 https://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9/2019%EB%85%84%20%EB%B0%9C%EB%8B%AC%EC%9E%A5%EC%95%A0%EC%9D%B8%EC%A7%80%EC%9B%90%20%EC%82%AC%EC%97%85%EC%95%88%EB%82%B4.pdf 도 같은 취지다. 법제처 생활법령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694 및 법령 연혁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8129&lsRvsGubun=all 에서 산정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부산복지개발원 보고서 https://busan.pass.or.kr/SW_upload_file/SW_R_report/n58uij1n69230328102449.pdf 는 웹 본문 추출이 되지 않았다. 기존 2026 안내의 별도 문구를 새 경로로 확인한 것이며 새 문서로 세지 않는다. + +## T2. 제19항: 가족형 특약의 감독의무자 책임 보상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괴산군은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 보험의 가입·지원 조례를 2026-02-06 공포했고 같은 날 시행했다. 실제 가입 여부나 가족형 특약에서 심신상실 면책이 감독의무자 자신의 책임에 적용되는지는 이 조례로 확인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출처: 괴산군보 제1211호, 괴산군조례 제3050호 제3조·제6조·부칙 https://www.goesan.go.kr/DATA/bbs/193/FF4A04F6-D918-3537-BD35-0D398D3565F0.pdf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본문 변경 없이 TODO 유지. 감독의무자 자신의 책임에 대한 가족형 약관 해석을 직접 다룬 판결·조정례 또는 해당 계약 확인이 필요하다. +- 다른 후보: 성동구 2026년 안내 https://bogunso.sd.go.kr/pr/webNewsToolDetail.do?eatitle=2026%EB%85%84+8%EC%9B%94%ED%98%B8&key=5091&subNo=20098 는 별도 발달장애인 보험의 보장 한도만 안내한다. 양천구 입찰 첨부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444295&bidPbancOrd=000&fileSeq=1&fileType=&prcmBsneSeCd=03 에는 해당 약관이 없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https://www.ssif.or.kr/complaints/faq.php 는 관련 답변이 이미지라 판독하지 못했다. 보사연 자료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33444 는 보험 협의 동향으로 해당 면책 판단이 아니다. 이 후보들은 보상 여부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T3. 제15항: 손 조작장치 총비용과 지자체 지원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파주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안내는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핸드컨트롤러를 품목 예시에 둔다. 1개 품목의 구입 본인부담금을 격년으로 150만원 이내 지원하며 의료비와 보조기기 지원을 통합해 150만원 이내로 안내한다. 안내에 특정 연도는 없다. 설치비 포함 여부와 장치별 총비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차량용 악세서리 및 개조용품(우측방향지시등, 핸드컨트롤러, 좌측액셀페달, 사이드서포트)」;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1개 품목 한정 / 격년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통합 150만원 이내 지원」. +- 출처: 파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https://www.paju.go.kr/www/www_02/www_02_01/www_02_01_03/www_02_01_03_02/www_02_01_03_02_02/www_02_01_03_02_02_03.jsp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15항 비고의 기존 파주시 안내에 의료비와 합산 한도 및 자격·격년 조건을 필요한 범위에서 덧붙일 수 있다. TODO 유지: 설치비 포함 총비용과 품목별 실제 지원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 다른 후보: 국립재활원 2014 FAQ https://www.knat.go.kr/depository/141931214846466.pdf 는 과거 안내이고, 2019 조사 https://www.knat.go.kr/knw/depository/157682999327899.pdf 는 설문 보기로 현행 지원 근거가 아니다. 인천 자립자금 https://www.incheon.go.kr/icbenefit/ICB010201/view?curPage=15&icBenefitCode=&srvcId=68 은 대여 사업이다. 파주시 2025 품목 PDF https://www.paju.go.kr/webcontent/ckeditor/2025/5/22/df1e882f-62a6-486f-9cd7-521e52a9c926.pdf 는 과거 품목 예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https://www.djbea.or.kr/board/view?bbsId=BOARD00001&boardStyle=&cntntNm=&ctgryNo=&menuKey=DHin1tfb0J&no1=8&ntnNm=&pageNum=1&pstOtptCnt=0®No=2udqi5nrXi&rowCnt=10&schText=&schType=0 의 해당 장치는 손 조작장치가 아니다. 제천시 후보는 열기 시간 초과로 근거에서 제외했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1 From 344c0363805827d2e0614995f497dfe45f6a26ef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8:57:37 +0900 Subject: [PATCH 5/8] kr: round-54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04/05/11 (all unresolved, no body chang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4-r54cx.md | 13 +++++++++++++ kr-harness/research/05-r54cx.md | 16 ++++++++++++++++ kr-harness/research/11-r54cx.md | 16 ++++++++++++++++ 3 files changed, 45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4-r54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5-r54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1-r54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04-r54cx.md b/kr-harness/research/04-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c8c65f1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4-r54cx.md @@ -0,0 +1,13 @@ +#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대상은 본문 끝 TODO 1건이다. 이전 04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고해 새 연구 자료를 찾았다. 아래의 별도 연구들은 각 저자의 연구를 확인하는 1차 자료이며, Kruger·Evans 원 실험의 수치를 확인하는 1차 자료는 아니다. +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실험별 조건 평균과 증가 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연 다섯 연구 자료는 서로 다른 과제와 설계를 다루며 원 실험 수치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Xiao의 학위논문은 문서 서식 과제를 이용한 별도 연구이고, Roy 등의 논문은 지난 사건의 소요시간 추정, Shi 등의 논문은 미래 경계에 따른 시간 예측, Cambridge 학술지 논문은 시간 제한과 과제 범위, Carney·Ülkümen의 포스터는 불확실성과 시간 예측을 다룬다. 후속 연구의 결과를 2004년 실험의 수치로 옮길 수 없다. +- 원문 인용: 「formatting task from Kruger and Evans (2004)」(Xiao, PDF 40쪽);「retrospective estimations of duration」(Roy 등, PDF 첫쪽);「three experiments involving 458 college students」(Shi 등, 초록);「details of task description」(Cambridge 논문, 서론에서 Kruger·Evans를 참조);「Under aleatory uncertainty, “unpacked” recipe led to increased time estimates.」(Carney·Ülkümen 포스터의 자체 연구 결과). +- 출처: Xiao, *Essays on the Consumer Journey of…*, Carnegie Mellon University 박사학위논문, https://www.cmu.edu/sites/default/files/cmu-tepper-site-files/2025-06/2025-marketing-xiao-dissertation.pdf (2026-10-28 확인);Roy, Burns & Radzevick (2019), *Unpacking, summing and anchoring in retrospective time estimation*, https://facultysites.etown.edu/roym/files/2021/06/RoyBurnsRadzevick2019.pdf (2026-10-28 확인);Shi 등 (2025), *The Effects of Task Unpacking on Time Prediction*, https://journal.psych.ac.cn/acps/EN/abstract/abstract5363.shtml (초록·표 직접 확인, 2026-10-28);*More time, more work: How time limits bias estimates of task scope and project durati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judgment-and-decision-making/article/more-time-more-work-how-time-limits-bias-estimates-of-task-scope-and-project-duration/B5F9CFDA2F69E632D6B6D8ACEB2D90EB (2026-10-28 확인);Carney & Ülkümen, *Completion Time Estimates Under Epistemic versus Aleatory Uncertainty*, 연구 포스터, https://sjdm.org/presentations/2023-Poster-Carney-Stephan-Uncertainty-Time-Forecasting.pdf (2026-10-28 확인). +- 검색 기록: 출판사 비-abs 페이지를 웹 도구로 열었으나 403이었다. 검색 색인에 표시된 초록과 본문 단편은 실제 페이지 열람에 실패했으므로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토론토대의 다른 논문 PDF 후보는 404였다. Insubria 대학 학위논문 https://irinsubria.uninsubria.it/retrieve/b83a6398-d111-45c2-bb27-8c3e601f9448/Tesi_Regasa.pdf 도 열었으나 원 논문이 아니므로 그 안의 재인용 수치는 원 실험 확인으로 쓰지 않는다. 기존 기록의 막힌 경로가 모두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의 별도 재현 연구 수치는 Kruger·Evans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기관 도서관 등 정당한 접근으로 원 논문 전문을 열어 실험별 조건, 평균, 단위와 증가 폭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5-r54cx.md b/kr-harness/research/05-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8b15a290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5-r54cx.md @@ -0,0 +1,16 @@ +# 제05절 TODO 4차 재조사 (2026-10-28) +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던 국내외 1차 자료를 직접 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팬덤 마케팅 조사에는 팬사인회 당첨자 선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있지만, 피해자의 나이나 사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 FTC는 청소년 보호자에게 학교 사람 사칭 문자에 관해 설명하고, 별도 자료에서 경품 당첨을 빙자한 사례를 예시한다. 각각 한국 경찰청·금감원 자료가 아니며 교사 사칭 또는 청소년 대상 팬클럽 이벤트 사기로 특정할 수 없다. 이번에 열어 본 자료로 후원 환불 사기도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를 찾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 1. 한국소비자원, 「팬덤 마케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2022.12, 인쇄 18쪽, 국회도서관 소장 사본): 「기준과는 다르게 당첨자가 선정된 것을 확인하여 주최측으로 정보공개 및 구입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7/1037/2023/CLIKC7288010907822154_attach_1.pdf — 소비자 불만 사례이며 연령과 사기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 2. 미국 FTC, 「Parents: Talking to your kids about text scams」: 「Scammers might pretend to be someone from school or a well-known business.」 https://consumer.ftc.gov/consumer-alerts/2025/03/parents-talking-your-kids-about-text-scams — 학교 관계자 사칭을 설명하지만 교사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 3. 미국 FTC, 「Slow your scroll: Spot and avoid social media giveaway scams」: 「Then someone who looks like the business owner tags you in a comment saying that you’ve won.」 https://consumer.ftc.gov/consumer-alerts/2023/11/slow-your-scroll-spot-avoid-social-media-giveaway-scams — 사업자 경품에 관한 가상 예시이며 청소년·팬클럽 대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 4. 미국 FBI 애틀랜타, 「Verified Influencer Accounts Are Being Hijacked to Spread Scams and Malicious Software」(2024-10-16): 「Cryptocurrency “giveaway” scams often include links to malicious websites that steal the victim’s wallet information.」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atlanta/news/verified-influencer-accounts-are-being-hijacked-to-spread-scams-and-malicious-software — 인플루언서 계정 탈취와 가상자산 경품 사기이며 청소년·팬클럽·후원 환불 사례는 아니다. + 5. 미국 FBI, 「Stay Safe Online: Kids and Teens」: 「Strangers may be using fake profiles to hide their true identities.」 https://www.fbi.gov/how-we-can-help-you/online-safety/stay-safe-online-kids-and-teens/ — 청소년 대상 일반 주의사항이며 세 수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 6. 영국 Highland Council, 「Cost of living scams: what to watch out for and how to stay safe」(페이지 수정 2025-09-04): 「Scammers may pose as a friend or family member on WhatsApp or text, asking for urgent help or money.」 https://www.highland.gov.uk/trading-standards/cost-living-crisis-scams-advice-guidance/2 — 일반 대상의 친구·가족 사칭이지 청소년 대상 한국 사례는 아니다. + 7.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2024.1, PDF 2쪽 일러두기): 「피해상담은 상담 신청인(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술되었으므로, 피해 내용의 사실관계는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kmcc.go.kr/download.do?fileSeq=57705 — 상담 사례 목록과 관련 부분을 열어 보았으나 이 자료로 세 수법을 확인하지 못했다. 전체 자료에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의 비고나 출처에 위 자료를 세 수법의 한국 사례로 추가하지 않는다. 경찰청·금감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원문은 계속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1-r54cx.md b/kr-harness/research/11-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e75b8c0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1-r54cx.md @@ -0,0 +1,16 @@ +# 제11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5·6·8·9항: 선의 보안 테스트, 퇴사자 옛 계정, 직원 채굴,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의 확정 판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번에 직접 연 신규 1차 자료에서도 네 유형에 부합하는 확정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101778은 확정된 민사 판결이지만 지급정지된 회사 자신의 계좌에 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며 범죄 조직을 위한 해제 대행의 형사판결이 아니다. 아래 후보들은 쟁점의 주변 사실만 다루므로 해당 TODO를 해소하지 못한다. 검색에서 찾지 못한 것은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본문 직접 확인): + 1. 서울중앙지법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표제에 「판결 : 확정」,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회사 계좌의 반환채무에 관한 민사 사건이다.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622901 + 2. 헌법재판소 2019헌마579 결정(2022. 6. 30.): 「청구인은 문화상품권의 판매대금으로 82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관하여 … 각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다.」 계좌 명의인의 헌법소원으로 대행 처벌 사건이 아니다.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75145 + 3.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390: 「외부 전문업체가 실제 침투를 시도하고, 망인은 그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업무상 재해 관련 행정소송이며 사후 신고자의 형사책임 판단이 아니다. 페이지에 연관판결 번호가 표시되지만 그 판결들의 본문이나 확정 경과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405316 + 4.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7582(2021. 11. 5. 선고):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 거래소 손해배상 사건이며 직원 서버 채굴이나 퇴사자 옛 계정 사건이 아니다. 페이지에는 항소라고 표시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375 + 5. 대법원 2013다43994, 44003 판결(2015. 2. 1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룬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공자의 민사상 보호조치 문제이지 선의 테스트의 형사판결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605 + 6. 국무조정실 2024. 2. 7. 보도자료 10쪽: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 통장협박의 정부 설명으로, 특정인의 확정 판결이나 범죄 조직을 위한 해제 대행을 증명하지 않는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articleNo=156117&attachNo=140907&mode=download +- 확인 한계: 정보보호 관련 법령·행정규칙 화면 몇 건은 본문 대신 화면 틀만 반환했고, 별표 PDF 하나는 크기 제한으로 열리지 않았다. 검색 결과의 요약을 원문 확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전 기록에서 막혔던 판결서 유료 열람·사건진행 CAPTCHA 등은 재시도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5·6·8·9항에는 이번 후보를 추가하지 않는다. 선의 테스트·사후 신고의 형사판결, 퇴직자의 종전 계정 접속 유죄, 직원의 회사 서버 무단 채굴, 남을 위한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 각각의 사실관계와 확정 경과를 1차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From 764bbb6cbe594672cd6ff991710b91c08a043dc7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9:02:42 +0900 Subject: [PATCH 6/8] kr: round-54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14/26/30/32 (all TODO kept, no body chang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14-r54cx.md | 15 +++++++++++++++ kr-harness/research/26-r54cx.md | 19 +++++++++++++++++++ kr-harness/research/30-r54cx.md | 11 +++++++++++ kr-harness/research/32-r54cx.md | 14 ++++++++++++++ 4 files changed, 59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4-r54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26-r54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0-r54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2-r54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14-r54cx.md b/kr-harness/research/14-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61908e8b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4-r54cx.md @@ -0,0 +1,15 @@ +# 제1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10항: AI 중개(릴레이) 사이트를 직접 겨냥한 국내 기관 경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번에 새로 연 금융위원회 자료 2건과 대학 공식 안내 4건은 직접 경보가 아니었다. 금융위 자료는 결제 중계업 보안과 금융회사의 AI 모델 변경 절차를 다룬다. 대학 자료는 확장 프로그램 주의 또는 교내 AI 서비스 이용 안내다. 열람한 범위에서 직접 경보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경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남대 페이지는 게시일을 확인하지 못해 기준일 이전 자료인지는 불확실하다. +- 원문 인용과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 1. 금융위원회, 2026.9.16. 「PG업권 보안 리스크」: 「PG사는 금융회사(카드사 등)와 가맹점 간 전자금융거래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결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결제 중계에 관한 내용이다. https://fsc.go.kr/po010106/87727?curPage=1&srchBeginDt=&srchCtgry=6&srchEndDt=&srchKey=&srchText= + 2. 금융위원회, 2026.4.15. 생성형 AI 모델 변경 절차: 「해당 변경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서면확인서」. 금융회사 대상 절차다. https://www.fsc.go.kr/po010107/86712 + 3.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검증되지 않은 AI 관련 확장 프로그램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주의」. 대학 구성원 대상 수칙이며 API 중계 사이트 경보는 아니다. 게시일 미확인. https://ucc.jnu.ac.kr/ucc/22651/subview.do + 4. 한밭대학교, 2026.9.3. 「생성형 AI(LLM) 서비스 오픈 안내」: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밀정보 등은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서비스 이용 수칙이다. https://www.hanbat.ac.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1011/view.do?mno=sub05_01&nttId=B000000169779Ks8dG7u + 5. 인천대학교, 2026.3.9. 「멀티 생성형 AI서비스(AI:NU) 재학생 서비스 안내」: 「주요기능 : GPT, Gemini, Claude 등 7 개사 최신 LLM 통합 제공」. 대학 서비스 소개이며 위험 경보가 아니다. https://www.inu.ac.kr/bbs/molbio/1883/420791/artclView.do + 6. 부산대학교, 2025.9.9. 「교내 AI 채팅 서비스 현황 및 고도화 계획 안내」: 「학내 통제 가능한 OpenAI API 기반 아키텍처로 운영」. 교내 서비스의 설계 설명이며 위험 경보가 아니다. https://onestop.pusan.ac.kr/page?menuCD=000000000000386&mode=DETAIL&seq=1843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에 직접 경보로 추가할 자료는 없다. 남은 쟁점은 국내 기관이 제3자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자체의 이용자 위험을 직접 경고한 원문이 있는지다. 위 대학의 교내 서비스 안내를 악성 중개 서비스 사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26-r54cx.md b/kr-harness/research/26-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96d3c45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6-r54cx.md @@ -0,0 +1,19 @@ +# 제26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2항: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자사몰의 부가통신사업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신고·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를 조사했으며 대표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중개·직거래·둘 다로 나누고 재화 행도 제시한다(표 3-6, 인쇄 쪽수 43). 이는 조사된 사업자 중 직거래가 있다는 자료이지, 자기 상품만 파는 개별 자사몰의 법적 신고 의무를 결정하는 해석은 아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의 주제 색인에서 자사몰과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검색어로 함께 제시되지만, 그 나열은 적용 요건의 판정이 아니다. +- 원문 인용: 「구분 중개 직거래 둘다」, 「재화 27.7 70.7 1.6」(실태조사 표 3-6);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쇼핑몰 창업,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자사몰」(생활법령 주제 색인).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https://kfict.or.kr/upload/comm/169641030232785.pdf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제 색인 https://www.easylaw.go.kr/CSP/CsmSortRetrieveLstBtr.laf?csmAstSeq=6&sortType=cate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직거래 통계나 색인의 검색어만으로 자사몰 신고 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 자사몰만의 제공역무를 직접 판단한 담당 기관의 회신이나 해석례가 남은 쟁점이다. +- 추가 확인: 생활법령의 폐업신고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2&csmSeq=2985&menuType=cnpcls&popMenu=ov 를 열었으나 자사몰 해당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쓰지 않았다. 중앙전파관리소 리플렛 https://www.crms.go.kr/download.do?uuid=8ba8247e-e5c9-4297-9e81-2a8d056ed490 도 열렸으나 기존 48차의 동일 자료이므로 신규 근거로 세지 않았다. 산업연구원 https://www.kiet.re.kr/upload/economyDetail/2917/474FAC91DD_1712574689975_2917.pdf 는 2차 분석이어서 판정 근거에서 제외했다. 신규 1차 후보를 다섯 개 이상 확보하지는 못했다. + +## T2. 제3항: 실시간 라이브 송출의 비디오물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2024년 등급분류 동향은 비디오물 기타 장르에 개인방송 클립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클립의 분류 사례가 실시간 송출 자체의 법적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문서는 실시간 방송과 VOD를 구분해 설명하지만, 실시간 라이브가 영화비디오법상 비디오물인지 판정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이 범주에는 보이는 라디오, 개인방송 클립, 아이돌 가수들과 팬들의 소통 영상, 보이는 컬러링 등이 포함됩니다.」(영상물등급위원회);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란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실시간 방송(지상파, 케이블 방송 등)과 달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 문서 각주 10). +-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2024년 영상물 등급분류 동향」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48&mi=1115&nttSn=9212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문서 https://case.ftc.go.kr/com/dscv/dscvHtmlView.do?docCnvrMnNo=14888&docId=20251105163348970335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클립과 생방송 자체를 구분하고, 등급분류 대상 여부를 직접 다룬 기관 해석이나 판례를 찾는다.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제도 https://www.kmrb.or.kr/main/cm/cntnts/cntntsView.do?cntntsId=1003&mi=1082 , OpenAPI 안내 https://www.kmrb.or.kr/main/cm/cntnts/cntntsView.do?cntntsId=1084&mi=1141 , 2025년 상반기 동향 https://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48&mi=1115&nttSn=10881 , 2025년도 등급분류 동향 https://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48&currPage=1&mi=1115&nttSn=97378 , 2020년 상반기 광고물 동향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48&mi=1115&nttSn=9160 . 각각 안내·통계이며 실시간 송출의 해당 여부를 직접 정한 근거로 쓰지 않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0-r54cx.md b/kr-harness/research/30-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254e3db9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0-r54cx.md @@ -0,0 +1,11 @@ +# 제30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8항: 한국 기숙형 교정 시설의 감금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는 아동양육시설의 격리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격리 조사와 고발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인권위의 조사·판단이지 법원의 형사 판결이 아니며, 하동 서당이나 서울 합숙 교습소 사건도 아니다. 중증장애아동 입원 관련 권고취소 소송을 다룬 인권위 자료도 찾았으나, 해당 자료는 다른 시설의 행정소송에 관한 것이고 판결문 자체를 연 것은 아니다. 대상 두 사건의 감금 포함 여부, 서당 사건 동일성·확정 여부와 판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J시설의 타임아웃방 운영이 아동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도록 만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생활시설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권고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두 문장 모두 법원의 유죄 판단은 아니다.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시설장 등 2명 검찰 고발, 6명 징계 권고」(2013-05-02), https://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607760&menuLevel=3&menuNo=91&page=306&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 ;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장애아동 학대,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한 장애인시설장 검찰고발」(2012-02-01), https://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603934&menuLevel=3&menuNo=91&page=317&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 (모두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① 인권위 「중증발달장애 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시킨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2024-12-12)는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정신병원 및 권고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자료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759&menuLevel=3&menuNo=91&page=1&searchCategory=&searchType=total&searchWord=%EC%9E%A5%EC%95%A0%EC%95%84%EB%8F%99 ② 인권위 「합숙형 대학 인성교육 개선 권고」는 대학생의 합숙 선택권과 행동자유권에 관한 권고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2497&menuLevel=&menuNo=&page=184&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 ③ 법원 판결 요약 PDF의 2024노1905는 영어학원 통원버스 운전기사의 성적 학대와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대상 감금 사건이 아니다. https://file.scourt.go.kr/dcboard/1735633007784_171647.pdf (모두 2026-10-28 확인). 이 세 문서도 대상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새 인권위 자료를 본문에 넣는다면 시설 유형과 조사·고발이라는 절차를 분명히 하고 판결로 표현하지 않는다. 대상 판결서나 법원의 사건별 자료를 확보해 동일성, 죄명, 선고·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2-r54cx.md b/kr-harness/research/32-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a2ac04a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2-r54cx.md @@ -0,0 +1,14 @@ +# 제32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대상은 `book-kr/32-유학.md`의 TODO 1건이다. 기존 32절 조사 파일 전체와 2-research.md의 반영 기록을 읽었다. PACER 로그인과 차단된 도켓 화면 등 이미 막힌 경로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아래 원문은 2026-10-28 웹 도구로 직접 열었다. + +## T1. 제2항: 미국 F-1 소송의 예정 일정과 구두변론 지정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새로운 사건별 법원 문서 후보들을 열었지만 모두 이전 단계의 문서여서 10월 말 이후 일정 변경이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10-30 약식판결 관련 제출, 11-02 재답변서, 11-09 정부 항소 서면은 기준일에 아직 미래다. 제1순회 법원의 일반 운영절차는 구두변론 시간에 관해 최소 1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한다고 적지만, 이것만으로 이 사건의 지정 여부를 알 수 없다. PACER 전체 기록은 확인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제1순회 법원 운영절차 「The Court establishes the times allotted for oral argument and the Clerk so notifies the parties at least one week before argument starts.」 9월 3일 심리 녹취록 표지 「No. 1:26-cv-13799-FDS」, 「Motion Hearing」, 「September 3, 2026」. +- 출처: 제1순회 항소법원 규칙집, 내부운영절차 VIII.A, https://www.ca1.uscourts.gov/sites/ca1/files/rulebook.pdf ;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심리 녹취록,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6/09/47-Transcript-Duration-of-Status-9.3.26-Hearing.pdf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1차 문서 후보: 원고 소장 ECF 1(2026-08-18),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6/08/DS-Complaint-Presidents-Alliance-et-al-v.-DHS.pdf ; 원고 신청 뒷받침 서면 ECF 4-1(2026-08-18),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6/08/DS-PI-motion-as-filed-Presidents-Alliance-et-al-v.-DHS-8.18.26.pdf ;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 법정조언서 제출 허가 신청 ECF 21(2026-08-25), https://oag.ca.gov/system/files/attachments/press-docs/motion-leave-and-amicus-brief.pdf. 각각 해당 사건 원문이지만 남은 예정 일정의 최신 증거가 아니다. 위 녹취록과 법원 규칙집을 합쳐 새 1차 문서 후보 다섯 개를 열었다. 원고 사이트의 9-14 명령 PDF는 403으로 열지 못했다: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6/09/9.14.26-opinion-in-DS-case.pdf. +- 참고 경로의 한계: 원고 단체의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duration-of-status-litigation/ 을 직접 열었다. 이 페이지는 지방법원 일정에 10-26과 10-30을 함께 적고 항소 답변서에 12-09를 적지만, 법원 명령 원문이 아니며 날짜 계산이나 갱신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새 법원 확정일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본문은 고치지 않고 TODO 유지. 공개 전에 지방법원과 항소심의 사건별 최신 기록으로 각 제출·기한 변경 및 구두변론 지정을 재확인한다. 일반 운영절차를 이 사건의 변론 지정 증거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0 From 9ee59cd5d64243d232c099096983d1275e5a486d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9:05:07 +0900 Subject: [PATCH 7/8] =?UTF-8?q?kr(ch17):=20round-54=20(codex=20terra=20res?= =?UTF-8?q?earch)=20=E2=80=94=202026=EB=85=84=20=EC=B9=98=EB=A7=A4?= =?UTF-8?q?=EC=A0=95=EC=B1=85=20=EC=82=AC=EC=97=85=EC=95=88=EB=82=B4?= =?UTF-8?q?=EB=8A=94=20=EA=B5=AD=EA=B0=80=EA=B8=B0=EB=A1=9D=EC=9B=90=20?= =?UTF-8?q?=EB=B0=9C=EA=B0=84=20=EB=93=B1=EB=A1=9D=20=ED=99=95=EC=9D=B8(?= =?UTF-8?q?=EB=B3=B8=EB=AC=B8=20=EB=AF=B8=ED=99=95=EC=9D=B8);=20TODO=201?= =?UTF-8?q?=20kept,=20re-review=20pass?=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354\236\210\354\235\204-\353\225\214.md" | 2 +- kr-harness/chapters/17/2-research.md | 8 ++++++ kr-harness/chapters/17/kr-fit-review.md | 26 ++++++++++--------- kr-harness/research/17-r54cx.md | 11 ++++++++ 4 files changed, 34 insertions(+), 13 dele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7-r54cx.md diff --git "a/book-kr/17-\354\247\221\354\227\220-\354\226\264\353\245\264\354\213\240\354\235\264-\354\236\210\354\235\204-\353\225\214.md" "b/book-kr/17-\354\247\221\354\227\220-\354\226\264\353\245\264\354\213\240\354\235\264-\354\236\210\354\235\204-\353\225\214.md" index 31f77cf95..8e25d7c64 100644 --- "a/book-kr/17-\354\247\221\354\227\220-\354\226\264\353\245\264\354\213\240\354\235\264-\354\236\210\354\235\204-\353\225\214.md" +++ "b/book-kr/17-\354\247\221\354\227\220-\354\226\264\353\245\264\354\213\240\354\235\264-\354\236\210\354\235\204-\353\225\214.md" @@ -13,7 +13,7 @@ - 이득: 「민법」은 이런 계약을 후견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병, 장애, 노령으로 판단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는 계약입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길 사람을 정하고 대리권을 줍니다(제959조의14 제1항).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을 맺으면 등기도 하는데, 신청은 임의후견인이 맡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판단력이 실제로 부족해지면 본인이나 가족, 임의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계약은 이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959조의14 제3항). 등기된 후견계약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법정후견을 엽니다(제959조의20 제1항). 반대로 계약이 없으면 가족 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이때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고릅니다(제936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9조·제936조·제959조의14·제959조의15·제959조의18·제959조의20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59조의1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후견등기에관한법률/제20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제3조·제10조·제13조·제24조·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수수료규칙;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후견계약공정증서 표준안」(2014.8.22. 배포, 2026-10-22 확인)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law.jsp;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3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규칙/제4조;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비용법/제6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C2858)·「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C2861) 유의사항(2026-10-23 확인)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BC%BA%B3%E2%C8%C4%B0%DF%B0%B3%BD%C3%BD%C9%C6%C7%C3%BB%B1%B8 ,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C0%D3%C0%C7%C8%C4%B0%DF%B0%A8%B5%B6%C0%CE%BC%B1%C0%D3%BD%C9%C6%C7%C3%BB%B1%B8; 보건복지부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6쪽·151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90436; 보건복지부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7쪽·301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501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절차 첨부서류」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0/min_3_10_3/index.html; 대전고등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6.9.28.) https://dj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0986&gubun=4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2026-10-23 확인)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성년후견제도」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치매관리법/제12조의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치매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3;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소개」(2026-10-23 확인) https://www.nid.or.kr/support/info_custodian1.aspx;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2016-08-29)·2016브30098(2017-01-13)(2026-10-25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3037&type=XML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3029&type=XML;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2026-10-25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8943&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18헌바130(2019-12-27) 재판관 이선애·문형배 보충의견(2026-10-26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54581&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2026-10-26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6949&type=XML -- 비고: 이 방식을 법률 용어로는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미리 고른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공증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해야 계약이 효력을 냅니다. 그래도 후견인은 어르신이 정해 둔 사람이 맡습니다. 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합니다(제959조의18 제1항). 혼자 사시거나, 자녀가 멀리 살거나, 집안 관계가 복잡하면 더 서두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없거나 부족해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계약 하나를 맺는 데도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본인은 공증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성년후견 개시 심판도 인지대는 5천원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은 의사 감정이 원칙이라 감정비용이 더 듭니다. 대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은 정신감정을 하면 감정료를 미리 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검사비나 입원비가 더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정료는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판단 자료가 충분하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입니다. 대법원은 감정 없이 한정후견을 연 결정을 유지했습니다(2020스596). 치매선별검사 점수와 치매 진단, 요양병원 검사 결과가 있던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2013년 7월~2016년 9월 서울가정법원 사건입니다. 다툼 없는 사건의 60.1%, 다툼 있는 사건의 38.5%가 감정을 생략했다고 합니다(2018헌바130). 보충의견은 다툼이 없거나 비용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임의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에 절차구조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구조 범위 예시에 정신감정 감정료를 넣었습니다. 돌봐 줄 가족이 없거나 저소득인 치매 어르신은 시·군·구청장이 대신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제1항). 이때 후견인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람이 맡습니다. 나라와 지자체는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의 심판 청구 비용 등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보면 시·군·구가 후견심판청구비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의 지원 상한이고 실제 감정료가 아닙니다. 안내에 적힌 비용 예시에 감정료는 따로 없습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이 사업이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이 직접 청구하거나 후견계약을 맺은 경우에 쓰는 지원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법원 절차의 평균 기간은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 결정 한 건을 보면 1심 심판은 2016-08-29에 났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항고심 결정은 그 뒤 후견계약을 맺은 2016-11-24가 청구일에서 1년 정도 지난 때라고 적습니다(2016브30098). 본인 쪽이 후견을 다툰 사건이라 평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결정에서는 형제 둘이 2017-12-06과 2018-01-08에 따로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 1심 개시 심판은 2019-04-01에 났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20-05-07 확정됐습니다. 재산 다툼에 청구 중 후견계약 등기까지 겹친 사건이라 이것도 평균이 아닙니다(2020으547).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청구 기간을 안내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법원 결정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린다고 적습니다. 가족이 직접 하는 청구의 기간은 아닙니다.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는 치매공공후견 개시까지 약 4~5개월로 봅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법원 심리를 거쳐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2026년판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3).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고: 이 방식을 법률 용어로는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미리 고른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공증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해야 계약이 효력을 냅니다. 그래도 후견인은 어르신이 정해 둔 사람이 맡습니다. 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합니다(제959조의18 제1항). 혼자 사시거나, 자녀가 멀리 살거나, 집안 관계가 복잡하면 더 서두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없거나 부족해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계약 하나를 맺는 데도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본인은 공증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성년후견 개시 심판도 인지대는 5천원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은 의사 감정이 원칙이라 감정비용이 더 듭니다. 대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은 정신감정을 하면 감정료를 미리 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검사비나 입원비가 더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정료는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판단 자료가 충분하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입니다. 대법원은 감정 없이 한정후견을 연 결정을 유지했습니다(2020스596). 치매선별검사 점수와 치매 진단, 요양병원 검사 결과가 있던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2013년 7월~2016년 9월 서울가정법원 사건입니다. 다툼 없는 사건의 60.1%, 다툼 있는 사건의 38.5%가 감정을 생략했다고 합니다(2018헌바130). 보충의견은 다툼이 없거나 비용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임의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에 절차구조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구조 범위 예시에 정신감정 감정료를 넣었습니다. 돌봐 줄 가족이 없거나 저소득인 치매 어르신은 시·군·구청장이 대신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제1항). 이때 후견인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람이 맡습니다. 나라와 지자체는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의 심판 청구 비용 등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보면 시·군·구가 후견심판청구비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의 지원 상한이고 실제 감정료가 아닙니다. 안내에 적힌 비용 예시에 감정료는 따로 없습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이 사업이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이 직접 청구하거나 후견계약을 맺은 경우에 쓰는 지원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법원 절차의 평균 기간은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 결정 한 건을 보면 1심 심판은 2016-08-29에 났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항고심 결정은 그 뒤 후견계약을 맺은 2016-11-24가 청구일에서 1년 정도 지난 때라고 적습니다(2016브30098). 본인 쪽이 후견을 다툰 사건이라 평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결정에서는 형제 둘이 2017-12-06과 2018-01-08에 따로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 1심 개시 심판은 2019-04-01에 났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20-05-07 확정됐습니다. 재산 다툼에 청구 중 후견계약 등기까지 겹친 사건이라 이것도 평균이 아닙니다(2020으547).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청구 기간을 안내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법원 결정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린다고 적습니다. 가족이 직접 하는 청구의 기간은 아닙니다.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는 치매공공후견 개시까지 약 4~5개월로 봅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법원 심리를 거쳐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2026년판은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을 확인했습니다(2026-10-28).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2. 유언장을 방식대로 써 두세요. 나중에 쓴 유언이 앞의 유언을 이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diff --git a/kr-harness/chapters/17/2-research.md b/kr-harness/chapters/17/2-research.md index cce543e68..576a91eb8 100644 --- a/kr-harness/chapters/17/2-research.md +++ b/kr-harness/chapters/17/2-research.md @@ -540,3 +540,11 @@ agy(Gemini Flash) 기록 `kr-harness/research/17-r45agy.md`. 기록 판정은 T1 - TODO 유지, 본문 변경 없음. - 처리기간: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No.344(2025.06)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는 지자체장 청구 562건 중 인용 513건(2024.4.30. 기준)만 있고 청구~심판 기간, 가족 청구 수치는 없음. 기간 문장은 「2주 이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 최종 확정」(58쪽)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2211325 검토보고서는 의안 화면이 스크립트로만 열려 읽지 못함. - 감정료: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예규 제389호, 2026-07-10 시행) 제3조는 정신감정료를 별표 1에 둔다고 하나 별표 1·3 PDF에서 정신감정료 줄을 찾지 못함(조문과 별표 불일치). 국립부곡병원 정신감정료 300,000원은 이미 아는 병원 수수료표 값. + +## 54차 조사 반영 기록 (2026-10-28, codex terra `research/17-r54cx.md`) + +### T1. 후견 심판 평균 처리기간·정신감정료 — 유지(TODO 줄 그대로) + +- 국가기록원 발간등록 상세(prt_seq=193701)를 curl로 직접 열었다. 「간행물제목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발행부서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525-10. https://www.archives.go.kr/next/newmanager/publishmentSubscriptionDetail.do?keytype=&keyword=&page=1&prt_seq=193701&status= +- 제1항 비고 전→후: 「2026년판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3).」 → 「2026년판은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을 확인했습니다(2026-10-28).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칸에는 URL을 넣지 않았다(2026년판 수치를 근거로 쓰지 않으므로). +- 2026년판 본문(후견 부분)은 열지 못해 기간·지원액은 2025년판 그대로 두었다. 수원지법 2014년 공지는 감정료·기간 문언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 diff --git a/kr-harness/chapters/17/kr-fit-review.md b/kr-harness/chapters/17/kr-fit-review.md index 55c3d27df..399e3842f 100644 --- a/kr-harness/chapters/17/kr-fit-review.md +++ b/kr-harness/chapters/17/kr-fit-review.md @@ -1,18 +1,19 @@ # 제17절 한국 실정 적합성 검토 -검토일: 2026-10-26 · 검토 대상: book-kr/17-집에-어르신이-있을-때.md (항목 9개) +검토일: 2026-10-28 · 검토 대상: book-kr/17-집에-어르신이-있을-때.md (항목 9개) -직전 검토(해시 2a47aecc…, pass, warn 1)를 이어받는다. 그 warn(17-1 2020으547 문장)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수정안대로 반영했다. 이번에는 바뀐 네 문장만 봤다. 원문 대조는 직전 검토에서 이미 했으므로 결정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kr-fit.mjs 17 --hash` 값이 같았다(아래 마지막 줄). `kr-fit.mjs 17` 결과는 block 0 · warn 0이다. +직전 검토(2026-10-26, 해시 ae47111d…, pass, warn 1)를 이어받는다. 54차에 바뀐 것은 제1항 비고 끝의 한 문장뿐이다(git diff). 「2026년판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3).」가 「2026년판은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을 확인했습니다(2026-10-28).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이 문장만 봤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kr-fit.mjs 17 --hash` 값이 같았다(아래 마지막 줄). `kr-fit.mjs 17` 결과는 block 0 · warn 0이다. ## 항목별 판정 ### 17-1. 어르신 정신이 맑을 때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어 두세요 -- 판정: 수정 권장(warn) -- 바뀐 문장: 「다른 결정에서는 형제 둘이 2017-12-06과 2018-01-08에 따로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 1심 개시 심판은 2019-04-01에 났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20-05-07 확정됐습니다. 재산 다툼에 청구 중 후견계약 등기까지 겹친 사건이라 이것도 평균이 아닙니다(2020으547).」 -- 원문 범위: 직전 검토에서 옮겨 둔 결정문 문장(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6949&type=XML,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의 범위 안이다. 「청구인과 참가인은 2017. 12. 6.과 2018. 1. 8.에 … 각각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한정후견 사건 진행 중인 2019. 3. 11. … 후견계약을 체결하였고 … 임의후견사항이 등기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9. 4. 1. …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하였다」,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2020. 5. 7. 확정되었다」, 「사건본인의 형제들인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재산에 관한 분쟁 상황」. 「형제 둘」 「따로」 「재산 다툼」 「청구 중 후견계약 등기」가 모두 이 문장들에서 나온다. 새로 붙은 사실이나 숫자는 없다. 직전 warn의 맥락 문제(두 청구인, 다툼 사건이라 평균이 아님)는 해소됐다. -- 남은 문제(길이): 첫 문장 「다른 결정에서는 형제 둘이 2017-12-06과 2018-01-08에 따로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가 55자(공백 포함, verify.mjs 셈법)다. 괄호가 없는데도 50자를 넘는다. 직전 검토의 수정안 자체가 이 길이였으므로 검토 쪽 실수다. 넷째 문장은 53자지만 괄호 「(2020으547)」를 빼면 43자라 이 절의 다른 인용 괄호 문장과 같은 수준이다. 둘째(27자)·셋째(30자) 문장은 문제없다. -- 수정안: 첫 문장을 둘로 나눈다. 「다른 결정에서는 형제 둘이 따로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29자) 「청구일은 2017-12-06과 2018-01-08입니다.」(30자). 나머지 세 문장은 그대로 둔다. -- 근거: 위 결정문 URL(직전 검토 2026-10-26 curl 13547바이트에서 확인한 문장). 길이는 `.claude/skills/kr-verify/scripts/verify.mjs`의 longSentences와 같은 방식(`[...s].length`)으로 셌다. -- 출처 URL 추가와 TODO 줄의 「두 건」 수정은 본문과 맞는다. 직전 검토에서 확인한 2018헌바130 보충의견, 2015느단31667·2016브30098, 2020스596 대조는 그대로 유효하다. +- 판정: 수정 권장(warn) — 직전 warn 1건이 그대로 남음. 이번에 바뀐 문장은 적합. +- 바뀐 문장: 「2026년판은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을 확인했습니다(2026-10-28).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원문 대조: 국가기록원 간행물 상세(https://www.archives.go.kr/next/newmanager/publishmentSubscriptionDetail.do?keytype=&keyword=&page=1&prt_seq=193701&status=, 2026-10-28 curl -m 30)에 「간행물제목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신청자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등록일자 2026-02-11 신청접수 처리완료 (2026-02-25)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525-10」이 있다. 「발간 등록을 확인했다」는 이 범위 안이다. 페이지에 본문 파일이나 내용은 없으므로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도 맞다. +- 오해 여부: 바로 앞 문장은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는 치매공공후견 개시까지 약 4~5개월로 봅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법원 심리를 거쳐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이다. 그 뒤에 「2026년판은 … 등록을 확인했습니다」만 있으면 2026년판도 같다고 읽힐 수 있었지만,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가 바로 붙어 있어 2026년판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단정이 없으므로 오해 소지는 작다. 더 분명히 하려면 둘째 문장을 「2026년판의 기간과 지원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5자)로 써도 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 길이: 첫 문장 40자, 둘째 문장 15자(공백 포함, `[...s].length`). 50자 이내다. +- 출처: 국가기록원 URL이 출처 칸에 없다(본문 grep 0건). 비고 주장은 등록 사실뿐이고 독자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므로 warn으로 세지 않는다. 다음에 본문을 고칠 때 출처 칸에 「국가기록원 간행물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발간등록(2026-10-28 확인) <위 URL>」을 넣기를 권한다. +- 남은 warn(이어받음, 본문 미반영): 「다른 결정에서는 형제 둘이 2017-12-06과 2018-01-08에 따로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가 55자다. 수정안은 직전과 같다. 「다른 결정에서는 형제 둘이 따로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29자) 「청구일은 2017-12-06과 2018-01-08입니다.」(30자)로 나눈다. +- 근거: 위 국가기록원 URL과 확인한 문장. 2020으547 원문 대조는 직전 검토(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6949&type=XML)가 그대로 유효하다. 그 밖의 비고 대조(2018헌바130, 2015느단31667·2016브30098, 2020스596, 치매관리법 등)도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17-2. 유언장을 방식대로 써 두세요 - 판정: 적합 (직전 판정을 이어받음) @@ -42,6 +43,7 @@ - 판정: 적합. 「법원 결정 두 건만 찾았습니다(2026-10-26)」는 제1항 비고의 2015느단31667 계열과 2020으547을 가리켜 본문과 맞는다. 남은 쟁점(가족 청구 평균 처리기간, 정신감정료 실제 금액)도 그대로 정직하게 남아 있다. ## 요약 -- block 0건, warn 1건(17-1 2020으547 첫 문장 55자), 삭제 권고 0건. -- 미확인(이어받음):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PSP731M05) 안내 본문(curl·WebFetch 모두 본문 없음). 가족 청구 후견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본문 TODO). 후견 사건 정신감정료의 실제 금액 범위(본문 TODO). 후견 심판 같은 가사비송이 「e-Post 적용 사건」이라고 직접 적은 법원 문장. 정신감정이 예규의 「신체감정」에 포함되는지. 조절성 인공수정체가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 화면에서 조회되는지. -KR-FIT: pass blockers=0 sha256=ae47111dc6f4a82b4a3c6b844a13453441b1469dc9c5e819532c7fc6b82ddf8d +- block 0건, warn 1건(17-1 2020으547 첫 문장 55자, 이어받음), 삭제 권고 0건. +- 권고(건수 외): 17-1 출처 칸에 국가기록원 발간등록 URL 추가, 필요하면 둘째 문장을 「2026년판의 기간과 지원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로. +- 미확인(이어받음):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PSP731M05) 안내 본문(curl·WebFetch 모두 본문 없음). 가족 청구 후견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본문 TODO). 후견 사건 정신감정료의 실제 금액 범위(본문 TODO). 후견 심판 같은 가사비송이 「e-Post 적용 사건」이라고 직접 적은 법원 문장. 정신감정이 예규의 「신체감정」에 포함되는지. 조절성 인공수정체가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 화면에서 조회되는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본문의 공공후견 기간·지원 한도(국가기록원 페이지에 본문 없음). +KR-FIT: pass blockers=0 sha256=c89174a53852c9960c0d08d5098c55f8524bef53b744aacc6b2134e8fc0e472f diff --git a/kr-harness/research/17-r54cx.md b/kr-harness/research/17-r54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d3082bf7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7-r54cx.md @@ -0,0 +1,11 @@ +# 제17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항: 후견 심판 평균 처리기간과 정신감정료 범위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성년·한정후견 재판에서 일반 정신감정과 절차구조 결정 후 정신감정을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지에는 감정료 금액이나 가족 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없다. 국가기록원의 발간등록 상세에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가 등록되어 있다. 국회도서관 소장정보의 목차에는 후견심판청구와 예산 집행 항목이 있지만, 이번에 책 본문을 열지 못해 2026년의 기간이나 지원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발간등록 사실만으로 2025년 수치가 2026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원문 인용: 수원지방법원 공지 「가사사건 중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재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일반 정신감정 및 절차구조 결정 후 정신감정을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록원 발간등록 상세 「간행물제목 |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 국회도서관 목차 「IV. 후견심판청구(시·군·구(치매안심센터)/중앙지원단) 390」. +- 출처: 수원지방법원 「용인병원유지재단 성년후견 간담회 실시」(2014-05-13), https://su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50&gubun=41&pageIndex=145&searchWord=&seqnum=518 ; 국가기록원 발간등록 상세 https://www.archives.go.kr/next/newmanager/publishmentSubscriptionDetail.do?keytype=&keyword=&page=1&prt_seq=193701&status= ; 국회도서관 소장정보 https://dl.nanet.go.kr/detail/MONO12026000016589 (각 페이지 원문 확인 2026-10-28). +- 추가로 연 후보: 국가기록원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관련 서식)」 발간등록 상세 https://www.archives.go.kr/next/newmanager/publishmentSubscriptionDetail.do?gubun_flg=&keyword=&page=218&prt_seq=193703 ; 청주복지재단 안내 페이지 https://www.cjwf.or.kr/home/sub.php?listCnt=10&menukey=262&mod=view&no=653315 . 후자는 2026년 본문 PDF 첨부를 표시하지만 첨부 열기는 실패했다. 경남복지포털 https://welfare.gyeongnam.go.kr/index.gsnd?cmd=view&menuId=0000000024&post=49 은 열기 시간초과였다. 이 목록·등록 페이지들은 안내서 본문의 대체 근거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항 비고의 2025년판 수치는 그대로 2025년 근거로 한정하고, 2026년판을 찾지 못했다는 과거 검색 시점 설명은 발간등록이 확인된 사실에 맞춰 재검토한다. 2026년판의 후견 부분 원문을 확보해 내용과 적용일을 확인하고, 가족 청구의 평균 처리기간과 실제 정신감정 예납액은 별도로 조사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From f66ab2c9db7f75208bc76b67fcae8b297ee397ae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9:05:11 +0900 Subject: [PATCH 8/8] =?UTF-8?q?kr:=20progress=20log=20=E2=80=94=20round=20?= =?UTF-8?q?54=20(codex=20terra)?=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PROGRESS.md | 2 ++ 1 file changed, 2 insertions(+) diff --git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index dbfa5f0c4..94b8db7d2 100644 ---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 -199,3 +199,5 @@ TODO가 남은 33개 절 모두 3차 조사·반영·재검토(warn 수정 후 - 52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11(울산지법 2020고단1404 — 위탁 관리 종료 뒤 무단 접속·새 관리자 계정·수강생 정보, 징역 8개월 집유 2년, 확정 미확인; 재검토가 「옛 계정 대신」과 형량 범위 과장을 잡아 고침). TODO 줄만: 05(사이버안전지킴이·방통위 피해주의보·KISA·개인정보위), 26(2025도265, 제개정이유, 제18985호), 34(부산시의료원·충주의료원·전북대병원, 전북대 링거라이트액 6,120원). 기록만: 14·17·30·32. 서브에이전트 리서치는 GLM과 달리 지어낸 인용이 없었고, GLM 기록의 오류(34절 전북대 링거라이트 「0건」)도 잡았다. 남은 TODO 30건. - 10-27 06:00~10-28 08:40 53차: 52차 방식(이 세션 서브에이전트)으로 33·13·10절을 조사한 뒤 18절 도중 세션이 끝났고, 10-28 사용자 지시로 리서치 워커를 codex gpt-6.1-terra로 바꿨다(run-cx-r53.sh, 기록 NN-r53cx.md). Orca 연결은 10-28 08:00경 복구. codex는 Windows 샌드박스 elevated에서 셸 도우미가 실패(1223)해 `-c windows.sandbox="unelevated"`로 바꿨고, 이 모드에선 셸 네트워크가 막혀 `codex --search exec`로 웹 검색·페이지 열기를 쓴다. 한 절에 2~4분이라 빠르지만 얕다. - 53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33(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 감정료 안내액 80만원·송달료 110,000원; 경기도 2026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보조장치 지원), 13(WHO 2016판 X47 끝 항목·장소 코드, 통계청 KCD 8차 2021년 적용·가스중독 세분). TODO 줄만·기록만: 나머지 절. codex 기록 오류: 30절 「진주지원 게시물이 현재 주소에서 열림」(실제로는 빈 화면 틀), 26절 「예전 생활법령 문구」(실제로는 현재 페이지에 그대로). codex의 본문 수정 제안은 원문 대조 뒤에만 반영한다. 남은 TODO 30건. +- 10-28 08:45~10:30 54차(codex gpt-6.1-terra, Orca 터미널 최대 3개, 기록 NN-r54cx.md): 남은 TODO가 있는 17개 절 전부. 지시문에 「검색 요약만 보지 말고 페이지를 실제로 열 것, TODO마다 새 1차 출처 후보 5개 이상」을 더했다. +- 54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33(파주시 보조기기 1개 품목·격년·의료비와 통합 150만원 이내, TODO 18 줄에 복지부 사업안내 「사건본인=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 17(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 확인, 본문 미확인). 나머지 15개 절은 기록만. 남은 TODO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