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book-kr/32-\354\234\240\355\225\231.md" "b/book-kr/32-\354\234\240\355\225\231.md" index 3edd80f69..fb95b011d 100644 --- "a/book-kr/32-\354\234\240\355\225\231.md" +++ "b/book-kr/32-\354\234\240\355\225\231.md" @@ -25,7 +25,7 @@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I-20은 학교가 발급하는 유학 자격 증명서입니다.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을 달력에 넣고 90일 전에 알림이 오게 합니다. 학기마다 학교 국제학생처 공지를 한 번 보고 소송 진행을 확인합니다. - 쉽게: 미국은 F-1 체류를 최장 4년으로 묶고, 끝나면 30일 안에 떠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하루 전 법원이 이를 미뤘습니다. 지금은 학업 기간 동안 머물고, 끝나면 60일 안에 떠나면 됩니다. 정부가 항소해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 이득: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F-1 학생은 최장 4년의 고정 기간으로 입국합니다. "학업 기간 동안(D/S)" 머무는 지금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업이나 실습이 끝난 뒤 주어지는 출국 준비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런데 시행 하루 전인 2026년 9월 14일, 법원이 시행일을 미뤘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Saylor 판사가 내린 명령입니다. 판사는 미국 행정절차법(APA) 제70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령의 효력은 전국에 미치고, 규칙 전체에 적용됩니다. 규칙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와 약식판결 청구는 기각됐지만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F·J·I 비자 소지자는 지금도 D/S로 입국합니다. 60일 출국 유예기간도 그대로이고,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30일 제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사건번호 26-2112). 10월 7일에는 항소심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신청했고, 원고 측도 동의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0월 9일 명령으로 신속 일정을 정했습니다. 정부 서면은 서면 일정이 기록에 오른 뒤 21일 안에 내야 합니다. 원고 답변서는 그 서면을 받은 뒤 30일, 정부 재답변은 다시 10일 안이 마감입니다. 항소법원은 10월 19일 정부 서면 마감을 11월 9일로 정했습니다. 구두변론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10월 9일 양측은 지방법원에 서로 다른 일정안을 냈습니다. 정부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지방법원 절차를 멈추자고 했습니다. 원고 측은 바로 최종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10월 16일 약식판결 일정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3일까지 행정기록을 내야 했습니다. 약식판결 신청은 10월 26일, 재답변서는 11월 2일이 마감이었습니다. 정부는 10월 22일 이 두 마감을 10월 30일과 11월 6일로 미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항소 서면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원고 측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0월 23일 전자명령(ECF 64)으로 이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약식판결 신청 마감은 10월 30일로 늦춰졌습니다. 재답변서는 11월 2일까지 내라고 명령에 적었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11월 6일이 아니라 원래 마감입니다. 정부는 같은 날 행정기록 색인을 법원에 냈습니다(ECF 65). +- 이득: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F-1 학생은 최장 4년의 고정 기간으로 입국합니다. "학업 기간 동안(D/S)" 머무는 지금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업이나 실습이 끝난 뒤 주어지는 출국 준비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런데 시행 하루 전인 2026년 9월 14일, 법원이 시행일을 미뤘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Saylor 판사가 내린 명령입니다. 판사는 미국 행정절차법(APA) 제70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령의 효력은 전국에 미치고, 규칙 전체에 적용됩니다. 규칙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와 약식판결 청구는 기각됐지만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F·J·I 비자 소지자는 지금도 D/S로 입국합니다. 60일 출국 유예기간도 그대로이고,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30일 제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사건번호 26-2112). 10월 7일에는 항소심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신청했고, 원고 측도 동의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0월 9일 명령으로 신속 일정을 정했습니다. 정부 서면은 서면 일정이 기록에 오른 뒤 21일 안에 내야 합니다. 원고 답변서는 그 서면을 받은 뒤 30일, 정부 재답변은 다시 10일 안이 마감입니다. 항소법원은 10월 19일 정부 서면 마감을 11월 9일로 정했습니다. 공개된 항소법원 기록에서는 10월 28일까지 구두변론 지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10월 9일 양측은 지방법원에 서로 다른 일정안을 냈습니다. 정부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지방법원 절차를 멈추자고 했습니다. 원고 측은 바로 최종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10월 16일 약식판결 일정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3일까지 행정기록을 내야 했습니다. 약식판결 신청은 10월 26일, 재답변서는 11월 2일이 마감이었습니다. 정부는 10월 22일 이 두 마감을 10월 30일과 11월 6일로 미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항소 서면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원고 측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0월 23일 전자명령(ECF 64)으로 이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약식판결 신청 마감은 10월 30일로 늦춰졌습니다. 재답변서는 11월 2일까지 내라고 명령에 적었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11월 6일이 아니라 원래 마감입니다. 정부는 같은 날 행정기록 색인을 법원에 냈습니다(ECF 65). - 근거등급: A - 출처: DHS (2026).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2026-07-17 published, effective date 2026-09-1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17/2026-14439/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o. 1:26-cv-13799-FDS (D. Mass.), docket entries 50, 51 (Sept. 14, 2026), 53, 55 (Sept. 30, 2026), 56 (Oct. 2, 2026), 59, 60 (Oct. 9, 2026), 61 (Oct. 16, 2026), 62 (Oct. 21, 2026), 63 (Oct. 22, 2026), 64 (Electronic Order, Oct. 23, 2026), 65 (Oct. 23, 2026).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661796/presidents-alliance-on-higher-education-and-immigration-v-united-states/;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 and Immigr. v. DHS, No. 26-2112 (1st Cir.), docket entries Oct. 7, Oct. 9 (Order, Dunlap, J.), Oct. 19, 2026 (RECAP).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908049/presidents-alliance-on-higher-educ-and-immigr-v-dhs/; Defendants' Briefing on Case Management (ECF No. 59).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59.0_1.pdf; Plaintiffs' Proposed Schedule and Procedural Plan (ECF No. 60).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60.0.pdf; Order on Cert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cord and Supplemental Briefing on Motions for Summary Judgment (ECF No. 61).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61.0.pdf; Defendants' Mo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Summary Judgment Briefing (ECF No. 63, filed Oct. 22, 2026).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63.0.pdf; Defendants' Notice of Filing the Administrative Record Index (ECF No. 65, filed Oct. 23, 2026).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65.0.pdf; Yale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 Scholars (2026-09-14). Important Update: Court Action on the D/S Rule. https://oiss.yale.edu/news/important-update-court-action-on-the-ds-rule; AILA (2026-09-17). One Day Before Taking Effect, Federal Court Postpones the F, J, and I Fixed Admission Period Rule. https://www.aila.org/blog/think-immigration-one-day-before-taking-effect-federal-court-postpones-the-f-j-and-i-fixed-admission-period-rule; 8 CFR 214.2(f).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2 - 비고: 이 내용은 항소법원 기록은 2026년 10월 19일, 지방법원 기록은 10월 23일 기준입니다. 두 기록에서 시행을 미룬 명령을 풀거나 바꾼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항소법원 기록에는 그 명령을 멈춰 달라는 신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고, DHS가 규칙을 고쳐 다시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 공부할 계획이라면 지금 규칙이 계속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새 규칙이 시행되면 체류 기간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규칙에서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면 출국 기한이 졸업 때와 달라집니다. 그만둘 생각이라면 학교 국제학생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J 비자도 같은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이 F-1과 다르니 자기 비자 종류로 찾아보세요. AILA는 변호사 단체라서 법원 기록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만 썼습니다. 2026-10-10 미국 연방관보·eCFR 확인, 2026-10-25(KST) 법원 기록 확인. diff --git a/kr-harness/chapters/32/kr-fit-review.md b/kr-harness/chapters/32/kr-fit-review.md index 1a1080d69..948f4ad86 100644 --- a/kr-harness/chapters/32/kr-fit-review.md +++ b/kr-harness/chapters/32/kr-fit-review.md @@ -1,30 +1,30 @@ # 제32절 한국 실정 적합성 검토 -검토일: 2026-10-26 · 검토 대상: book-kr/32-유학.md (항목 11개) · 48차 재검토(TODO 줄만 바뀜). 직전 기록은 18회차(pass, warn 0, 해시 2a31772a…)였다. +검토일: 2026-10-28 · 검토 대상: book-kr/32-유학.md (항목 11개) · 55차 재검토 2회째(제2항 이득 한 문장만 바뀜). 직전 기록은 같은 날 55차 1회째(pass, warn 1, 해시 c9f4c124…)였다. -시작과 끝의 `--hash` 값이 같다(검토 중 본문 변경 없음). 기계 검사 `kr-fit.mjs 32`: block 0 · warn 0. - -`git diff book-kr/32-*.md`로 보니 바뀐 곳은 절 끝 TODO 줄 하나뿐이다. 항목 본문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판정은 18회차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검토 시작 때 `kr-fit.mjs 32 --hash` 값은 bffa4a52…였다. `git diff book-kr/32-*.md`로 보니 바뀐 곳은 제2항 「이득」의 한 문장뿐이다. 「공개 도켓에서 구두변론 지정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8).」가 직전 warn의 수정안 그대로 바뀌었다. 나머지 항목은 앞선 판정을 이어받는다. ## 항목별 판정 -### 32-1 ~ 32-11 -- 판정: 적합(18회차 판정 인용, 본문 변경 없음) +### 32-1, 32-3 ~ 32-11 +- 판정: 적합(48차·18회차 판정 인용, 본문 변경 없음) -### 절 끝 TODO 줄(미국 F-1 소송 재확인 기록) +### 32-2. 미국 F-1 고정 체류기간 규칙과 소송(이득의 바뀐 문장) - 판정: 적합 -- 바뀐 내용: 확인 날짜를 10-26으로, 확인 경로에 「검색 API」를 넣고, 「규칙 도크넷(ICEB-2025-0001)에서 7-17 이후 새 문서는 찾지 못했다.」를 더했다. -- 대조 결과: - - 도크넷: regulations.gov API를 postedDate 내림차순으로 조회했다. 맨 위 두 건이 ICEB-2025-0001-21963(「ICE Duration of Status RIA - Final Rule 2026」, 2026-07-17)과 ICEB-2025-0001-21962(「Rule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 2026-07-17)이다. 그다음은 2025-09-30 Notice다. 7-17보다 늦은 문서는 없으므로 추가된 문장과 맞는다. - - 소송 피드: CourtListener 피드의 최신 항목은 여전히 #65, 2026-10-23 minute entry, #64, #63이다. 18회차 이후 새 항목이 없으므로 「남은 것은 예정 일정이다」라는 문장이 그대로 맞다. - - 남은 일정(10-30, 11-02, 11-09)은 #64 문구(18회차 확인)와 같고, 「예정」이라고 적어 단정하지 않았다. -- 근거: https://api.regulations.gov/v4/documents?filter%5BdocketId%5D=ICEB-2025-0001&sort=-postedDate&api_key=DEMO_KEY (2026-10-26 조회),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661796/feed/ (2026-10-26 조회) +- 바뀐 문장: 「공개된 항소법원 기록에서는 10월 28일까지 구두변론 지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 사실 범위: 직전 검토(55차 1회째)에서 2026-10-28에 제1순회 26-2112 피드를 이미 대조했다. 최신 항목은 2026-10-19이고 구두변론을 정한 항목은 없었다. 10-09 명령 요약문에는 「Argument will be scheduled as appropriate.」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 문장은 「공개된 기록」「10월 28일까지」로 범위를 한정하므로 그 대조 범위 안이다. 이번에는 원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 +- 길이: 37자로 50자 이내다. +- 표기: 「도켓」이 빠지고 같은 항목의 「항소법원 기록」과 맞췄다. 날짜도 「10월 28일」로 다른 날짜 표기와 같아졌다. 직전 warn은 해소됐다. +- 근거: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908049/feed/ (직전 검토에서 2026-10-28 조회) + +### 절 끝 TODO 줄 +- 판정: 적합(이번에 바뀌지 않음). 구두변론 지정을 확인 대상으로 남겨 두어서 바뀐 본문 문장과 충돌하지 않는다. ## 미확인 -- 32-2: PACER에만 있고 RECAP 피드에는 없는 항목이 있는지(PACER 미열람). +- 32-2: PACER에만 있고 RECAP 피드에는 없는 항목이 있는지(PACER 미열람). 본문 문장이 「공개된」 기록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판정에는 영향이 없다. - 32-2: #64 전자명령 원문 PDF(CourtListener에 사본이 없어 피드 요약문으로만 확인). -- 32-2: TODO에 남은 앞으로의 일정(10-30 약식판결 신청, 11-02 재답변서, 11-09 정부 항소 서면, 구두변론 날짜 지정). +- 32-2: TODO에 남은 앞으로의 일정(10-30 약식판결 신청, 11-02 재답변서, 11-09 정부 항소 서면, 구두변론 지정). - 32-1: 미국 교육부 인정기관 검색 화면(ope.ed.gov, 비고) 미열람. ## 요약 - block 0건, warn 0건, 삭제 권고 0건 -KR-FIT: pass blockers=0 sha256=5842ce1c97136a8c908f46d348ab7798eb6d6f86638e603df2aba7c14b8cbbf0 +KR-FIT: pass blockers=0 sha256=bffa4a528fec182d2809b11fde3f66db322429ebe47e08430d03bb5742b9e9fb diff --git a/kr-harness/research/04-r55cx.md b/kr-harness/research/04-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cda7f007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4-r55cx.md @@ -0,0 +1,15 @@ +#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조건별 예측시간과 증가 폭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연 다섯 연구 자료는 각각 자신의 연구를 보고하거나 원 논문을 재인용한다. 원 논문 자체의 실험별 수치 확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 1. Memmi, *The Benefits of Budgeting Time First for Multiple Goal Setting and Pursuit*, Duke University 박사논문, PDF 32쪽: 「“unpacking” a common time pool improves accuracy in multiple goal setting」. 시간 예산과 여러 목표에 관한 별도 연구다. https://dukespace.lib.duke.edu/server/api/core/bitstreams/258f9b1b-4a61-4369-a43c-bfc236990b0a/content + 2. University of Michigan 박사논문 PDF, 본문 101쪽: 「prompting respondents to “unpack” the task into its constituent parts (Kruger and Evans 2004)」. 원 실험을 재인용한 설명이며 증가 폭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deepblue.lib.umich.edu/bitstream/handle/2027.42/113646/jstornel_1.pdf (조사 담당 서브에이전트가 원문 열람; 종합 담당자의 재열람은 접근 불가). + 3. Bioud 등(2022), *A computational account of why more valuable goals seem to require more effortful actions*, eLife: 「our research aimed to (1) assess the potential impact of goal value on prospective effort cost judgements」. 달리기 과제의 노력 비용을 다룬 별도 연구다. https://elifesciences.org/articles/61712 + 4. *Planning and unpacking*, J-STAGE 논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unpacking at a more macro level by comparing single and multiple plans.」 시험 공부 계획에 관한 별도 연구다. https://www.jstage.jst.go.jp/article/aaostrans/12/1/12_2023-007/_article/-char/en + 5. Othman(2009), *Prescriptions for reducing the planning fallacy: the outside view versus unpacking*,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학위논문 기관 등록본 초록: 「The first study tested the two theories in a controlled experiment with 708 student participants working on small group project assignments.」 별도 연구이며 PDF 본문은 웹 도구에서 콘텐츠 형식 문제로 열지 못했다. https://research-repository.uwa.edu.au/en/publications/prescriptions-for-reducing-the-planning-fallacy-the-outside-view-/ +- 검색 기록: ScienceDirect의 Kruger·Evans 원 논문 페이지는 웹 도구로 직접 열 때 403이었다. 검색 결과에 보이는 문구는 확인으로 쓰지 않았다. Buehler·Griffin·Peetz(2010)의 연구 챕터는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1449615_The_Planning_Fallacy 에서 실제 본문이 열렸고, 표 1.1에 Kruger·Evans의 일부 packed 조건 예측·실제 시간이 재수록돼 있다. 다만 이는 원 논문이 아닌 재인용이고 unpacked 조건과의 증가 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원 실험 수치 확인으로 쓰지 않는다. 이전 기록의 전문 미확인 상태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사 실마리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의 별도 재현 연구 수치를 원 실험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정당한 접근 경로로 Kruger·Evans 원 논문 전문을 열어 실험별 조건·평균·단위와 증가 폭을 대조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5-r55cx.md b/kr-harness/research/05-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8c8b8db8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5-r55cx.md @@ -0,0 +1,15 @@ +# 제05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한 2022년 관계기관 공동 보도자료는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과 확인 수칙을 설명한다. 청소년이나 교사를 특정하지는 않는다. 호주 eSafety의 부모 대상 안내는 아이 친구의 탈취된 계정에서 인증번호를 요구해 아이의 계정을 탈취하고 돈을 요구하는 예를 든다. 미국 FTC는 유명인을 사칭해 팬에게 당첨금 수령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경고한다. 후자는 청소년이나 팬클럽 이벤트를 특정하지 않는다. 둘 다 해외 사례이므로 한국 경찰청·금감원의 청소년 대상 자료로 볼 수 없다. 세 수법을 지정 기관이 청소년 대상으로 정리한 자료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 1.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2022-05-12):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청소년 대상 여부는 이 문구에서 특정되지 않는다. https://www.kmcc.go.kr/download.do?fileSeq=53723 + 2. 호주 eSafety Commissioner, 「Social media age restrictions and your family」, Account takeover scam: 「that friend’s account has been hacked by a scammer.」 아이 친구의 계정 탈취를 설명하는 해외 안내다. https://www.esafety.gov.au/parents/social-media-age-restrictions + 3. 미국 FTC, 「Scammers impersonate celebrities on social media」(2018): 「They’re asking fans to send money for all kinds of supposed reasons」. 본문은 당첨금 수령과 기부 등을 이유로 든다. 팬클럽 행사나 청소년 피해를 특정하지 않는다. https://consumer.ftc.gov/consumer-alerts/2018/08/scammers-impersonate-celebrities-social-media?page=2 +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피해 주의」(2025-10-02): 「센터 소속 변호사 사칭해 개인정보․금전 요구」. 상담기관 사칭 사례이며 청소년 대상 후원 환불 사례는 아니다. https://www.kmcc.go.kr/download.do?fileSeq=61936 + 5. 한국소비자원,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 - 보이스피싱」(2021-05-25): 「친구, 가족 등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 어르신 대상 자료다. 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101&mode=view&no=1003137934 + 6. 호주 eSafety Commissioner, 「Online gaming」: 「Someone has hacked my gaming account and is pretending to be me.」 청소년용 계정 사칭 대응 안내이나 사기나 금전 요구를 이 사례에서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esafety.gov.au/young-people/online-gaming +- 반영 제안: TODO 유지. 친구 사칭 수법의 해외 참고 사례로 eSafety 안내를 제10항 비고·출처에 추가할 수 있으나, 한국 사례나 경찰청·금감원 자료로 표현하지 않는다. 교사 사칭, 청소년 대상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및 지정 기관의 자료가 남은 쟁점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0 diff --git a/kr-harness/research/07-r55cx.md b/kr-harness/research/07-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b989f32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7-r55cx.md @@ -0,0 +1,21 @@ +# 제07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존 `07*.md`와 제07절 반영 기록을 참고해 이미 막힌 경로와 기존 근거를 피했다. 아래 후보는 이번에 웹 도구로 원문 또는 해당 기관의 직접 게시 내용을 열어 확인했다. 확인일은 모두 2026-10-28이다. + +## T1. 제4항·제21항: 전국 빈자리 창구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경상북도 시설 데이터는 정원과 현원을 수록하지만 2021년 지역 자료다. 인천 서해구의 2019년 시설 안내는 한 시설의 입소에 정원 등 사정을 확인하도록 한다. 어느 쪽도 전국 실시간 빈자리 창구나 살림터의 현행 자녀 동반 기준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 +- 원문 인용: 경상북도 데이터 설명 「입소자 정원(명) 및 현재 보호 중인 입소자 현원(명) 통계 수치」. 서해구 안내 「광명의집 입소는 정원 등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시설과 직접 상담이 필요하며」. +- 출처: 경상북도, 노숙인시설 데이터 메타데이터(파일명 20210915), https://www.data.go.kr/catalog/15063063/fileData.json ;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숙인 시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2019-11-19),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bcd=faq&msg_seq=17&pgno=29 . +- 그 밖에 새로 열어 본 후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 이용시설 현황(2025-12-31 기준)은 시설 집계다 https://www.data.go.kr/data/15106486/fileData.do?recommendDataYn=Y ;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편람은 일시보호시설의 일반적 설명이다 https://www.sdm.go.kr/fileUpload/board/582/20250905_98806896452613102.pdf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는 가족 동반 입소 기준 자료가 아니다 https://welfare.dobong.go.kr/user/cmmn/file/fileDown.do?atchFileId=10181476f8dd408ba7c5f34515758e8c&fileSn=1 ; 질병관리청의 미소꿈터 운영 개요는 결핵환자 대상 시설의 2025년 12월 현황이다 https://kdca.go.kr/bbs/kdca/42/306951/download.do ;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년 자료는 당시 정책 분석이다 https://www.nars.go.kr/news/view.do?brdSeq=35068&cmsCode=CM0026 . 이 자료들을 전국 창구나 현재의 가족 입소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4항 비고에 이미 인천의 연간 정원·현원 자료와 시설별 확인 안내가 있어 오래된 지역 자료를 추가할 실익은 제한적이다. 살림터의 현행 조건과 전국 안내 경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 T2. 제17항: 단기숙박·직접 요리의 절약 비율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조사 발표는 외식 감소분의 대체 방식을 설명하지만 비용 절감률은 제시하지 않는다. 주택금융연구원 2020년 보고서는 기존 본문에 반영된 2019년 주거취약계층 조사의 설계를 설명하며 단기숙박과 월세의 같은 조건 비교는 아니다. +- 원문 인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줄어든 외식 식사는 주로 가정 내 조리(신선식품 활용), 배달음식, 가정 내 가공식품 섭취, 테이크아웃 음식 순으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금융연구원 「조사기간: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 발표, https://krei.re.kr/foodSurvey/page/301?cmd=view&pageIndex=1&pst=142592 ; 주택금융연구원,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금융수요 분석」(2020), 부록, https://researcher.hf.go.kr/researcher/sub02/sub02_06.do?articleNo=382406&attachNo=64706&mode=download . +- 그 밖에 새로 열어 본 후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소비 행태 분석」은 소비의 영향 요인을 다룬다 https://krei.re.kr/krei/page/53?biblioId=102815&cmd=view ; 같은 연구원의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은 당시 통계 개선을 논한다 https://krei.re.kr/krei/page/53?biblioId=103159&cmd=view ; 「1인 가구의 외식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 초록은 노동패널의 외식비 추세를 다룬다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552442 ; 「대학생의 주거형태에 따른 외식소비행동」 관련 KCI 논문 초록은 대학생의 외식 행태를 다룬다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854697 . 비용 절감률로 환산할 수 없다. 마지막 KCI 페이지는 조사 담당자가 열었으나 종합 재확인에서는 오류가 나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7항에 이 자료를 절약률로 추가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동일 기간·조건의 총비용을 비교한 숙박 및 식사 자료가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08-r55cx.md b/kr-harness/research/08-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532c711b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8-r55cx.md @@ -0,0 +1,31 @@ +# 제08절 TODO 4차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본문 끝 TODO 두 건과 기존 08 조사 기록 및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아래는 이번에 웹 도구로 원문을 직접 연 새로운 후보들이다. 과거 안내의 제도 설명을 현행 수수료나 가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 +## T1. 제43항: 법원이 직접 안내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수수료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아래 다섯 원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기관·제도·고지 등을 다루지만, 법원 명의의 청구 인지·송달료 안내나 공단 서식에 대응하는 법원 서식 원본은 확인하지 못했다. 공단의 이 청구에 대한 지원 여부도 새로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2019년 해바라기센터 안내는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라고 한다. 법무부 2020년 자료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이라고 한다. 이 문구들은 수수료 안내가 아니다. +- 출처 및 직접 연 후보 (확인일 2026-10-28): + 1. 여성가족부, 2019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PDF 79쪽(국회도서관 사본):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95/624/2019/CLIKC3044235796030794_attach_1.pdf — 청구기관 설명. + 2. 여성가족부, 2018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PDF 81쪽(국회도서관 사본):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3/1015/2018/CLIKC1054060606854737_attach_1.pdf — 피해자의 직접 청구와 청구기관 설명. + 3. 여성가족부,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인쇄 169쪽(국회도서관 사본):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3/1017/2021/CLIKC1054060339346698_attach_1.pdf — 보호조치 직접 신청의 제도 설명. + 4. 법무부, 가정폭력처벌법 등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2020-10-20): https://www.immigration.go.kr/bbs/moj/159/532469/artclView.do — 경찰의 고지 및 청구권 확대 설명. + 5.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 대책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bbtSn=706722&mid=mda700 — 당시 보호명령 유형과 개선 계획 설명.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 접수창구 또는 법원 명의 서식·안내에서 인지와 송달료를 각각 확인하고 공단 지원 여부도 확인한다. 부과 규정이나 안내를 찾지 못한 사실만으로 무료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T2. 제46항: 도어록 설치비 포함 가격과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아래 새 원문에서 최근 주택용 도어록의 설치비 포함 소비자가나 창문 잠금장치 단품 소비자가를 확인하지 못했다. 지자체의 품목 목록과 지원 규모는 단품 판매가가 아니며, 2012년 시험값은 이미 본문에 있는 2020년 구입값보다 오래됐다. +- 원문 인용: 금천구는 「지원물품은 본인이 직접 설치해야 함」이라고 안내하고, 전주시 길라잡이는 「송장지우개 물품 5종 중 3종 이내 지원(1회, 14만원 이내)」이라고 적는다. 소비자원 2012년 시험표는 한 제품에 「141,090원 (설치비 포함)」을 제시한다. 이것은 최근 가격이 아니다. +- 출처 및 직접 연 후보 (확인일 2026-10-28): + 1. 금천구, 2023년 안심홈세트 안내: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bbsNo=4&id=&integrDeptCode=&key=293&nttNo=243429&pageIndex=1&searchCnd=all&searchCtgry=&searchDeptCode=&searchKrwd= — 창문잠금장치를 선택품목으로 안내하나 단품가 없음. + 2. 수원시, 2026년 9월 첫째 주 1인가구 사업 안내: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408&seq=20260907091841712 — 일상패키지 구성에 창문잠금장치가 있으나 단품가 없음. + 3. 경기도, 가족 지원 안내: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24278443&bsIdx=838&menuId=1534 — 안심패키지 품목 예시이지 단품가가 아님. + 4. 전주시, 2023년 1인가구 주거안전 보도자료: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boardUid=ff8080818b5bc5cf018ba8ca7216641f&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7fe3960&dataUid=9be517a884c3bd88018749ce52842d2b&page=821 — 장비 선택과 설치 지원을 설명하나 가격 미제시. + 5. 전주시, 2026 전주시 인구정책 길라잡이 PDF 20쪽: https://jeonju.go.kr/resource/www/images/download/ingu/ingu202603.pdf — 14만원은 여러 품목의 지원 한도다. + 6. 한국소비자원, 2012년 디지털도어록 시험결과 보고서 PDF 16쪽(국회도서관 사본):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7/1039/2012/CLIKC3992547929882297_attach_1.pdf — 혜강씨큐리티 HG-7075 구입가에 설치비 포함. 오래된 단일 시험 제품 가격이다. + 7. 청주시의회 제105회 복지교육위원회 회의록(2026-08-31): https://councilrec.cheongju.go.kr/minutes/svc/web/cms/mnts/SvcMntsViewer.php?schSn=3990 — 창업지원센터 도어록 설치 사업비 발언이며 주택용 단품 소비자가가 아니다. +- 반영 제안: 본문과 TODO 유지. 최근 가격은 제품·구입 시점·설치 조건이 명시된 1차 조사로 각각 확인한다. 새 지자체 지원 사례나 오래된 시험값을 소비자가로 덧붙이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09-r55cx.md b/kr-harness/research/09-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1b2ce20c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9-r55cx.md @@ -0,0 +1,21 @@ +# 제09절 TODO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기존 09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아래는 웹에서 원문을 직접 연 후보와 그 한계다. 관련 사건을 찾지 못한 것이 사건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 T1. 제25항: 팬픽 한국 판례와 팬아트 두 판결의 확정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합의사건 제증명 안내는 공증완료된 확정증명원 발급 장소를 안내한다. 전자소송 설명서는 확정증명 자동발급의 신청인 범위와 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을 설명한다. 두 안내는 절차에 관한 것이며 2024가합88028·2024가합113269의 확정 여부를 알려 주지 않는다. 신청은 하지 않았다.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판결 등 정·등본, 공증완료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인의 범위 : 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 사건으로 등록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전자소송포털 설명서, 인터넷제증명 자동발급 부분).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제증명 안내 https://slseobu.scourt.go.kr/seoul/civil/civil_05/index.html ;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PDF 134쪽 https://ecfs.scourt.go.kr/psp/help/ecfs_scourt_manual_v1.1.pdf (모두 2026-10-28 확인). 자동발급 조건을 다른 발급 방식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 추가 후보 점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부서 안내 https://changwon.scourt.go.kr/seoul/civil/civil_01/civil_01_4/index.html 는 전산공증 후 민사사건 확정증명원 업무를 안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FAQ https://daegu.scourt.go.kr/cb_bulletin/new/detlRetrieveBulletin.work?bubName=daegu&bulletinId=13906&functionCode=2610&isAdmin=N 는 우편 신청을 설명한다. 대전고등법원 https://djgodung.scourt.go.kr/jibubmgr/minwondept/new/MinwonDeptList.work 과 부산고등법원 https://bsgodung.scourt.go.kr/jibubmgr/minwondept/new/MinwonDeptList.work 은 확정증명 담당부서를 열거한다. 한혜원·권민경의 「한국 퓨전 사극 기반의 온라인 팬픽션 연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77584 는 열린 초록에서 팬픽 서사를 분석하며 해당 판결 원문이 아니다. 위 후보를 모두 2026-10-28 직접 열었다. 어느 자료도 대상 사건의 확정 사실이나 국내 팬픽 판례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해당 사건의 확정 여부를 직접 표시하는 공적 자료와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이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 T2. 제26항: 차 안에 둔 호신 장비와 흉기 은닉휴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도 차 안에 두기만 한 경우를 경범죄 처벌법의 은닉휴대 요건에 직접 적용한 판결이나 담당 기관의 구체적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무부 카드뉴스는 은닉 소지에 관한 일반 설명이며 차량 보관 사례를 판단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법무부 카드뉴스의 경범죄 처벌법 설명). +- 출처: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2025-04-09 https://www.moj.go.kr/bbs/moj/189/594074/artclView.do (2026-10-28 확인). 카드뉴스의 일반 설명을 차량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추가 후보 점검: ①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2014년 연구보고서 https://www.police.ac.kr/pds/PSI_2014-02_1429168807.pdf 는 당시 범칙행위 표를 싣는 연구 자료다. ② 경찰대 치안논단 「不審檢問과 任意同行」 https://sanhak.police.ac.kr/pds/01%20053-94.PDF 은 옛 조문을 전제한 저자의 설명이다. ③ 국회도서관 보존 경찰청의 2013년 제도 안내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163/893/2013/CLIKC1897032286089934_attach_1.pdf 는 당시 통고처분 대상에 흉기 은닉휴대를 열거한다. ④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13-10-30 시행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개정문 https://law.go.kr/nwRvsLsInfoR.do?lsiSeq=145802&print=print 은 당시 범칙금 납부통고 서식에 관한 자료다. ⑤ 위 법무부 카드뉴스는 일반 설명이다. 다섯 자료를 2026-10-28 직접 열었으며 차량 보관만의 적용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자료를 현행 규정이나 유권해석으로 쓰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차량 보관만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이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 전문 또는 담당 기관의 해석 원문이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0-r55cx.md b/kr-harness/research/10-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65b50d4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0-r55cx.md @@ -0,0 +1,26 @@ +# 제10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 본문 끝 TODO 세 건. 이전 조사와 반영 기록에서 이미 시도한 경로를 피하여 새 후보를 웹 검색하고 원문을 열었다. 검색 결과에 없거나 접근하지 못한 것은 판결이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확인일은 2026-10-28이다. + +## T1. 제19항: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해당 사실관계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새로 확보하지 못했다. 새로 연 서울고법 판결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행정사건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이다. 어느 것도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 판단이 아니다. 변호사 사무소 사례 소개에 판결 이미지가 있었으나 이미지 두 건이 웹 도구에서 열리지 않아 사건번호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소개 문구는 판결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원문 인용: 서울고법 판결의 사건명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이다. +- 출처: 서울고등법원 2002누14418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8304 · 헌법재판소 결정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285. 판결 이미지 접근 실패: https://gounlaw.com/storage/editor/yPkQ1Abm68wwBLB7Xx10hE1a3VuiknP1NEiYMAmi.png · https://gounlaw.com/storage/editor/7BnHfFuYJzyoJ5NSqWwoeNpUUKXADlaj4eDJ82Ml.png. +- 반영 제안: TODO 유지. 사건번호와 해당 판결문 원문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새 1차 후보 5건 이상을 직접 열지 못했으므로 조사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 +## T2. 제19항: 부모 안심 목적 형식혼의 혼인무효·불실기재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부산가정법원 판결은 부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일반 이혼 사건이다.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한 형식혼의 판단이 아니다. 새로 연 헌법재판소 결정 세 건은 호주제 또는 근친혼 관련 사건으로, 해당 동기의 형식혼 판결이 아니다. 추가 법원 게시물은 본문에 접근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원고와 피고는 직장 때문에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말부부로 지내었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 출처: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503·2019드단202548 판결, 2019-11-29 선고, https://file.scourt.go.kr/dcboard/1578312978465_211618.pdf. 그 밖에 직접 연 후보: 헌법재판소 2001헌가9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307 · 2018헌바115 https://law.go.kr/detcInfoP.do?detcSeq=178481 · 95헌가6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451. +- 반영 제안: TODO 유지. 해당 목적과 판단을 직접 기재한 판결문이 필요하다. 관련성 있는 새 원문 5건 이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 +## T3. 제18항: 임의후견인의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수술동의 여부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법제처의 2021년 자치법규 의견은 임의후견의 대리권 범위가 후견계약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한다. 사안은 저장강박자의 거주지 출입 및 물건 처분 동의로, 의료법 제24조의2의 법정대리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새로 연 학술자료 두 건은 초록만 확인했고, 해외 후견법 자료는 호주 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한국 의료법의 직접 해석이 아니다. 법원 양식 목록에 특정 청구 양식이 없다는 점도 권한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후견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제959조의14).」 +- 출처: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caseSeq=2021000093. 추가로 직접 연 후보: 서울가정법원 양식 목록 https://incheon.scourt.go.kr/slfamily/civil_complaint/civil_06/index_03.html · 박인환(2012), 「개정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683828 · 이종선(2025), 「임의후견제도의 쟁점과 활용」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journalArticleList.kci?sere_id=SER000001341&vol_isse_id=VOL000190349 · 한국법제연구원 호주 성년후견법제 연구 https://repository.klri.re.kr/bitstream/2017.oak/8666/1/%ED%98%B8%EC%A3%BC%EC%9D%98%20%EC%84%B1%EB%85%84%ED%9B%84%EA%B2%AC%EB%B2%95%EC%A0%9C%20%ED%98%84%EC%95%88.pdf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웰다잉 제도 연구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2570/1/%EC%9B%B0%EB%8B%A4%EC%9E%89%28Well-dying%29%EC%9D%84%20%EC%9C%84%ED%95%9C%20%EC%A0%9C%EB%8F%84%EC%A0%81%20%EA%B8%B0%EB%B0%98%20%EB%A7%88%EB%A0%A8%20%EB%B0%A9%EC%95%88-%EC%B4%9D%EA%B4%84%20%EB%B3%B4%EA%B3%A0%EC%84%9C-.pdf. 마지막 두 자료에서 확인한 의료동의 설명은 호주 제도 문맥이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8항에서 계약상 대리권 일반과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여부를 구분한다. 관계기관의 직접 해석 또는 해당 판결이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1-r55cx.md b/kr-harness/research/11-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6de3fda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1-r55cx.md @@ -0,0 +1,16 @@ +# 제11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5·6·8·9항: 선의 보안 테스트·사후 신고, 퇴사자 옛 계정 접속, 직원의 서버 채굴,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의 한국 확정 판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1차 자료에서도 네 유형의 사실관계와 확정 경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은 찾지 못했다. 아래 지침과 입법 이유는 관련 위험과 절차에 관한 자료이지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다. 판결 후보 두 건도 사실관계가 다르다. 검색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은 판결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2026-10-28 직접 확인): + 1.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75조 제3항(2026. 5. 1. 개정):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에 적용되는 계정 관리 지침이지 퇴직자 형사판결이 아니다. https://www.ncsc.go.kr/template/resources/file/nis_guide_lines_2023_1_31.pdf (PDF 91쪽) + 2.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세부지침」 제14조 제7항 제2호: 「퇴직, 휴직, 인사이동, 계약해지 등에 따른 업무 변동 시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 삭제, 계정 사용 중지, 공용계정 변경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교통본부와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관리 지침이며 판례가 아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5&flNm=%5B%EB%B6%80%EB%A1%9D+1%5D+%EC%A3%BC%EC%9A%94%EC%A0%95%EB%B3%B4%ED%86%B5%EC%8B%A0%EA%B8%B0%EB%B0%98%EC%8B%9C%EC%84%A4+%EB%B3%B4%EC%95%88%EA%B4%80%EB%A6%AC+%EC%84%B8%EB%B6%80%EC%A7%80%EC%B9%A8&flSeq=136768061 (PDF 5쪽) + 3.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정보보안사고(위규)자 처리 기준」: 위반 내용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 등 전산자원 소모 행위」를 열거한다. 기관 내부 처리 기준으로, 실제 직원의 회사 서버 채굴이나 형사 확정판결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별표 PDF만으로 적용 기관·현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일반적 의무로 인용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Nm=%5B%EB%B3%84%ED%91%9C+4%5D+%EC%A0%95%EB%B3%B4%EB%B3%B4%EC%95%88%EC%82%AC%EA%B3%A0%28%EC%9C%84%EA%B7%9C%29%EC%9E%90+%EC%B2%98%EB%A6%AC+%EA%B8%B0%EC%A4%80&flSeq=129706041 (PDF 2쪽)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928호 개정이유(2016. 7. 28. 시행): 「허위로 강제집행 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시키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사건번호·피고인·대행 여부·확정 여부는 제시하지 않아 대행 판례로 쓸 수 없다.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11359 + 5. 의정부지법 2017. 9. 11. 선고 2017노309: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프로그램을 판매해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표제에 「상고」로 표시된다. 보안 취약점을 선의로 테스트하고 사후 신고한 사건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981 + 6. 서울고법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회사 서버 접속내역 등에서 어떠한 해킹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비트코인 이체 관련 판단에서 언급한다. 회사 전자지갑과 배임 등이 문제된 사건으로, 직원의 서버 무단 채굴이나 퇴사자 옛 계정 접속을 판정한 사건이 아니다. 이번에 확정 경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371 + 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당좌수표의 발행인이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를 다룬다. 당좌수표 사건으로 범죄 조직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 대행 사건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780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5·6·8·9항의 확정 판례 설명은 이번 조사만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제6항에서 계정 회수의 공공기관 지침을 보강하려면 제75조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판례 대체 근거로 쓰지 않는다. 네 유형 각각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확정 경과를 1차 원문으로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 법령 화면에서 본문을 받지 못한 후보와 기존 기록의 유료 판결서·CAPTCHA 경로는 확인된 판결로 취급하지 않았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3-r55cx.md b/kr-harness/research/13-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7cf0a89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3-r55cx.md @@ -0,0 +1,26 @@ +# 제13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웹 원문 확인일: 2026-10-28. 기존 조사와 반영 기록에서 이미 다룬 경로를 새 근거로 세지 않았다. 아래 자료는 웹 도구로 본문을 열었으며, 열리지 않은 후보는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 +## T1. 제38항·제42항: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광주시·서초구·완주군의 지원 안내는 노출 전 예방요법(PrEP)에 관한 것이다. 서초구의 급여·본인부담 100% 문구도 그 사업에 한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PEP 사례는 미국 사례다. 동구청에 게시된 요양병원 감염관리 지침은 HIV 혈액 노출 후 화학요법을 언급하지만 일반인의 PEP 청구 분류나 실제 병원별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서초구 「감염취약군 HIV 선별검사 및 노출전 예방요법(PrEP) 지원사업」, 「원내/원외, 급여/본인 부담 100%차이 없이 적용」; 감염관리 지침 HIV 항목 「혈액 노출 후 예방적 화학요법 실시」. +- 출처: 광주시 [에이즈 및 한센병 관리](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0805160500); 서초구 보건소 [HIV/AIDS 관리](https://www.seocho.go.kr/site/sh/08/10805020200002025111910.jsp); 완주군 보건소 [성병/에이즈관리](https://www.wanju.go.kr/health/index.9is?contentUid=ff808081898ba9ba018a216a914906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건강 실태와 정책과제](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32545), 2025, 미국 사례; 동구청 게시 [요양병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https://donggu.go.kr/dg/download/viewer/1631854300794/index.html)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급여 기준 밖의 비직업적 PEP가 100분의 100 본인부담인지 비급여인지와 실제 징수액을 직접 정한 국내 근거가 필요하다. PrEP 지원을 PEP에 적용하지 않는다. + +## T2. 제19항: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질병관리청 손상 팩트북 자료는 사망원인통계를 전수 자료로, 응급실 자료는 참여 기관 자료로 구분한다. 국립소방연구원의 2024년 화학사고 사망 5명은 여러 물질을 합친 수치다. 새로 연 KOSIS 50항목·104항목 대량통계 목록에서는 파일 목록만 보이고 개별 셀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손상종합통계 2권도 열었으나 필요한 전국 CO 사고 사망 수를 확인하지 못했다. 2020년 코드 의미와 2024년 이후 수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질병관리청 「사망원인통계 (2004-2024년) 사망자 전수, 전 연령」; 국립소방연구원 「(사망 5명, 부상 115명)」,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 화학사고 물질은 일산화탄소, 황산, 질산, 수산화나트륨, 용접가스, LPG 등」; KOSIS 표 제목 「시도/사망원인(104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1996~)」. +- 출처: 질병관리청 [손상 팩트북 2025 보도자료](https://kdca.go.kr/bbs/kdca/42/240764/download.do),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 2권](https://is.kdca.go.kr/cscdfile2/biz/ip/filecmmn/ipFileDown.do?fileId=19e392eb0233), [2024 손상유형 통계 보도자료](https://kdca.go.kr/kdca/284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RjYSUyRjQyJTJGMjE1Mzgw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ZpbmRPcG53cmQlM0QlMjZmaW5kV29yZSUzRCVFQyU4NiU5MCVFQyU4MyU4MSUyNnJnc0VuZGRlU3RyJTNEJTI2ZmluZFR5cGUlM0RzaiUyNmZpbmRDbFNlcSUzRCUyNnBhZ2UlM0QxJTI2); 국립소방연구원 [2024 국내 화학사고 통계분석 보도자료](https://www.ciss.go.kr/DATA/bbs/86/20250403020754196.pdf); KOSIS [50항목 대량통계 목록](https://kosis.kr/statisticsList/mass/mass_list_e.jsp?list_id=&org_id=101&process=statHtml&tbl_id=DT_1B34E13&vw_cd=MT_ZTITLE), [104항목 대량통계 목록](https://kosis.kr/statisticsList/mass/mass_list.jsp?org_id=101&tbl_id=DT_1B34E11)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여러 물질의 화학사고 사망이나 응급실 표본을 전국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으로 쓰지 않는다. 2020년 원자료 코드 체계와 2024년 이후 원인·의도를 결합한 전국 집계가 필요하다. + +## T3. 제12항: 지혈대 실습이 있는 국내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가천대학교 응급처치 강의계획서의 학습목표에는 제조된 지혈대와 즉석 지혈대의 적용 및 실전 연습이 명시돼 있다. 다만 첫 장의 과목 구분은 「이론」이고, 공개 모집 대상·개인 신청 가능 여부·현재 운영 일정과 비용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실제 개설 과정으로 확정할 수 없다. 새로 연 경찰 교육 논문 초록은 경찰 교육 연구이며, 대학 안전진단과 제주사회서비스원 자료는 각각 구급용구 비치와 사고 대응 안내다. 농촌진흥청 자료 후보는 PDF를 열었지만 텍스트가 추출되지 않아 그 본문을 인용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가천대학교 강의계획서 「대량 출혈시 지혈 방법(제조된 지혈대 적용, 즉석 지혈대 적용)」,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경찰 교육 논문 초록 「경찰의 응급처치 교육은 기존 심폐소생술 중심의 교육 전개에서 벗어나」; 제주사회서비스원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 응급 조치」. +- 출처: 가천대학교 [응급처치 강의계획서](https://www.gachon.ac.kr/sites/open/files/%EC%9D%91%EA%B8%89%EC%B2%98%EC%B9%98_2025%ED%99%88%ED%94%BC.pdf), 1~2쪽; 옥정석 (2022), [경찰 응급처치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55042), 초록; 수원여자대학교 [2023년도 연구실험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https://swwu.ac.kr/download/1707296165190/index.html), 74쪽;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안전 대응 안내](https://jeju.pass.or.kr/notice-board/view/page/4/search_field/eNortjI2tlJy1CsuTcpKTS7RdtTLS8xNBVIlielAMjk_ryQ1r6RYyRpcMAypDUU~/id/1973); 농촌진흥청 [응급처치 가이드 PDF](https://farmer.rda.go.kr/farmAttach/healthSafety/publishBook/238343_MF_ATTACH_01.pdf) (2026-10-28 확인, 마지막 PDF 본문 미판독). +- 반영 제안: 제12항 비고에 강의계획서가 지혈대 적용의 실전 연습을 목표로 적은 사례로만 제한해 추가를 검토한다. TODO 유지: 일반 성인의 신청 자격, 실제 실습 운영, 일정과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과목 분류가 이론인 점도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4-r55cx.md b/kr-harness/research/14-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8adb3387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4-r55cx.md @@ -0,0 +1,15 @@ +# 제1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10항: AI 중개·릴레이 사이트를 직접 겨냥한 국내 기관 경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기존 기록에 없던 1차 문서 5건의 관련 본문을 직접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용·교사용 자료는 각각 비슷한 이름의 비공식 사이트 주의와 공식 사이트 이용 교육을 다루지만,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의 이용자 피해를 직접 경고하지 않는다. 국방전직교육원의 제안요청서는 기관 시스템의 API 게이트웨이 구축 요구다. 미국 NIST의 글과 메릴랜드주 지침은 각각 에이전트 자격증명 및 MCP 서버 위험에 관한 해외 자료다. 이번에 열어 본 범위에서는 요구한 국내 직접 경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 1.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교육 학생용 가이드라인」 10쪽: 「비슷한 이름을 가진 비공식 사이트를 조심하세요. 비공식 사이트는 보안이 약할 수 있고,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학생 대상 일반 주의이며 중계 경보는 아니다. 발행일은 PDF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00126/BBS_202502240135525801.pdf + 2.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교육 교사용 가이드라인」 41쪽: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공식 사이트 이용의 중요성에 관한 수업 자료 준비하기」. 교사용 교육 사례다. 발행일은 PDF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00126/BBS_202502240135524570.pdf + 3. 국방전직교육원, 「원스톱 전직서비스 체계 인프라 구축 사업 제안 요청서」(2026.5.) 12쪽: 「LLM 기반 AI 도구 연동 기반 마련」, 「챗봇 LLM AI 기반 툴에서 호출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API 규격 사용」. 기관 사업의 설계 요구이며 이용자 대상 경보가 아니다.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538514&bidPbancOrd=000&fileSeq=2&fileType=&prcmBsneSeCd=03 + 4.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Back to the Future: Why Agentic AI Needs a Strong Identity Foundation」(2026.8.27.): 「Any person, system, or service that gains access to the token can present it.」 에이전트가 가진 토큰의 일반적 위험에 관한 해외 기관 글이다. https://www.nist.gov/blogs/cybersecurity-insights/back-future-why-agentic-ai-needs-strong-identity-foundation + 5. 미국 메릴랜드주 정보기술부, 「MCP Guidance for Responsible and Safe Usage」(2026.5.15. 발행, 2026.9.8. 개정): 「Don't | Connect personal/third-party MCP servers to State systems without approval」. 주 정부 시스템의 MCP 연결 지침이며 API 재판매 사이트에 관한 국내 경보가 아니다. https://doit.maryland.gov/policies/ai/Pages/MCP-Guidance-for-Responsible-and-Safe-Usage.aspx +- 추가 탐색 단서: 외교부의 2026.9.8. 해외 AI 정책 동향은 미국 기관 권고를 요약하면서 「제3자 API 중개 서비스」를 우회 접근 경로로 언급한다. 이는 해외 권고의 요약이고 모델 증류에 관한 내용이므로 국내 기관이 중개 이용자의 피해를 직접 경고했다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https://www.mofa.go.kr/www/brd/m_29692/view.do?page=1&seq=129 (2026-10-28 확인). 관련 미국 국방부 PDF와 별도의 국방부 AI 에이전트 안내 PDF는 웹 열람 시 403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출처에는 이번 자료를 직접 경보로 추가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국내 기관이 제3자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자체의 이용자 위험을 직접 경고한 원문이 있는지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7-r55cx.md b/kr-harness/research/17-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e2df8abc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7-r55cx.md @@ -0,0 +1,11 @@ +# 제17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항: 후견 심판 평균 처리기간과 정신감정료 범위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1차 후보 다섯 건의 본문을 열었으나 가족 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나 법원이 실제 예납받는 후견 정신감정료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소송지원 비용은 감정료뿐 아니라 여러 비용과 여러 사건 유형을 합친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은 의료사고 감정이고, 서울고등법원 안내의 신체감정은 행정 항소심에 관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의 정신감정은 형사사건 대상이다. 이 자료의 금액이나 기간을 후견 사건에 옮길 수 없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1485호 개정문은 감정인 명단의 결격사유 정비에 관한 것이며 후견 정신감정료 금액이나 심판 기간을 제시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서울시복지재단 「소송지원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민사예납금, 감정료, 수임경유증 등 소송 수행을 위해 발생한」 제반 비용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설명한다(2022년 9월 보고서 PDF 78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는 제도」. 서울고등법원 「신체감정 시 병원에서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감정한다고 설명한다(PDF 64쪽). 대법원 재판예규 제1485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4조의2제1항)」. +-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2022년 9월), https://m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11/A0057322.pdf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탁감정 제도 소개」 https://www.k-medi.or.kr/web/lay1/S1T12C229/contents.do ; 서울고등법원, 「행정 항소심 안내서」 16쪽 https://slgodung.scourt.go.kr/slgodung/images/info/hangso02.pdf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50쪽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374&seq=1 ; 대법원 재판예규 제1485호 일부개정예규 https://file.scourt.go.kr/cboard/BODY/EE44AB688689C46049257D63000D6933.html (원문 열람 2026-10-28). 예규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나 이 화면에서 공포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 추가 탐색: 국립특수교육원에 게시된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https://www.nise.go.kr/onmam/openapi/fileDown.do?fileSn=9U2ze1ky-1fyJIwrlR0YuQ 와 서울시복지재단 2022년 11월 업무보고 https://m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11/A0057947.pdf 는 웹 도구로 원문 열기에 실패했다. 검색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제1항 비고와 TODO를 유지한다. 가족 청구의 접수일부터 심판까지 평균을 산출한 자료와 후견 정신감정의 실제 예납액 자료를 계속 찾아야 한다. 위의 다른 사건 유형·지원비 통계를 해당 수치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8-r55cx.md b/kr-harness/research/18-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63038631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8-r55cx.md @@ -0,0 +1,29 @@ +# 제18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이전 조사와 반영 기록을 참고하여 새 후보의 원문을 웹으로 열었다. 아래 후보는 해당 TODO의 답이 되는 규정인지 구분했다. 과거 자료나 다른 제도의 설명을 현행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 +## T1. 제1항: 첫만남이용권의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처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과거 사업안내의 공통 신청서에는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으로 바우처와 두 현금 선택지가 표시되어 있다. 신청서의 지급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산정 규정이 아니며, 이 자료만으로 현행 현금 지급 요건이나 산정 처리를 판단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지급방식 [ ] 바우처(원칙) [ ] 현금(시설보호 아동 등) [ ] 현금(보호자명의 계좌)」 +- 출처: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신청서, PDF 75쪽 https://welfare.dobong.go.kr/user/cmmn/file/fileDown.do?atchFileId=71c1456dd9b047cebc0502335df4d2ef&fileSn=1 (확인 2026-10-28). 표지는 2022로 표시되어 있어 연도 혼동에 주의한다.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https://welfare.dobong.go.kr/user/cmmn/file/fileDown.do?atchFileId=3965809f96f74177a86e12e2ad8cd55b&fileSn=1 ; 2022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https://www.jejubokji.net/jcsw/board/welfare-data/61161/24856 ; 군산시 복지안내 https://www.gunsan.go.kr/_cms/board/eFileDownload/335/9599166/f77f5cf1723ea6eef9a761245a98bbfb ; 20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https://www.yeonsu.go.kr/UpFiles/board_1/%28%EC%A7%80%EC%B9%A8%292024%EB%85%84%EB%8F%84_%EC%A7%80%EC%97%AD%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_%ED%88%AC%EC%9E%90%EC%82%AC%EC%97%85_%EC%95%88%EB%82%B4.pdf ; 202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https://www.gunsan.go.kr/_cms/board/eFileDownload/111/1172512/94946258fad6041b06f02b163b2cffa5 (모두 2026-10-28). 신청·지급 안내 또는 과거 지침으로, 기초생활보장 산정에 관한 직접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현행 소득·재산 조사에서 바우처와 현금 지급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담당 기관의 명시적 규정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 + +## T2. 제1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소득세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자녀장려세제와 함께 검토할 재정지원 제도로 설명한다. 수당 자체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직접 해석하는 문장은 아니다. +- 원문 인용: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아동수당(’18년), 한부모가족 지원(’21년), 영아수당(’22년), 부모급여(’23년) 등의 보편적 ‧ 선별적 재정지원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66쪽 https://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788 (확인 2026-10-28).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96호」 https://nabo.go.kr/board/file/bulkDown.do?bid=68&idx=8665 ;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https://korea.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4499 ;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084 ; 정부 「2017 세법개정안」 브리핑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2183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29288/1/%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2017-22.pdf (모두 2026-10-28). 세액공제·예산·해외 제도 등을 다루며 세 급여 각각의 국내 수령액 소득세 처리에 대한 직접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세 급여를 직접 다룬 소득세 법령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와 수당 수령액 과세를 구별한다. + +## T3. 제2항: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고용노동부 자료는 2026년 개정안 행정예고와 과거 고시·예고다. 2027년 상한을 확정한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6-08-25 등록);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년 행정예고의 개정안). +-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행정예고 https://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800749 ; 2020년 행정예고 https://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1201220 (확인 2026-10-28). 인용한 시행일은 과거 예고안의 내용이다.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고용노동부 제2023-83호 고시 게시문 https://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1202327 ; 고용24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안내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92 ; 인천광역시교육청 게시 모성보호 업무편람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2084/2025/07/d8e35b97f92543f441603f4d70c1f3e9.pdf (모두 2026-10-28). 과거 고시·다른 대상의 안내·과거 업무편람이므로 2027년 근로자 상한 고시의 근거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7년 고시의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제2항 제목과 이득 칸을 갱신한다. 기존 비고의 정부안은 확정 고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20-r55cx.md b/kr-harness/research/20-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e675f0b8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0-r55cx.md @@ -0,0 +1,21 @@ +# 제20절 TODO 4차 재조사 (r55c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20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고해 다른 경로를 조사했다. 아래 출처는 웹에서 원문을 직접 열었으며, 열리지 않은 문서는 검색 요약을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 +## T1. 제7항: 신생아 비타민 K 주사의 병원 투여 실태와 비용 청구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7년 의원 분만 사고 감정은 비타민 K 주사를 출생 후 일반적 조치로 언급한다. 다만 이 사건의 출생 당시 기록이 부실했고 감정은 시행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한 사례이지 전국 병원 투여율이나 실제 약값 청구 자료가 아니다. 과거 국내 실험과 출혈 사례도 열었으나 현재 분만기관 전체의 투여율과 청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 +- 원문 인용: 「출생 후 검진이나 양수 및 이물질 제거 처치, 비타민 K 주사 등 출생 후 일반적 조치는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 +-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856C860/indemnification/view.do?condition=&cpage=3&gubun=&rows=10&seq=593 (2026-10-28 확인). +- 추가 탐색: [1965년 연세대 연구](https://www.e-cep.org/m/journal/view.php?number=20125555312)는 비타민 K3를 받은 실험군을 다룬다. [1990년 계명대 사례 연구](https://www.e-cep.org/m/journal/view.php?number=20125551018)는 출혈 환자 사례라는 선택된 집단이다. [1989년 한국보훈병원 사례 보고](https://www.e-cep.org/upload/pdf/jkps-32-12-1726.pdf)와 [1988년 대구 파티마병원 사례 보고](https://www.e-cep.org/upload/pdf/jkps-31-1-106.pdf)도 출혈 사례다. 모두 원문을 열었으나 현행 전국 투여율이나 청구 근거로 쓰지 않는다. 1997년 논문 PDF와 전공의 학습목표 PDF는 접근이 막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용 칸의 병원 문의 안내를 유지한다. 전국 병원 분만의 실제 투여율과 분만 때 비타민 K 약값의 별도 청구 여부가 남는다. 단일 사고의 감정 추정을 일반적인 시행률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 T2. 제3항·제13항: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이 접종 연기 사유가 아니라는 한국 1차 출처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질병관리청의 새로 확인한 바이러스성 간염 문서는 모든 신생아의 B형간염 예방접종을 안내한다. 그러나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 각각의 접종 연기 여부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호주 공공기관의 신생아 황달 안내는 모유 황달을 설명하지만 접종 여부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두 유형에 관한 한국의 직접 문장은 확보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모든 신생아 및 항체가 없는 고위험군(의료종사자, 혈액투석 환자 등)은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바이러스성 간염,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6553 (2026-10-28 확인). +- 추가 탐색: [서울시 서북병원 감염병 뉴스레터](https://sbhosp.seoul.go.kr/archives/30105)는 A형간염 증상을 다룬다. [WHO에 게시된 Euvax B 제품설명서](https://extranet.who.int/prequal/sites/default/files/vwa_vaccine/pq_353_HepB_TMF_1dose_LG_PI-2020_UNICEF.pdf)는 백신의 금기와 이상반응을 다루며 기존 황달에 대한 판정은 아니다. [호주 Safer Care Victoria 신생아 황달 안내](https://www.safercare.vic.gov.au/best-practice-improvement/clinical-guidance/neonatal/jaundice-in-neonates)는 모유 황달을 설명하지만 접종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미국 CDC B형간염 권고](https://www.cdc.gov/mmwr/volumes/66/rr/rr6701a1.htm)와 [호주 공공기관 Engerix-B 안내](https://www.safetyandquality.gov.au/medicine-finder/engerix-b)도 열었으나 이 TODO의 한국 황달 유형별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외 자료는 한국 지침을 대신하지 못한다. 인천교육청 예진표와 거제 가족센터 자료는 열람에 실패해 인용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3항에서 접종 전 예진 때 황달을 알리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안내를 유지한다. 두 황달 유형을 각각 직접 다루는 한국 1차 출처가 남은 쟁점이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0 diff --git a/kr-harness/research/26-r55cx.md b/kr-harness/research/26-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b7b8d41d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6-r55cx.md @@ -0,0 +1,22 @@ +# 제26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과 원문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기록과 반영 기록에 있는 경로는 재조사 근거로 세지 않았다. 검색 결과 요약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 +## T1. 제2항: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중앙전파관리소의 별도 1쪽 신고 안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플로팅광고 안내서는 부가통신사업 예로 온라인쇼핑을 든다. 두 문서 모두 자기 상품만 파는 개별 자사몰을 구분하거나 그 제공역무가 타인의 통신 매개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일반 예시는 기존 본문 안내와도 겹친다. 중앙전파관리소 문서의 법 조항 표기는 현행 조문 확인에 사용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제2020-23호)로 인터넷 등을 통한 포털, 온라인쇼핑, 게임, SNS, 인터넷금융 등이 해당」(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등을 통한 포털, 온라인쇼핑, 게임, SNS, 인터넷금융 등이 해당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안내서 24쪽). +- 출처: 중앙전파관리소 「부가통신사업 신고 제도 안내」 https://www.crms.go.kr/download.do?uuid=d0a5405c-e541-47d3-b1df-03b342158d4b ; 방송통신위원회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2020.12.) https://www.kcc.go.kr/download.do?fileSeq=51117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2항 비고에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예시를 추가해도 핵심 판단은 풀리지 않는다. 자사몰의 구체적인 제공역무를 직접 판단한 담당 기관 회신이나 판례가 남은 쟁점이다. +- 추가로 기장군의 부가통신 신고 안내 https://www.gijang.go.kr/board/view.gijang?boardId=BBS_0000002&dataSid=196394&menuCd=DOM_000000101001001000 및 유사한 방송통신위원회 안내서 https://www.wiseuser.go.kr/html/floting.pdf 를 열었다. 전자는 입점업체, 후자는 온라인쇼핑 일반 예시로, 자기 상품만 파는 자사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두 방송통신위원회 안내서는 유사 자료다. +- 접근 한계: 신규 후보 중 법제처 생활법령 페이지는 메인으로 이동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가이드 PDF는 열기 실패, 중소벤처기업부 첨부는 지원하지 않는 형식, 와이즈유저 PDF는 시간 초과였다. 이들은 원문 확인으로 세지 않았다. 새 1차 후보 원문을 다섯 개 이상 열지는 못했다. + +## T2. 제3항: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방송의 비디오물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2025년 보도자료에서 「실시간」은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점검을 뜻한다. 2026년 보도자료의 실시간은 AI 기술 시연에 관한 표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서는 업로드한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등급분류를 설명하지만 실시간 송출 자체의 영화비디오법상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OTT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 위법사항 실시간 점검」(영상물등급위원회, 2025.12.22.); 「이때에도 UGC 서비스 사업자가 그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필요는 없다.」(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문서 각주 32). +-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OTT 유해콘텐츠 차단 앞장선다’」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23&currPage=1&mi=1109&nttSn=97301 ; 영상물등급위원회 보도자료 https://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23&currPage=1&mi=1109&nttSn=97753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문서 https://case.ftc.go.kr/com/dscv/dscvHtmlView.do?docCnvrMnNo=15111&docId=20260413143612724336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3항의 유료 다시보기 중심 서술을 유지하고 실시간 송출에 관한 직접적인 기관 해석 또는 판례를 기다린다. 기업결합 심사 문서의 업로드 설명을 생방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 접근 한계: 공연추천 목록 https://kmrb.or.kr/main/gd/grade/selectGradeList.do?category=PF&mi=1093 도 열었으나 공연에 관한 자료였다. 2021년 상반기 동향, 2023년 자체등급분류 Q&A, 2021년 광고동향 후보는 원문 열기에서 502가 나와 인용하지 않았다. 새 1차 후보 원문을 다섯 개 이상 열지는 못했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0-r55cx.md b/kr-harness/research/30-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c3cfc65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0-r55cx.md @@ -0,0 +1,13 @@ +# 제30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존 `30*.md` 조사와 `chapters/30/2-research.md`의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앞서 막힌 판결 검색·첨부 다운로드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지방의회 회의록과 다른 판결 후보를 열었다. 아래의 회의록 발언은 판결의 증거로 취급하지 않는다. + +## T1. 제18항: 한국 기숙형 교정 시설의 감금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확인한 경남도의회 회의록은 청학동 서당의 아동 간 폭력과 교육청 대응을 다룬다. 진주지원 2021고단881과 하동 서당 사건이 같은지, 판결의 선고일·확정 여부·감금죄 포함 여부는 밝히지 않는다. 서울 합숙 교습소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번호, 감금죄 포함 여부 및 2013고합462의 확정 여부도 새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서당, 청학동 내에서 아이들 간에 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킴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회의 발언). 이는 행정 대응에 관한 발언이며 판결 내용이 아니다. +- 출처: 경상남도의회 제3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회의록, 2021-09-06, https://council.gyeongnam.go.kr/cast/viewer/record.do?key=5a30de633bcb7464cc4685e5cca6c6825d35c715e663dba97224cc6cca95c8298c4311571cee2b43 (2026-10-28 직접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1차 후보: ① 경상남도의회 제392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록은 하동 서당 학교폭력을 언급하지만 대상 판결을 확인할 수 없다. https://council.gyeongnam.go.kr/cast/viewer/record.do?key=4e6911156a208ce0ee560f5f2cddf8d289f421f6473bd1966b60cf616c29bd54b8764738653b778e ② 광주지법 목포지원 2009고합104 판결은 강간상해·감금 등의 다른 사건이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4240 ③ 광주고법 2009노356 판결은 그 사건의 항소심으로 대상 시설 사건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4162 ④ 인천학교지원서비스에 공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자료는 감금을 학교폭력 유형의 예시로 설명하지만 사건별 형사 판결 자료가 아니다. https://edus.ice.go.kr/isupport/search.do?c=FILE&dateAll=Y&pageIndex=3&pageUnit=10&q=%EC%9A%B4%EB%8F%99%EB%B6%80+%EC%9A%B4%EC%98%81&searchCnd=all&sort=accuracy&target=all (모두 2026-10-28 확인). 위 첫 회의록을 포함해 새 후보 다섯 건을 열었으나 목표 판결의 근거로 쓸 수 없었다. 다른 경남도의회 회의록 네 건은 웹 도구에서 시간 초과되어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제18항 본문과 비고는 바꾸지 않고 TODO 유지. 진주지원 판결문 및 항소심의 법원 자료를 확보해 하동 사건과의 동일성, 선고·확정 및 죄명을 확인하고, 합숙 교습소 판결의 사건번호와 감금죄 포함 여부, 2013고합462의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전 53차 기록의 원 게시물 현행 접근 주장은 반영 기록에서 부정됐으므로 재확인 없이 채택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2-r55cx.md b/kr-harness/research/32-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509d8869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2-r55cx.md @@ -0,0 +1,14 @@ +# 제32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대상은 `book-kr/32-유학.md`의 TODO 1건이다. 기존 32절 조사와 2-research.md 끝의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PACER 로그인, 차단된 도켓 HTML, 추측 PDF 주소 등 이미 막힌 경로는 반복하지 않았다. 웹 검색 후 아래 페이지를 직접 열었다. 일정이 미래라는 것과 실제 일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다. + +## T1. 제2항: 미국 F-1 소송의 예정 제출과 항소심 구두변론 지정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제1순회 법원 녹음 목록에서 표시된 최근 항목에 26-2112는 없다. 이 목록은 이미 열린 변론의 녹음을 게시하는 곳이므로, 여기서 사건번호가 없다는 관찰은 장래 변론의 지정 여부를 증명하지 않는다. 지방법원의 법정 일정 안내는 대화형 목록이 최대 6일의 심리 일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지만, 이 안내만으로 해당 사건의 제출 기한이나 변론 지정을 확인할 수 없다. 기준일에 10월 30일 약식판결 신청, 11월 2일 재답변서, 11월 9일 항소 서면의 제출 여부는 아직 미래이고, 최신 사건별 기록에서 기한 변경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제1순회 법원 「Recent oral argument recordings are posted below by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on the day that oral argument is held.」;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The interactive courtlist allows you to view the schedule of hearings for up to 6 days.」 +- 출처: 제1순회 항소법원 녹음 목록 https://www.ca1.uscourts.gov/oralargsrss ;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Court Calendar https://www.mad.uscourts.gov/general/calendar.htm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 새 1차 출처 후보 추가 확인: ① 제1순회 녹음 검색 결과 페이지 https://www.ca1.uscourts.gov/doar/results 는 월별 검색 화면으로, 사건별 최신 도켓이 아니다. ② 미국 법원 PACER 판결 안내 https://pacer.uscourts.gov/find-case/court-opinions 는 법원 판결문이 등록 사용자에게 무료이고 일부는 GPO에서도 제공된다고 설명하지만 제출 서면 전체를 보여주는 사건별 목록은 아니다. ③ 미국 법원 CM/ECF 안내 https://www.uscourts.gov/court-records/electronic-filing-cm-ecf 는 사건 파일과 도켓을 PACE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일반 안내다. ④ 미국 법원 사건 조회 안내 https://www.uscourts.gov/court-records/find-a-case-pacer 는 법원 서기실 공개 단말기에서도 사건 파일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위 두 법원 페이지와 함께 새 정부·법원 후보 여섯 페이지를 직접 열었으나 최신 사건별 명령이나 제출을 입증하는 문서는 찾지 못했다. 모두 2026-10-28 확인. +- 참고: 공동원고 NAFSA 자체 현황 https://www.nafsa.org/legal-defense-DS 는 「Last updated: October 2, 2026」로 표시된다. 공동원고 성명 https://www.nafsa.org/statement-nationwide-preliminary-relief-DS 는 9월 14일자다. 원고의 별도 CPT 소송 안내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cpt-litigation/ 에 나오는 11월 6일 심리는 CPT 사건이므로 이 사건 일정에 쓰지 않는다. 이 단체 페이지들은 사건별 법원 명령의 대체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본문 이득·비고에서 구두변론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문장은 최신 사건별 도켓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는 「확인한 공개 기록에서 지정 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처럼 확인 범위를 한정한다. TODO 유지: 10-30 약식판결 신청, 11-02 재답변서, 11-09 정부 항소 서면의 실제 제출 및 기한 변경과 사건별 구두변론 지정을 공개 전에 법원 기록 원문으로 확인한다. PACER 전체 기록은 이번에 열람하지 않았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0 diff --git a/kr-harness/research/33-r55cx.md b/kr-harness/research/33-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2f6bb6d2e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3-r55cx.md @@ -0,0 +1,29 @@ +# 제33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본문 TODO 순서대로 조사했다. 아래 후보는 웹 검색 후 페이지 또는 PDF를 직접 열었다. 과거 자료와 별도 사업은 현행 금액이나 가족형 특약의 해석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 +## T1. 제18항: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자료는 공공후견의 청구 비용 지원 또는 일반적 절차 설명이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집계 평균이나 가족 청구 시 사건본인을 송달료 예납 인원에 넣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태안군 치매 공공후견 안내 「후견심판 청구 : 실비(심판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방급 비용,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수수료)」. +- 출처: 태안군 치매 공공후견사업 https://www.taean.go.kr/life/sub02_06_11.do (2026-10-28 확인). +- 추가로 연 후보: 광명시 생활안내 2024 https://www.gm.go.kr/DATA/wcms/ebook/gmlife2024/pdf/pc/15law.pdf 및 2025 https://www.gm.go.kr/DATA/wcms/ebook/gmlife2025/pdf/pc/15law.pdf 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청구 비용 지원을 설명한다. 강남구 https://www.gangnam.go.kr/etc/information/disability_support/index1.html?mid=ID0104 는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한 행정비용을 안내한다. 대덕구 2025 예산성과계획서 PDF 521쪽 https://daedeok.go.kr/board/binary/FTP_000003/2097262.pdf 은 치매 공공후견의 청구 실비를 적었다. 보건복지부 2012 연구보고서 https://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2/%EC%8B%9C%EB%AF%BC%ED%9B%84%EA%B2%AC%EC%9D%B8_%ED%99%9C%EC%84%B1%ED%99%94_%EB%B0%A9%EC%95%88_%EB%B0%8F_%EA%B7%B8_%EC%96%91%EC%84%B1%EC%9D%84_%EC%9C%84%ED%95%9C_%ED%91%9C%EC%A4%80%EA%B5%90%EC%9C%A1%ED%94%84%EB%A1%9C%EA%B7%B8%EB%9E%A8_%EB%B0%8F_%EA%B5%90%EC%95%88_%EA%B0%9C%EB%B0%9C%EC%97%90_%EA%B4%80%ED%95%9C_%EC%97%B0%EA%B5%AC_%EB%B3%B4%EA%B3%A0%EC%84%9C.pdf 은 과거 연구다. 이 자료들에서 남은 두 쟁점의 답은 확인하지 못했다(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평균은 집계 기간·대상과 함께 확인하고, 송달료 인원은 관할 법원에 해당 사건 기준을 확인한다. 공공후견 비용 지원을 산정 인원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 T2. 제19항: 가족형 특약의 감독의무자 책임 보상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고양시의회 회의록은 발달장애인 대상 별도 보험 조례안의 제안 설명이다. 가족형 특약의 심신상실 면책이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 대한 감독의무자 자신의 책임에 미치는지를 판단한 약관 해석이나 판결은 아니다. 실제 보험 가입이나 보장 여부도 이 발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시장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출처: 고양시의회 제30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6-10-14 https://www.goyangcouncil.go.kr/viewer/minutes.do?uid=15693 (2026-10-28 확인). +- 추가로 연 후보: 속초시의회 회의록 https://www.sokchocl.go.kr/cast/viewer/record.do?key=997965b87eb6d82f740cd37152c43d715f86525921420eba0a762f9f0454a41a11d8446ec3d9fef4&pos=8113 은 별도 발달장애인 보험 관련 발언이다. 법제처 생활법령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1&cnpClsNo=2&csmSeq=2588&popMenu=ov 은 보험금 지급 일반 안내다. 울산지방법원 https://ul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411&gubun=44&pageIndex=1&scode_kname=&searchWord=&seqnum=18935 은 자신의 사망 관련 인보험 사건이다. 행정안전부 https://mois.go.kr/frt/sub/a06/b11/disasterGuarantee_2/screen.do 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다. 모두 이 가족형 특약 쟁점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2026-10-28). +- 반영 제안: 본문 변경 없이 TODO 유지. 해당 계약 약관과 감독의무자 자신의 책임을 직접 다룬 판결·분쟁조정례가 필요하다. + +## T3. 제15항: 손 조작장치 설치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 지원 금액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김포시의회 예산자료는 2021년 보조기기 지원 실적에 핸드컨트롤러 1건을 적었다. 다른 예산자료에는 2016년 실적 품목에 핸드컨트롤러가 있고 비고에 최대 150만원이 표시된다. 둘 다 과거 사업 실적이며 이 장치의 실제 지급액이나 설치비 포함 총비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3년 예산 산출액을 2021년 장치의 개별 지급액으로 읽을 수 없다. +- 원문 인용: 「2021 - 의료비 8건」, 「- 보조기기 6건(맞춤형 조립식 착성보조기기 1, 코끼리자전거 1, 토도 드라이브 1, 핸드컨트롤러 1, 휠체어액세서리 2)」. 2018년 사업설명서의 2016년 실적 표는 「보조기기 13건」 품목에 「핸드컨트롤러」를 열거하고 비고에 「최대 150만원」을 적었다. +- 출처: 김포시의회 예산자료 PDF 583쪽 https://gimpocouncil.go.kr/upload/mnts/apndx/a08/A0000007961.pdf ;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PDF 128쪽 https://gimpocouncil.go.kr/upload/mnts/apndx/a07/A0000004613.pdf (2026-10-28 확인). +- 추가로 연 후보: 용인시 기흥구 2023 안내 https://www.giheunggu.go.kr/_lmth/06_dong/dong_0903.asp?board_idx=MTA0NDY4&mode=view&page=51 은 기존 경기도 사업의 과거 안내다.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목록 https://www.knat.go.kr/knw/home/knat_DB/knat_db_cate_list.php?c0=3&c1=12&c2=12&c3=05&page_now=6 은 핸드컨트롤 제품과 지원사업을 나열하지만 가격은 없다. 국립특수교육원 2024 공지 https://nise.go.kr/onmam/front/M0000028/board/view.do?pstSn=1289 는 핸드컨트롤러를 고용공단 지원 품목에 열거한다. 설치비 포함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김포시의 과거 실제 지원 실적이라는 보조 사례를 기록할 수 있으나 현재 조건이나 개별 지급액으로 쓰지 않는다. 총비용과 현재 품목별 지원액은 공단·지자체에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4-r55cx.md b/kr-harness/research/34-r55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f8a105e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4-r55cx.md @@ -0,0 +1,11 @@ +# 제3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r55cx) + +## T1. 제8항: 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값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공시의 주요 제품 가격표에는 글루콤액·큐업액·로이코비에스액이 있다. 해당 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표는 회사가 작성한 판매 기준 자료이며 공공기관의 소비자 가격조사가 아니다. 식약처의 보고서 게시문, 농촌진흥청 자료, 학술논문 두 편의 초록도 각각 확인했지만 대상 식품의 병원 밖 소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공공 가격자료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당사의 제품 및 상품 중 매출액 상위 품목을 판매기준으로 산출」(고려제약 공시); 「이번에 발간한 이슈보고서에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이해,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규제 동향, 최신 이슈 등을 담아 공개」(식약처 보고서 게시문); 「식용곤충 기반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 푸드) 개발 및 수출 상품화」(농촌진흥청 자료). +- 출처: 한국거래소 KIND, 고려제약 2025년 3분기 보고서, https://kind.krx.co.kr/external/2025/11/14/000416/20251114000828/11013.htm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RnD 이슈보고서 게시문 https://www.mfds.go.kr/brd/m_231/view.do?seq=33068 ; 농촌진흥청, 곤충단백질 특수의료용도식품 사업 보도자료 https://www.rda.go.kr/board/board.do?dataNo=100000809120&mode=view&prgId=day_farmprmninfoEntry ; 임효정 외, 「국내외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 규제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제안 연구」 초록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2266938 ; 김민길, 「특수의료용도식품 유형 오적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2017015 (모두 2026-10-28 열람). 보고서는 게시문, 논문은 공개 초록만 확인했다. +- 추가 시도: 약국 자체 품목 안내 https://gwangju-pharm.com/nutripharma/ 에는 「힙스 포타나ORS」와 식품 유형이 보이지만 가격은 없고, 사설 판매자 안내이므로 공공 가격 근거가 아니다. aT 소비자 조사 PDF https://www.atfis.or.kr/home/pdf/file.do?file=%2Fboard%2F202312%2F81556f2a-bed8-4ac3-98ff-e317037a1b22.pdf 는 열기 시간 초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 결과의 가격이나 품목 정보를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비용 칸의 병원 밖 소비자 값 미확인 문구를 유지한다. 남은 쟁점은 해당 유형 식품의 병원 밖 실제 소비자 값을 공공 1차 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index 94b8db7d2..51e5bb9bc 100644 ---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 -201,3 +201,4 @@ TODO가 남은 33개 절 모두 3차 조사·반영·재검토(warn 수정 후 - 53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33(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 감정료 안내액 80만원·송달료 110,000원; 경기도 2026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보조장치 지원), 13(WHO 2016판 X47 끝 항목·장소 코드, 통계청 KCD 8차 2021년 적용·가스중독 세분). TODO 줄만·기록만: 나머지 절. codex 기록 오류: 30절 「진주지원 게시물이 현재 주소에서 열림」(실제로는 빈 화면 틀), 26절 「예전 생활법령 문구」(실제로는 현재 페이지에 그대로). codex의 본문 수정 제안은 원문 대조 뒤에만 반영한다. 남은 TODO 30건. - 10-28 08:45~10:30 54차(codex gpt-6.1-terra, Orca 터미널 최대 3개, 기록 NN-r54cx.md): 남은 TODO가 있는 17개 절 전부. 지시문에 「검색 요약만 보지 말고 페이지를 실제로 열 것, TODO마다 새 1차 출처 후보 5개 이상」을 더했다. - 54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33(파주시 보조기기 1개 품목·격년·의료비와 통합 150만원 이내, TODO 18 줄에 복지부 사업안내 「사건본인=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 17(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 확인, 본문 미확인). 나머지 15개 절은 기록만. 남은 TODO 30건. +- 10-28 10:30~11:45 55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5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은 32절 한 문장(「구두변론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개 항소법원 기록 범위로 한정)뿐. 05절 부분 해결은 해외(eSafety·FTC) 사례뿐이라 미반영. 49~55차 일곱 차수 동안 닫힌 TODO 0건. 남은 30건은 공개 웹으로 풀리지 않는 항목(판결서 열람·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 요청·유료 DB·미래 고시)이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