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kr-harness/research/04-r56cx.md b/kr-harness/research/04-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108a4727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4-r56cx.md @@ -0,0 +1,17 @@ +#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존 04 조사 기록과 제04절 반영 기록을 참고했다. 아래 새 후보는 각 연구의 자체 결과에 관한 1차 자료이며 Kruger·Evans(2004) 원 실험의 수치를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직접 열린 본문 또는 초록만 인용한다. +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실험별 조건 평균과 증가 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연 후보 다섯 건은 시간 간격 인식, 시나리오 계획, 프로젝트 일정, 작업 시간 예측, 지출 예측을 각각 다룬다. 서로 다른 연구의 결과로 원 논문의 실험 수치를 채울 수 없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2026-10-28 확인): + 1. 시간 간격 지각을 다룬 별도 실험: 「we directly test the unpacking effect in the perception of temporal distance.」 Liu 등, Frontiers in Psychology, 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psychology/articles/10.3389/fpsyg.2014.01345/full (본문). + 2. 시나리오 계획의 별도 실험: 「we examined how dividing the planning process into multiple steps would impact the magnitude of optimism」. Min·Arkes, *When Is Difficult Planning Good Planning?*,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1559-1816.2012.00958.x (초록). + 3. 프로젝트 일정의 별도 실험: 「We experimentally test the effectiveness of providing detailed specification」. Lorko·Servátka·Zhang, *Improving the Accuracy of Project Schedule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poms.13299 (초록). + 4. 저자의 별도 연구 소개: 「unpacking's impact varies systematically with these uncertainty perceptions.」 Carney·Ülkümen, *Why Unpacking a Task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Estimated Completion Times*, https://www.stephancarney.com/research (연구 소개; 동료심사 여부 미확인). + 5. 지출 예측의 별도 연구: 「Four studies examined people’s ability to predict their future personal spending」. Peetz·Buehler, *Is There a Budget Fallacy?*,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146167209345160 (초록). +- 검색 기록: 서브에이전트도 별도 논문과 연구 소개를 직접 열었다. 서브에이전트가 원 출판사 페이지를 열었을 때는 403이었다. UWA 학위논문 PDF 후보는 웹 도구에서 콘텐츠 형식 문제로 열리지 않았다. 검색 결과에만 보이는 문구는 확인으로 쓰지 않았다. 위 후보들의 초록·소개만 열린 경우 전문 전체에 대한 부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에 이미 반영된 별도 재현 연구의 수치를 Kruger·Evans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정당한 접근 경로로 원 논문 전문을 열어 각 실험의 조건, 평균, 단위와 증가 폭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5-r56cx.md b/kr-harness/research/05-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98d6c631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5-r56cx.md @@ -0,0 +1,18 @@ +# 제05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질의응답은 경품을 준다고 속여 제세공과금을 입금하게 한 뒤 연락이 끊기는 사례를 설명한다. 다만 청소년이나 팬클럽 이벤트는 특정하지 않는다. 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한 2024년 관계부처 보도자료는 지인 사칭 문자사기를 다루지만 청소년이나 교사 대상이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해외 청소년 안내에서는 실존 인물 사칭과 금전 편취 가능성을 설명하고, 교사 사칭 게시물을 경계하지만 그 문구는 금전 사기 사례가 아니다. 이번에 세 수법을 청소년 대상으로 정리한 경찰청·금감원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찾지 못한 것이 자료의 부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원문 직접 확인): +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질의응답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품을 준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경품을 제공한다는 말로 제세공과금을 입금토록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일반 경품 사례다. https://ecrm.police.go.kr/minwon/crs/quick/qna + 2. 관계부처 합동, 「정부,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2024-09-08, PDF 1쪽):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청소년·교사를 특정하지 않는다. https://kcc.go.kr/download.do?fileSeq=59613 + 3. 호주 eSafety Commissioner, 청소년 안내 「Catfishing」: 「In some cases they even impersonate or hack a real person’s account and pretend to be them.」 실존 인물 사칭을 설명하며 금전 편취 가능성도 다루지만 한국 사례나 친구·교사 사칭 사례로 특정할 수 없다. https://www.esafety.gov.au/young-people/catfishing + 4. 미국 FTC, 「Heads Up: Stop. Think. Connect.」: 「It’s wrong and potentially hurtful to create profiles, comments, or posts that seem to come from someone else, like someone in your class or a teacher.」 학급 친구·교사 사칭 게시물에 대한 안내이며 사기 사례라는 뜻은 아니다. https://consumer.ftc.gov/articles/heads-up + 5. 호주 eSafety Commissioner, 청소년 안내 「Online dating」: 「Some people create fake profiles to hook or catfish others they connect with, then scam them out of money or abuse them.」 가짜 프로필을 이용한 금전 사기 일반론이며 세 수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esafety.gov.au/young-people/online-dating + 6. 호주 eSafety Commissioner, 청소년 안내 「Unsafe contact and 'grooming'」: 「Scammers and sexual abusers use online spaces like social media, games and other apps to find young people so they can harm them.」 청소년의 온라인 접촉 위험 안내이며 세 수법의 근거는 아니다. https://www.esafety.gov.au/young-people/unsafe-contact + 7. 미국 FTC, 「Did a new online friend ask for money? Odds are it’s a scam」(2025-06): 「They try to become your friend」. 새로 친분을 맺고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지 기존 친구를 사칭하거나 청소년을 특정한 사례가 아니다. https://consumer.ftc.gov/consumer-alerts/2025/06/did-new-online-friend-ask-money-odds-are-its-scam + 8.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예방안내」(2026-01-21):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 대상 공무원 사칭으로 청소년·교사 사칭 사기가 아니다. https://www.cbe.go.kr/cbe/na/ntt/selectNttInfo.do?mi=11576&nttSn=1564281 +- 열람 한계: 경찰청 암표 사기 홍보콘텐츠 두 건은 web 열기에서 리디렉션 오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연차보고서 PDF는 크기 제한으로 열지 못해 검색 요약을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출처에 경찰청 경품 사기를 일반 사례로 별도 소개할 수 있으나, 청소년 팬클럽 수법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을 청소년 대상으로 설명한 경찰청·금감원 원문은 계속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0 diff --git a/kr-harness/research/07-r56cx.md b/kr-harness/research/07-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7cacbe09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7-r56cx.md @@ -0,0 +1,21 @@ +# 제07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일·확인일: 2026-10-28. 기존 07 연구 기록과 제07절 반영 기록을 살펴 이전 경로를 피하고, 아래 자료의 본문 또는 논문 초록을 웹 도구로 직접 열었다. 시설 현황의 시점과 실제 입소 가능 여부, 지출 구성과 절약률을 구분했다. + +## T1. 제4항·제21항: 전국 빈자리 창구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지역·시설별 현황이나 과거 업무 내용이다. 전국 실시간 빈자리 창구 또는 대한성공회살림터의 현행 자녀 동반 입소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정원·현원은 당일 입소 가능 자리로 환산할 근거가 아니다. +- 원문 인용: 경남도의회 회의록에서 의원은 「병원에 간 분도 현원, 정원에 잡혀 있잖아요.」라고 질의했다. 이는 특정 시설의 상황에 관한 발언이다. 서대문구 2024 시설 편람은 늘푸른자활의집 사업대상을 「만 18세 이상의 남성」 등으로 적는다. 이는 해당 시설의 과거 안내이며 살림터 기준이 아니다. +- 출처: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https://council.gyeongnam.go.kr/cast/viewer/record.do?key=3c0ecd74922a92f6a4d95b8f30fa0eb2c938343d98200044313220ce5faede7048caef480bd21a39&pos=1874 ; 서대문구, 2024 사회복지시설 편람 129쪽, https://www.sdm.go.kr/fileUpload/board/582/20250905_98806955312393292.pdf (모두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① 동대문구의회 제321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의 과장 발언은 신청과 건강검진을 설명하지만 지역 사례다. https://council.ddm.go.kr/viewer/minutes.do?uid=7753 ② 고령군 2025년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다룬다. https://council.goryeong.go.kr/attach/record/GORYEONG/appendix/a09/A0003489.pdf ③ 서울시 시민건강국 2024년 6월 업무보고는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시설 안전점검을 다룬다. https://ma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11/A0064410.pdf?time=20260612155713 ④ 인천 미추홀구 시설 데이터 페이지는 입소정원과 입소자수 항목을 설명하며 연간 갱신이라고 적는다. 열린 화면의 파일명은 20250210이다. https://www.data.go.kr/data/15043345/fileData.do?recommendDataYn=Y . 어느 자료도 전국 실시간 창구나 살림터 자녀 입소 조건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복지로 상세 페이지는 열었으나 본문이 표시되지 않아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4항의 기존 시설별 확인 안내를 유지하고, 살림터 현행 조건과 전국 안내 경로를 추가 확인한다. + +## T2. 제17항: 단기숙박·직접 요리의 절약 비율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자료는 장보기 매장 간 비교, 외식 지원정책 평가, 주거비 부담 또는 식생활 연구다. 동일한 조건의 단기숙박 대 월세나 직접 요리 대 외식의 한국 총비용 절약률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점별 총 장바구니 금액을 비교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외식활성화 연구는 「외식업 소비활성화 지원정책에 따른 외식수요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다. 각각 판매점 간 가격과 정책 효과에 관한 것으로, 식비 전체의 요리 절약률이 아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2026년 6월, https://www.kca.go.kr/webzine/board/view?div=kca_2606&linkId=1027&menuId=MENU003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외식활성화 캠페인 결과분석 연구(2021), 요약 i쪽, https://www.krei.re.kr/attach/pdf/C2021_18.pdf (모두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① 국토교통부 2017 주거실태조사 발표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등 주거비 부담을 다루며 숙박 대 월세의 동조건 비교가 아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PressDetailView.do?nttId=959 ② Park·Kim의 식비 관련 연구 초록은 자료원이 Reddit이라고 명시한다. 한국 가계의 실측 절감률이 아니다. https://pubmed.ncbi.nlm.nih.gov/39651317/ ③ Lee 등(2016)의 한국 성인 연구 초록은 가정과 외부 조리 식사의 영양 질을 비교한다. 비용 절감률 근거가 아니다. https://pubmed.ncbi.nlm.nih.gov/27247726/ ④ 참가격 외식비 페이지는 조사 대상이나 품질 차이로 시도 간·시점 간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존 본문에 이미 참가격이 반영돼 있다. https://manage.price.go.kr/tprice/portal/pricetrend/dineoutpricetrend/getDinerOutTrend.do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4 조사 발표 페이지는 직접 열었으나 확인 가능한 조사 본문이 표시되지 않아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7항에 새 절약률을 추가하지 않는다. 동일 기간·조건과 관리비·조리비 등을 포함한 한국 자료가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08-r56cx.md b/kr-harness/research/08-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b01443c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8-r56cx.md @@ -0,0 +1,32 @@ +# 제08절 TODO 4차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본문 끝의 TODO 두 건을 조사했다. 기존 08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막힌 경로는 새 해결 근거로 삼지 않았다. 아래의 본문 확인과 접근 실패를 구분했다. + +## T1. 제43항: 법원이 직접 안내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수수료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경찰·법제처의 청구 안내와 과거 정책 자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의 인지·송달료를 직접 안내한 법원 문서나 공단 서식에 대응하는 법원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단이 이 청구를 지원하는지도 새로 확인하지 못했다. 절차 안내나 비용 문구의 부재로 무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전북경찰청 안내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문구는 수수료 안내가 아니다. +- 출처 및 직접 열어 본 새 후보(확인일 2026-10-28): + 1. 경찰청 2024-07-25 회답,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290531&mode=2&ofiClsCd=350128 — 청구서와 첨부자료를 설명하지만 법원 비용 안내가 아니다. +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해자보호명령 백문백답: https://easylaw.go.kr/CSP/common/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3385&pagingType=&recommandType=1&retrieveType=&sch=&sortType=11&targetRow=1 — 직접 청구를 설명한다. 법원 명의 비용 안내가 아니다. + 3. 전북경찰청 가정폭력피해자안내문: https://js.jbpolice.go.kr/index.police?menuCd=DOM_000000204008006015 — 청구 절차 설명이며 비용 안내가 아니다. + 4.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 연수구 게시 PDF 55쪽: https://www.yeonsu.go.kr/UpFiles/board_1/%5B%EB%B6%99%EC%9E%84%5D_%E2%98%85%EC%A7%80%EC%97%AD%EC%82%AC%ED%9A%8C_%EA%B2%BD%EC%B0%B0%ED%99%9C%EB%8F%99_FAQ_100%EC%84%A0%28%EC%B5%9C%EC%A2%85%29.pdf — 피해자보호명령을 설명하지만 청구 비용을 정하지 않는다. + 5. 대통령기록관 보관 정책과제 자료 PDF 9쪽: https://dams.pa.go.kr/dams/DOCUMENT/2025/11/04/DOC/SRC/0A04202511041730549135014012957.pdf —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추진을 설명한 과거 자료로 현재 비용의 근거가 아니다. +- 접근 실패: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은 웹 열기 시간 초과, 국회입법조사처 비교법 연구보고서는 지원하지 않는 콘텐츠 형식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https://opengov.seoul.go.kr/og/com/download.php?dname=%EC%9C%84%EA%B8%B0%EA%B0%80%EC%A0%95%ED%86%B5%ED%95%A9%EC%A7%80%EC%9B%90%EC%84%BC%ED%84%B0%EB%A7%A4%EB%89%B4%EC%96%BC.pdf&dtype=basic&nid=22314424&rid=F0000082945356&uri=%2Ffiles%2Fdcdata%2F100038%2F20210224%2FF0000082945356.pdf ·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OEbt3FvzLz&fileName=221001+%EB%B2%94%EC%A3%84%ED%94%BC%ED%95%B4%EC%9E%90+%EC%8B%A0%EB%B3%80%EB%B3%B4%ED%98%B8%EC%A0%9C%EB%8F%84%EC%97%90+%EA%B4%80%ED%95%9C+%EB%B9%84%EA%B5%90%EB%B2%95%EC%A0%81+%EC%97%B0%EA%B5%AC.pdf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 접수창구 또는 법원 명의 서식·안내문에서 인지와 송달료를 확인하고 공단의 해당 청구 지원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 +## T2. 제46항: 도어록 설치비 포함 가격과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지자체 공고·사업 안내와 시행계획은 잠금장치가 포함된 지원 구성이나 사업 예산을 설명한다. 최근 주택용 도어록의 설치비 포함 소비자가와 창문 잠금장치 단품 소비자가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원물품 구성이나 여러 품목의 사업 예산을 단품 판매가로 환산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송파구 지원 안내는 「안심장비 택배 발송 후 개별 설치」라고 적는다. 이는 판매가나 도어록 설치비를 제시하지 않는다. +- 출처 및 직접 열어 본 새 후보(확인일 2026-10-28): + 1. 가평군 2026년 공고: https://gp.go.kr/portal/selectGosiData.do?key=2148¬_ancmt_mgt_no=54779¬_ancmt_se_code=01 — 창문잠금장치를 포함한 세트 구성, 단품가 없음. + 2.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시행계획 PDF 인쇄 163쪽: https://state.gwd.go.kr/upload/board/BDAADD02/42473ce7-4ff4-4617-a360-fc836e5e76dd.pdf — 삼척시 안심패키지 구성과 사업예산으로 단품 소비자가가 아니다. + 3.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송파구 2025년 안심장비 지원 안내: https://youth.seoul.go.kr/infoData/sprtInfo/view.do?key=2309130006&sprtInfoId=66413 — 개별 설치 안내, 판매가 없음. + 4.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보도자료: https://www.gg.go.kr/woman/bbs/boardView.do?bIdx=110890178&bcIdx=&bsIdx=752&menuId=3443&page=1 — 창문잠금장치 등 지원 구성, 단품가 없음. + 5. 전주시 2023년 스토킹 피해 예방 지원 안내: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boardUid=ff8080818b5bc5cf018ba8ca7216641f&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7fe3960&dataUid=9be517a884c3bd8801870d98a1d20c6f&page=727 — 안심장비와 설치 지원 안내, 단품가 없음. + 6. 파주시 지원 안내: https://www.paju.go.kr/www/open_info/open_info_12.jsp —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안내, 단품가 없음. +- 접근 실패: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자료는 웹 원문 열기에 실패했다. 검색 결과의 금액은 확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https://www.busan.go.kr/yesan/spiritOffer1/1492651?curPage=7&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State1=&srchState2=6&srchText= +- 반영 제안: TODO 유지. 지자체의 지원 구성은 본문에 더하지 않는다. 두 가격을 각각 제품, 구입 시점과 설치 조건이 밝혀진 1차 자료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09-r56cx.md b/kr-harness/research/09-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304f5d8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9-r56cx.md @@ -0,0 +1,21 @@ +# 제09절 TODO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기존 09 조사 기록과 제09절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아래 후보는 웹 도구로 문서 본문 또는 명시된 초록을 직접 열어 확인했다.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것은 판결이나 해석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 T1. 제25항: 팬픽 한국 판례와 팬아트 두 판결의 확정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팬픽 관련 연구들은 팬픽의 법적 관계나 서사 등을 연구한 자료다. 이번에 열린 범위에서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과 2024가합88028·2024가합113269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지선 자료는 영문 초록 2쪽만 열렸고 논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김유나 논문 「본 연구는 동시대 대중문학으로서의 팬픽션에 주목하고 팬픽션의 생성을 유발하는 서사적 요소를 밝힌다.」 +- 출처: 김유나, 「팬픽션의 생성 요소 연구」, 논문 전문 https://journal.kci.go.kr/djnar/archive/articlePdf?artiId=ART002225369 (2026-10-28 확인). +- 추가 후보 점검: ① 최지선 「팬픽션과 저작권 보유 기업 간 상생방안에 관한 소고」 영문 초록은 팬 창작자와 권리자 간 법적 해결을 다룬다. 전문은 열지 못했다. https://www.copyright.or.kr/eng/doc/quarterly_pdf/129%20Creating%20a%20symbiotic%20relationship%20between%20fan%20fiction%20creators%20and%20copyright-holding%20companies.pdf ② 위 김유나 논문은 스타 트렉을 중심으로 팬픽의 서사를 연구한다. ③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책빙의물’의 특성 연구」 전문은 웹소설의 서사 연구다. https://journal.kci.go.kr/djnar/archive/articlePdf?artiId=ART002623646 ④ 강지혜·유한내 「모두 함께 만들고 즐기는 자막」 전문은 플랫폼 기업 주도의 팬 번역 분석이다. https://journal.kci.go.kr/kats/archive/articlePdf?artiId=ART002700662 ⑤ 권두현의 AO3 팬픽션 논문은 초록을 열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78368 ⑥ 안세정의 숏폼 POV 콘텐츠 논문은 초록을 열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17207 (모두 2026-10-28 확인). 이 자료들은 두 사건의 확정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팬픽 자체에 관한 한국 판결 원문과 두 사건의 확정 여부를 직접 표시하는 공적 자료가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 T2. 제26항: 차 안에 둔 호신 장비와 흉기 은닉휴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도 차량에 장비를 두기만 한 사실에 경범죄 처벌법의 은닉휴대 조항을 직접 적용한 판결이나 담당 기관의 구체적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시행령 별표는 은닉휴대의 범칙행위를 열거하지만 차량 보관에 대한 판단은 없다. 과거 규정을 현행 규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2022-03-08 개정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13559497&gubun= (2026-10-28 확인).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과거 별표는 일반적인 범칙행위 열거다. ②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특별법 정비방안(5)」은 폭력행위처벌법의 휴대에 관한 학설을 논의한다. 해당 경범죄 조항에 대한 차량 판단이 아니다.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1&list_no=9988&seq=1 ③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범죄유형 가운데 열거한다. 해당 차량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6423&seq=1 ④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과거 흉기 은닉휴대 항목을 다룬다. 차량 보관의 직접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https://www.police.ac.kr/pds/PSI_2008-23_1246425651.pdf ⑤ 창원지방법원 주요판결 게시물은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건을 다룬다. 차량 보관만의 은닉휴대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https://ch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420&gubun=44&pageIndex=1&scode_kname=&searchWord=&seqnum=28550 (모두 2026-10-28 확인). 연구자의 설명을 담당 기관의 유권해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해당 조항과 차량 보관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한 하급심 판결 전문 또는 담당 기관의 해석 원문이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0-r56cx.md b/kr-harness/research/10-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e6a7f80b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0-r56cx.md @@ -0,0 +1,26 @@ +# 제10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 본문 끝 TODO 세 건. 이전 조사와 반영 기록을 대조하고 새 원문 후보를 웹에서 열었다. 검색 실패는 판결이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다. 확인일은 모두 2026-10-28이다. + +## T1. 제19항: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에 관한 한국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해당 한국 판결문을 새로 확보하지 못했다. 다른 경로로 필리핀 대법원 원문을 열었다. 2025년 G.R. No. 268109는 해당 국가 가족법을 적용해 동성애 은폐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한 사건이다. 2008년 G.R. No. 179620은 해당 사건의 은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둘은 한국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 원문 인용: 「hereby declared ANNULLED on the ground of fraudulent concealment of homosexuality」(2025년 판결 주문 일부). +- 출처: 필리핀 대법원 2025. 3. 3. G.R. No. 268109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69917 · 2008. 8. 26. G.R. No. 179620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46585. 추가로 열린 신규 후보: 필리핀 가족법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5/95173 · 2013년 G.R. No. 198780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56278 · 2019년 G.R. No. 217910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65744 · 2021년 G.R. No. 249953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67585. 마지막 세 건은 다른 쟁점이며, 모두 해외 자료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9항의 한국 사례로 해외 판결을 옮기지 않는다. 해당 한국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 T2. 제19항: 부모 안심 목적 형식혼의 혼인무효·불실기재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두 사람이 합의한 형식혼을 다룬 판결문은 새로 확보하지 못했다. 새로 연 수원지방법원 2009노1987은 다른 사실관계의 입국 관련 사건이며 판결 페이지에 상고 표시가 있다. 필리핀 대법원 2013년 G.R. No. 198780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혼인 사건이다. 그 법원은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묻고 부정했다. 해외법과 다른 동기의 사건이므로 한국의 부모 안심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Is a marriage, contracted for the sole purpose of acquiring American citizenship」(필리핀 판결의 쟁점 문장 일부). +- 출처: 수원지방법원 2009. 8. 11. 2009노198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131 · 필리핀 대법원 2013. 10. 16. G.R. No. 198780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56278. 추가 신규 원문 후보: 필리핀 대법원 2008년 G.R. No. 179620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46585 · 2021년 G.R. No. 249953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67585 · 필리핀 가족법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5/95173. 뒤의 해외 후보들은 부모 안심 사건이 아니고 한국법 해석이 아니다. 2019므11584와 2008도10787은 이전 기록에 있어 신규 후보에서 제외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부모 안심 동기만으로 무효나 유효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목적과 법원의 판단이 적힌 한국 판결문을 확보한다. + +## T3. 제18항: 임의후견인의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수술동의 여부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진은 후견계약상 수권 범위에 장래 의료행위 동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썼다. 2012년 연구자의 견해이며 의료법 제24조의2 신설 전 자료다. 그 조항의 법정대리인에 임의후견인이 포함되는지 직접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 원문 인용: 「위임인은 재산관리를 위한 대리권은 물론 장래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주거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보고서 요약본 20쪽, 본문에도 같은 취지). +- 출처: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시민후견인 활성화 방안 및 그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및 교안 개발에 관한 연구」(2012. 11. 30.), PDF 22쪽 https://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2/%EC%8B%9C%EB%AF%BC%ED%9B%84%EA%B2%AC%EC%9D%B8_%ED%99%9C%EC%84%B1%ED%99%94_%EB%B0%A9%EC%95%88_%EB%B0%8F_%EA%B7%B8_%EC%96%91%EC%84%B1%EC%9D%84_%EC%9C%84%ED%95%9C_%ED%91%9C%EC%A4%80%EA%B5%90%EC%9C%A1%ED%94%84%EB%A1%9C%EA%B7%B8%EB%9E%A8_%EB%B0%8F_%EA%B5%90%EC%95%88_%EA%B0%9C%EB%B0%9C%EC%97%90_%EA%B4%80%ED%95%9C_%EC%97%B0%EA%B5%AC_%EB%B3%B4%EA%B3%A0%EC%84%9C.pdf. 추가로 직접 연 신규 후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26133 · 김수정(2024) 논문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086748 · 법제처 수록 인구 비상대책회의 보도자료 https://www.moleg.go.kr/board.es?act=view&bid=0048&list_no=136402&mid=a10501000000 · Peng Wei·Zhang Li(2026) 논문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07119. 초록은 전문이 아니고 마지막 논문은 중국법을 다룬다. 이 후보들은 한국 의료법 조항에 대한 직접 판단이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필요하다면 비고에 연구자 견해와 작성 시점을 한정해 보강하되, 계약상 권한과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여부를 구별한다. 관계기관의 직접 해석 또는 관련 판결이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1-r56cx.md b/kr-harness/research/11-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25aea06c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1-r56cx.md @@ -0,0 +1,15 @@ +# 제11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5·6·8·9항: 선의의 보안 테스트·사후 신고, 퇴사자 옛 계정 접속, 직원의 회사 서버 무단 채굴,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의 한국 확정 판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기존 조사와 반영 기록을 확인하고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1차 원문 후보 다섯 건을 아래와 같이 직접 열었다. 선의 탐지의 형사법적 위험을 다룬 연구와 보안관리 자료, 개인정보 관련 판결은 찾았으나, 네 유형의 사실관계와 확정 경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은 찾지 못했다. 검색에서 찾지 못한 것이 판결의 부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2026-10-28 확인): + 1. 송영진·신상현·장응혁·김기범, 「선의의 취약점 탐지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2호(2024), 첫 쪽: 「현재 법적 체계는 윤리적 해커의 행위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윤리적 해커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2024년 논문 저자의 평가이고 특정인의 판결이나 현재 법제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15240&seq=3 + 2.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사건이며 퇴직자의 옛 계정 접속 사건이 아니다. 표제에는 상고라고 적혀 있고 확정 경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95 + 3.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9865 판결: 「서비스 이용자인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민사 사건이며 선의의 테스트 후 신고에 대한 형사 판결이 아니다. 표제에는 상고라고 적혀 있고 확정 경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938 + 4.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통합관리기관 서비스수준협약 기준」 2쪽: 정밀진단 설명에 「정보시스템에 의도적으로 해킹을 시도하여 보안상 허점을 발견하고 제거 방안 수립」이라고 적혀 있다. 관리 서비스의 설명이지 임의의 사후 신고를 허용하거나 형사책임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PDF만으로 소관 규정과 현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33578647 + 5.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정보보안사고(위규)자 처리 기준」 2쪽: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 등 전산자원 소모 행위」를 위반 내용으로 열거한다. 실제 직원의 무단 채굴 사건이나 형사 판결은 아니며, 이 별표의 소관 규정과 현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일반적 의무로 쓰지 않는다.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41500835 +- 확인 한계: 위 후보는 판결 자체 또는 문서의 해당 문구를 직접 확인한 것이고, 판결의 확정 여부와 해당 TODO의 사실관계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 화면 일부와 국회 의안 화면은 본문이 표시되지 않아 검색 결과 요약을 원문 확인으로 쓰지 않았다. 크기 제한 등으로 열리지 않은 문서도 근거에서 제외했다. 기존에 막힌 유료 판결서와 사건진행 CAPTCHA 경로는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5·6·8·9항의 판례 설명은 이번 자료만으로 추가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선의 테스트·사후 신고, 퇴사자의 옛 계정 접속 유죄, 직원의 회사 서버 무단 채굴, 남을 위한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 각각에 대해 한국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별도로 확정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3-r56cx.md b/kr-harness/research/13-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5f95e6f5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3-r56cx.md @@ -0,0 +1,26 @@ +# 제13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r56cx) + +기준일과 원문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조사와 반영 기록에서 이미 시도한 경로는 새 근거로 세지 않았다. 각 항목의 후보는 웹 도구로 본문을 열었으며, 아래 사실과 인용은 열린 원문에 한정한다. 판정은 기존 반영 이후 남은 쟁점 기준이다. + +## T1. 제38항·제42항: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양구군의 진료비 지원 안내는 감염인 의료행위 중 혈액 등에 노출된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명시한다. 질병관리청 대책은 감염취약군 대상 PEP 홍보 계획을 적는다. 부천시 안내와 부산대 치과병원 임상교육안내, 서울시의회 330회·331회 업무보고도 열었으나 비직업적 PEP의 청구 구분과 실제 금액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PDF 두 건은 조사 담당자가 열었지만 종합 단계에서 재열람이 실패하여 구체적 내용은 인용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양구군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질병관리청 「감염취약군 대상 노출 후 예방요법(PEP)* 홍보」. +- 출처: 양구군보건소 [에이즈 진료비 지원](https://www.yanggu.go.kr/health/user_sub?gfnc=health&mu_idx=442); 질병관리청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보도자료](https://www.daegucidcp.kr/zbbs/dn.php?dn=1&num=0&rowid=1073&tb=zbbs_report), 4쪽; 부천시보건소 [HIV·에이즈관리](https://pubhealth.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61004008001002); 부산대학교 [임상교육안내서](https://graduate.pusan.ac.kr/bbs/newdent/2237/720157/download.do); 서울시의회 [330회 업무보고](https://m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11/A0067791.pdf?time=20260523221307), [331회 업무보고](https://m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11/A0068751.pdf?time=20260528190831) (2026-10-28 확인, 마지막 두 PDF 종합 단계 재열람 실패). +- 반영 제안: TODO 유지. 급여 기준 밖 비직업적 예방 투여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구분 및 병원별 실제 징수액을 직접 정한 근거가 필요하다. 직업적 노출 지원을 일반인 PEP 비용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T2. 제19항: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Bahng 등의 2021년 연구는 해당 연구에서 통계청이 T58 세부 질병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그 연구의 자료 제한이며 전국 통계의 존재 여부를 단정할 근거가 아니다. 연기흡입 연구는 2016~2018년 응급실 이송 환자를 다루고, 2025년 편두통 코호트는 의료이용자 추적 연구다. GBD 연구는 비의도적 비화재 CO 중독을 모델링했고 WHO 국가 프로필의 개별 수치는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2020년 코드 의미와 2024년 이후 전국 사고 사망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Bahng 등 「Detailed morbidity codes were not provided by KoSTAT」; GBD 연구 「explicitly excludes intentional CO poisoning」 및 「unintentional fire-related CO poisoning」. +- 출처: Bahng 등 (2021), [Carbon Monoxide Poisoning and Developing Ischemic Heart Disease](https://mdpi-res.com/d_attachment/toxics/toxics-09-00239/article_deploy/toxics-09-00239.pdf), 2쪽; Lee 등 (2022),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arbon monoxide poisoning due to smoke inhalation](https://oss.signavitae.com/mre-signavitae/article/20220507-143/pdf/SV2021071801.pdf); [Carbon monoxide poisoning and migraine](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toxicology/articles/10.3389/ftox.2025.1532584/full); [GBD 2021 아시아 일산화탄소 중독 분석](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009748/); WHO [Republic of Korea mortality profile](https://platform.who.int/mortality/countries/country-details/MDB/republic-of-korea)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0년 WHO X474를 일산화탄소 사망으로 단정하지 말고 당시 제출 자료의 코드 체계를 확인한다. 2024년 이후에는 CO와 사고 의도를 함께 구분한 전국 집계가 필요하다. 서로 범위와 방법이 다른 모델 추정치와 사망신고 자료를 단순 상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T3. 제12항: 지혈대 실습이 있는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금산군은 체험농장주와 늘봄학교 강사 대상 응급처치에서 상처 지혈 실습을 안내했으나 지혈대는 특정하지 않았다. 문화포털의 지혈 교육은 온라인 과정이며 관련 종사자 대상이다. 충북교육청 학교 안전교육 계획의 지혈·상처처치, 동명대 재학생 대상 구조 실습, 삼육보건대 시뮬레이션센터도 일반인 대상 지혈대 실습 과정의 확인 근거가 아니다. 이 다섯 자료의 한계가 다른 과정에 지혈대 실습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금산군 「체험농장주 및 늘봄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상처 지혈 및 골절 처치」; 문화포털 「교육유형 온라인강좌」, 「지원대상 관련종사자」. +- 출처: 금산군 [농촌체험농장 안전 전문가 교육](https://www.geumsan.go.kr/media/html/sub01/0102.html?mode=V&nes_dta_key=06afc6d4e5935480544bf6d683334305); 문화포털 [스포츠안전아카데미 교육](https://www.culture.go.kr/portal/cltKnw/cltEdu/view.do?indRow=127&menuNo=200144&rcrtSn=30204&sWord=&selectType=&viewTp=3&weekju=&yearmonth=); 충청북도교육청 [찾아가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공모 계획](https://www.cbe.go.kr/upload/na_old/217b3b39-15c5-4fc1-9bf2-40d1a0ebc2d1/2023/16748027001.pdf), PDF 6쪽; 동명대학교 [응급구조학과](https://help.tu.ac.kr/emergency/index.do); 삼육보건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https://sc.shu.ac.kr/index.do)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국내 일반 성인이 신청 가능한 과정의 과정표에서 지혈대 실습과 신청 조건·운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14-r56cx.md b/kr-harness/research/14-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d314bee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4-r56cx.md @@ -0,0 +1,14 @@ +# 제1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10항: AI 중개·릴레이 사이트를 직접 겨냥한 국내 기관 경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구체 문서로 나오지 않은 1차 출처 5건의 본문을 직접 열었다. 호주 사이버 보안 당국이 공개한 AI 공급망 안내는 한국 국가정보원을 공동 작성 기관으로 명시하고 제3자 AI 서비스의 공급망 취약성을 다룬다. 그러나 확인한 해당 문구는 조직의 일반적인 공급망 위험에 관한 것이며,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직접 경보는 아니다. 나머지는 에이전트 구성요소, 중소기업의 공급자 검토, AI 시스템 설계 또는 구독 전자자료 이용에 관한 안내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 국내 기관의 직접 경보를 찾지 못했으며, 경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 1. 호주 사이버 보안 당국 등,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Third-party providers of AI and ML tools, platforms and services can introduce vulnerabilities into an organisation's supply chain.」 본문은 공동 작성 기관에 「Republic of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를 포함한다. 제3자 공급망 전반에 관한 조직용 지침이다. https://www.cyber.gov.au/publication/artificial-intelligence-and-machine-learning + 2. 호주 사이버 보안 당국 등, 「Careful adoption of agentic AI services」: 「Agentic AI systems can introduce structural risk through interactions with third-party components, including tools and other agents.」 에이전트의 제3자 구성요소 위험에 관한 조직용 지침이다. https://www.cyber.gov.au/publication/careful-adoption-of-agentic-ai-services + 3. 호주 사이버 보안 당국, 「Artificial intelligence for small business」: 「Review AI vendor privacy, security and data handling practices before adopting AI services.」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공급자 검토 수칙이다. https://www.cyber.gov.au/publication/artificial-intelligence-for-small-business + 4.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 「Guidelines for secure AI system development: Secure design」: 「your choice to work with an external model provider includes a due diligence evaluation of that provider’s own security posture」. AI 시스템 제공자의 설계 단계 지침이다. https://www.ncsc.gov.uk/collection/guidelines-secure-ai-system-development/guidelines/secure-design + 5.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의 생성형 AI활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6-04-10): 「구독 자료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직접 업로드하거나 전문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 구독 자료의 이용계약에 관한 대학 안내다. https://ie.snu.ac.kr/notice/?mod=document&pageid=24&uid=6136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나 출처에 위 자료를 중개 사이트 직접 경보로 추가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국내 기관이 제3자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자체의 이용자 위험을 직접 경고한 원문이 있는지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7-r56cx.md b/kr-harness/research/17-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e97de39b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7-r56cx.md @@ -0,0 +1,15 @@ +# 제17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항: 후견 심판 평균 처리기간과 정신감정료 범위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1차 자료 후보 다섯 건의 본문을 열었다. 국내 연구보고서 두 건의 해당 부분은 일본 제도나 일본 수치를 이용한 추계다. 일본 법원 안내 세 건도 일본의 절차를 설명한다. 어느 것도 한국에서 가족이 청구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나 한국 법원이 실제 예납받는 후견 정신감정료를 보여 주지 않는다. 아래 일본 수치는 한국 본문에 옮기지 않는다. 비교 대상이 다른 자료들이므로 한국 수치의 상충으로도 판정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본문 확인):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정책보고서 2009-41, PDF 174쪽): 「먼저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지원사업에서」라고 범위를 밝히고 「감정비용 5-10만 엔」을 이용한다. 다음 쪽은 구매력 환산을 이용한 추계다. 한국 법원의 실제 예납액이 아니다.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12343 + 2.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시민후견인 활성화 방안 및 그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및 교안 개발에 관한 연구」(2012, PDF 157쪽): 일본 지원사업 설명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신청에 필요한 경비(등기수수료, 감정비용 등)과 후견인등의 보수의 일부」라고 쓴다. 한국 후견 사건의 실제 비용 집계가 아니다. https://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2/%EC%8B%9C%EB%AF%BC%ED%9B%84%EA%B2%AC%EC%9D%B8_%ED%99%9C%EC%84%B1%ED%99%94_%EB%B0%A9%EC%95%88_%EB%B0%8F_%EA%B7%B8_%EC%96%91%EC%84%B1%EC%9D%84_%EC%9C%84%ED%95%9C_%ED%91%9C%EC%A4%80%EA%B5%90%EC%9C%A1%ED%94%84%EB%A1%9C%EA%B7%B8%EB%9E%A8_%EB%B0%8F_%EA%B5%90%EC%95%88_%EA%B0%9C%EB%B0%9C%EC%97%90_%EA%B4%80%ED%95%9C_%EC%97%B0%EA%B5%AC_%EB%B3%B4%EA%B3%A0%EC%84%9C.pdf + 3. 일본 법원, 「成年後見制度(後見・保佐・補助)の概要を知りたい方へ」: 「申立てをされてから審判まではおおむね1か月から2か月程度かかります」. 같은 문장은 감정이 있으면 감정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 안내이지 한국 가족 청구의 평균이 아니다. https://www.courts.go.jp/saiban/koukenp00/koukenp1/index.html + 4. 일본 나하가정법원, 「成年後見申立ての手引」(PDF 18쪽): 「ケースによって異なりますが、申立てから後見人等が決まるまでの期間は1~3か月程度です。」 감정이나 친족 조회 등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도 한다. 일본 특정 법원의 안내다. https://www.courts.go.jp/naha/vc-files/naha/2024/Kasai/jiken/seinenkouken_moushitatenotebiki/01_seinenkoukenmoushitatenotebiki-honbun.pdf + 5. 일본 우쓰노미야가정법원, 「成年後見等申立ての手引」(2024년 10월, PDF 13쪽): 「鑑定を行うためには、一般的に5万円~10万円程度の費用がかかります。」 감정 시 법원이 예납을 안내한다고 설명한다. 일본 법원 안내이므로 한국 예납액이 아니다. https://www.courts.go.jp/utsunomiya/vc-files/utsunomiya/2024/fc-kouken-a-1-R0610.pdf +- 열기 실패: 국립특수교육원에 게시된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https://www.nise.go.kr/onmam/openapi/fileDown.do?fileSn=II9rwUA14bUZUBFPSAr0qg 는 웹 도구에서 502, 과천시의회 첨부 https://www.gccl.go.kr/attach/record/GCCL/appendix/a07/A0003211.pdf 는 시간초과, 법무부 일본 관련 자료 https://www.moj.go.kr/bbs/moj/174/319147/download.do 는 열기에 실패했다. 검색 요약은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제1항 비고와 TODO 유지. 한국 가족 청구의 접수일부터 심판까지 평균을 산출한 자료와 한국 법원의 후견 정신감정 실제 예납액을 계속 찾는다. 해외 법원 안내와 해외 자료에 기초한 추계는 한국 금액이나 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8-r56cx.md b/kr-harness/research/18-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11a8d0b1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8-r56cx.md @@ -0,0 +1,29 @@ +# 제18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18절 조사와 반영 기록을 검토하고 다른 1차 출처 후보를 열었다. 아래의 지급 안내, 과거 입법예고와 전망은 해당 TODO의 직접 처리 규정이나 확정 고시로 확대하지 않는다. + +## T1. 제1항: 첫만남이용권의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처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화천군은 첫만남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지급 방식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에서의 산정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출처: 화천군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지원」 https://www.ihc.go.kr/www/contents.do?key=2487 (확인 2026-10-28).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성동구 2022년 안내 https://www.sd.go.kr/main/contents.do?key=4452 는 당시 첫만남 바우처 지급 설명이다. 동대문구 기초생활보장 안내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701 의 국민행복카드 문구는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것이다. 법제처 출산지원금 안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2604&menuType=onhunqna&popMenu=ov 와 보건복지부 부서안내 https://www.mohw.go.kr/orgSearch.es?keyword=&mid=a10604040000&org_cd=1352830&pageNum=1&searchType= 도 확인했다. 이들 자료에서 첫만남의 기초생활보장 산정에 대한 직접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바우처와 시설보호 아동 등에 대한 현금 지급분 각각의 소득·재산 산정 규정이나 담당 기관의 명시적 해석이 필요하다. + +## T2. 제1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소득세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국세청의 비과세 안내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 관련 급여를 다룬다. 국가가 지급하는 세 급여의 수령액에 대한 직접 해석이 아니다. 2022년 소득세법 입법예고의 아동수당 관련 내용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에 관한 것이다. +- 원문 인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을 비과세」 +-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https://sc.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67&mi=6431 (확인 2026-10-28).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기획재정부 2022년 소득세법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cptOfiOrgCd=¤tPage=490&edYdFmt=&keyField=&keyWord=&lawCd=0&lawSeq=69192&lawType=TYPE5&lsClsCd=&mid=null&stYdFmt= ;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돌봄쿠폰 질의답변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__icsFiles/afieldfile/2021/08/12/158703727590093.pdf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29399 ; 연구원 보도자료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1941. 각각 과거 입법예고, 별개 한시사업 또는 연구 자료이며 세 급여의 국내 소득세 처리에 대한 직접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세 급여 각각을 직접 다룬 소득세 법령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 사용자 지급 급여와 자녀세액공제는 구별한다. + +## T3. 제2항: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29년 중기재정전망은 고용보험 지출을 추계한 자료다.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을 확정한 고시가 아니다. 이번에 2027년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전망」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PDF 75쪽 https://korea.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854 (확인 2026-10-28).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V」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876 ; e-나라지표 출산전후휴가 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 고용노동부 일용직 출산전후휴가 FAQ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7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FAQ https://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6 ; 고용노동부 예산 안내 https://www.moel.go.kr/index.do?menuId=a1. 과거 예산 분석·지표·다른 질문에 대한 안내 또는 전체 예산 소개이며 2027년 확정 상한 고시는 아니다. 지표의 210만 원 설명은 2023년 이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어 2027년 고시로 쓰지 않는다.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7년 고시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제2항 제목과 이득 칸의 상한을 갱신한다. 기존 비고의 정부안은 확정 고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20-r56cx.md b/kr-harness/research/20-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ac774278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0-r56cx.md @@ -0,0 +1,21 @@ +# 제20절 TODO 4차 재조사 (r56c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조사와 반영 기록을 검토하고 새로운 경로를 살폈다. 아래 확인 사실과 인용은 웹에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다. + +## T1. 제7항: 신생아 비타민 K 주사의 병원 투여 실태와 비용 청구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 지출이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특정 병원에서 비타민 K 약값을 별도로 청구했는지나 전국 투여율을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니다. 심평원의 2021년 청구오류 사전점검 자료에는 신생아 질병군 청구 항목이 있으나 비타민 K 약제의 별도 청구를 정한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https://www.hira.or.kr/rb/npay/index.do?pgmid=HIRAA030009100000 (2026-10-28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세부사항, 2021년 개정 자료, PDF 21쪽 https://m.kha.or.kr/kha_home/notice_list.do?articleNo=37015&attachNo=354210&mode=download (2026-10-28 확인). +- 추가 탐색: 원문을 연 [심평원 2025년 자동차보험 청구서·명세서 요령](https://www.hira.or.kr/ebooksc/2025/12/BZ202512192693303.pdf)은 자동차보험 자료다. [스웨덴 전국 코호트 연구 초록](https://pubmed.ncbi.nlm.nih.gov/42440325/)은 스웨덴 자료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개인 건강 기록부](https://www.health.nsw.gov.au/kidsfamilies/MCFhealth/Publications/blue-book-korean-2017.pdf) 55쪽은 비타민 K 제공 경로 기록란이지 한국 투여율 자료가 아니다. 이 세 자료와 위 두 자료를 열었지만 전국 한국 병원 투여율이나 해당 약제의 실제 청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용 칸의 병원 문의 안내를 유지한다. 실제 영수증에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심평원 확인 서비스를 보조 안내로 검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만으로 별도 청구 여부나 급여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 + +## T2. 제3항·제13항: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을 접종 연기 사유로 보지 않는 한국 1차 출처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남아프리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MTBVAC 백신 시험의 2021년 계획서는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신생아 황달을 시험 제외 사유로 보지 않는다. 시험 참여 기준이며 한국의 통상 예방접종 지침이 아니고,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을 각각 판정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Neonatal jaundice not considered clinically significant is not an exclusion.」 +- 출처: Biofabri, MTBVAC protocol 202, final version 4.0, 2021-04-15, 23쪽, ClinicalTrials.gov 게시 https://cdn.clinicaltrials.gov/large-docs/17/NCT03536117/Prot_SAP_000.pdf (2026-10-28 확인). +- 추가 탐색: [홍콩 보건국 BCG 지침](https://www.healthbureau.gov.hk/phcc/rfs/src/pdfviewer/web/pdf/preventivecareforchildren/en/03_ModuleonImmunisation/06_Module_on_Immunisation_Children_chapter6.1.pdf), [홍콩 보건부 신생아 황달 안내](https://www.fhs.gov.hk/english/health_info/child/15666.html), [홍콩 모자보건센터 이용 안내](https://www.fhs.gov.hk/english/centre_det/friendly_reminder.html),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건강관리 가이드북](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ATCHMNFLSEQ=1&BBSGB=42&BID=353595)을 열었다. BCG 지침과 황달·진료 안내는 한국 지침이 아니며, 가이드북의 황달 문구는 음식 준비 위생에 관한 것이다. 이들 및 위 시험 계획서에서 남은 두 황달 유형에 대한 한국 접종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3항의 접종 전 예진에서 황달을 알리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안내를 유지한다. 시험의 제외기준을 국내 접종 권고로 옮겨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0 diff --git a/kr-harness/research/26-r56cx.md b/kr-harness/research/26-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80ce3118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6-r56cx.md @@ -0,0 +1,21 @@ +# 제26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과 원문 확인일은 2026-10-28이다. 이전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고해 새로운 후보를 찾았으며, 검색 결과 요약만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 +## T1. 제2항: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법제처는 온라인쇼핑몰 창업·운영 콘텐츠를 재구조화했다고 2026년 9월 28일 공지했다. 2023년 카드뉴스 개통 공지에는 인터넷쇼핑몰 창업과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키워드로 나열돼 있다. 두 공지는 자기 상품만 파는 자사몰의 제공역무를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의 부가통신 변경등록 항목은 문자메시지발송사이트에 관한 내용이다. +- 원문 인용: 「기존에 서비스 하고 있던 『온라인쇼핑몰 창업ㆍ운영』 및 『신용카드 이용자』 콘텐츠를 해당 수요자가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여 서비스 합니다.」(법제처 2026년 공지); 「인터넷쇼핑몰 창업, 미성년자 창업, 미성년자 상업 등기, 인터넷 판매제한물품, 인터넷 판매금지물품,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 신고」(법제처 2023년 공지의 키워드 일부). +- 출처: 법제처 신규 콘텐츠 공지 https://easylaw.go.kr/CSP/NtcRetrieve01.laf?ntcSeq=1786&topMenu=introUl9 ; 법제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공지 https://www.easylaw.go.kr/CSP/NtcRetrieve01.laf?ntcSeq=1454&topMenu=introUl1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https://www.kbiz.or.kr/download.do?fleDwnDs=bbsAttachFile&orgalFle=eca491eab8b0ebb68020eab79ceca09cec9888ebb3b420eba6acec8aa4ed8ab85f36ec9b942031ecb0a85fec86a1ebb6802e706466&saveFle=175003408304373105.pdf&seq=86465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제2항 비고와 TODO 유지. 자사몰의 구체적 제공역무에 대한 담당 기관의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남은 쟁점이다. 공지의 키워드 나열을 신고 의무의 판정으로 쓰지 않는다. +- 접근·조사 한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서지·목차 https://library.kisdi.re.kr/artApi.do/10120/contents/3934581?articleId=1789076&checkinId=2570789 는 열었으나, 보고서 본문 https://m.kisdi.re.kr/report/fileView.do?arrMasterId=3934581&id=1789076&key=m2101113024973 은 502로 열지 못했다. 법제처 보도자료 후보 https://www.moleg.go.kr/board.es?act=view&bid=0048&cg_code=&keyField=&keyWord=&list_no=135537&mid=a10501000000&nPage=29&pageCntBySelf=10&tag= 도 본문을 열지 못했다. 신규 관련 1차 문서 본문을 다섯 개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미열람 자료는 확인 근거로 세지 않았다. + +## T2. 제3항: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송출의 비디오물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 연감 소개는 IPTV·VOD와 영화 등급분류 물량을 설명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목록은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나열하고, 위원회 직무설명자료는 신청 영상물의 사전 검토 업무를 적는다. 이들은 실시간 송출 자체가 영화비디오법상 비디오물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이는 IPTV·VOD 같은 온라인 디지털 영화 서비스 확대로 5년 전보다 등급분류 물량이 1천여 편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영상물등급위원회 연감 소개); 「등급분류 신청 영상물 사전 검토」(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설명자료). +-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2017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 소개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24&mi=1114&nttSn=8667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원 목록 https://www.mcst.go.kr/site/s_minwon/eMinwon/formatCivil/formatCivil/formatView.jsp?pCmd=SELECT&pCodecd=10 ;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설명자료 https://www.alio.go.kr/download/download.json?fileNo=2863499 (확인일 2026-10-28). +- 반영 제안: 제3항 비고와 TODO를 유지한다. 유료 다시보기 중심의 현재 서술을 실시간 송출에 확대하지 않는다. 실시간 송출의 법적 해당 여부를 직접 다룬 해석이나 판례가 남은 쟁점이다.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백서 https://kocca.kr/knowledge/publication/indu/__icsFiles/afieldfile/2010/05/02/70050.pdf 는 과거 게임물에 관한 자료이고, 국회도서관 2005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https://dataset.nanet.go.kr/meeting/detail?conferNum=034352&totalCount=0 의 관련 논의도 게임에 관한 것이어서 실시간 영상 송출의 판단 근거에서 제외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2020년 동향 후보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48&mi=1115&nttSn=9172 는 원문 열기에 실패했다. 다섯 개 후보를 열었으나 그중 두 개는 주변 자료이며 직접 적용 근거가 아니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0-r56cx.md b/kr-harness/research/30-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a013fa1e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0-r56cx.md @@ -0,0 +1,15 @@ +# 제30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존 30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확인하고, 이전에 막힌 판례 검색과 첨부 다운로드를 반복하지 않았다. 새 후보의 실제 페이지를 열어 본문 또는 공개된 서지 내용을 확인했다. + +## T1. 제18항: 한국 기숙형 교정 시설의 감금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교육청 자료는 청학동 서당 거주 학생의 안전 점검과 교육을 다루지만, 진주지원 2021고단881 판결과 하동 서당 사건의 동일성이나 판결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 두 지방의회 회의록도 서당 교육에 관한 발언이다. 경찰청 지침서의 서지와 정부 소개 페이지에서는 대상 판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하동 사건의 선고·확정·감금 여부, 서울 합숙 교습소의 판결과 감금 여부, 2013고합462의 확정 여부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경남교육청 게시물은 「청학동 서당 거주 학생 생활교육과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서당운영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적었다. 이는 안전 점검에 대한 설명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니다. +-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홍보관, 묵계초등학교 교육현장소식(2025-01-15), https://www.gne.go.kr/pr/user/bbs/BD_selectBbs.do?q_bbsDocNo=20250115134414309&q_bbsSn=1509 (2026-10-28 직접 열람). +- 추가로 직접 연 새 1차 후보: ① 고창군의회 제279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은 청학동 예절교육 사업에 관한 발언으로 판결 자료가 아니다. https://assembly.gochang.go.kr/assem/viewer.do?cdUid=6890 ②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경상남도의회 2006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은 하동교육청 소관 서당 학습에 관한 과거 발언으로 대상 사건과 무관하다. https://clik.nanet.go.kr/minutes/viewer.do?DOCID=CLIKC8237238003498848&collection=minutes ③ 국회도서관의 경찰청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소장정보는 서지와 목차를 보여 주지만 대상 판결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https://dl.nanet.go.kr/detail/MONO12025000014037 ④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같은 지침서 소개 페이지도 대상 사건 판결을 확인하는 자료가 아니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100 (모두 2026-10-28 열람). 위 교육청 게시물을 포함해 새 후보 다섯 페이지를 열었다. +- 열람 실패한 후보: 대검찰청 수사사례 PDF https://www.spo.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56491&cbIdx=1403&streFileNm=683b02a0-ba3d-4367-abf1-8e2a2360a110.pdf 는 웹 도구가 `application/x-msdownload`를 지원하지 않아 본문을 열지 못했다. 검색 결과에 보이는 내용은 확인 사실이나 판결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추가 확인: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서 위원은 「2021년도에 교육감님께서 청학동 서당 폭력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라고 발언했고 담당 과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야간지킴이 사업에 관한 발언이며 판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 https://clik.nanet.go.kr/minutes/viewer.do?DOCID=CLIKC1448858974771391&collection=minutes. 경남교육청의 2026-07-30 현장소식도 서당 거주 학생 생활지도와 야간지킴이 점검 자료다. https://www.gne.go.kr/pr/user/bbs/BD_selectBbs.do?q_bbsDocNo=20260730173016040&q_bbsSn=1509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 반영 제안: 제18항 본문과 비고를 바꾸지 않고 TODO 유지. 판결서 또는 사건을 특정하는 법원 자료를 확보하여 하동 사건과의 동일성, 선고일·확정 및 감금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 합숙 교습소의 사건번호·판결문과 2013고합462 확정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2-r56cx.md b/kr-harness/research/32-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f1ec1cb1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2-r56cx.md @@ -0,0 +1,13 @@ +# 제32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대상은 `book-kr/32-유학.md`의 TODO 1건이다. 기존 32절 조사 파일과 `kr-harness/chapters/32/2-research.md` 끝의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이전에 막힌 PACER 로그인과 차단된 도켓 화면을 되풀이하지 않고 웹 검색으로 법원의 다른 공개 경로를 찾아 실제 페이지를 열었다. + +## T1. 제2항: 미국 F-1 소송의 예정 제출과 항소심 구두변론 지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확인한 법원 공개 안내들은 사건별 최신 도켓이나 제출 서면이 아니다. 지방법원 Courtlist는 최신 사건 진행과 일정에 PACER를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2026-10-28 기준 10-30 약식판결 신청, 11-02 재답변서, 11-09 정부 항소 서면의 실제 제출은 미래의 일이며, 이번에 기한 변경이나 항소심 구두변론 지정 여부를 사건별 최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PACER 전체 기록은 열람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지방법원 Courtlist 「Please check PACER for the latest on case updates and scheduling.」; 제1순회 법원 방문 안내 「Please check the current court calendar and visitor policy prior to visiting as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 출처: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Courtlist, https://forms.mad.uscourts.gov/courtlist/ ; 제1순회 항소법원 Breyer Learning Center, Visit the Court, https://blc.ca1.uscourts.gov/node/16 (모두 2026-10-28 웹 도구로 직접 열람). +- 추가로 직접 연 새로운 1차 출처 후보: 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언론 안내 https://www.mad.uscourts.gov/general/media.htm 은 CM/ECF와 판결·명령 RSS 링크를 제공한다. ② 담당 Saylor 판사 안내 https://www.mad.uscourts.gov/boston/saylor.htm 은 약식판결 신청 심리에 관한 일반적 관행을 설명하지만 이 사건 심리 지정이 아니다. ③ 제1순회 법원 홈페이지 https://www.ca1.uscourts.gov/ 는 PACER 사건 검색과 달력으로 연결한다. 앞의 Courtlist 및 Breyer 안내를 포함해 새 법원 출처 후보 다섯 페이지를 직접 열었으나 사건별 최신 명령이나 제출을 확인하지 못했다. Courtlist의 초기 화면에 보이는 결과 없음도 날짜·검색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의 심리 부재 근거로 쓰지 않는다.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공개 전에 사건별 지방법원과 항소심 기록 원문으로 세 제출의 실제 여부와 기한 변경, 구두변론 지정을 다시 확인한다. 일반 절차와 달력 안내만으로 사건의 일정이 바뀌지 않았거나 변론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3-r56cx.md b/kr-harness/research/33-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5e36bd8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3-r56cx.md @@ -0,0 +1,29 @@ +# 제33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본문 TODO 순서대로 조사했다. 이전 기록과 반영 기록의 경로를 피하여 아래 후보의 페이지 또는 PDF 본문을 웹 도구로 열었다. 과거 안내와 다른 유형의 사건은 현재 쟁점에 대한 직접 근거로 확대하지 않았다. + +## T1. 제18항: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아산시의 2025년 공공후견 안내에는 이용대상자 선정부터 심판청구서 제출까지의 목표가 있다. 이는 법원이 청구를 접수한 뒤 심판을 마칠 때까지의 평균이 아니다. 새로 연 자료에서 가족 청구 시 사건본인을 송달료 예납 인원에 넣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이용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류 제출」. +- 출처: 아산시 「2025 한눈에 보는 장애인지원정책」 PDF 33쪽 https://www.asan.go.kr/main/upload_data/m_ebook/mpmzcqz4.pdf (2026-10-28 확인). +- 추가로 연 후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6년 공공후견 절차 설명 https://www.koddi.or.kr/data/research01_view.jsp?brdNum=7402887&brdTp=&searchParamUrl= ; 사상구 지원 안내 https://www.sasang.go.kr/index.sasang?menuCd=DOM_000000103006003004 ; 인천시 지원 안내 https://www.incheon.go.kr/icbenefit/ICB010201/view?curPage=1&icBenefitCode=&srvcId=76 ; 구미시 지원 안내 https://www.gumi.go.kr/well/content.do?key=2603252420361 ; 인천시 2016년 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70101/view?curPage=74&nttNo=8580&srchKey=&srchWord= . 이 자료들은 공공후견 절차 또는 지원 안내이며 두 쟁점을 확정하지 못했다(2026-10-28). +- 반영 제안: 본문 변경 없이 TODO 유지. 평균은 집계 대상과 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송달료 인원은 관할 법원의 해당 사건 기준을 확인한다. 아산시의 제출 목표를 법원 처리 평균으로 쓰지 않는다. + +## T2. 제19항: 가족형 특약의 감독의무자 책임 보상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설명한다. 해당 사건은 성년 피후견인의 가족형 특약이나 심신상실 면책 사건이 아니므로 감독의무자 몫의 보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다. 본문에는 가족형 특약의 다른 사건인 2012다1177이 이미 반영돼 있다. +- 원문 인용: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 +- 출처: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4305 (2026-10-28 확인). +- 추가로 연 후보: 대법원 97다19403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19403 ; 2018다26973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607 ; 98다5828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97 ; 95다56859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453 . 모두 자동차보험 관련 판결로, 이 TODO의 심신상실 면책을 직접 판정한 사례가 아니다(2026-10-28). +- 반영 제안: 본문 변경 없이 TODO 유지. 실제 계약 약관과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서 감독의무자 자신의 책임을 직접 다룬 판결 또는 분쟁조정례를 확인한다. + +## T3. 제15항: 손 조작장치 설치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 지원 금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공단의 과거 협력사업체 모집은 기기 납품 및 설치 능력을 신청자격으로 설명한다. 이 문구는 설치비가 제품가격에 포함되는지 또는 특정 장치에 실제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새로 연 자료에서도 설치 포함 총비용이나 지자체의 품목별 실제 지원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신청자격은 3월 12일 현재 품목별 기기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용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협력사업체 모집」, 2014-03-12 https://www.kead.or.kr/bbs/bodo/bbsView.do?bbsCnId=98361&menuId=MENU0893 (2026-10-28 확인). 과거 업체 모집 기준이다. +- 추가로 연 후보: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사업 안내 https://knat.go.kr/knw/home/knat_DB/assist_detail.php?assist_biz_idx=7 ; 보조기기 분류 목록 https://www.knat.go.kr/knw/home/knat_DB/knat_db_cate_list.php?c0=3&c1=12&c2=12&c3=05 ; 공단의 2014년 내규 개정예고 https://www.kead.or.kr/bbs/innerlawestablish/bbsView.do?bbsCnId=121373&menuId=MENU0798 ; 2014년 https://www.kead.or.kr/bbs/infodata/bbsView.do?bbsCnId=111118&menuId=MENU0793 및 2015년 정보공개자료 https://www.kead.or.kr/bbs/infodata/bbsView.do?bbsCnId=111148&menuId=MENU0793 . 이 페이지들에서 필요한 설치 포함 가격과 품목별 실제 지원액을 확인하지 못했다(2026-10-28). +- 반영 제안: 본문 변경 없이 TODO 유지. 공단과 해당 지자체에 제품가격의 설치비 포함 여부, 개별 품목의 지원액과 본인부담을 확인한다. 과거 업체 자격을 현행 가격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34-r56cx.md b/kr-harness/research/34-r56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f128024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4-r56cx.md @@ -0,0 +1,12 @@ +# 제3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r56cx) + +## T1. 제8항: 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값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식품이력추적관리 FAQ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수입업소 등록 대상과 제도 목적을 설명하지만, 해당 식품의 소매가격은 제시하지 않는다. 기술보증기금의 2022년 메디푸드 동향보고서 게시문도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의 별도 품목별 가격 화면은 실제 가격표와 주의사항을 보여주지만, 열어 본 화면에서 해당 유형의 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조사한 화면의 한계이며 공공 가격자료 전체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란 식품의 제조, 수입단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식품이력추적관리 FAQ); 「본 자료는 조사 시점 기준 가격으로, 실제 판매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가격 화면). +- 출처: 식품이력추적관리 FAQ https://app.tfood.go.kr/tfweb/ncs/ncs106List.do?page=2 ; 기술보증기금 기술시장동향, 메디푸드 및 고령친화식품 분야 동향보고서 게시문 https://tb.kibo.or.kr/ktbs/board/tech-trend/tech_trend.do?articleNo=866&mode=view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품목별가격정보 https://www.price.go.kr/tprice/portal/pricenews/pricereport/priceReportList.do (모두 2026-10-28 열람). 기술보증기금 자료는 게시문만 열었고 첨부 보고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 추가 시도: 식품이력추적관리 판매업소관리대상조회 https://app.tfood.go.kr/tfweb/nhq/nhq203List.do?page=285 는 원문 열기에서 Cache miss가 났다. aT의 다른 식품산업 자료 PDF https://www.atfis.or.kr/home/pdf/file.do?file=%2Fboard%2F202404%2F2930cdb4-d80c-4d41-8e7d-8a8a32039d5a.pdf 는 400 오류로 본문을 읽지 못했다. 검색 결과에 표시된 품목은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새 공공 1차 자료 후보를 다섯 개 이상 본문까지 열지는 못했다. +- 별도 실마리: 판매자 힙스몰의 상품 목록과 상세 화면 https://m.hipsmall.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779 및 비타코드의 상품 화면 https://m.vitacode.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651 을 열었다. 목록에 「힙스 포타나 ORS 100ml*16P 48,000원 44,800원」이 보이지만, 해당 판매 상품의 현재 식품 유형과 공공 품목 보고를 직접 연결하지 못했다. 판매자 페이지는 지시문의 공공 1차 출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가격은 본문 근거로 쓰지 않는다. 포타나 공식 판매처 안내 https://potana.co.kr/ 는 약국 목록을 제공하지만 소비자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 팜투플러스 상품목록 https://www.pharmtoplus.com/mall/shop/ 은 상품명을 보여주나 해당 상세 페이지는 Cache miss가 났다. 제품소개 https://potana.co.kr/%EC%A0%9C%ED%92%88%EC%86%8C%EA%B0%9C/ 에서는 열람된 텍스트로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판매자 자료는 조사 단서일 뿐 공공 근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8항 비용 칸의 병원 밖 가격 미확인 문구를 유지한다. 남은 쟁점은 동일 제품·규격의 식품 유형과 병원 밖 소비자 가격을 공공 1차 출처 원문에서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HUMAN-ACTIONS.md b/kr-harness/research/HUMAN-ACTIONS.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2119605c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HUMAN-ACTIONS.md @@ -0,0 +1,99 @@ +# 남은 TODO를 사람이 직접 푸는 경로 + +- 작성일: 2026-10-28 +- 기준: 55차까지의 조사 기록입니다(kr-harness/chapters/NN/2-research.md 반영 기록, kr-harness/research/NN-r5*.md, TODO-TRIAGE-2026-10-23.md). +- 남은 TODO: 19개 절 32건입니다(book-kr/*.md 끝 「## TODO 확인 필요」 기준). +- 이 문서는 공개 웹 검색으로 더 풀리지 않는 TODO마다 사람이 할 일을 적습니다. 기록에 있는 경로만 적었습니다. 기록에 없고 미루어 짐작한 창구는 「(추정)」으로 표시했습니다. +- 비용과 소요 기간은 기록에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없으면 「확인 필요」입니다. +- 40~46차 agy 기록에는 실재하지 않는 사건번호가 섞인 적이 있습니다(10절 서울고법 2024나2012451). agy 기록에서만 나온 내용은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 +## 유형별 건수 + +| 유형 | 건수 | +|---|---| +| A. 판결서 사본·열람·사건검색 신청 | 3 | +| B. 정보공개청구 | 4 | +| C. 법령해석 요청·기관 질의(국민신문고, 129, 126, 학회 등) | 10 | +| D. 창구 직접 문의(법원 접수창구, 공단 지사, 교육기관) | 3 | +| E. 유료·회원·인증키 원문 확보 | 2 | +| F. 편집 판단(공공 1차 출처가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됨) | 7 | +| G. 날짜·사건 대기 | 3 | +| 합계 | 32 | + +## 항목별 표 + +### A. 판결서 사본·열람·사건검색 신청 + +| 절·항 | 안 풀린 것 | 해야 할 일 | 요청처 | 비용·소요 | +|---|---|---|---|---| +| 제9절 제25항 | 팬아트 판결 2건의 확정 여부, 팬픽(글) 자체를 다룬 한국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26. 1. 22. 선고 2024가합88028, 2024가합113269의 항소 여부를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팬픽 판례는 공개 DB 전체에서 0건이었으므로 사건번호 단서가 생기기 전에는 신청할 대상이 없습니다. | 대법원 사건검색(triage 기록), 판결서 인터넷 열람(로그인). 당사자명이 가려져 있어 사건검색이 막히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추정) | 확인 필요 | +| 제11절 | 선의의 보안 테스트, 퇴사자 옛 계정 접속 유죄, 직원 무단 채굴, 계정 해제 대행의 확정 판례 | 사건번호가 특정된 후보마다 판결서 사본 제공을 신청하고 확정 여부를 사건검색으로 봅니다. 후보: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1680, 수원고법 2025노1307, 울산지법 2020고단1404, 창원지법 2019고단4003(공개 판결서 없음), 대구지법 2022고단1415·1681 병합(2022. 7. 22.), 수원지법 2005노2491의 환송 뒤 판결(대법원 2005도7309 파기환송, 환송심 사건번호 모름). | 각 선고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절차 안내는 특허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 제공절차 안내」 https://patent.scourt.go.kr/common/decide/decide_info.jsp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야 하고, 접수 뒤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수료를 냅니다) | 수수료가 있다는 것만 확인. 금액·기간은 확인 필요 | +| 제30절 제18항 | 하동 서당 아동학대 사건과 진주지원 2021고단881의 동일성, 선고일·확정 여부·감금죄 포함 여부. 서울 합숙 교습소 원장 실형 사건. 2013고합462 확정 여부 | ①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1고단881 판결서 사본을 신청합니다(창원지법 누리집 보관본 요지는 있으나 첨부 PDF를 못 받음). ② 2심(창원지법, 2022-10-28 선고로 보도) 사건번호를 1심 사건검색에서 따라갑니다. ③ 서울중앙지법 2021-02-11 선고 합숙 교습소 사건은 사건번호를 모르므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선고일로 찾습니다. ④ 서울남부지법 2013고합462 확정 여부를 사건검색으로 봅니다. |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위 특허법원 안내와 같은 절차), 판결서 인터넷 열람(로그인), 대법원 사건검색 | 확인 필요 | + +### B. 정보공개청구 + +| 절·항 | 안 풀린 것 | 해야 할 일 | 요청처 | 비용·소요 | +|---|---|---|---|---| +| 제7절 제4항·제21항 | 노숙인시설 빈자리를 전국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창구,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빈자리 조회 체계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서울 가족쉼터(살림터)의 현행 자녀 동반 조건은 시설에 직접 묻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triage 기록). 살림터 운영 주체(07-r55cx) | 확인 필요 | +| 제13절 제19항 | 일산화탄소만 따로 센 전국 연간 사고 사망자 수(2021년 이전, 2024년 이후). 2020년 원자료의 코드 체계 | 사망원인 원자료의 4자리 코드(X47 하위, KCD 8차 가스중독 세분화) 집계를 신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합니다. 2020년 코드 뜻은 KCD-7 원문으로 대조합니다. | 통계청(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MDIS 원자료(triage 기록), 통계청 정보공개청구(13-r49oc).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 발생원인-중독」 상세표(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첨부에 세션 쿠키 필요, 13-r49oc) | 확인 필요 | +| 제17절(제1항 비고) | 가족이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 정신감정료 실제 금액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평균 처리일수와 정신감정료 평균액을 청구합니다. 법원통계월보 가사비송 첨부 엑셀은 사람이 화면에서 받습니다. 제33절 제18항과 같은 청구로 풀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 법원행정처(triage 기록). 사법정보공개포털 법원통계월보(PGP441M01) | 확인 필요 | +| 제33절 제18항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평균 처리기간(집계 기간·대상 포함). 송달료 「10회분×당사자 수」의 당사자에 사건본인이 들어가는지 | 처리기간은 위 제17절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청구합니다. 송달료 인원은 관할 가정법원 접수창구에 묻습니다(33-r55cx). | 법원행정처(정보공개포털), 관할 가정법원 접수창구 | 감정료 안내액 80만원(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 2025, 검사비·입원비 별도)은 반영됨. 그 밖은 확인 필요 | + +### C. 법령해석 요청·기관 질의 + +| 절·항 | 안 풀린 것 | 해야 할 일 | 요청처 | 비용·소요 | +|---|---|---|---|---| +| 제9절 제26항 | 호신 장비를 차 안에 두기만 해도 경범죄 처벌법의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에 해당하는지 | 벌칙조항 해석기관인 법무부에 질의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법제처가 아님). 경찰청 「경범죄 처벌법 해설서」 원문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 하급심 전문 검색은 접속되는 환경에서 다시 합니다. | 법무부(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경유는 추정), 경찰청 정보공개청구(triage 기록) | 확인 필요 | +| 제10절 제18항 | 임의후견인이 의료법 제24조의2의 「법정대리인」으로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지 | 법령해석을 요청하거나 복지부에 질의합니다. 53차 기록도 「남은 길은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이나 복지부 질의」라고 적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moleg.go.kr, triage 기록. 민원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지와 절차는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질의 https://www.epeople.go.kr | 확인 필요 | +| 제18절 제1항(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바우처·현금 지급분)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 심사 처리 기준을 질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합니다. 2027년 사업안내가 나오면 다시 봅니다(아래 날짜 대기 참고). | 보건복지부 129 상담, 정보공개청구(triage, 18-r50oc 「사람이 진행해야 함」) | 확인 필요 | +| 제18절 제1항(비과세)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에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는 조문·해석 | 소득세 해석을 서면질의로 받거나 126 상담으로 묻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등)은 이미 반영됐으므로 소득세만 묻습니다. | 국세청 서면질의, 국세청 126 상담(triage 기록) | 확인 필요 | +| 제26절 제2항 |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타인의 통신을 매개」)인지 | 자사몰의 제공역무를 들어 신고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리플렛은 신고 여부를 제공역무를 분석해 판단한다고 씁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문고 질의(triage 기록), 중앙전파관리소(신고 담당, 질의 창구로 쓰는 것은 추정) | 확인 필요 | +| 제26절 제3항 |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영화비디오법상 비디오물(「제작된 것」)인지 | 영등위·문체부에 질의합니다. 열린국회정보 API 키를 받아 회의록에서 「인터넷 개인방송」「비디오물」을 찾습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민신문고 질의, 열린국회정보 open.assembly.go.kr API 키(triage 기록) | API 키 발급 비용은 확인 필요 | +| 제13절 제38항·제42항 | 급여 기준 밖 비직업적 PEP가 100분의 100 본인부담인지 예방진료 비급여인지, 병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 | ① 분류를 심평원에 질의합니다(추정). ② 실제 금액은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 정보공개청구합니다. ③ 국립중앙의료원 비급여 목록(공공데이터포털 15101521)을 로그인해 받습니다. ④ 스캔본인 2026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은 사람이 쪽을 넘기며 「성폭력」「노출 후」를 찾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의 창구는 추정), 공공병원 정보공개청구(13-r49oc), 공공데이터포털 15101521(로그인), 질병관리청 dportal.kdca.go.kr | 확인 필요 | +| 제20절 제3항·제13항 |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은 접종을 미룰 이유가 아니다」를 직접 쓴 한국 1차 출처 | 회원 로그인으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예방접종 지침을 확인합니다. 또는 학회·질병관리청에 서면 질의합니다.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회원 전용), 질병관리청 서면 질의(triage 기록) | 회원 자격 필요. 그 밖은 확인 필요 | +| 제20절 제7항 | 병원 분만의 비타민 K 실제 투여율, 분만 때 이 약값을 따로 청구하는지 | 별도 청구 여부를 심평원에 질의합니다(추정). 2005년 질의회신(산부인과 심의사례집 2018.7, 9쪽)이 지금도 같은 해석인지 함께 묻습니다. 투여율은 공개 통계가 없어 학회 질의가 남습니다(추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추정), 대한신생아학회(추정) | 확인 필요 | +| 제33절 제19항 | 가족형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심신상실 면책이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 몫에도 걸리는지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사례를 「일상생활배상책임」「감독의무」로 찾고, 없으면 해당 보험사에 약관 해석을 질의합니다(추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게시판(fss.or.kr, triage 기록), 보험개발원(kidi.or.kr, triage 기록), 각 보험사(추정) | 확인 필요 | + +### D. 창구 직접 문의 + +| 절·항 | 안 풀린 것 | 해야 할 일 | 요청처 | 비용·소요 | +|---|---|---|---|---| +| 제8절 제43항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 인지·송달료가 붙는지, 공단이 비용을 지원하는지 | 법원 접수창구에서 인지와 송달료를 각각 묻습니다. 공단 지원 여부와 내부규정(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②가 위임한 대상자 규정)을 공단에 묻거나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찾지 못했다」만으로 무료라고 쓰지 않습니다(08-r55cx). | 가정법원 접수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정보공개청구는 triage 기록) | 확인 필요 | +| 제33절 제15항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 지자체 운전 조작장치 지원 금액 | 공단 지사에 설치비 포함 여부와 품목별 한도를 묻습니다. 경기도 도비 사업(연 150만원 이내)과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의 장치별 지원액은 경기도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추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33절 TODO 「남은 경로는 공단 지사 문의」), 경기도(추정) | 확인 필요 | +| 제13절 제12항 | 지혈대 실습을 과정표에 적은 국내 일반인 교육 과정 | 가천대학교 응급처치 강의(강의계획서에 지혈대 실전 연습 명시, 과목 구분은 「이론」)의 일반인 신청 자격·일정·비용을 학교에 묻습니다. 대한적십자사·대한심폐소생협회에 과정 안에 지혈대 실습이 있는지 묻습니다(추정). | 가천대학교(강의계획서 https://www.gachon.ac.kr/sites/open/files/%EC%9D%91%EA%B8%89%EC%B2%98%EC%B9%98_2025%ED%99%88%ED%94%BC.pdf), 대한적십자사·대한심폐소생협회(추정) |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화과정 0원·3만원(두 회차)은 반영됨. 가천대 과정은 확인 필요 | + +### E. 유료·회원·인증키 원문 확보 + +| 절·항 | 안 풀린 것 | 해야 할 일 | 요청처 | 비용·소요 | +|---|---|---|---|---| +| 제4절 제7항 | Kruger·Evans(2004, DOI 10.1016/j.jesp.2003.11.001)의 실험별 조건·평균·증가 폭 | 기관 구독으로 ScienceDirect 원문을 받거나 원문복사를 신청합니다. 저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경로는 다 썼습니다. | 국회도서관·RISS 해외전자저널 원문복사, 기관 구독, 저자(triage 기록) | 확인 필요 | +| 제8절 제46항 | 도어록(설치비 포함)과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 | 조달청 쇼핑몰 품목정보 OpenAPI 인증키를 받거나, 브라우저로 조달데이터허브 보고서를 열어 CSV를 받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공기관 구매가라 소비자가 TODO를 다 풀지는 못합니다. 소비자가는 편집 판단(F)과 함께 봅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조달청 OpenAPI(인증키), data.g2b.go.kr 보고서 UI-ADOXAA-038R(triage 기록) | 확인 필요 | + +### F. 편집 판단(사람이 찾아도 풀릴 가능성이 낮은 것) + +여러 차례 공공 1차 출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사보다 비용 칸이나 비고를 정성 서술로 둘지, TODO를 닫을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 절·항 | 안 풀린 것 | 해야 할 일 | 요청처 | 비용·소요 | +|---|---|---|---|---| +| 제2절 제9·10·25항 | 저나트륨 소금 가격 차, 치실·치간칫솔 연간 비용, 차 연간 비용 | 참가격 품목에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2026-10-23 재확인). 비용 칸을 정성 서술로 바꿀지 정합니다. | 편집자 | 해당 없음 | +| 제5절 제10항 |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를 정리한 경찰청·금감원 자료 | 공개 게시판은 소진했습니다. 경찰백서·지방경찰청 보도자료는 봇 차단이라 사람이 브라우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eSafety)를 한국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 지방경찰청 보도자료(사람 브라우저), 경찰청·금감원 질의(추정) | 확인 필요 | +| 제7절 제17항 | 단기숙박·직접 요리로 아끼는 비율을 보여 주는 한국 공공 자료 | 같은 기간·조건의 총비용 비교 자료가 공공 통계에 없습니다. 비율 없이 서술할지 정합니다. | 편집자 | 해당 없음 | +| 제10절 제19항(1) |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 한국 판결 사건번호 | 가사 판결서는 인터넷 열람·전자우편 제공에서 빠져 있어 사건번호 역추적이 막혀 있다고 40·42·44차 agy 기록이 적었습니다(재일 2004-1 등, agy 기록이라 원문 대조 필요). 조은희(2017) 각주 46은 블로그 주소뿐입니다. TODO를 「가사판결 비공개로 추적 한계」로 닫을지 정합니다. | 편집자 | 해당 없음 | +| 제10절 제19항(2) |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형식혼을 혼인 무효로 다룬 판결 | 공개 DB는 소진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닫을지 정합니다. glaw가 접속되면 같은 검색어로 한 번 봅니다(triage). | 편집자 | 해당 없음 | +| 제12절 제24항 | 「쇼핑몰 운영 대행」「창업 교육」 명칭 그대로의 처분·판결 | 경찰청·공정위·소비자원 보도자료 2024~2026을 다 봤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보도자료 게시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반영한 TF 수사의뢰·무점포 창업 제재로 둘지 정합니다. | 편집자 | 해당 없음 | +| 제34절 제8항 | 식품(경구용 수액류)의 병원 밖 소비자 값 | 비용 칸은 이미 약사·소아청소년과에 묻도록 바꿨습니다. 공공 1차 출처가 없으므로 TODO를 닫을지 정합니다. | 편집자 | 해당 없음 | + +## 날짜가 지나야 풀리는 것 + +| 절·항 | 기다리는 것 | 날짜 | 확인할 곳 | +|---|---|---|---| +| 제32절 제2항 | 미국 F-1 고정 입국기간 규칙 소송(AAU v. DHS, D. Mass. 1:26-cv-13799, 제1순회 항소 26-2112): 약식판결 신청 | 2026-10-30 예정 | CourtListener 지방법원 피드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661796/feed/ | +| 같은 항 | 재답변서 | 2026-11-02 예정 | 같은 피드 | +| 같은 항 | 정부 항소 서면, 항소심 구두변론 지정 여부 | 2026-11-09 예정 | 항소 피드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908049/feed/ , 규칙 도크넷 ICEB-2025-0001(regulations.gov). 전체 기록은 PACER(계정 필요, 미열람)나 법원 서기실 공개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32-r55cx). 그 전까지 본문은 「확인한 공개 기록에서 지정 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 +| 제18절 제2항 |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90일 상한 660만 원)는 2026-12-31까지 유효합니다. 2027년 정부안은 30일 225만 원입니다(확정 고시 아님) | 2026년 말~2027년 초(고시 공포 시점은 확인 필요) | 고용노동부 고시 게시판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list.do ,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list.do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 행정규칙 검색 | +| 제18절 제1항(첫만남이용권) |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2027-01-21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 하위법령 | 2027년 초 발간(18-r50oc) | 보건복지부 누리집 | +| 제7절 제4항·제21항 | 노숙인 등 실태조사 다음 공표 | 2030년 8월 예정(복지부 현행통계, 2026-10-24 확인) | 보건복지부 | +| 제14절 제10항 | 한국 정부·기관이 AI 중개(릴레이) 사이트를 직접 겨냥한 경보 | 날짜 없음(경보가 나오면 추가) | 국정원 NCSC, 과기정통부, 경찰청 ECRM, 개인정보위, KISA 게시판 | +| 제13절 제19항 | 2024년 이후 한국의 WHO 사망 원자료 제출분(X47 하위 코드) | 날짜 확인 필요(13-r49oc 「WHO 미제출」) | WHO 사망 원자료 | + +날짜 대기 중 별도 TODO로 세는 것은 제14절 제10항, 제18절 제2항, 제32절 제2항 3건입니다. 나머지(제18절 제1항, 제7절, 제13절 제19항)는 위 A~F 유형에 들어 있는 TODO의 보조 경로입니다. diff --git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index 51e5bb9bc..0d68d9d75 100644 ---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 -202,3 +202,4 @@ TODO가 남은 33개 절 모두 3차 조사·반영·재검토(warn 수정 후 - 10-28 08:45~10:30 54차(codex gpt-6.1-terra, Orca 터미널 최대 3개, 기록 NN-r54cx.md): 남은 TODO가 있는 17개 절 전부. 지시문에 「검색 요약만 보지 말고 페이지를 실제로 열 것, TODO마다 새 1차 출처 후보 5개 이상」을 더했다. - 54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33(파주시 보조기기 1개 품목·격년·의료비와 통합 150만원 이내, TODO 18 줄에 복지부 사업안내 「사건본인=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 17(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 확인, 본문 미확인). 나머지 15개 절은 기록만. 남은 TODO 30건. - 10-28 10:30~11:45 55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5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은 32절 한 문장(「구두변론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개 항소법원 기록 범위로 한정)뿐. 05절 부분 해결은 해외(eSafety·FTC) 사례뿐이라 미반영. 49~55차 일곱 차수 동안 닫힌 TODO 0건. 남은 30건은 공개 웹으로 풀리지 않는 항목(판결서 열람·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 요청·유료 DB·미래 고시)이 대부분. +- 10-28 11:50~13:10 56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6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같은 날 HUMAN-ACTIONS.md를 만들어 남은 TODO 32건(셈을 다시 해 30→32)을 사람 행동 유형별로 정리했다: 판결서 신청 3, 정보공개청구 4, 법령해석·기관 질의 10, 창구 문의 3, 유료 DB 2, 편집 판단 7, 날짜 대기 3. 49~56차 여덟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