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94ad5ad03a8ec76a33609477f14d540ba7bc4c4d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9:50:03 +0900 Subject: [PATCH 1/5] kr: round-57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10/13/33 (all unresolved)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10-r57cx.md | 26 ++++++++++++++++++++++++++ kr-harness/research/13-r57cx.md | 26 ++++++++++++++++++++++++++ kr-harness/research/33-r57cx.md | 29 +++++++++++++++++++++++++++++ 3 files changed, 81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0-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3-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3-r57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10-r57cx.md b/kr-harness/research/10-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71f4014d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0-r57cx.md @@ -0,0 +1,26 @@ +# 제10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은 본문 끝 TODO 세 건이다. 이전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대조하고 새 후보를 웹에서 직접 열었다. 검색에서 찾지 못한 것은 판결이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확인일은 모두 2026-10-28이다. 학술자료는 열람한 초록과 전문을 구분한다. + +## T1. 제19항: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에 관한 한국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해당 사실관계와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한국 판결문은 새로 확보하지 못했다. 미시간 법원 가사법 안내서는 Sampson 판결을 동성애 은폐에 따른 혼인취소 사례로 설명한다. 그러나 직접 연 판결문은 동성애 주장이 입증됐다기보다 시사된다고 했고, 혼인의사와 재산 취득 목적을 판단했다. 해외 자료이므로 한국 판결로 옮길 수 없다. +- 원문 인용: 판결문은 「We consider, however, that the testimony suggests rather than proves the charge of homosexuality.」라고 했다. 안내서는 「Fraudulent and deliberate concealment of homosexuality has been found to be grounds for an annulment.」라고 설명했다. +- 출처: Sampson v. Sampson, 332 Mich. 214 (1952), 판결문 전문 https://law.justia.com/cases/michigan/supreme-court/1952/332-mich-214-1.html (민간 사이트에 수록된 판결 원문); Michigan Judicial Institute, Michigan Family Law Benchbook, PDF 165쪽 https://www.courts.michigan.gov/4a2326/siteassets/offices/mji/judge-only-resources/other-resources/mi-family-law-benchbook. 추가로 직접 연 신규 1차 문서 후보: 필리핀 대법원 Baccay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51896, Dedel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46669, Antonio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40916; 미국 사회보장국 법률의견 https://secure.ssa.gov/poms.nsf/lnx/1504805025. 모두 해외 자료이며 한국 해당 판결의 확인 자료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한국 사건번호와 해당 판결문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위 해외 안내서의 요약을 한국 법원의 판단으로 쓰지 않는다. + +## T2. 제19항: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형식혼의 혼인무효·불실기재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목적으로 합의한 형식혼을 직접 다룬 판결문을 새로 찾지 못했다. 새로 연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산재보험급여 이용 목적에 관한 별개 사건이다. 인천가정법원 판결은 부모의 성명을 다르게 알려준 국제결혼 사건으로, 해당 목적의 형식혼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판결이다. +- 원문 인용: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소외2와 소외3이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라고 했다. 이는 그 사건의 판단이다. +- 출처: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548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00412 (판결 본문 직접 열람; 확정 여부 별도 확인 못함). 추가 신규 판결 원문: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613, 확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685; 인천가정법원 2018르11853·1186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099; 대법원 2020므1589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07; 서울고등법원 2006누482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8145. 이들은 각기 다른 사실관계 또는 쟁점이며 부모 안심 사건을 확인하는 근거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다른 동기의 판결을 부모 안심 사례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해당 목적과 법원 판단이 적힌 한국 판결문이 필요하다. + +## T3. 제18항: 임의후견인의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수술동의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이충희(2021)의 저자 초록은 법정후견과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을 구분한다. 확인한 초록은 의료법 제24조의2의 법정대리인에 임의후견인이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새 후보도 확인한 범위에서는 후견제도 일반, 연명치료 사전지시 또는 외국 제도에 관한 것이다. 초록을 확인한 자료의 전문 전체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법정후견과 후견인과 후견을 받을 사람 간의 후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이충희의 초록 일부). +- 출처: 이충희, 「법정후견 사례 분석을 통한 임의후견의 이용 및 활성화 방안」(2021), 저자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63934. 추가 신규 후보: 제철웅(2023)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985181; 강명구(2012)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721447; 김현진(2015)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976693; 문용필·이호용(2017) 논문 전문 https://journal.kci.go.kr/kasp/archive/articlePdf?artiId=ART002210245 (21쪽 각주의 임의후견 설명은 일본 맥락). 이 자료들은 해당 한국 의료법 조항에 대한 직접 판단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계약상 권한에 대한 학술 일반론을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쓰지 않는다. 관계기관의 직접 해석이나 해당 판결이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13-r57cx.md b/kr-harness/research/13-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b48d01d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3-r57cx.md @@ -0,0 +1,26 @@ +# 제13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r57cx) + +기준일·원문 확인일: 2026-10-28. 이전 기록에 없던 후보를 웹 검색 후 직접 열었다. 본문이나 초록이 열리지 않은 자료는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판정은 이미 반영된 내용 이후에 남은 쟁점을 기준으로 한다. + +## T1. 제38항·제42항: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도봉구의 PEP 안내는 진료와 예방약 복용을 설명하지만 청구 구분이나 금액은 제시하지 않는다. 부산시 안내의 비용 지원은 등록된 HIV 감염인의 관련 진료비다. 동구청 게시 감염관리 지침은 노출 직원의 예방 처치다. 심평원의 두 문서는 암환자 약제·항암요법에 적용되는 규정과 FAQ이므로 그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HIV PEP에 적용할 수 없다. 이 다섯 원문에서 남은 청구 구분과 병원별 실제 징수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도봉구 「HIV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진료를 받은 후, 필요 시 노출 후 72시간 이내(가능한 한 빨리) 예방약을 복용하면 HIV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음」; 심평원 항암요법 FAQ 「절차에 따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시 약제 비용은 환자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 출처: 도봉구 보건소 [에이즈예방관리](https://health.dobong.go.kr/Contents.asp?code=10005039); 부산광역시 [후천성면역결핍증](https://www.busan.go.kr/bsi/legalinf/1632703?curPage=6&etcIem1=&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Text=); 동구청 게시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https://donggu.go.kr/dg/download/viewer/1756099209838/index.html); 심평원 [암환자 약제 일반원칙, 고시 제2025-73호](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brdScnBltNo=4&mtgHmeDd=20250501&mtgMtrRegSno=2&sno=2), 2025-05-01 시행; 심평원 [허가초과 항암요법 FAQ](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45637&brdScnBltNo=4&pgmid=HIRAA030023080000)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급여 기준 밖 비직업적 PEP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구분, 실제 진료·검사·약제 총액의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항암제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 + +## T2. 제19항: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다섯 연구는 각각 청구자료의 중독 진료·고압산소치료, 중독 생존자의 신경계 질환, 중독 생존자의 뇌졸중, 20개 병원 응급실 표본, 한 응급실 환자의 후유증을 다룬다. 조사대상과 결과가 전국 사망신고 전체의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과 다르다. 2020년 X474의 의미와 2024년 이후 사고 사망 전국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Rhee 등 「To analyze the incidence patterns of nervous system diseases in survivors of carbon monoxide (CO) poisoning using nationwide claims data from South Korea.」; 배소현 등 「We retrospectively surveyed data from the Emergency Department based Injury In-depth Surveillance of 20 hospitals (2011-2014).」 +- 출처: [Prevalence of Carbon Monoxide Poisoning and Hyperbaric Oxygen Therapy in Korea](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3.38.e125); Rhee 등 [Incidence patterns of nervous system diseases](https://pubmed.ncbi.nlm.nih.gov/34237816/); Kim 등 [Stroke Incidence in Survivors](https://pubmed.ncbi.nlm.nih.gov/33106468/); 배소현 등 [전국 20개 병원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 심층조사](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74688); Han 등 [지연 신경정신 후유증 전향적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3232744/) (2026-10-28 확인, 논문 초록 또는 본문). PMC 장기 사망 코호트와 다른 논문 PDF 후보는 재인증 또는 접근 오류로 본문을 열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0년 자료 제출 당시 코드 체계와 2024년 이후 원인·의도를 구분한 전국 집계가 필요하다. 청구자료나 응급실 표본을 전국 사고 사망 수로 쓰지 않는다. + +## T3. 제12항: 지혈대 실습이 있는 국내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교구 기준은 지혈대를 열거하나 일반인 과정표는 아니다. 국내 병원 전 외상교육 연구는 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 연 미국 대학의 Stop the Bleed 연구, 민간인 대상 실습 연구, 의대생 교육 연구, 응급의학 전공의 교육 연구는 지혈대 교육을 다루지만 국내 일반인 신청 과정의 증거가 아니다. 국내 학회 초록집 후보와 경기교육청 자료는 파일 크기 제한으로 원문을 열지 못했다. +- 원문 인용: 국내 외상교육 연구 「The checklist comprised six sections」, 「tourniquet use (3 items)」; 민간인 교육 연구 「Participants subsequently applied a tourniquet to an instructor’s arm」. +-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구 기준 PDF](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772/2024/04/8a7673847c48a0f80ef430b3daf98429.pdf); [병원 전 외상교육 연구](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186/s12909-026-09331-3); [Stop the Bleed 대면·원격 교육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41020790/); [민간인 지혈대 교육 연구](https://doi.org/10.1017/S1049023X19004710); [의대생 출혈조절 교육 연구](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2382120520973214); [전공의 지혈대 교육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8738183/) (2026-10-28 확인). 해외 연구는 비교 자료일 뿐 국내 개설 근거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국내 일반 성인이 신청 가능한 실제 과정에서 지혈대 실습, 신청 자격, 일정과 비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학교 교구나 전문 인력 교육을 일반인 과정으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33-r57cx.md b/kr-harness/research/33-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4e2c449c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3-r57cx.md @@ -0,0 +1,29 @@ +# 제33절 TODO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판정은 이번에 원문으로 새로 확인한 내용이 현재 남은 쟁점을 푸는지에 관한 것이다. 검색 결과 발췌만 나온 문서는 확인으로 삼지 않았다. 기존 조사에서 이미 막혔거나 다룬 후보는 아래에서 확인 근거로 다시 쓰지 않았다. + +## T1. 제18항: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법원도서관의 2026년 중요결정 요지는 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불복 방법을 다룬다. 평균 처리기간이나 송달료 예납 인원의 산정은 다루지 않는다. 서울가정법원 양식 목록은 청구서 양식을 열거하나 그 목록 자체에는 산정 기준이 없다. 사건본인과 청구인을 각각 송달료 인원으로 세는지 판단할 근거는 얻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출처: 법원도서관, 대법원 2026. 7. 7.자 중요결정 요지, 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1&seqnum=11196&type=5 (2026-10-28 확인); 서울가정법원 각종 양식 목록 https://dgfamily.scourt.go.kr/slfamily/civil_complaint/civil_06/index_03.html (같은 날 확인). +- 추가 후보 개봉 결과: 법원 전자민원센터 성년후견제도 페이지 https://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와 대법원 PDF https://www.scourt.go.kr/sjudge/1625214940169_173540.pdf 는 열기에서 본문 대신 빈 화면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게시글 https://cheongj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gubun=537&pageIndex=1&scode_kname=&searchWord=&seqnum=2 는 문자 디코딩 오류였다. 확인된 본문으로 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사건 소개 https://history.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941807&cbIdx=1106 는 열렸지만 이전 조사에 이미 반영한 사건이므로 새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평균의 모집단·집계 기간과 송달료 산정 시 사건본인 포함 여부를 법원에 확인해야 한다. + +## T2. 제19항: 성년 피후견인 사고의 가족형 특약과 감독의무자 책임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과거 보험사 상품요약서 두 건은 가족형 담보와 피보험자 범위를 소개하지만, 성년 피후견인의 심신상실과 다른 피보험자인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함께 판정하지 않는다. 요약서만으로 약관 전체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롯데손해보험 요약서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은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을 열거한다. 한화손해보험의 다른 상품요약서에는 「단 친족에 대한 배상 업무상손해 폭행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등 고의적인 배상책임은 제외」라고 되어 있다. +- 출처: 롯데손해보험 성공신화보험(0906) 상품요약서, PDF 15쪽 https://www.lotteins.co.kr/upload/C/FCKFilesFile/sangpum/shinhwa%280906%29_yoy.pdf ; 한화손해보험 상품요약서 PDF 38쪽 https://www.hwgeneralins.com/upload/hmpag_upload/product/ttok%281904%29_01.pdf (모두 2026-10-28 확인; 과거 상품 자료). +- 추가 후보 개봉 결과: DB손해보험 참좋은상해보험2101 약관 https://idongbu.co.kr/pcweb/bizxpress/pdc/tm/__etc/%EC%B0%B8%EC%A2%8B%EC%9D%80%EC%83%81%ED%95%B4%EB%B3%B4%ED%97%982101.pdf , 한화손해보험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 약관 https://www.hwgeneralins.com/upload/hmpag_upload/product/han_super%281211_1%29_03.pdf , 롯데손해보험 춘향과몽룡의사랑만들기보험 요약서 https://www.lotteins.co.kr/upload/C/FCKFilesFile/sangpum/choonmong_love%280907%29_yoy.pdf 는 각각 열기 시간 초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 발췌는 근거에서 제외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이 특약의 실제 약관 문언과 해당 성년 사고에 관한 판결·분쟁조정례가 필요하다. 고의 면책 관련 판결을 심신상실 면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T3. 제15항: 손 조작장치 설치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 지원 금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국립재활원 분류 페이지는 조향장치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의 활용과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하지만 개별 핸드컨트롤 설치비나 지자체 품목별 지원액은 적지 않는다. 구미시의 2024년 공지는 승·하차 보조 8종으로, 손 가속·제동장치 지원액의 근거가 아니다. 울산 남구의 2026년 공지는 장애아동 이동 보조기구 사업으로 대상과 품목이 다르다. +- 원문 인용: 국립재활원 분류 페이지는 「차량 조작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추가할 수 있는 보조기기 및 개조용품」이라고 설명한다. 구미시 2024년 공지는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승·하차 보조8종, 개조 또는 주문 제작 포함)」이라고 적는다. +- 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차량용 액세서리 분류 https://www.knat.go.kr/knw/home/knat_DB/knat_db_cate_2nd.php?c0=3&c1=12&c2=12 ; 구미시 2024년 안내 https://www.gumi.go.kr/jinmi/board/post/view.do?bcIdx=1&idx=810862&mid=0201000000 ; 구미시 2024년 별도 안내 https://www.gumi.go.kr/portal/board/post/view.do?bcIdx=1&idx=801321&mid=0401020000 ; 울산 남구 2026년 안내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uamdongNotice&dong=suam&nttId=519322 ; 국립재활원 2021년 사업 안내 https://www.nrc.go.kr/chmcpd/hsBoard/boardView.do?bn=hsView&bno=&board_id=NRC_HS_BOARD&board_type=1&fno=2&menu_cd=04_03_02_01&no=2703&pageIndex=1&search_content=&search_item= (모두 2026-10-28 확인; 과거 안내를 현행 지원액으로 쓰지 않음). +- 추가 후보 개봉 결과: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01 은 본문이 비어 있었고, 국립재활원 PDF https://knat.go.kr/knw/depository/162883009966973.pdf 는 시간 초과였다. 검색 발췌만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설치 공임 포함 견적과 해당 지자체의 운전 조작장치별 지급액·자부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From ddfe954a4df2ba7f37c55c5b266a155f253b8007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9:52:42 +0900 Subject: [PATCH 2/5] kr: round-57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08/18/20 (no body chang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8-r57cx.md | 31 +++++++++++++++++++++++++++++++ kr-harness/research/18-r57cx.md | 29 +++++++++++++++++++++++++++++ kr-harness/research/20-r57cx.md | 21 +++++++++++++++++++++ 3 files changed, 81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8-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8-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20-r57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08-r57cx.md b/kr-harness/research/08-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94d615e5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8-r57cx.md @@ -0,0 +1,31 @@ +# 제08절 TODO 4차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08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에서 이미 처리한 사례 및 막힌 경로를 확인했다. 아래는 이번에 새로 웹 원문을 연 후보이며, 검색 결과만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상당액을 소비자가로 바꾸지 않았다. + +## T1. 제43항: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수수료의 법원 직접 안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법원 개정 안내, 법제처 안내와 정부 정책자료는 청구·고지 절차를 설명하지만 법원 명의의 인지·송달료 안내나 공단 서식에 대응하는 법원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단의 해당 청구 지원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비용 문구를 찾지 못한 것만으로 무료라고 판단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법원 사이트의 법률 개정 안내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이라고 한다. 법제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두 문구는 비용 안내가 아니다. +- 출처 및 직접 연 새 후보(확인일 2026-10-28): + 1. 법원 사이트, 법률 제17499호 개정 안내: https://file.scourt.go.kr/cboard/BODY/B3C77C426ACF392149258607000145EB.html — 경찰의 고지 및 청구권 확대 설명. + 2. 법제처, 가정폭력 피해자 생활법령의 피해자 보호명령: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3&cnpClsNo=5&csmSeq=685&popMenu=ov — 보호명령의 청구와 절차 설명. + 3.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7 연구보고서, PDF 31쪽: https://police.ac.kr/pds/1541141030051.pdf —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설명. 별도 확인 시 웹 도구 접근 실패가 있어 비용 근거로 쓰지 않는다. + 4.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인쇄 181쪽: https://www.kmcc.go.kr/download.do?fileSeq=53499 — 피해자에게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안내하는 정책. + 5. 법제처 생활법령 백문백답: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Lst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AstSeq=204&pageType=20 —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 설명. 2번과 같은 법제처 서비스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 접수창구 또는 법원 명의 서식·안내에서 인지와 송달료를 각각 확인하고 공단의 해당 청구 지원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 +## T2. 제46항: 도어록 설치비 포함 가격과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자료는 집수리 지원 규모나 과거 지원품의 상당액을 제시한다. 최근 주택용 도어록의 설치비 포함 소비자가와 창문 잠금장치 단품 소비자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여러 수리 항목을 포괄한 지원액은 단품 판매가가 아니다. +- 원문 인용: 경기주거복지포털은 「시공 파트너 연계하여 가구당 30만원 상당 집수리 지원」이라고 안내하고 현관 지원 항목에 도어락 설치를 열거한다. 단양군 자료는 「재료비 회당 5만원 이내 무상 수리(20만원 한도)」라고 적으며 도어락 교체도 대상에 넣었다. 둘 다 단품 소비자가가 아니다. +- 출처 및 직접 연 새 후보(확인일 2026-10-28): + 1. 경기주거복지포털, GH-홈파트너 소규모 집수리: https://housing.gg.go.kr/board/20041300000005/SYS260612-11388261/view?bbsId=SYS200413-00000005&condition=both&pageNumber=0 — 여러 집수리 항목의 가구당 지원 규모. + 2. 단양군 적성면 2024년 11월 이장회의 자료 PDF 8쪽: https://danyang.go.kr/File/b381dd43acc7908acb26fd569519ef28 — 재료비 지원 한도와 도어락 교체. + 3. 강남구청 2019년 서울시 리모컨 도어락 안내: https://www.gangnam.go.kr/board/article/2563/allView.do?mid=ID01_0501 — 당시 20만원 상당 제품의 지원사업이며 현재 소비자가나 설치비 포함 가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 4. 과천시의회 제278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https://www.gccouncil.go.kr/viewer/minutes.do?uid=7721 —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 논의, 소비자가 근거 아님. + 5. 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안내: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0457 — 도어락을 포함한 집수리 및 잔고장 수리 지원으로 단품 소비자가 아님. + 6. 김포시 집수리 지원 안내: https://m.gimpo.go.kr/portal/selectBbsNttView.do?bbsNo=49&deleteAt=N&key=3421&nttNo=904223&pageIndex=8&pageUnit=10 — 조사 담당자가 연 지원한도 안내이나 별도 재확인 시 웹 접근 실패; 가격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접근 실패: 경남교육청 계약현황,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광주교육청 계약서, 고흥군 예산서 등은 검색 결과가 있었으나 원문 열기에 실패해 결과 요약에 나타난 금액을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본문과 TODO 유지. 제품·구입 시점과 설치 조건을 명시한 최근 1차 조사에서 두 가격을 각각 확인한다. 지자체 지원 사례를 소비자가로 덧붙이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8-r57cx.md b/kr-harness/research/18-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9721e95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8-r57cx.md @@ -0,0 +1,29 @@ +# 제18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조사와 반영 기록을 참고해 다른 후보를 열었다. 과거 안내나 예고를 현행 산정 규정 또는 확정 고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T1. 제1항: 첫만남이용권의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처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시설보호아동 등의 예외적인 현금 지급을 설명한다. 지급 방식에 관한 설명이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산정 규정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단, 예외적인 경우(시설보호아동 등)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인쇄 쪽 139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ATCHMNFLSEQ=2&BBSGB=385&BID=91386 (확인 2026-10-28).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 https://www.sdm.go.kr/welfare/woman/birth2.do ;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4년 제24호 https://korea.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961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752 ; 복지로의 보건복지부 2021년 안내 https://m.bokjiro.go.kr/ssis-tem/cms/mob/news/news/1302344_1122.html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검색 https://ssis.or.kr/lay1/program/S1T156C158/staffList.do?deptType=R&serDeptSeq=6 (모두 2026-10-28 확인). 지급 안내·예산 분석 또는 담당 업무 소개이며 해당 산정에 대한 직접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바우처와 시설보호 아동 등의 현금 지급분 각각에 대한 현행 소득·재산 산정 규정이나 담당 기관의 명시적 해석이 필요하다. + +## T2. 제1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소득세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OECD의 2025년 한국 조세·급여 설명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과세되지 않는 급여로 설명한다. 2025년 설명자료이지 2026년 국내 법령이나 유권해석은 아니며, 첫만남이용권의 소득세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아동수당의 세금 처리 「The benefit is not taxable.」; 부모급여를 포함한 4.3절 「The payments are not contributory, not taxable and not means-tested.」 +- 출처: OECD, 「Tax and benefit policy descriptions for Korea 2025」 19쪽 4.1.5, 22쪽 4.3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income-support-redistribution-and-work-incentives/TaxBEN-Korea-latest.pdf (확인 2026-10-28).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OECD 한국 2024 조세·급여 설명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incomes-support-redistribution-and-work-incentives/TaxBEN-Korea-latest.pdf ; OECD 「Taxing Wages 2025」 한국편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axing-wages-2025_b3a95829-en/full-report/korea_58ca4409.html ; OECD 「Taxing Wages 2026」 한국편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axing-wages-2026_3a5169ef-en/full-report/korea_e7d7ab5a.html ;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인구편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surveys-korea-2024_c243e16a-en/full-report/responding-to-population-decline_7f6620e6.html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5121 (모두 2026-10-28 확인). 이 후보들에서 세 급여 각각의 2026년 국내 소득세 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OECD 자료는 두 급여에 관한 2025년 설명으로 조사 기록에 남기되, 제1항의 현행 법적 결론을 확정하기 전에 국내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과 첫만남이용권의 처리를 확인한다. + +## T3. 제2항: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고용노동부 게시문은 2025년 고시 및 2022·2025년 행정예고다. 이번에 2027년 상한을 확정한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년 12월 8일」. +- 출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32호 게시문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1200462 (확인 2026-10-28). 인용은 과거 행정예고의 제목과 공고일이다.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게시문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201331 ; 공고 제2025-80호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200415 ; 공고 제2022-562호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21201411 (모두 2026-10-28 확인). 각각 과거 고시 게시문 또는 예고다. 추가 후보인 법령정보센터 연혁 화면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4970 은 열었지만 본문이 표시되지 않아 확인 근거에서 제외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7년 고시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제2항 제목과 이득 칸의 상한액을 갱신한다. 기존 비고의 정부안은 확정 고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20-r57cx.md b/kr-harness/research/20-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01e608e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0-r57cx.md @@ -0,0 +1,21 @@ +# 제20절 TODO 4차 재조사 (r57c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20절 조사 및 반영 기록을 참고해 다른 후보를 열었다. 아래는 직접 열린 문서의 내용이며, 후보가 쟁점을 다루지 않는 경우 그 한계를 적었다. + +## T1. 제7항: 신생아 비타민 K 주사의 병원 투여 실태와 비용 청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확인한 국내 출생 코호트는 영아의 보충제 사용을 조사했으나 출생 직후 병원 비타민 K 주사의 전국 투여율이나 약값 청구를 보여 주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안내는 비급여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지 이 약의 청구 기준이 아니다. 이번에 남은 두 쟁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A longitudinal birth cohort study enrolled 137 infants born at ≥28 weeks of gestation, and followed them at 2, 6, 12, and 24 months.」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 직원(외래진료의 경우 원무직원이나 진료비용 상담직원, 입원의 경우 간호사)과 직접 면담을 하여 비급여 비용을 확인」할 것을 안내한다. +- 출처: Jeong 등, 국내 출생 코호트 연구, 2026, https://pubmed.ncbi.nlm.nih.gov/42272700/ · 한국소비자원, 비급여 진료비 관련 피해예방 안내,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1204052&page=20 (2026-10-28 확인). +- 추가 탐색: [심평원 2025년 부당사례 모음집](https://www.hira.or.kr/ebooksc/2025/12/BZ202512122658473.pdf)을 열었으나 이 주사의 별도 청구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심평원 2010년 고시 안내](https://www.hira.or.kr/cms/inform/01/1202688_27106.html)는 신생아실 입원료 점수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 약의 비용 규정이 아니다. [저·중소득국 신생아 비타민 K 설문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3488138/)는 해외 관계자 설문으로 한국 병원 투여율이 아니다. 위 두 출처를 포함해 새 후보 다섯 개를 원문으로 열었다(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용 칸의 병원 문의 안내를 유지한다. 전국 병원 분만의 실제 투여율과 분만 시 약값 별도 청구 여부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 + +## T2. 제3항·제13항: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을 접종 연기 사유로 보지 않는 한국 1차 출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국내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는 접종 횟수와 황달로 인한 모유 수유 중단 여부를 각각 묻지만, 황달에서 접종을 미룰지 판정하지 않는다. 국내 출처에서 두 유형에 대한 직접적인 접종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지금까지 실시한 예방접종 횟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기록)」 및 「황달 때문에 모유 수유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 출처: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4호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14~35일용), 서식상 2025-01-01 개정,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200203&flNm=%5B%EB%B3%84%EC%A7%80+4%5D+%EC%98%81%EC%9C%A0%EC%95%84%EA%B1%B4%EA%B0%95%EA%B2%80%EC%A7%84+%EB%AC%B8%EC%A7%84%ED%91%9C%2814~35%EC%9D%BC%EC%9A%A9%29&flSeq=148392197 (2026-10-28 확인). +- 추가 탐색: [질병관리청 미숙아 안내](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6304)는 미숙아 황달을 다루지만 해당 접종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보](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l.jsp?BBSGB=365&BID=53405&flag=Sl)는 두 황달을 설명하지만 둘과 접종의 관계를 판단하지 않는다. [캐나다 담도폐쇄 증례](https://www.mcgill.ca/familymed/files/familymed/infolettre_article_biliary_atresia_2015.12.02.pdf)는 황달 영아의 접종 이후 담도폐쇄가 확인된 개별 사례로, 접종 기준이 아니다. 위 문진표를 포함해 이 네 1차 후보를 직접 열었다. 추가로 [폴란드 학술지 종설](https://pimr.pl/index.php/issues/2017-vol-13-no-2/breast-milk-jaundice)은 「Breast milk jaundice is not a contraindication to prophylactic vaccination.」이라고 쓴다. 다만 해외 종설이라는 2차 문헌이므로 한국 1차 근거로 쓰지 않는다.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3항의 접종 전 예진에서 황달을 알리고 의료진과 상담하라는 안내를 유지한다.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을 각각 직접 다루는 한국 1차 출처가 남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From 7c399c49cc88f9b7655ee36db44e9ade644847ad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09:55:34 +0900 Subject: [PATCH 3/5] kr: round-57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07/09/34 (all unresolved)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7-r57cx.md | 21 +++++++++++++++++++++ kr-harness/research/09-r57cx.md | 21 +++++++++++++++++++++ kr-harness/research/34-r57cx.md | 11 +++++++++++ 3 files changed, 53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7-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9-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4-r57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07-r57cx.md b/kr-harness/research/07-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7ed4c40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7-r57cx.md @@ -0,0 +1,21 @@ +# 제07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일·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07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살펴 이미 막힌 경로를 반복하지 않았다. 아래는 웹 도구로 해당 기관의 문서 본문이나 데이터 설명을 직접 연 결과다. 데이터 설명을 열었다는 뜻이지 API 응답이나 첨부 파일의 개별 시설 현황을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 +## T1. 제4항·제21항: 전국 빈자리 창구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2025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노숙인 지원의 신청처를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설명한다. 전국 당일 빈자리 조회나 살림터의 자녀 연령 등 현행 입소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강원도 데이터 설명은 시설 유형·위치·전화번호를 제공한다고 밝힌다. 표시된 수시 자동 갱신만으로 실제 빈자리의 갱신이나 조회를 뜻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안내책자 396쪽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강원도 데이터 설명 「주요 제공 항목은 시군,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5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396쪽, https://m.bokjiro.go.kr/ssis-tem/cms/mob/common/download/2025%EB%85%84%20%EC%95%88%EB%82%B4%EC%B1%85%EC%9E%90%20%5B%ED%86%B5%ED%95%A9%EA%B6%8C%5D.pdf ; 강원특별자치도 노숙인 시설 데이터 설명, https://www.data.go.kr/data/15159980/fileData.do (2026-10-28 확인). +- 추가로 본 새 1차 후보: ① 경기도 부랑인복지시설 API 설명은 입소정원과 총 인원 수 등 인허가 기반 항목을 설명하지만 당일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https://www.data.go.kr/data/15057233/openapi.do ② 화성시의회 2025년 회의록에서 담당 과장은 한 시설의 남녀 공간에 관해 「같이 쓰는데 방만 달리 구분해서」라고 답했다. 가족 동반 입소 기준이나 살림터의 방 구조에 대한 발언은 아니다. https://council.hscity.go.kr/cnts/mnt/mntsViewer.php?mode=spkr1&schSn=7525&spkrCd=MBR9130 ③ 광명시 긴급복지 안내는 위기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제도이며 살림터의 입소 기준이 아니다. https://gm.go.kr/pt/partInfo/wf/wf01/welfareservice/PTMN490.jsp ④ 서울시의회 회의록은 시설 운영 관련 과거 회의로, 전국 공개 공실 조회와 현행 가족 입소 조건을 확인하지 못했다. https://clik.nanet.go.kr/minutes/viewer.do?DOCID=CLIKC8550287927814659&collection=minutes . 국회도서관 2021년 실태조사 소장 페이지는 목록만 확인돼 조사 본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4항·제21항은 이미 지자체·시설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현행 살림터 동반 조건과 전국 단위 당일 빈자리 안내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 + +## T2. 제17항: 단기숙박·직접 요리의 절약 비율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발표는 외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비싼 가격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의 일부 음식점 메뉴에서 배달앱과 매장 가격을 비교했다. 두 자료는 각각 응답 이유와 배달·매장의 가격 비교이며 직접 요리로 절약한 식비 전체의 비율이 아니다. 단기숙박과 월세의 동일 조건 총비용 절약률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연구원 발표 「외식을 하지 않는 경우, 비싼 가격(33.0%)과 화학조미료(18.2%)가 주요 요인이었음」. 소비자원은 「매장보다 비싼 배달앱 메뉴(529개)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평균 가격인 6,081원보다 621원(10.2%) 더 높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배달앱이 더 비싼 메뉴만의 비교다.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2013-12-19), https://krei.re.kr/foodSurvey/page/301?cmd=view&pageIndex=1&pst=142611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2023년 4월, https://www.kca.go.kr/webzine/board/view?div=kca_2304&linkId=533&menuId=MENU00307 (2026-10-28 확인). +- 추가로 본 새 1차 후보: ① 국가데이터연구원 2026-1 자료는 가계동향조사 기반 소비 구조와 주거비 부담을 분석하며 대안별 절약 효과를 측정한 자료가 아니다. https://www.kostat.go.kr/boardDownload.es?bid=12047&list_no=444826&seq=2 ②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개요는 가격 변동 지표를 설명한다. https://mods.go.kr/menu.es?mid=b70101010000 ③ 한국 자료를 이용한 외식 연구 초록은 외식과 열량을 분석하며 금전적 절약률을 다루지 않는다. https://pubmed.ncbi.nlm.nih.gov/39563619/ . 이 자료들은 동일한 기간·조건의 숙박이나 식사 총비용 비교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7항에 위 수치를 직접 요리의 절약률로 넣지 않는다. 관리비·공과금·식재료 낭비 등 비교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자료가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09-r57cx.md b/kr-harness/research/09-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8646ae39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9-r57cx.md @@ -0,0 +1,21 @@ +# 제09절 TODO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기존 09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아래는 웹 도구로 새 후보의 원문 또는 명시한 초록·목차를 직접 열어 확인한 범위다.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사실은 판결이나 해석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 T1. 제25항: 팬픽 한국 판례와 팬아트 판결의 확정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과 2024가합88028·2024가합113269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게시된 연구자료는 팬픽의 침해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인 한국 팬픽 판결이나 두 팬아트 사건의 확정 여부를 확인한 자료는 아니다. +- 원문 인용: 「‘팬픽’이나 ‘동인지’도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규장각 연구자료 https://www.kmas.or.kr/webzine/research/4276 (2026-10-28 확인). +- 추가 후보 점검: 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 6』 수록 대법원 98도112는 목차상 피아노 교습서 사건이다. 팬픽 판결이 아니다.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9/1047/2017/CLIKC3992634436773899_attach_1.pdf ② 위 만화규장각 자료는 일반 설명이다. ③ 윤영석 「알페스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는 학술지 서지와 초록을 열었다. 전문과 팬픽 사건의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m.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control_no=75266906bd6547ab4884a65323211ff0&p_mat_type=1a0202e37d52c72d ④ 李增杰·于永龙 논문은 초록에서 중국 팬픽 저작권 문제를 다룬다.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54151 ⑤ 김인숙 학위논문의 공개 목차에서 팬픽션 표절은 중국 부분에 놓여 있다. 목차만 확인했으며 논문 전문이나 한국 판결의 부존재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16981709 (모두 2026-10-28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상담사례 PDF는 열기 실패, 보호원 매뉴얼 PDF는 크기 제한으로 본문 미확인이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팬픽 자체에 관한 한국 판결 원문과 두 사건의 확정 사실을 직접 표시하는 공적 자료가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 T2. 제26항: 차 안에 둔 호신 장비와 흉기 은닉휴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도 차 안에 두기만 한 사실에 경범죄 처벌법상 은닉휴대를 직접 적용한 판결 또는 담당 기관의 구체적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로구청 안내는 일반적인 흉기 휴대에 관한 문장이고 차량 보관 사례는 아니다. 법무부의 2025-03-20 보도자료 PDF도 일반적인 법 개정 설명이다. +- 원문 인용: 「칼과 같은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다.」 +- 출처: 구로구청 『외국인주민을 위한 구로생활안내』 42~43쪽 https://www.guro.go.kr/e-book/access/ecatalogt.jsp?Dir=133&callmode=normal&catimage=&eclang=ko&start=22&um=s (2026-10-28 확인). 안내에 적힌 다른 조문번호와 범칙금은 원용하지 않는다.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구로구 안내는 일반 설명이다. ② 국가정책연구포털의 형사법 개정 연구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menuNo=103000&otpId=OTP_0000000000017680&otpSeq=0 은 특수상해·폭행 등에서 자동차 이용을 포섭하기 위한 연구자의 입법 제안으로, 경범죄 은닉휴대 해석이 아니다. ③ 법무부 보도자료 PDF https://www.immigration.go.kr/bbs/moj/182/479015/download.do 는 2025-03-20 개정안 통과 당시의 일반 설명으로 차량 보관만을 판단하지 않는다. ④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 안내 https://ggpolice.go.kr/main/html.do?menu=HB3 는 흉기 은닉휴대를 범칙행위로 열거하지만 해당 차량 사례를 판단하지 않는다.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과거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납부통고서 서식 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25304168&gubun= 은 범칙행위 표를 싣지만 차량 사실관계는 없다. 과거 서식을 현행 규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모두 2026-10-28 확인.) 법무부 원 도메인 PDF는 리디렉션 오류였으나 위 출입국 도메인 사본은 열렸다. 경찰청 게시물과 경찰대 연구 PDF는 접근 오류 또는 시간초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차량 보관만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해당 조항을 함께 판단한 판결 전문 또는 담당 기관의 해석 원문이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4-r57cx.md b/kr-harness/research/34-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6f634330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4-r57cx.md @@ -0,0 +1,11 @@ +# 제3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r57cx) + +## T1. 제8항: 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값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강원도 게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사본은 해당 식품 유형과 표시사항을 열거한다. 2024년 식품 기준·규격 추진실적 자료는 이 유형의 기준 신설을 설명한다. 둘 다 소비자 판매가격 자료가 아니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시험 안내에는 해당 유형별 검사 항목과 금액이 있으나, 이는 검사 수수료이지 식품 판매가격이 아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서 병원 밖 소비자 값을 찾지 못했다. 공공 가격자료 전체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 원문 인용: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2) 표시사항」「가) 제품명」「나) 식품유형」(표시기준 사본 24~25쪽); 「질환에 따른 영양관리 필요성, 현장 수요 등에 따른 표준제조기준을 마련」(2024년 추진실적 7쪽);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 타르색소 | 불검출 | 42,000 | 1」(한국식품과학연구원 검사 안내 표). +- 출처: 강원도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사본 [시행 2025-08-29], https://gwd.go.kr/egf/bp/minwon/affairs/manual/front/2883/download.do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의 2024년 추진실적, https://homecdn.khff.or.kr/home/board/10011/202502/202502281036313766106.pdf?Expires=1776669543&Key-Pair-Id=APKAIZMIYLP4V6FOGUHQ&Signature=LDQd5SyOsTLPaYcTy2Lj5f4fWJ99xIdzfO8Zm1hLZVRbDtw7AI7myUB3R5Y0ydyZE-ThLrp87kBwMycqN18Pys1Ufp0sxMYL991JKw~hMa0AjKwSApJyBEAYjpK1BTXQSNlur0oh~YpVuXEV~unfE9lnel0Ls2OLjt4ubdAsCtcZ0BzbugA5bL6k0zHukARbq8e8u4Vj9tp336gW76tLXRR8t7d4YaJD8JVYMIrePc4NwEsrYEa1jhg3P8wiq3lGsvjq5pgpvvk0FiVZjiGLr9wsGv8StnpDzW65~lfX0VyqGGxkMVD1kppRJUjhO7~ainuinpPTWr0HtM2BUnkDeQ__&cf_revsn=null ;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자가품질검사 안내 https://www.kafri.or.kr/kafri/sub.php?menukey=1440 (모두 2026-10-28 열람). 연구원 자료는 검사 서비스의 1차 안내로만 보았고 공공기관 소비자 가격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추가 시도: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규정 https://adf.kfia.or.kr/company/contents/notice/law.do?menuKey=359 도 직접 열었으나 심의대상 유형과 신청 절차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 가격이 아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의 2023년 식품 기준 개정 안내 https://foodlaw.foodinfo.or.kr/foodArticle/view.do?bbsId=10000000000000000530¤tPageNo=1&nttId=329381&searchFlag=1 에서 식약처 원문 게시물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909 을 열었으나 이미 조사한 기준 신설과 관련된 경로여서 새로운 가격 근거로 세지 않았다. 2024년 식품 생산실적 PDF https://www.atfis.or.kr/home/pdf/file.do?file=%2Fboard%2F202508%2F42c7130e-c345-4a30-a615-f7f7acb3f696.pdf 는 열기 시간 초과로 검색 결과의 표를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모바일 화면 https://app.tfood.go.kr/tfweb/M_nhq/M_nhq203List.do?page=23 은 동료 확인에서 해당 상품 행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새 공공 1차 출처 후보 다섯 개 이상을 관련 본문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8항 비용 칸의 병원 밖 소비자 값 미확인 문구를 유지한다. 남은 쟁점은 같은 식품의 제품명·규격과 병원 밖 소비자 가격을 공공 1차 출처 원문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From 181beed0ef3a9ecf95b322811c289a9462aa735b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10:01:22 +0900 Subject: [PATCH 4/5] kr: round-57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04/05/11/14/17 (all unresolved)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4-r57cx.md | 17 +++++++++++++++++ kr-harness/research/05-r57cx.md | 15 +++++++++++++++ kr-harness/research/11-r57cx.md | 20 ++++++++++++++++++++ kr-harness/research/14-r57cx.md | 15 +++++++++++++++ kr-harness/research/17-r57cx.md | 16 ++++++++++++++++ 5 files changed, 83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4-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5-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1-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4-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7-r57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04-r57cx.md b/kr-harness/research/04-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022b0449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4-r57cx.md @@ -0,0 +1,17 @@ +#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존 04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살펴보고, 이전 기록에 없는 연구 자료 다섯 건을 웹에서 직접 열었다. 아래 자료는 각자의 연구에 관한 1차 자료다. Kruger·Evans 원 논문의 실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실험별 조건 평균과 증가 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확인한 연구는 지출 예측, 대학생의 시간 추정, 과제 난이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계획, 문화에 따른 시간 예측을 각각 다룬다. 별도 연구의 결과를 원 실험의 수치로 옮길 수 없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확인일 2026-10-28): + 1. Peetz 등, *Predictions on the go: Prevalence of spontaneous spending predictions*, 본문: 「The present studies examine how often self-predictions, in the form of spending forecasts, are generated spontaneously」. 일상 구매의 지출 예측을 다룬다. https://sjdm.org/~baron/journal/15/15324a/jdm15324a.html + 2. Brady 등, *Self-regulation of time: The importance of time estimation accuracy*, 본문: 「In this study, we explored college students’ time estimation bias.」 대학생의 학업 과제에 관한 별도 연구다. 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psychology/articles/10.3389/fpsyg.2022.925812/full + 3. Matsui, *An empirical study on planning fallacy: Effect of task difficulty*, 초록: 「In Study 1, participants predicted the necessary times of two tasks (easy task and difficult task) and worked on them.」 과제 난이도를 살핀 별도 연구다. https://www.jstage.jst.go.jp/article/taaos/6/1/6_50/_article/-char/en + 4. Shmueli·Fink, *Can the outside-view approach improve planning decisions in software development projects?*, 초록: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groups by manipulating two outside-view mechanisms」.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에 관한 별도 실험이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isj.12091 + 5. Guan·Wang, *“I Can Do It in No Time!” Time Predictions in the Cultural Context*, 초록: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examine predictions of task completion time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ime planning in the cultural context.」 문화 맥락을 다룬 별도 연구다. https://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00220221261418305 +- 검색 기록: 위 다섯 건 중 일부는 초록만 확인했으므로 전문 전체에 원 논문 수치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추가 후보인 토론토대 PDF https://www-2.rotman.utoronto.ca/newthinking/TasiandZhaoUnpacking.pdf 는 404, 맨체스터대 PDF https://research.manchester.ac.uk/files/61845849/FULL_TEXT.PDF 는 403이었다. 검색 결과 요약만 나온 내용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의 Hadjichristidis 등 별도 연구 수치를 Kruger·Evans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정당한 접근 경로로 원 논문 전문을 열어 각 실험의 조건, 평균, 단위와 증가 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5-r57cx.md b/kr-harness/research/05-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a33b7366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5-r57cx.md @@ -0,0 +1,15 @@ +# 제05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던 1차 자료 여섯 건을 직접 열었다. 싱가포르 경찰과 영국 내무부는 공연 팬을 노린 티켓 사기를 다룬다. 영국의 2011년 자료는 팬 사이트와 포럼을 이용하는 수법도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경찰청·금감원 자료가 아니고 청소년 대상 팬클럽 이벤트 당첨 사기로 특정되지 않는다. 미국 FTC의 사업자 사칭 경품 안내도 청소년이나 팬클럽을 특정하지 않는다. 호주 자료는 아동의 라이브 방송 위험을 다루지만 후원 환불 사기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충북교육청 자료는 경찰과 협조한 관공서 사칭 경보이나 대상은 학교와 계약한 업체다. 이번에 지정 기관의 세 수법에 관한 청소년 대상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것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원문 직접 확인): + 1. 싱가포르 경찰, 「Police Advisory On Scams Involving The Sale Of BTS World Tour ‘Arirang’ Concert Tickets」(2026-06-06): 「The public should be wary of resellers claiming to be able to transfer their tickets」. 공연 티켓 재판매 경고이지 청소년 대상 팬클럽 이벤트 사기가 아니다. https://www.police.gov.sg/Media-Hub/News/2026/06/20260606_police_advisory_on_scams_involving_the_sale_of_bts_world_tour_arirang_concert_tickets + 2. 영국 내무부, 「Gig goers urged to Stop! Think Fraud before buying tickets」(2026-08-10): 「the tickets either don’t arrive or turn out to be fake.」 공연 티켓 사기에 관한 일반 안내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gig-goers-urged-to-stop-think-fraud-before-buying-tickets + 3. 영국 내무부, 「Threat to music fans from criminal cyber gangs」(2011-06-21): 「One method used by scammers is to target music fan websites and forums」. 가짜 티켓 사이트 유인에 관한 해외 자료이며 청소년 대상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threat-to-music-fans-from-criminal-cyber-gangs + 4. 미국 FTC, 「Business Impersonator Scams」: 「It says there’s a problem with your account, or you won a prize.」 사업자 사칭과 허위 당첨을 다루는 일반 안내다. https://consumer.ftc.gov/features/pass-it-on/impersonator-scams/business-impersonator-scams + 5. 호주 eSafety Commissioner, 「Live streaming」(마지막 갱신 2025-12-10): 「live streaming can put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risk of online harm」. 아동·청소년의 방송 참여 위험에 관한 안내이지 후원 환불 사기 사례가 아니다. https://www.esafety.gov.au/key-topics/online-tools-and-features/live-streaming + 6.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육청,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예방 나서」(2026-01-23): 「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와 계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서한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사나 학생을 사칭해 청소년을 속인 사례는 아니다. https://www.cbe.go.kr/news/na/ntt/selectNttInfo.do?mi=10301&nttSn=1564397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은 티켓 사기를 이미 다루므로 위 해외 자료를 세 수법의 한국 청소년 사례로 추가하지 않는다.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을 청소년 대상으로 설명한 경찰청·금융감독원 원문이 남은 쟁점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1-r57cx.md b/kr-harness/research/11-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0faed30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1-r57cx.md @@ -0,0 +1,20 @@ +# 제11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5·6·8·9항: 선의 보안 테스트·사후 신고, 퇴사자 옛 계정 접속, 직원의 회사 서버 무단 채굴,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의 한국 확정 판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11절 조사와 반영 기록을 대조하고 새 1차 후보를 열었다. 아래 판결·지침·보도자료에서는 요청한 네 유형의 사실관계와 확정 경과를 함께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퇴직자 ID가 나오는 행정판결은 퇴직자 본인의 형사판결이 아니다. 검색에서 찾지 못한 것이 판결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원문 직접 확인): + 1. 서울고등법원 2016누64533 판결(2018. 8. 24.): 법원은 「원고는 제4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해커가 퇴직자 ID를 이용한 사정과 회사의 접근권한 관리 조치를 다룬 과징금 행정소송이다. 퇴직자 본인이 접속한 형사사건이 아니며, 확정 경과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657 +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정1646 판결(2009. 9. 17.): 「접속정보를 공소외 1에게 양도하여 이후 다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양도」한 게임 계정을 최초 명의자가 회수한 사건이다. 퇴사자 계정이 아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393 +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1406 판결(2011. 12. 14.): 타사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상품 홍보에 사용키로 마음먹었다」는 통신업체 직원들의 사건이다. 퇴사자 접속이나 회사 서버 채굴 사건이 아니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A%B3%A0%EC%A0%951406 + 4.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138 판결(2012. 2. 17.): 「총 980,852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게임머니 취득 사건이다. 직원의 회사 서버 채굴 사건이 아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007 + 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682 판결(2019. 4. 25.): 「이 사건 프로그램이나 웹서버 역시 개인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행정사건이다. 퇴사자 접속·직원 채굴의 형사판결이 아니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421 + 6. 대법원 2015다24904 등 판결(2018. 1. 25.): 「해커가 이미 키로깅을 통하여 DB 서버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한 상태」라고 기술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퇴사자 본인의 옛 계정 접속 유죄 사건이 아니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332 + 7. 대법원 2015도3467 판결(2015. 8. 27.): 「웹 메일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업무를 수행한」 업체 직원이 로그를 정리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뤘다. 점검 직원은 피고인이 아니고 선의의 취약점 탐지·신고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R.do?precSeq=180431 + 8.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20조 제2항(고시 제2025-30호, 2025. 4. 29. 시행): 「의료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의료기기에서 취약점을 확인할 경우 즉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특정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지침이지 제3자의 무단 테스트에 대한 형사판결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R.do?admRulSeq=2100000258410 + 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3. 2. 1., 7쪽): 「해제 명목의 합의금을 갈취한 일명 ‘통장협박’ 조직 총책 등 40명 검거(구속25)」라고 한다. 타인 계좌를 정지시키고 금전을 요구한 검거 사례이지 범죄 조직을 위한 해제 대행의 확정 판결이 아니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articleNo=152623&attachNo=131998&mode=download +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5. 27.): 「경찰청은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의의 계좌 명의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 할 예정이다.」 선의의 명의인에 관한 계획이며 범죄 조직 해제 대행의 판결이 아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6991 +- 확인 한계: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관련 법원 게시 및 첨부 PDF는 웹 도구에서 방화벽 또는 접근 오류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 결과만으로 사건 내용이나 확정 여부를 적지 않는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420&gubun=44&seqnum=28011 +- 반영 제안: TODO 유지. 이번 자료만으로 제5·6·8·9항에 확정 판례를 추가하지 않는다. 제6항의 계정 관리 보강에 2016누64533을 검토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이라는 점과 확정 여부 미확인을 명시하고, 퇴직자의 형사 유죄 판례로 쓰지 않는다. 네 유형 각각의 판결 원문과 확정 경과 확인이 남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4-r57cx.md b/kr-harness/research/14-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3f1733ca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4-r57cx.md @@ -0,0 +1,15 @@ +# 제1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10항: AI 중개·릴레이 사이트를 직접 겨냥한 국내 기관 경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던 국내 1차 문서 다섯 건의 본문을 열었다. 한성대학교의 권고는 AI API 관리 도구의 악성 패키지에 관한 것이고, 한국소비자원 보고서는 API 연계 등을 고려하는 등급제 제안이다. 영남대학교 사업 제안요청서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계약 요구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는 저작권 문제를 다룬다. 서울시 자료는 행정용 AI와 정보 유출 방지 계획을 설명한다. 이 자료들은 제3자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이용자를 직접 겨냥한 경보가 아니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 직접 경보를 찾지 못했으나, 경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 1. 한성대학교 IT인프라팀, 「LiteLLM(AI API 통합 관리 도구) 악성패키지 유포 주의 권고」(2026-04-01): 「최근 AI API 통합 관리 도구인 LiteLLM의 공식 배포처(PyPI)에 악성코드가 삽입된 버전(v1.82.7, v1.82.8)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고에 관한 권고다. https://www.hansung.ac.kr/bbs/info/1927/221199/artclView.do?layout=unknown + 2. 한국소비자원,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과 소비자정책의 과제」, 소비자정책동향 제145호, 23쪽: 「AI기술의 자율성 수준, 기능 구현 방식, 외부 모듈 및 API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급제 제안이다. 현행 의무나 중개 사이트 경보가 아니다. https://www.kca.go.kr/webzine/resources/doc/%5B202508%5D%ED%8A%B8%EB%A0%8C%EB%93%9C%EB%A6%AC%ED%8F%AC%ED%8A%B8_%EC%9D%B8%EA%B3%B5%EC%A7%80%EB%8A%A5%EA%B8%B0%EB%B3%B8%EB%B2%95%28AI%2B%EA%B8%B0%EB%B3%B8%EB%B2%95%29%EC%A3%BC%EC%9A%94%EB%82%B4%EC%9A%A9%EA%B3%BC%2B%EC%86%8C%EB%B9%84%EC%9E%90%EC%A0%95%EC%B1%85%EC%9D%98%2B%EA%B3%BC%EC%A0%9C_%EA%B9%80%ED%83%9C%ED%98%95%2B%EC%B1%85%EC%9E%84%EC%97%B0%EA%B5%AC%EC%9B%90%2C%2B%EA%B9%80%EC%9E%AC%EC%98%81%2B%EC%97%B0%EA%B5%AC%EC%9C%84%EC%9B%90.pdf + 3. 영남대학교 의학교육혁신사업단, 제안요청서 18쪽: 「LLM API 사용 시 학습자의 대화 데이터가 외부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API 이용약관 및 데이터 처리 방침을 계약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사업의 계약 요구다.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513666&bidPbancOrd=001&fileSeq=3&fileType=&prcmBsneSeCd=03 + 4.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44쪽: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특정 저작물(예: 특정 문학작품, 노래 가사 등)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입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저작권 관련 안내다. https://ai.wiseuser.go.kr/uploads/information/%ED%95%9C%EA%B5%AD%EC%A0%80%EC%9E%91%EA%B6%8C%EC%9C%84%EC%9B%90%ED%9A%8C_%EC%83%9D%EC%84%B1%ED%98%95_%EC%9D%B8%EA%B3%B5%EC%A7%80%EB%8A%A5_%EA%B2%B0%EA%B3%BC%EB%AC%BC%EC%97%90_%EC%9D%98%ED%95%9C_%EC%A0%80%EC%9E%91%EA%B6%8C_%EB%B6%84%EC%9F%81_%EC%98%88%EB%B0%A9_%EC%95%88%EB%82%B4%EC%84%9C.pdf + 5. 서울특별시, 「직원 63% 생성형 AI 활용…효율성 제고 성과로 AI 행정 지원 확대」(수정일 2026-01-21): 「서울시는 생성형 AI를 공무원의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사용자에 대한 보안 교육과 시스템에 의한 보안 필터링을 통해서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 내부 활용 설명이다.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74496 +- 열람 한계: 강원대학교 Ollama 공지는 웹 열기에서 cache miss, 수원 스마트도시계획 PDF는 404,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PDF는 크기 제한으로 열리지 않았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와 출처에 위 자료를 중개 사이트 직접 경보로 추가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국내 기관이 제3자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자체의 이용자 위험을 직접 경고한 원문이 있는지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7-r57cx.md b/kr-harness/research/17-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39493496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7-r57cx.md @@ -0,0 +1,16 @@ +# 제17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항: 후견 심판 평균 처리기간과 정신감정료 범위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운 1차 자료 후보 여섯 건의 본문을 열었다. 공공후견 지원액은 심판청구비용의 지원 한도이고, 인천시의 기간은 지자체 신청 후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기까지의 안내다. 둘 다 가족이 법원에 청구한 때부터 심판까지의 평균 기간이나 실제 정신감정 예납액이 아니다. 공주시 자료는 특정후견 중심의 사업을 설명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는 후견 절차를 설명하지만 남은 두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검토자료도 후견사업의 유형과 절차를 다루며 해당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탐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정책,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통령기록관 보존 PDF 5쪽: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 2013년부터의 발달장애인 사업 지원 한도이지 감정료 실측액이 아니다. https://dams.pa.go.kr/dams/DOCUMENT/2024/10/30/DOC/SRC/0A04202410301451125645793014457.pdf + 2. 공주시 게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1~2쪽: 「성년후견제도(후견유형 중 특정후견)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 「후견심판 청구:연 최대 50만원(실비)」. 사업 지원액이며 법원 정신감정 예납액이 아니다. https://gongju.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103788Lv4&fileSn=0 + 3.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지자체에 신청이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 제출」. 법원 접수 전의 사업 절차이지 접수부터 심판까지의 평균이 아니다.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70101/view?curPage=71&nttNo=8580&srchKey=&srchWord= + 4.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시행 3주년」: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후견인 선임을 판결하는 절차로 진행 된다.」 지자체 청구 사업의 설명이며 가족 청구 평균이나 감정료가 아니다. https://www.koddi.or.kr/data/research01_view.jsp?brdNum=7402887&brdTp=&searchParamUrl= +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PDF 245쪽: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청구자로 둘 수 있다.」 후견 절차 설명에서 원하는 두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26133 + 6. 서울특별시의회 검토자료 PDF 29쪽: 「사업별로 후견의 범위가 각각 다르며,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존재함.」 사업 범위에 관한 검토이지 심판 평균기간이나 감정료 통계가 아니다. https://m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10/A0050927.pdf +- 열기 실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5년 자료는 표본조사에 관한 검색 실마리가 있었으나 원문을 열 때 404가 나왔다. 검색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았다. https://lawhome.or.kr/pds/new_mag/%EA%B0%80%EC%A0%95%EC%83%81%EB%8B%B4%201502_%ED%8A%B9%EC%A7%913_%EC%A7%80%EB%B6%80%EC%8B%A0%EB%85%84%EB%AA%A8%EC%9E%84_%EC%84%B1%EB%85%84%ED%9B%84%EA%B2%AC%EC%A0%9C%EB%8F%84.pdf +- 반영 제안: 제1항 비고와 TODO 유지. 가족 청구 사건의 접수부터 심판까지 평균을 산출한 자료와 법원이 실제 예납받는 정신감정료 금액을 계속 확인한다. 지원 한도와 청구 전 준비기간을 해당 수치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From 4a90021c80bc43f674dabd529029ee0834da1742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10:04:24 +0900 Subject: [PATCH 5/5] kr: round-57 (codex terra) records for ch26/30/32 + PROGRESS (all unresolved)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26-r57cx.md | 21 +++++++++++++++++++++ kr-harness/research/30-r57cx.md | 13 +++++++++++++ kr-harness/research/32-r57cx.md | 13 +++++++++++++ kr-harness/research/PROGRESS.md | 1 + 4 files changed, 48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26-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0-r57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2-r57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26-r57cx.md b/kr-harness/research/26-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333f432d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6-r57cx.md @@ -0,0 +1,21 @@ +# 제26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과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기록과 반영 기록에서 이미 시도한 경로는 새 근거로 세지 않았다. 아래는 웹 도구로 본문을 직접 연 자료와 접근 한계다. + +## T1. 제2항: 자기 상품만 파는 자사몰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200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실린 법학 논문은 당시 법률을 설명하고 연구원의 부가통신사업 유형 분류에 전자상거래를 넣는다. 분류표에 상품거래 사이트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으나, 자기 상품만 파는 개별 자사몰의 현행 신고 의무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연구 분류와 당시 법률 해설을 현행 행정기관의 개별 판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전자상거래 상품거래, 경매 전문숍, 종합몰 등 상품거래사이트」, 「서비스제공, 서비스중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중개」(표 2, 인쇄 4쪽). +- 출처: 이민영, 「부가통신역무의 진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정보통신정책 제19권 14호, 2007. 8. 1., https://www.kisdi.re.kr/report/fileView.do?arrMasterId=3934566&id=530418&key=m2101113025931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2항 본문에는 이 오래된 분류를 신고 의무의 근거로 추가하지 않는다. 자기 상품만 파는 자사몰의 구체적 제공역무를 직접 판단한 현행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남은 쟁점이다. +- 접근 한계: 신규 후보 중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고서 첨부 https://ms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1003970&fileSn=2 는 지원하지 않는 형식이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자상거래 창업가이드 https://www.sbiz.or.kr/dynamic/file/afieldfile/ssup2_1/1189719/2014/12/19/5.%20%EC%B0%BD%EC%97%85%EA%B0%80%EC%9D%B4%EB%93%9C_%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pdf 는 열리지 않았다. 법제처 옛 카드뉴스 후보 https://www.easylaw.go.kr/CSP/EasyLawInfoR.laf?csmSeq=25&easySeq=2762 는 목록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본문 확인에 세지 않았다. 새로운 관련 1차 문서 원문 다섯 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 +## T2. 제3항: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송출의 비디오물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법제처의 인터넷 개인방송 안내는 실시간과 VOD를 개인방송 제공 방식으로 함께 설명한다. 다른 안내 페이지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통신심의를 설명한다. 이 설명들은 영화비디오법상 실시간 송출 자체가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지 않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외제도 연구보고서는 연구자의 견해이며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힌다. 해외 제도 설명을 한국법의 판정으로 옮길 수 없다. +- 원문 인용: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법제처);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해외제도 연구보고서). +- 출처: 법제처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1575 ; 같은 기관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575 ; 영상물등급위원회 연구사업 「2023 해외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현황 실태조사 연구」 https://www.alio.go.kr/download/download.json?fileNo=2819604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3항의 유료 다시보기 중심 서술을 실시간 송출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실시간 송출 자체의 법적 해당 여부를 직접 다룬 한국 기관의 해석이나 판례가 남은 쟁점이다. +- 추가로 연 후보: 법제처 「인터넷 개인방송은 누가 운영하나요?」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cciNo=2&cnpClsNo=1&csmSeq=1575 는 플랫폼 운영자 설명이고, 「인터넷 개인방송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cciNo=2&cnpClsNo=2&csmSeq=1575 는 출연자 관련 사항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소개 https://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27&currPage=1&mi=1117&nttSn=97674 도 열었으나 영화 소개로 쟁점 판단 자료가 아니다. 안내 페이지 여러 개와 해외연구를 열었지만 서로 독립적인 관련 1차 문서 다섯 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법제처가 연결한 지침 첨부는 지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본문을 열지 못했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0-r57cx.md b/kr-harness/research/30-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5b459775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0-r57cx.md @@ -0,0 +1,13 @@ +# 제30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존 30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살폈다. 이전에 막힌 판결 검색과 첨부 다운로드를 반복하지 않고 지방의회 회의록, 교육청 자료, 국가기록사진과 연구 논문 초록 등 새 후보를 열었다. 아래 자료는 판결문이 아니다. + +## T1. 제18항: 한국 기숙형 교정 시설의 감금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위원이 하동군의 서당 학대 사건과 기관 간 대응 문제를 언급했다. 회의록은 진주지원 2021고단881과의 동일성이나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아니다. 이번에 대상 1심 판결문, 항소심의 법원 자료, 서울 합숙 교습소 판결문, 2013고합462의 확정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선고일·확정 여부·감금죄 포함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그다음에 서당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동군에서.」(표병호 위원 발언). 이는 의회 발언으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유죄 판결이 아니다. +- 출처: 경상남도의회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1-11-10), 국회도서관 회의록 뷰어 https://clik.nanet.go.kr/minutes/viewer.do?DOCID=CLIKC3611002351666229&collection=minutes (2026-10-28 직접 열람).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① 경남교육청 묵계초등학교 소식은 서당 거주 학생 생활교육과 안전 점검에 관한 것이고 판결 자료가 아니다. https://www.gn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DocNo=20250818142353470&q_bbsSn=1509 ② 울산교육청 매곡초등학교 소식은 2013년 청학동 체험캠프 안내로 대상 판결과 무관하다. https://use.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DocNo=30545&q_bbsSn=1006 ③ 국가기록사진의 청학동 서당 설명은 과거 지역 사진의 설명이며 대상 판결에 관한 자료가 아니다. https://www.ehistory.go.kr/view/photo?mediadtl=112087&mediaid=13514&mediasrcgbn=PT ④ 김유나·조한익의 2021년 청학동 서당 거주 중학생 연구는 KCI에 공개된 초록과 서지를 열었으며 판결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28835 ⑤ 같은 연구자들의 2020년 연구도 KCI 서지 화면을 열었으나 대상 판결 자료가 아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70641 (모두 2026-10-28 열람). 논문 전문은 확인하지 않았고 화면에 공개된 초록·서지만 검토했다. +- 반영 제안: 제18항 본문·비고는 유지하고 TODO도 유지한다. 진주지원 2021고단881 판결서와 항소심 법원 자료를 확보해 하동 사건과의 동일성, 선고일·확정 및 감금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 합숙 교습소 사건의 사건번호와 판결문, 2013고합462의 확정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2-r57cx.md b/kr-harness/research/32-r57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fa66d4fa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2-r57cx.md @@ -0,0 +1,13 @@ +# 제32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대상은 `book-kr/32-유학.md` 끝의 TODO 1건이다. 기존 32절 조사 기록과 `kr-harness/chapters/32/2-research.md` 끝의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PACER 로그인, 차단된 도켓 화면, 추측한 PDF 주소 등 이미 막힌 경로는 반복하지 않았다. 웹 검색과 웹 열람으로 아래 새 후보의 본문을 직접 확인했다. + +## T1. 제2항: 미국 F-1 소송의 예정 제출과 항소심 구두변론 지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해당 사건에 법정조언서로 참여한 주 검찰 연합의 추적기는 사건번호 1:26-cv-13799와 9월 14일 가처분, 9월 30일 항소를 기재한다. 그러나 남은 제출 기한이나 변론 일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법원 일반 안내 네 곳도 열었지만 사건별 최신 기록은 아니다. 2026-10-28 기준 10월 30일 약식판결 신청, 11월 2일 재답변서, 11월 9일 정부 항소 서면의 실제 제출은 미래의 일이다. 이번에 기한 변경이나 구두변론 지정 여부는 사건별 최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PACER 전체 기록은 열람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주 검찰 연합 추적기 「Key Dates: 09/14/26: Preliminary Injunction granted. Appeal filed 09/30/26.」; 지방법원 FAQ 「A "Notice of Electronic Filing" is created at the completion of each entry.」 +- 출처: State Attorney General Federal Litigation Tracker, https://agfederallitigationtracker.powerappsportals.com/ ;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CM/ECF FAQ, https://forms.mad.uscourts.gov/cgi-bin/faq.html?cat=1076646743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추적기는 사건 참여 기관의 현황이며 법원 도켓을 대체하지 못한다. +- 추가로 직접 연 새 1차 출처 후보: ① 제1순회 법원의 형사 항소 안내 https://www.ca1.uscourts.gov/sites/ca1/files/Criminal%20Appeals%20in%20a%20Digital%20World.pdf 는 변론 통지의 일반 설명이며 이 민사 사건의 일정이 아니다. ②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전자접수 절차 https://www.mad.uscourts.gov/general/pdf/a2005/ECFadminproc1-1-06.pdf 는 2006년 문서로 현행 절차나 이 사건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2순회 법원이 제공하는 연방항소규칙 34 https://ww3.ca2.uscourts.gov/clerk/case_filing/rules/title7/rule_34.html 는 일반 변론 통지 규정이지 이 사건의 지정 기록이 아니다. 앞의 추적기와 FAQ를 포함해 새 후보 다섯 곳을 직접 열었다.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2항의 이득·비고에서 공개 기록의 관찰 범위를 넘어 일정이 변하지 않았거나 변론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개 전에 지방법원과 항소심의 사건별 원문으로 세 제출의 실제 여부, 기한 변경, 구두변론 지정을 다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index 0d68d9d75..30b6d9c2a 100644 ---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 -203,3 +203,4 @@ TODO가 남은 33개 절 모두 3차 조사·반영·재검토(warn 수정 후 - 54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33(파주시 보조기기 1개 품목·격년·의료비와 통합 150만원 이내, TODO 18 줄에 복지부 사업안내 「사건본인=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 17(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 확인, 본문 미확인). 나머지 15개 절은 기록만. 남은 TODO 30건. - 10-28 10:30~11:45 55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5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은 32절 한 문장(「구두변론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개 항소법원 기록 범위로 한정)뿐. 05절 부분 해결은 해외(eSafety·FTC) 사례뿐이라 미반영. 49~55차 일곱 차수 동안 닫힌 TODO 0건. 남은 30건은 공개 웹으로 풀리지 않는 항목(판결서 열람·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 요청·유료 DB·미래 고시)이 대부분. - 10-28 11:50~13:10 56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6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같은 날 HUMAN-ACTIONS.md를 만들어 남은 TODO 32건(셈을 다시 해 30→32)을 사람 행동 유형별로 정리했다: 판결서 신청 3, 정보공개청구 4, 법령해석·기관 질의 10, 창구 문의 3, 유료 DB 2, 편집 판단 7, 날짜 대기 3. 49~56차 여덟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 10-28 13:10~15:00 57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7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모든 기록이 「TODO 유지」. 49~57차 아홉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남은 32건은 HUMAN-ACTIONS.md의 사람 행동(판결서·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창구 문의·유료 DB·편집 판단)이나 날짜(F-1 항소심 10-30·11-02·11-09, 2027 육아휴직 급여 상한 고시)를 기다려야 하므로, 공개 웹 반복 조사는 여기서 멈추고 날짜 대기 항목만 해당 날짜 뒤에 다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