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f04093959cb459c26298d3151ab5346653e4d4ab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10:05:51 +0900 Subject: [PATCH 1/6] kr: fix round 54-57 times in PROGRESS from run logs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PROGRESS.md | 8 ++++---- 1 file changed, 4 insertions(+), 4 deletions(-) diff --git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index 30b6d9c2a..6b5abefeb 100644 ---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 -199,8 +199,8 @@ TODO가 남은 33개 절 모두 3차 조사·반영·재검토(warn 수정 후 - 52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11(울산지법 2020고단1404 — 위탁 관리 종료 뒤 무단 접속·새 관리자 계정·수강생 정보, 징역 8개월 집유 2년, 확정 미확인; 재검토가 「옛 계정 대신」과 형량 범위 과장을 잡아 고침). TODO 줄만: 05(사이버안전지킴이·방통위 피해주의보·KISA·개인정보위), 26(2025도265, 제개정이유, 제18985호), 34(부산시의료원·충주의료원·전북대병원, 전북대 링거라이트액 6,120원). 기록만: 14·17·30·32. 서브에이전트 리서치는 GLM과 달리 지어낸 인용이 없었고, GLM 기록의 오류(34절 전북대 링거라이트 「0건」)도 잡았다. 남은 TODO 30건. - 10-27 06:00~10-28 08:40 53차: 52차 방식(이 세션 서브에이전트)으로 33·13·10절을 조사한 뒤 18절 도중 세션이 끝났고, 10-28 사용자 지시로 리서치 워커를 codex gpt-6.1-terra로 바꿨다(run-cx-r53.sh, 기록 NN-r53cx.md). Orca 연결은 10-28 08:00경 복구. codex는 Windows 샌드박스 elevated에서 셸 도우미가 실패(1223)해 `-c windows.sandbox="unelevated"`로 바꿨고, 이 모드에선 셸 네트워크가 막혀 `codex --search exec`로 웹 검색·페이지 열기를 쓴다. 한 절에 2~4분이라 빠르지만 얕다. - 53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33(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 감정료 안내액 80만원·송달료 110,000원; 경기도 2026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보조장치 지원), 13(WHO 2016판 X47 끝 항목·장소 코드, 통계청 KCD 8차 2021년 적용·가스중독 세분). TODO 줄만·기록만: 나머지 절. codex 기록 오류: 30절 「진주지원 게시물이 현재 주소에서 열림」(실제로는 빈 화면 틀), 26절 「예전 생활법령 문구」(실제로는 현재 페이지에 그대로). codex의 본문 수정 제안은 원문 대조 뒤에만 반영한다. 남은 TODO 30건. -- 10-28 08:45~10:30 54차(codex gpt-6.1-terra, Orca 터미널 최대 3개, 기록 NN-r54cx.md): 남은 TODO가 있는 17개 절 전부. 지시문에 「검색 요약만 보지 말고 페이지를 실제로 열 것, TODO마다 새 1차 출처 후보 5개 이상」을 더했다. +- 10-28 08:47~09:01 54차(codex gpt-6.1-terra, Orca 터미널 최대 3개, 기록 NN-r54cx.md): 남은 TODO가 있는 17개 절 전부. 지시문에 「검색 요약만 보지 말고 페이지를 실제로 열 것, TODO마다 새 1차 출처 후보 5개 이상」을 더했다. - 54차 성과: 닫힌 TODO 0건. 본문 추가: 33(파주시 보조기기 1개 품목·격년·의료비와 통합 150만원 이내, TODO 18 줄에 복지부 사업안내 「사건본인=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 17(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 확인, 본문 미확인). 나머지 15개 절은 기록만. 남은 TODO 30건. -- 10-28 10:30~11:45 55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5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은 32절 한 문장(「구두변론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개 항소법원 기록 범위로 한정)뿐. 05절 부분 해결은 해외(eSafety·FTC) 사례뿐이라 미반영. 49~55차 일곱 차수 동안 닫힌 TODO 0건. 남은 30건은 공개 웹으로 풀리지 않는 항목(판결서 열람·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 요청·유료 DB·미래 고시)이 대부분. -- 10-28 11:50~13:10 56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6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같은 날 HUMAN-ACTIONS.md를 만들어 남은 TODO 32건(셈을 다시 해 30→32)을 사람 행동 유형별로 정리했다: 판결서 신청 3, 정보공개청구 4, 법령해석·기관 질의 10, 창구 문의 3, 유료 DB 2, 편집 판단 7, 날짜 대기 3. 49~56차 여덟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 10-28 13:10~15:00 57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7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모든 기록이 「TODO 유지」. 49~57차 아홉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남은 32건은 HUMAN-ACTIONS.md의 사람 행동(판결서·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창구 문의·유료 DB·편집 판단)이나 날짜(F-1 항소심 10-30·11-02·11-09, 2027 육아휴직 급여 상한 고시)를 기다려야 하므로, 공개 웹 반복 조사는 여기서 멈추고 날짜 대기 항목만 해당 날짜 뒤에 다시 본다. +- 10-28 09:06~09:22 55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5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은 32절 한 문장(「구두변론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개 항소법원 기록 범위로 한정)뿐. 05절 부분 해결은 해외(eSafety·FTC) 사례뿐이라 미반영. 49~55차 일곱 차수 동안 닫힌 TODO 0건. 남은 30건은 공개 웹으로 풀리지 않는 항목(판결서 열람·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 요청·유료 DB·미래 고시)이 대부분. +- 10-28 09:27~09:45 56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6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같은 날 HUMAN-ACTIONS.md를 만들어 남은 TODO 32건(셈을 다시 해 30→32)을 사람 행동 유형별로 정리했다: 판결서 신청 3, 정보공개청구 4, 법령해석·기관 질의 10, 창구 문의 3, 유료 DB 2, 편집 판단 7, 날짜 대기 3. 49~56차 여덟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 10-28 09:47~10:03 57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7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모든 기록이 「TODO 유지」. 49~57차 아홉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남은 32건은 HUMAN-ACTIONS.md의 사람 행동(판결서·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창구 문의·유료 DB·편집 판단)이나 날짜(F-1 항소심 10-30·11-02·11-09, 2027 육아휴직 급여 상한 고시)를 기다려야 하므로, 공개 웹 반복 조사는 여기서 멈추고 날짜 대기 항목만 해당 날짜 뒤에 다시 본다. From 98ff2153cf61e2c35a76799fe3c73f69e046f14c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10:11:18 +0900 Subject: [PATCH 2/6] kr: round-58 records for ch08/10/13 (unresolved) + 3-lane round driver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8-r58cx.md | 30 +++++++++++++++++++++++++++++ kr-harness/research/10-r58cx.md | 26 +++++++++++++++++++++++++ kr-harness/research/13-r58cx.md | 26 +++++++++++++++++++++++++ kr-harness/research/run-cx-round.sh | 12 ++++++++++++ 4 files changed, 94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8-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0-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3-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run-cx-round.sh diff --git a/kr-harness/research/08-r58cx.md b/kr-harness/research/08-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bcb17856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8-r58cx.md @@ -0,0 +1,30 @@ +# 제08절 TODO 4차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08 조사 기록과 제08절 조사 반영 기록을 대조하고, 아래 새 후보의 본문을 웹에서 열었다. 절차 설명이나 지원사업 금액만으로 청구 수수료 또는 소비자가를 추정하지 않았다. + +## T1. 제43항: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수수료의 법원 직접 안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법원·지자체 자료는 보호명령 절차와 일반적인 무료법률지원을 설명하지만, 법원의 인지·송달료 직접 안내나 공단의 해당 청구 지원 여부를 확인할 문구는 찾지 못했다. 공단 서식 예는 이미 본문에 반영되어 있으며 법원 서식 원본과의 대조는 남아 있다. +- 원문 인용: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1614호 개정 안내는 「피해자보호 명령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라고 적는다. 이 문구들은 청구 비용을 안내하지 않는다. +- 출처 및 직접 연 새 후보(확인일 모두 2026-10-28): + 1. 대한민국 법원, 법원의 직무 「가사·소년·가정·아동보호재판」: https://eng.scourt.go.kr/judiciary/duty/domestic/ — 직접 청구와 임시보호명령 설명, 수수료 안내 없음. + 2. 대법원, 피해자보호명령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 판례속보(2024-03-29 결정): 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9792 — 구체적 청구와 심리절차 설명, 비용 안내 없음. + 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14호 개정 안내: https://file.scourt.go.kr/cboard/BODY/29176286CEB3738B49258065003D3B93.html — 집행감독 절차에 관한 개정. 부칙상 시행은 2016-11-30, 일부 규정은 2017-03-01이며 청구 비용 안내가 아니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보호심판규칙」 전체 제정·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05698&lsRvsGubun=all — 국선보조인 등 규칙 개정 취지에 관한 자료로 수수료 직접 안내가 아니다. + 5. 구로구,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구로생활안내(2020), PDF 24쪽: https://www.guro.go.kr/raonkeditordata/2020/09/20200908_162803594_01577.pdf — 피해자보호명령과 별도의 무료법률지원 안내는 있으나 공단이 해당 청구를 지원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 접수창구나 법원 명의 원본에서 인지와 송달료를 각각 확인하고, 공단의 해당 청구 지원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비용 안내를 찾지 못한 사실을 면제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T2. 제46항: 도어록 설치비 포함 가격과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지자체 원문과 의회 회의록에서 창문잠금장치의 지원 구성과 도어록 사업예산은 확인했으나 최근 주택용 도어록의 설치비 포함 소비자가와 창문잠금장치 단품 소비자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업 예산과 여러 품목의 구성은 단품 소비자가가 아니다. +- 원문 인용: 금천구는 「지원물품 : 창문잠금장치, 문열림감지장치, 가정용 CCTV」라고 적고, 동두천시의회 회의록은 「재가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 신규 편성으로 120만 원 신규 계상」이라고 적는다. 각각 품목 목록과 사업예산이다. +- 출처 및 직접 연 새 후보(확인일 모두 2026-10-28): + 1. 금천구, 2026년 1인가구 안심홈 패키지 추가 모집: https://www.geumcheon.go.kr/portal/onePersonWebView.do?key=4321&pageIndex=1&searchAgeType=&searchKrwd=&seq=195 — 품목 안내, 단품가 없음. + 2. 김포시, 2026년 안심홈세트 지원 보도자료: https://www.gimpo.go.kr/news/selectBbsNttView.do?bbsNo=466&key=9377&nttNo=970836 — 창문잠금장치 포함 세트, 단품가 없음. + 3. 하남시, 안심홈세트 안내: https://www.hanam.go.kr/cleanh/cleanhBbsNttWebView.do?key=4348&nttNo=2913 — 장치가 포함된 세트, 단품가 없음. + 4. 순천시의회 제291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https://sccouncil.go.kr/viewer/minutes/22024.do — 창문 이중잠금장치를 포함한 안심홈세트 설명, 단품가 없음. + 5. 동두천시의회 제3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23-08-30): https://council.ddc.go.kr/record/recordView.do?key=4025cbdb3d4fc7629d32fc2a1b4f7ebacfa0e3f0edfc54a9bafb4dc20d967feda92eb5fe60358517&memberName=%EC%9D%B4%EC%9D%80%EA%B2%BD — 장애인 도어락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이며 소비자가가 아니다. + 6. 경기도교육청, 특별실 공사 간략 매뉴얼: 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30111/BBS_202404300300312250.pdf — 충전보관함 관련 도어락으로 주택 현관 설치가격의 근거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본문의 기존 시험값은 조사 시점과 설치비 포함 여부를 유지하고, 제품·구입 시점·설치 조건이 밝혀진 1차 가격 자료를 각각 찾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0-r58cx.md b/kr-harness/research/10-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4312c87e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0-r58cx.md @@ -0,0 +1,26 @@ +# 제10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 본문 끝 TODO 3건. 기존 10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대조했다. 아래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검색 실패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다. 원문을 읽지 못한 자료는 확인 사실로 삼지 않았다. + +## T1. 제19항: 성적 지향 은폐 혼인의 취소·이혼·배상에 관한 한국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해당 사실관계와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한국 판결문을 새로 확보하지 못했다. 새로 연 전주지법 판결은 출산 경력 사건의 원심이고, 대법원 2015므654·661이 파기한 판단을 포함한다. 새로 연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은 정신질환 전력에 관한 것으로 성적 지향 사건이 아니다. 두 사례를 성적 지향 판결로 옮길 수 없다. +- 원문 인용: 전주지법 판결의 청구취지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가 있다.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은 「그 사실만으로 곧 동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썼다. 두 인용은 각 사건의 문맥에 한정된다. +- 출처: 전주지방법원 2014르445·45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2761 ;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3276. 기존 기록에서 찾은 광고성 승소사례의 이미지 판결문은 웹에서 열지 못해 사건번호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직접 본 신규 국내 1차 후보는 위 두 건으로, 요청한 5건 이상에 미달한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해당 한국 판결문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 +## T2. 제19항: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형식혼의 혼인무효·불실기재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신규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시부모와의 불화에 관한 이혼 사건이고, 서울고법 판결은 자녀의 국적에 관한 사건이다. 새로 연 다른 판결은 합의 없는 일방적 혼인신고에 관한 사건이다. 부모를 안심시키려 두 사람이 합의한 형식혼을 다룬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일방 신고 사건 판결은 「혼인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어서 위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라고 했다. 이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다. +- 출처: 서울가정법원 99드단38784·763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23241 ; 서울고등법원 2021누5994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0089 ; 혼인무효·이혼 및 위자료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151. 대법원 판례공보 PDF https://www.scourt.go.kr/sjudge/1647404031963_131351.pdf 및 https://www.scourt.go.kr/sjudge/1644827197822_172637.pdf 는 웹 접근이 막혀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규 판결 원문 3건으로 요청한 5건 이상에 미달한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동기가 다른 사건에서 부모 안심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 +## T3. 제18항: 임의후견인의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수술동의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김수정(2019) 초록은 가족이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확인한 초록은 임의후견인이 의료법 제24조의2의 법정대리인인지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새 학술자료 다섯 건에서 초록을 확인했다. 전문 전체나 공식 유권해석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2009·2011년 자료는 의료법 제24조의2 신설 이전 연구다. +- 원문 인용: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김수정, 저자 초록). +- 출처: 김수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2019)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11863 ; 김민중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제」(2009)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66331 ; 장창민 「후견계약에 관한 일고」(2016)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88148 ; 김미경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연관성」(2018)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397394 ; 장석천 「개정민법에 있어서 성년후견과 의료행위 동의권」(2011)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605608. 이 초록들은 해당 조항에 대한 직접 판단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학술 의견과 관계기관의 해석을 구별하고, 임의후견인의 해당 여부를 직접 다룬 공식 해석 또는 판결을 확보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13-r58cx.md b/kr-harness/research/13-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e736f647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3-r58cx.md @@ -0,0 +1,26 @@ +# 제13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r58cx) + +기준일·원문 확인일: 2026-10-28. 판정은 기존 반영 뒤 남은 쟁점을 기준으로 한다. 새 후보를 웹 검색하고 원문을 직접 열었다. 본문이나 첨부가 열리지 않은 자료는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쓰지 않았다. + +## T1. 제38항·제42항: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심평원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불승인 사례의 2026년 9월 목록을 공지했다. 첨부 XLS는 웹 도구에서 열리지 않아 PEP 사례의 존재나 승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해 1월과 5월 공지도 열었으나 첨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영월군의 지원 안내는 HIV 감염인에 관한 것이고 남양주시의 무료 안내는 보건소 검사에 관한 것이다. 심평원의 2016년 보도자료도 열었지만 일반인의 비직업적 PEP 청구 방식과 실제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다섯 후보 이상을 열어 보았으나 남은 쟁점의 직접 근거는 찾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심평원 2026년 9월 공지 「기존 공개된 승인 사례에 136건이 추가되었으며, 불승인 사례는 8건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 출처: 심평원 [2026년 9월 사례 공개](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12241&brdScnBltNo=4&pgmid=pgmid%3DHIRAA020002000100), [5월 공지](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12061&brdScnBltNo=4&pgmid=HIRAA0200+02000100), [1월 공지](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11922&brdScnBltNo=4&pageIndex=1&pgmid=HIRAA020002000100), [2016년 보도자료](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9110&brdScnBltNo=4&pgmid=HIRAA020041000100); 영월군 [감염병예방사업](https://www.yw.go.kr/health/contents.do?key=649); 남양주시 [HIV/AIDS](https://nyj.go.kr/health/contents.do?key=448) (2026-10-28 확인; 공지 첨부 내용은 미확인). +- 반영 제안: 제38·42항 TODO 유지. 심평원 목록은 후속 확인 경로로만 남긴다. 급여 기준 밖 비직업적 예방 투여가 100분의 100 본인부담인지 비급여인지와 실제 약·검사·진료 총액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목록을 열지 못한 사실로 승인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 T2. 제19항: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2023년 사망원인통계 품질진단은 과거 KCD 7차 자료의 8차 정비 여부를 이용자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진단이지 현재 정비 상태의 확정은 아니다. 제9차 KCD 개정안의 제8차 X47 명칭에는 일산화탄소와 기타 가스가 함께 들어간다. 새로 연 국민건강보험 코호트 연구는 CO 중독 후 장기 사망을, 2022년 사망원인 통계 연구는 중독 등 상위 범주를, 2017년까지의 GBD 연구는 모델 연구를 다룬다. 이들 자료로 2020년 WHO 원자료 X474의 뜻이나 2024년 이후 CO 사고 사망 전국 실측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2023년 정기품질진단 보고서 「현지점에서 이전에 사용하였던 KCD 7차 분류에 의해 코딩되었던 사인이 현재의 KCD 8차 기준으로 정비되어 제공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제9차 KCD 개정안의 제8차 X47 「일산화탄소 및 기타 가스 및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출처: 통계청 위탁 [2023년 사망원인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67&list_no=428709&seq=1), PDF 34쪽;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https://sri.kostat.go.kr/boardDownload.es?bid=11103&list_no=443895&seq=1), PDF 28쪽; [CO 중독 환자 장기 사망 코호트](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xml/3045acc/pdf/acc-2024-00199.pdf); [2022년 한국 사망원인 통계 연구](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362286/); [1990~2017년 GBD 일산화탄소 사망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4789496/)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19항 TODO 유지. 2020년 X474의 62명을 일산화탄소 사망으로 쓰지 않는다. 당시 원자료의 분류와 2024년 이후 사고 의도가 구분된 전국 CO 사망 집계를 확인한다. 품질진단의 지적을 현재 상태로 확대하지 않는다. + +## T3. 제12항: 지혈대 실습이 있는 국내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국내 의료관리자 교육 연구는 출혈 실습을 설명하지만 일반인에게 개설된 지혈대 과정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 SUNY Korea가 게시한 대학 소식의 지혈대 시연은 미국 간호학생 대상이다. 새로 연 미국의 일반인 무작위시험 2건과 학령기 아동 연구는 지혈대 교육이나 실습을 다루지만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의 근거는 아니다. 이 다섯 원문은 국내 과정이 없다는 증거도 아니다. +- 원문 인용: 의료관리자 교육 연구 「기존 실기시험 면제교육 중 실습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출혈과 골절 응급처치」; 미국 일반인 무작위시험 「Layperson participants from the Washington, DC, area were randomized」. +- 출처: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의료관리자 자격취득 시험제도 개선 연구](https://english.ksfme.or.kr/_PR/view/?aidx=22200&bidx=1799); SUNY Korea 게시 [대학 소식](https://www.sunykorea.ac.kr/en/html/sub05/0501.html?GotoPage=21&mode=V&no=d8c427b5733e0ff89ff8ac48654e6750); 미국 [일반인 지혈대 교육 무작위시험](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6583882/), [웹 교육 무작위시험](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6001597/), [학령기 아동 지혈대 교육 연구](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957508/)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12항 TODO 유지. 국내 일반 성인이 신청할 수 있는 실제 과정의 지혈대 실습, 신청 조건, 일정과 비용을 확인한다. 해외 연구나 선박 의료관리자 교육을 국내 일반인 과정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run-cx-round.sh b/kr-harness/research/run-cx-round.sh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2250809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run-cx-round.sh @@ -0,0 +1,12 @@ +#!/usr/bin/env bash +# 한 차수 전체를 3갈래로 나눠 차례로 돌린다: bash kr-harness/research/run-cx-round.sh SUFFIX NN NN ... +# 갈래마다 run-cx-r53.sh를 하나씩 순서대로 부른다. 동시에 도는 codex는 최대 3개. +set -u +SUF=$1; shift +cd "$(dirname "$0")/../.." +lane() { for n in "$@"; do bash kr-harness/research/run-cx-r53.sh "$n" "$SUF"; done; } +A=(); B=(); C=(); i=0 +for n in "$@"; do case $((i % 3)) in 0) A+=("$n");; 1) B+=("$n");; 2) C+=("$n");; esac; i=$((i+1)); done +lane "${A[@]}" & lane "${B[@]}" & lane "${C[@]}" & +wait +echo "[$(date -Is)] round $SUF done" From e057f379ac8006b66cb07e421ca9edf560b60fca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10:13:25 +0900 Subject: [PATCH 3/6] kr: round-58 records for ch07/18/20/34 (unresolved)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7-r58cx.md | 21 +++++++++++++++++++++ kr-harness/research/18-r58cx.md | 29 +++++++++++++++++++++++++++++ kr-harness/research/20-r58cx.md | 21 +++++++++++++++++++++ kr-harness/research/34-r58cx.md | 11 +++++++++++ 4 files changed, 82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7-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8-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20-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4-r58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07-r58cx.md b/kr-harness/research/07-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2f755c6c1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7-r58cx.md @@ -0,0 +1,21 @@ +# 제07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일과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07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고해 새로운 1차 자료 후보를 열었다. 아래 판정은 직접 열린 문서의 내용에 한정한다. + +## T1. 제4항·제21항: 전국 빈자리 창구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연수구의 2022년 지역복지자원 목록은 시설 입소 희망자에 대한 지역 연계 방법을 안내한다. 현재 살림터의 자녀 동반 조건이나 전국 당일 빈자리 조회 창구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국가데이터처에 게시된 통계정보보고서의 시설 입소 이유는 실태조사 문항이지 입소 심사 기준이 아니다. +- 원문 인용: 연수구 목록 「시설 입소 희망 시: 노숙인 시설 인계」, 「일자리 및 숙소 희망시: 자활시설 인계」. 통계정보보고서 「가장 주요한 시설 입소 이유」. +-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2년 3분기 지역복지자원 목록 29쪽, https://www.yeonsu.go.kr/UpFiles/board_56/2022%EB%85%84_3%EB%B6%84%EA%B8%B0_%EC%A7%80%EC%97%AD%EB%B3%B5%EC%A7%80%EC%9E%90%EC%9B%90.pdf ; 「노숙인등의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3쪽, https://mods.go.kr/boardDownload.es?bid=12030&list_no=428770&seq=1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법제처 2012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cptOfiOrgCd=¤tPage=692&edYdFmt=&keyField=&keyWord=&lawCd=2000000130577&lawSeq=13989&lawType=TYPE5&lsClsCd=&mid=a10104010000&pageCnt=40&stYdFmt= (과거 제안); 목포시 시민소통신문고의 시청 답변 https://biz.mokpo.go.kr/www/citizen_participation/to_mayor?idx=546736&mode=view (지역 현장 상담과 시설 안내); 보건복지부 2023년 복지서비스 안내 341쪽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common/download/2023_guide_total.pdf (시군구청 또는 종합지원센터 신청 안내). 어느 자료도 살림터의 현행 가족 동반 조건이나 전국 당일 공실 조회를 확인하지 못한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4항·제21항의 지자체·시설별 확인 안내를 유지하고 살림터의 현행 입소 조건과 전국 빈자리 안내 경로를 추가 확인한다. 과거 지역 안내를 전국 기준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T2. 제17항: 단기숙박·직접 요리·합가의 절약 비율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통계청은 2023년 1인 가구와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비교했다. 서로 다른 가구 집단의 평균이므로 같은 사람이 합가 전후에 아끼는 비율이 아니다. 직접 요리 및 단기숙박에 대한 동일 조건의 한국 총비용 절약률도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2023년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63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58.4% 수준임」,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27명임」. +- 출처: 통계청,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6쪽, https://www.kostat.go.kr/boardDownload.es?bid=10820&list_no=434103&seq=3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7쪽 https://sri.kostat.go.kr/boardDownload.es?bid=10820&list_no=415446&seq=2 (가구 집단별 소비 비교); 「1인 가구 대학생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외식 소비행태와 가정간편식 구매행동에 미치는 효과」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161762 ; 「외식과 보건의료지출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580472 ; 「농촌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끼니」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125974 (9명 인터뷰). 식생활·지출 구조 연구이며 동일 조건의 절약률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7항에 집단 평균의 차이를 합가 또는 요리의 인과적 절약률로 넣지 않는다. 비교 기간과 숙박·관리비·식재료 등 총비용을 함께 측정한 국내 자료가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8-r58cx.md b/kr-harness/research/18-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9b524579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8-r58cx.md @@ -0,0 +1,29 @@ +# 제18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18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살펴보고 다른 1차 출처 후보를 웹에서 직접 열었다. 아래 자료가 다루는 사업과 시점을 구분했다. 검색 범위에서 찾지 못한 것은 규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 +## T1. 제1항: 첫만남이용권의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처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동대문구 안내는 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현금 지급 방식을 설명한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산정에 관한 설명은 아니므로 지급 방식만으로 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 출처: 동대문구 「첫만남이용권」, 최종 수정 2026-07-06,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756 (확인 2026-10-28).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광진구 첫만남 안내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592 ; 김포시 첫만남 안내 https://www.gimpo.go.kr/health/contents.do?key=7797 ; 태백시 출산양육비 안내 https://www.taebaek.go.kr/health/contents.do?key=1572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https://daejeon.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ATCHMNFLSEQ=3&BBSGB=47&BID=212425 ; 여성가족부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3/1016/2022/CLIKC1054059381363853_attach_1.pdf (모두 2026-10-28 확인). 지급 안내 또는 다른 사업의 안내·서식이며, 첫만남의 기초생활보장 산정에 대한 직접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바우처와 예외적 현금 지급분 각각에 적용되는 현행 소득·재산 산정 규정이나 담당 기관의 명시적 해석이 필요하다. + +## T2. 제1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소득세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재정경제부의 새로 확인한 세법해석은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에 관한 것이다. 세 급여 수령액의 소득세 처리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앞선 57차의 OECD 2025년 설명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과세되지 않는 급여로 설명하지만 국내 유권해석이 아니며 첫만남의 처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 출처: 재정경제부 세법해석 사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https://mofe.go.kr/lw/intrprt/TaxLawIntrPrtCaseView.do?bbsId=MOSFBBS_000000000237&menuNo=8120300&searchNttId1=MOSF_000000000032291 (확인 2026-10-28).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20100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의 2022년 질의응답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907165 ; 정책브리핑 첫만남 안내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9476 ; 서대문구 2022년 소식지 13쪽 https://www.sdm.go.kr/fileUpload/board/92/20220128_15661963321602211.pdf (모두 2026-10-28 확인). 지급 제도 소개이며 세 급여 수령액 자체의 소득세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세 급여를 각각 직접 다룬 국내 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을 확인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수령액의 과세 여부와 구별한다. + +## T3. 제2항: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군산시의 2026년 안내는 월 상한을 설명하지만 2027년 상한을 확정하는 고시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7년 고시 원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급여액 : 통상임금 전액 지급(상한 월 220만원)」 +- 출처: 군산시 「2026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 50쪽, https://www.gunsan.go.kr/upload_data/board_data/BBS_0000391/177388245800894.pdf (확인 2026-10-28).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815 ; 고용노동부 2024년 고시 게시문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1202178 ; 고용노동부 2026년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2 ; 고용노동부 2026년 육아정책 안내 https://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50900463 (모두 2026-10-28 확인). 과거 분석·고시 또는 정책 안내로, 2027년 확정 고시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7년 고시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제2항 제목과 이득 칸의 상한을 갱신한다. 기존 비고의 정부안 수치를 확정 고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20-r58cx.md b/kr-harness/research/20-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3b1128c7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0-r58cx.md @@ -0,0 +1,21 @@ +# 제20절 TODO 4차 재조사 (r58c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조사와 반영 기록의 막힌 경로를 피하여 새 후보를 열었다. 아래 인용은 검색 요약이 아니라 열린 원문에서 확인했다. 해외 자료는 한국 병원 실태나 한국 접종 지침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T1. 제7항: 신생아 비타민 K 주사의 병원 투여 실태와 비용 청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일본의 단일병원 후향 연구는 출생아의 비타민 K 경구 예방 절차를 기술한다. 아일랜드 설문은 의료인의 선호에 관한 것이다. 일본 전국 설문은 출혈 사례를 조사했다. 셋 모두 한국 병원의 실제 투여율이나 약값 청구를 알려주지 않는다. +- 원문 인용: 「The medical records of all neonates born at Fuji City General Hospital between June 2009 and February 2018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 출처: 일본 후지시립병원 연구, *Efficacy of the Triple-Dose Prophylactic Vitamin K Regimen in Healthy Neonates*,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682687/ (2026-10-28 확인). +- 추가 탐색: 원문을 연 [아일랜드 의료인 설문 초록](https://www.nature.com/articles/pr20101660), [일본 전국 출혈 조사 초록](https://pubmed.ncbi.nlm.nih.gov/21518125/), [캐나다 공중보건청 산후 관리 지침](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publications/healthy-living/maternity-newborn-care-guidelines-chapter-5.html), [호주 퀸즐랜드 B형간염 백신 지침](https://www.health.qld.gov.au/__data/assets/pdf_file/0016/1040182/nmq-hepatitis-B-vaccine.pdf)을 위 일본 연구와 함께 살폈다. 해외의 조사·권고이므로 한국 투여율이나 청구의 근거가 아니다. 한국 한강성심병원 연구 HTML과 미국 병원 연구 본문은 열리지 않아 검색 요약을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의 병원 문의 안내를 유지한다. 전국 병원 출생아의 실제 투여율과 비타민 K 약값의 별도 청구 여부가 남는다. + +## T2. 제3항·제13항: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을 접종 연기 사유로 보지 않는 한국 1차 출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벨리즈의 2018~2021년 신생아 지침은 황달을 B형간염 예방접종 금기가 아닌 항목에 넣는다. 두 황달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한국 지침도 아니다. 퀸즐랜드의 2026년 지침은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에서 접종을 미루라고 한다. 두 문서는 범위가 달라 상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The following are not contraindications to Hep B vaccination: prematurity, low birth weight, small for gestational age, HIV infection of mother or infant, and jaundice.」 +- 출처: 벨리즈 *Neonat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2018–2021*, 166쪽, WHO 자료실 https://platform.who.int/docs/default-source/mca-documents/policy-documents/guideline/blz-mn-32-02-guideline-2018-eng-neonatal-clinical-guidelines-2018-2021.pdf (2026-10-28 확인; 현행 여부 미확인). +- 추가 탐색: [퀸즐랜드 B형간염 백신 지침](https://www.health.qld.gov.au/__data/assets/pdf_file/0016/1040182/nmq-hepatitis-B-vaccine.pdf)(2026-02-24 시행), [WHO 신생아 안내](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newborns-reducing-mortality/), [홍콩 보건부 모유수유 안내](https://www.fhs.gov.hk/english/health_info/child/20000.html), [뉴사우스웨일스 신생아 황달 안내](https://aci.health.nsw.gov.au/networks/maternity-and-neonatal/resources/jaundice)를 벨리즈 지침과 함께 직접 열었다. 이들은 한국의 유형별 접종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2021년 문서는 HTML 본문이 로딩되지 않아 검색 요약의 문구를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국내 후보인 양평군·완주군·옥천군 안내는 열람 오류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3항의 접종 전 예진에서 황달을 알리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안내를 유지한다.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을 각각 직접 다루는 한국 1차 출처가 남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4-r58cx.md b/kr-harness/research/34-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815c843b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4-r58cx.md @@ -0,0 +1,11 @@ +# 제3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r58cx) + +## T1. 제8항: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값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소비자 조사 원문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구매 시 고려 사항과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다루지만 대상 제품의 소매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r55에서 열지 못했던 aT 게시 PDF의 다른 공개 경로다. 식약처 소비자 안내, 농식품부 원산지표시 개정안 및 연구개발 안내도 각각 확인했으나 해당 제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데이터 목록에는 생필품·서비스 가격 정보 파일과 API 링크가 있으나 목록 자체에 대상 제품 가격은 없다. 연결된 공공데이터포털 두 화면에서는 상세 데이터와 가격 행을 읽지 못했다. 이 결과는 공공 자료 전체에 가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 원문 인용: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고령친화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기타’ 이유도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4쪽);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일반인과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진 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조된 식품이에요.」(식약처 소비자뉴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분류를 정비한다는 농식품부 공고의 원문: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분류를 정비하고, 체계를 명확화하고자 함」; 「맞춤형 식품 분야는 ‘메디푸드’ 등의 용어로 대변되는 건강 관리 목적 식품」(농식품부 연구개발 안내); 「생필품 및 서비스 가격 정보」(한국소비자원 데이터 목록).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준형·임지은 「소비자의 푸드테크 식품에 대한 인식과 구입의향」, https://www.krei.re.kr/namo/binary/files/000024/2313_Leflet_2.pdf ; 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뉴스레터, https://www.mfds.go.kr/brd/m_61/view.do?seq=54396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7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6-03-10, 개정안), https://www.mafra.go.kr/bbs/home/788/595542/download.do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분야 연구개발 지원 안내(2021-01-20), https://www.mafra.go.kr/bbs/FMD-AI2/376/326108/artclView.do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데이터 목록,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104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 추가 시도: 소비자원 목록의 파일 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set/3043385/fileData.do 와 오픈 API https://www.data.go.kr/dataset/3043385/openapi.do 는 공공데이터포털 공통 메뉴만 보였고 상세 데이터와 가격 행은 확인하지 못했다. aT의 2022 메디푸드 시장보고서 게시문 https://www.atfis.or.kr/home/board/FB0024.do?act=read&bcaId=0&bpoId=4570&pageIndex=1&subSkinYn=N 은 열기 시간 초과였다. 검색 요약은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8항 비용 칸의 병원 밖 소비자 값 미확인 문구를 유지한다. 남은 쟁점은 같은 제품의 식품 유형과 규격 및 병원 밖 소비자 가격을 공공 1차 출처 원문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From 15dec9c8c55dcf8c62e9d8f8b6dcb505a354a56a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10:13:37 +0900 Subject: [PATCH 4/6] kr(33): round-58 add AXA family liability rider insanity exclusion to TODO line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 2 +- 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3 ++ 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23 ++++++++++----- kr-harness/research/33-r58cx.md | 29 +++++++++++++++++++ 4 files changed, 48 insertions(+), 9 dele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3-r58cx.md diff --git "a/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b/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index 7a56c3834..6e61c2eff 100644 --- "a/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 "b/book-kr/33-\354\236\245\354\225\240-\354\235\264\355\233\204-\354\202\254\353\212\224-\353\262\225.md" @@ -211,5 +211,5 @@ ## TODO 확인 필요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의 범위: 감정료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의 안내액 80만원(검사비·입원비 별도)을 반영했다(2026-10-27). 사건별 예납 실액이 아니고, 다른 법원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평균 기간은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 같은 매뉴얼과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에서도 찾지 못했다(2026-10-27). 『2026 사법연감』은 가사소송에만 처리기간 표(표 62·63)가 있다. 가사비송은 처리상황 표(표 74·75)뿐이다. 같은 연구총서 PDF 259쪽 각주는 6개월 안 심판 비율 71.7%만 옮겼다. 평균 일수와 집계 기간은 없다(2026-10-25). 보사연 연구보고서 2024-22와 연구총서 2026-13 전문에서도 감정비·처리기간 수치를 찾지 못했다(2026-10-26). 「최소 4개월」(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6쪽)은 안내 문구라 평균으로 쓰지 않았다. 남은 경로는 법원 정보공개청구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다(재일 87-4 별표 1). 수송달자 칸은 「청구인 등」뿐이다. 서울가정법원 매뉴얼도 「10회분×당사자 수」로만 적고 당사자의 정의는 찾지 못했다.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 32·37쪽은 사건본인을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로 적는다.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2026-10-28).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의 감독 책임을 가족형 특약이 보상하는지: 남은 쟁점은 심신상실 면책이 후견인 몫에도 걸리는지다. 이를 다룬 판결·금감원 분쟁조정례는 찾지 못했다(판례·분쟁조정 검색 node 인코딩 2026-10-23, 사법정보공개포털 하급심 포함 2026-10-24). 공시 약관 세 건의 가족형 피보험자 조항에는 감독의무자 문구가 없다. 한화손해보험 상품 안내의 가족형 특약 피보험자 범위에서도 감독의무자 문구를 찾지 못했다(약관 전문 아님, 2026-10-26). 셋 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이 있다(2026-10-23·24, 항목 19 출처). DB손해보험 2026년 7월 판 가족형 특약 전문도 같은 구조였다(2026-10-26). 감독의무자 문구는 자녀형 특약·요약서에서만 봤다. 특약 표준약관은 금감원 시행세칙 별표 15에 없다. 2012다1177의 두 판결에는 자녀 나이가 없다. +-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의 감독 책임을 가족형 특약이 보상하는지: 남은 쟁점은 심신상실 면책이 후견인 몫에도 걸리는지다. 이를 다룬 판결·금감원 분쟁조정례는 찾지 못했다(판례·분쟁조정 검색 node 인코딩 2026-10-23, 사법정보공개포털 하급심 포함 2026-10-24). 공시 약관 세 건의 가족형 피보험자 조항에는 감독의무자 문구가 없다. 한화손해보험 상품 안내의 가족형 특약 피보험자 범위에서도 감독의무자 문구를 찾지 못했다(약관 전문 아님, 2026-10-26). 셋 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이 있다(2026-10-23·24, 항목 19 출처). DB손해보험 2026년 7월 판 가족형 특약 전문도 같은 구조였다(2026-10-26). AXA손해보험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2025-09-01 적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도 같은 면책이 있다(특약 제2조 제2항 제7호, 2026-10-28). 감독의무자 문구는 자녀형 특약·요약서에서만 봤다. 특약 표준약관은 금감원 시행세칙 별표 15에 없다. 2012다1177의 두 판결에는 자녀 나이가 없다.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의 운전 조작장치 지원 금액: 설치비 포함 총비용의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다. 공단 전용몰 한 제품은 이름에 「수도권장착지원」이 있다. 판매가에 설치비가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2026-10-25). 구체적인 품목과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1조). 품목별 한도를 따로 두었는지는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4). 고용공단 제품 화면과 지원제품 데이터셋에는 설치비·가격 열이 없다. 차량지원결정 현황(2025-12-31 기준)은 중분류가 하나라 손 조작장치 금액을 가려낼 수 없다. 국립재활원 보고서 6건에서는 2017년 품목별 한도만 나왔다. 복지부 보조기기 교부 46종, 건강보험 급여 고시(제2026-56호), 산재 재활보조기구에도 운전 조작장치는 없다. 지자체 조례는 노원구·충주시 2건이 승하차·적재 장치로 한정한다(제목검색 2026-10-23). 자치법규 본문검색(node 인코딩, 2026-10-24)에서 「엑셀페달」「액셀페달」「핸드컨트롤」「손가속」이 든 조례는 찾지 못했다. 조례가 아닌 사업으로는 경기도 도비 사업이 운전 조작장치를 품목에 둔다(연 150만원 이내, 품목별 금액 없음, 2026-10-26). 경기도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도 운전직 취업 희망자에게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나, 장치별 지원액·본인부담은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8). 충남 안내는 「42개 품목」만 적어 운전 조작장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2026-10-26). 경북 사업은 승하차 보조기기 8종이다(국립재활원 2026년 안내 브로셔). 구미시 2026년 공고(제2026-781호)도 승하차보조기기 8종이다. 1인 최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은 별도다(2026-10-26). 그 밖의 시·도 사업은 확인하지 않았다. 공단 「2026 보조공학기기 안내서」와 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도 설치비 문언을 찾지 못했다(2026-10-26). 남은 경로는 공단 지사 문의다. diff --git a/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b/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index 56ef5c04c..682b6681f 100644 --- a/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b/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 -1432,3 +1432,6 @@ opencode(GLM) 기록 `kr-harness/research/33-r50oc.md`를 반영했다. 판정 - 자체 확인: `kr-fit.mjs 3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남은 TODO 3건(항목 15·18·19). + +## 58차 반영 (2026-10-28) +- TODO(가족형 특약 감독의무자 책임) 줄에 AXA손해보험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제2조 제2항 제7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면책을 추가했다. 약관 PDF(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doc/internet/public/Home_comprehensive_provision2501_250911.pdf)를 직접 내려받아 특약 2-6 안의 문구와 표지 적용일 2025-09-01을 확인했다. 본문·이득·비고는 그대로다. 출처: kr-harness/research/33-r58cx.md T2. diff --git a/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b/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index 852bcf3a9..d279ef1ef 100644 --- a/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b/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 -3,15 +3,15 @@ ## 범위와 방법 -- 직전 검토(해시 d1737441…de358a66c8, pass, warn 1) 뒤 54차(codex)에서 바뀐 줄만 다시 봤다. `git diff book-kr/33-*.md` 기준으로 바뀐 줄은 163(제15항 출처·비고)과 213(제18항 TODO)뿐이다. -- 파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페이지 하나만 curl(-m 30)로 열어 대조했다.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419쪽)는 열지 않았다. -- 나머지 항목은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시작 해시와 끝 해시는 cb92a8da…6d734e5514e7로 같다. 기계 검사 `kr-fit.mjs 33`은 block 0, warn 0이다. +- 직전 검토(해시 cb92a8da…6d734e5514e7, pass, warn 1) 뒤 바뀐 것은 「## TODO 확인 필요」의 제19항(가족형 특약 감독의무자 책임) 줄에 붙은 한 문장뿐이라는 지시에 따라 그 문장만 다시 봤다. git은 쓰지 않았다. +- 근거 PDF(악사손해보험 「무배당 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약관, 256쪽, 약 8MB)를 curl(-m 60)로 내려받아 pdftotext로 원문을 대조했다. +- 나머지 항목과 TODO 줄은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직전 검토의 판정 문장 아래에 그대로 옮김). +- 시작 해시와 끝 해시는 b3747979…eca6bb195e로 같다. 기계 검사 `kr-fit.mjs 33`은 block 0, warn 0이다. ## 항목별 판정 ### 33-1 ~ 33-14, 33-16, 33-17, 33-19, 33-20. -- 판정: 적합.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판정: 적합. 항목 본문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33-15. (운전면허·운전 보조장치 항목) 파주시 교부기준 반영분 - 판정: 적합. @@ -30,7 +30,14 @@ ## TODO 줄 대조 -- TODO 제18항 줄 추가 문장: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 32·37쪽은 사건본인을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로 적는다.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2026-10-28).」 PDF는 열지 않았다(미확인). 다만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로 결론을 열어 두어 본문 단정이 없다. 첫 문장이 51자로 1자 넘지만 TODO 연구 기록이라 건수에 넣지 않는다. +- TODO 제19항 줄 추가 문장: 「AXA손해보험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2025-09-01 적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도 같은 면책이 있다(특약 제2조 제2항 제7호, 2026-10-28).」 + - 판정: 적합(원문과 맞음). + - 상품명·적용일: 약관 표지에 「무배당 AXA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보험 약관」, 「판매개시일 2025. 09. 01」, 「적용일자 2025. 09. 01」이 있다. 문장의 「2501」, 「2025-09-01 적용」과 맞다. + - 조항 위치: 「2-6.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PDF 본문 118~119쪽)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 「제2조 제2항 제7호」와 맞다. + - 과장 여부: 「같은 면책」은 앞 문장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을 가리키며, 원문 문구가 같다. 같은 특약 제1조 제2항의 피보험자 범위(본인, 배우자, 동거 친족, 별거 중인 미혼자녀)에도 감독의무자 문구가 없다. 따라서 이 줄 끝의 「감독의무자 문구는 자녀형 특약·요약서에서만 봤다」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문장은 면책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 적고, 그 면책이 후견인 몫에도 걸리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그 쟁점은 계속 「미확인」으로 남는다. + - 참고(건수에 넣지 않음): 이 책 출처 줄(제19항)에는 「악사손해보험」으로 적혀 있어 회사 표기가 갈린다. 「제2조」가 2-6 특약의 조문임을 「특약 2-6 제2조」로 적으면 더 분명하다. 이 PDF 주소는 제19항 출처 줄에 없다. TODO 연구 기록이고 문장이 50자를 넘지만, 직전 검토 관행대로 건수에 넣지 않는다. 같은 약관의 2-7 (갱신형) 특약은 대조하지 않았다. + - 근거: 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doc/internet/public/Home_comprehensive_provision2501_250911.pdf (2026-10-28 내려받음), 위 인용 문장들. +- TODO 제18항 줄: 직전 판정 유지.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 32·37쪽은 사건본인을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로 적는다.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2026-10-28).」 PDF는 열지 않았다(미확인). 다만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로 결론을 열어 두어 본문 단정이 없다. 첫 문장이 51자로 1자 넘지만 TODO 연구 기록이라 건수에 넣지 않는다. - TODO 제15항·나머지: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미확인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 -51,5 +58,5 @@ -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자기 집 개량도 대상인지(제9항). ## 요약 -- block 0건, warn 1건, 삭제 권고 0건 -KR-FIT: pass blockers=0 sha256=cb92a8daaa68c5bdb7e26d295c5a4bae4314c24e9822077ef5976d734e5514e7 +- block 0건, warn 1건(제18항 문장 길이), 삭제 권고 0건 +KR-FIT: pass blockers=0 sha256=b3747979c2b543dc30d4077ee5a07decc0e6f55544aaf8066106beeca6bb195e diff --git a/kr-harness/research/33-r58cx.md b/kr-harness/research/33-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8ed49a6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3-r58cx.md @@ -0,0 +1,29 @@ +# 제33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기존 33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확인하고, 아래는 이번에 새로 원문을 연 후보만 적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액수나 해석은 채택하지 않았다. + +## T1. 제18항: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법제처의 성년후견 개시 안내는 인지액·송달료 등의 자세한 사항을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을 송달료 산정 인원에 넣는지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이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후견 유형의 안내도 성년후견 송달료 계산 근거로 쓸 수 없다. +- 원문 인용: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법제처 「성년후견의 개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694&popMenu=ov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법제처 특정후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4&cnpClsNo=1&csmSeq=694&popMenu=ov , 한정후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3&cnpClsNo=1&csmSeq=694 , 임의후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5&cnpClsNo=2&csmSeq=694 ; 보건복지부 2014 안내 https://dams.pa.go.kr/dams/DOCUMENT/2024/10/30/DOC/SRC/0A04202410301451125645793014457.pdf ; 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 https://welfare.dobong.go.kr/user/cmmn/file/fileDown.do?atchFileId=9ef0f3aa8f1f4e7eac165bba3ac4f960&fileSn=1 (모두 2026-10-28). 마지막 문서의 송달료 계산은 인지 허가청구에 관한 것으로 성년후견에 적용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사건의 평균 집계 기간·대상과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송달료 예납 범위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 +## T2. 제19항: 가족형 특약의 감독의무자 책임 보상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AXA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면책이 있다. 표지의 적용일·판매개시일은 2025-09-01이다. 문구만으로 성년 피후견인의 사고에 따른 별도 감독의무자 책임의 보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7호, 보상하지 않는 배상책임). +- 출처: AXA손해보험 「무배당 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약관 PDF 119쪽 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doc/internet/public/Home_comprehensive_provision2501_250911.pdf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AXA 운전자보험 2014 약관 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doc/internet/public/withyou_1404_provision_2.pdf ; AXA 2017 상품요약서 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html/axacms/common/intro/disclosure/insurance/soldout/__icsFiles/afieldfile/2024/12/09/withyou_1701_summary_2.pdf ; AXA 2023 상품요약서 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doc/internet/public/withyou_summary2309.pdf ; 최윤호 「심신상실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https://slscc.skku.edu/_res/sls/etc/3502_13.pdf (모두 2026-10-28). 이 자료들은 해당 면책이 성년 감독의무자에게 적용되는지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롯데손해보험 약관 후보는 열기 시간 초과로 인용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비고나 TODO에 이 약관도 같은 면책 문구를 둔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감독의무자 본인의 책임에 대한 판결·분쟁조정례나 구체적 계약의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TODO 유지. + +## T3. 제15항: 손 조작장치 설치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 지원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중앙보조기기센터의 2019년 보고서에는 핸드컨트롤과 핸들봉을 함께 묶은 조향장치 조작용 품목 집계가 있다. 개별 핸드컨트롤의 가격이나 설치비 포함 총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다. 제천시가 게시한 2026년 국립재활원 안내는 차량 맞춤형 보조기기 상담과 지원제도 안내를 적지만, 기기 구입·설치 지원액을 적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조향장치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88 92,017,800 핸들봉, 핸드컨트롤」(2019 보고서 표, 건·지급액 합계); 「지원분야: 핸드컨트롤러, 좌측가속페달, 우측방향지시기, 리프트, 회전시트 등 차량 맞춤형 보조기기 상담」(제천시 게시 안내). +- 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2019 보조기기 기초 데이터 분석 보고서」 PDF 26쪽 https://www.knat.go.kr/knw/depository/158984890866960.pdf ; 제천시 「2026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사업」 https://www.jecheon.go.kr/bokjidadam/www/selectBbsNttView.do?bbsNo=5&key=43&nttNo=302&pageIndex=1&pageUnit=10&searchCnd=all (모두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중앙보조기기센터 정부 부처 안내 https://knat.go.kr/depository/146069542521352.pdf ; 국립재활원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https://www.nrc.go.kr/portal/board/boardView.do?bn=galleryView&bno=&fno=58&menu_cd=09_02_00_01&no=17765&pageIndex=1&search_content=&search_item= ; 국립전파연구원 표준 제정 예고 https://www.rra.go.kr/ko/notice/policyList_view.do?pc_seq=776&pc_status=&pc_type=1&searchCon=&searchTxt=&sortOrder= ; 국립재활원 지역사회 재활사업 https://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1 ;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안내 https://www.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i&menu_cd=01_06_01 (모두 2026-10-28). 이들은 해당 설치 총비용과 지자체 품목별 지원액을 확인하는 근거가 아니다. 교육·상담 제공을 기기 구매·설치비 지원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공단 지사나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비가 포함된 견적과 품목별 실제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2 From fb45d4c7980be22588ef94581bc1949284096b6f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10:16:01 +0900 Subject: [PATCH 5/6] kr: round-58 records for ch04/05/09/11 (unresolved)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04-r58cx.md | 17 +++++++++++++++++ kr-harness/research/05-r58cx.md | 15 +++++++++++++++ kr-harness/research/09-r58cx.md | 21 +++++++++++++++++++++ kr-harness/research/11-r58cx.md | 16 ++++++++++++++++ 4 files changed, 69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4-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5-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09-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1-r58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04-r58cx.md b/kr-harness/research/04-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6154dc0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4-r58cx.md @@ -0,0 +1,17 @@ +#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존 `04*.md`와 제04절 조사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아래 다섯 후보는 웹 도구로 실제로 연 연구 본문 또는 초록이다. 각 연구 자체의 1차 자료이며 Kruger·Evans 원 실험의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실험별 조건 평균과 증가 폭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열어 본 후보는 지출 예측, 집단 기여도, 과제 복잡도, 프로그래밍 과제의 회고 시간 추정, 미래 시간 지각을 각각 다루는 별도 연구다. 이들의 결과를 원 논문의 실험 수치로 옮길 수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확인일 2026-10-28): + 1. Peetz 등, *Bigger Not Better: Unpacking Future Expenses Inflates Spending Predictions*, 본문: 「unpacking did not reduce bias in future spending predictions.」 지출 예측에 관한 별도 실험이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6370209_Bigger_Not_Better_Unpacking_Future_Expenses_Inflates_Spending_Predictions + 2. Savitsky 등, *The unpacking effect in allocations of responsibility for group tasks*, 본문: 「the unpacking manipulation reduced the proportion of responsibility participants allocated to themselves.」 집단 기여도에 관한 별도 실험이다. 아래 ResearchGate 페이지의 제목은 다른 논문이지만 실제로 열린 전문의 제목과 저자는 Savitsky 등의 위 논문이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2539294_The_unpacking_effect_in_evaluative_judgments_When_the_whole_is_less_than_the_sum_of_its_parts + 3. Thomas, *Factors Influencing the Accuracy of Task Completion Time Estimates*, Plymouth 대학 박사논문, PDF 55쪽: 「The research presented in this chapter comprises three experiments」. 과제 경험과 복잡도를 다룬 별도 연구다. https://pure.plymouth.ac.uk/ws/portalfiles/portal/49392611/Kevin%20Edward%20Thomas.PDF + 4. *Time-on-task estimation for tasks lasting hours spread over multiple days*, 본문: 「Students overestimate time-on-task in CS1 programming tasks」. 프로그래밍 과제에서 끝낸 뒤 시간을 추정한 연구다.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445496/ + 5. Tausen, *Thinking about time: identifying prospective temporal illusions and their consequences*, 초록: 「Nine preregistered experiments identify temporal illusions」. 미래 시간 지각을 다룬 별도 연구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186/s41235-022-00368-8 +- 검색 기록: 토론토대 PDF 후보 https://www-2.rotman.utoronto.ca/facbios/file/JCR%20unpacking.pdf 와 학회 자료 https://eadm.eu/wp-content/uploads/2014/10/SPUDM_22_2009.pdf 는 실제 열기에서 404였다. Zenodo PDF https://zenodo.org/records/1067043/files/article.pdf 는 열기에서 디코딩 오류가 났다. 검색 결과에만 표시된 문구는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위 후보 중 초록만 확인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 전체에 원 논문 수치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의 Hadjichristidis 등 별도 연구 수치를 Kruger·Evans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정당한 접근 경로로 원 논문 전문을 열어 각 실험의 조건별 평균, 단위와 증가 폭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5-r58cx.md b/kr-harness/research/05-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c30f90d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5-r58cx.md @@ -0,0 +1,15 @@ +# 제05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던 해외 1차 자료 다섯 건의 본문을 열었다. 싱가포르 경찰은 탈취한 메신저 계정과 친구 사칭을 이용한 송금 요구를 설명하지만 청소년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미국 FTC의 환급 사기 안내는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환급을 빙자해 선납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자선 기부와 경품에 관한 별도 안내도 있다. 두 자료는 방송 후원 환불이나 청소년 팬클럽 이벤트를 특정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청소년 체포 사례는 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다. 한국 경찰청·금융감독원이 세 수법을 청소년 대상으로 정리한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 1. 싱가포르 경찰, 「Police Advisory On Social Media Impersonation Scams Arising From Compromised Whatsapp Accounts」(2026-05-08): 「Using these compromised WhatsApp accounts, the scammers would impersonate the WhatsApp users」. 탈취 계정의 연락처에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이나 청소년 대상이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police.gov.sg/Media-Hub/News/2026/05/20260508_police_advisory_on_social_media_impersonation_scams + 2. 싱가포르 경찰, 「Police Advisory – Resurgence Of Fake Friend Scam」(2025-05-26): 「The scammer would subsequently contact victims for loan assistance」. 친구 이름을 추측하도록 한 뒤 그 친구를 사칭하지만 청소년 대상이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police.gov.sg/media-hub/news/2025/05/20250526_police_advisory_resurgence_of_fake_friend_scam + 3. 미국 FTC, 「Refund and Recovery Scams」: 「someone says they can help get your money back」. 기존 사기 피해자에게 환급을 약속하며 선납금을 요구하는 사기이지 청소년의 방송 후원 환불 사례는 아니다. https://consumer.ftc.gov/articles/refund-and-recovery-scams + 4. 미국 FTC, 「Before Giving to a Charity」: 「If someone guarantees you’ll win a prize or contest if you contribute, that’s a scam.」 자선 기부와 경품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청소년 팬클럽 이벤트를 특정하지 않는다. https://consumer.ftc.gov/articles/giving-charity + 5. 싱가포르 경찰, 「Teenager Arrested For Cheating」(2024-03-18): 「a 26-year-old male victim was cheated of $200」. 본문에서 19세는 체포된 피의자이고 26세는 피해자다. 청소년 피해 사례로 쓸 수 없다. https://www.police.gov.sg/media-hub/news/2024/20240318_teenager_arrested_for_cheating +- 열람 한계: 경찰청의 유명인 사칭 및 메신저피싱 홍보콘텐츠 후보 두 건은 웹 열기에서 리디렉션 오류가 났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출처에 위 해외 자료를 한국 청소년 대상 세 수법의 근거로 추가하지 않는다.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을 청소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경찰청·금감원 원문이 남은 쟁점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9-r58cx.md b/kr-harness/research/09-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a3552eab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9-r58cx.md @@ -0,0 +1,21 @@ +# 제09절 TODO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기존 09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고하여 새 후보를 웹 도구로 직접 열었다.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례의 부존재나 판결의 확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 +## T1. 제25항: 팬픽 한국 판례와 팬아트 판결의 확정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자료에서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이나 2024가합88028·2024가합113269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안내서는 팬픽과 팬아트에 관한 일반적인 이용 안내이지 해당 사건의 판결서나 확정 증명이 아니다. +- 원문 인용: 「좋아하는 작품의 공식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아트와 팬픽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책을 확인하고 일부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팬 창작물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Q13, PDF 21쪽 https://www.kcopa.or.kr/download.do?uuid=4a549ff6-3963-4feb-a54e-cfbc8a329715.pdf (2026-10-28 확인).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안내서는 정책 확인을 권하는 일반 설명이다. ② 국회도서관에 보존된 『한국 저작권 판례집 3』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카합3836은 실존인물 전기와 소설에 관한 가처분 사건이다.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9/1047/2017/CLIKC2630605848509743_attach_1.pdf ③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1년 이슈 보고서 8쪽은 음악 저작권 도용을 논하면서 드라마·동화 등 2차적저작물 관련 판례를 열거한다. https://kcopa.or.kr/download.do?uuid=4ae75c47-88eb-4252-bc9a-553b8078691c.pdf ④ 류진희 「팬픽: 동성(성)애 서사의 여성 공간」의 공개 초록은 팬픽 생산·소비 문화 연구다. https://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306103 ⑤ 조해인 「팬덤의 RPS 문화가 사회적 이슈로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공개 초록은 팬덤 문화와 사회적 담론을 다룬다.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23554 ⑥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진 기고는 팬픽과 원작자 의사를 설명하는 칼럼이다. https://www.kmas.or.kr/webzine/planning01/2024080039 (모두 2026-10-28 확인). 논문은 초록만 확인했다. 이 자료들은 해당 두 사건의 확정 여부나 한국 팬픽 판결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과 두 사건의 확정 사실을 직접 표시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 T2. 제26항: 차 안에 둔 호신 장비와 흉기 은닉휴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 차량에 장비를 두기만 한 사실에 경범죄 처벌법상 은닉휴대를 직접 적용한 판결이나 담당 기관의 구체적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연수구에 게시된 경찰활동 FAQ는 길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의 신고 가능성을 설명하며 차량 보관 사례는 다루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협박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의 은닉 휴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출처: 연수구 게시 『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 인쇄 쪽수 12, PDF 22쪽 https://www.yeonsu.go.kr/UpFiles/board_1/%5B%EB%B6%99%EC%9E%84%5D_%E2%98%85%EC%A7%80%EC%97%AD%EC%82%AC%ED%9A%8C_%EA%B2%BD%EC%B0%B0%ED%99%9C%EB%8F%99_FAQ_100%EC%84%A0%28%EC%B5%9C%EC%A2%85%29.pdf (2026-10-28 확인).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FAQ는 길거리 신고에 관한 일반 안내다.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고합202 등 판결은 조수석 사물함에서 과도를 꺼내 위협한 성폭력 사건으로, 보관만의 경범죄 판단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36433 ③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합4 등 판결은 폭력행위 등 사건으로 차량 단순 보관에 대한 경범죄 판단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1231 (모두 2026-10-28 확인). 추가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긴급토론회 자료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7&list_no=13664&seq=1 은 열기 시간초과, 법무부 PDF https://mojhome.moj.go.kr/bbs/moj/182/479015/download.do 는 리디렉션 오류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2016고단62는 민간 검색 단서만 찾았고 공식 판결 원문을 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항목에서 새 후보 원문을 실제 확인한 것은 세 건이며, 열기 실패 자료를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차량 보관만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 판결 전문 또는 담당 기관의 해석 원문이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1-r58cx.md b/kr-harness/research/11-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33c64fc0f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1-r58cx.md @@ -0,0 +1,16 @@ +# 제11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5·6·8·9항: 선의 보안 테스트·사후 신고, 퇴사자 옛 계정 접속, 직원의 회사 서버 무단 채굴,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의 한국 확정 판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기존 11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대조하고 이전 기록에 없던 아래 1차 자료 여섯 건을 직접 열었다. 개인정보 위험도 해설서에는 퇴직자가 재직 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있지만 사건번호와 판결 경과가 없어 유죄 확정 판례로 쓸 수 없다. 나머지도 요청한 네 유형의 확정 판결을 입증하지 못한다. 이번 검색에서 찾지 못한 것이 판결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2026-10-28 확인): + 1.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26쪽: 「A사 퇴직직원이 재직시 사용하던 ID, 비밀번호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후 고객명부를 불법 탈취하여 경쟁업체에 고객명부를 판매하였습니다.」 해설서의 사례이며 판결문·사건번호·확정 여부는 제시되지 않는다. 오래된 자료이므로 현재의 비밀번호 관리 기준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9704622 + 2.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ABC공공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예시: 「업무가 변경되거나 퇴사한 경우 등 권한을 말소하도록 시스템관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부여된 권한이 말소되지 않고 있음.」 예시 문서이지 실제 범죄사건이나 판결이 아니다. https://m.privacy.go.kr/pds/sample.pdf + 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회사 감사의 출입카드 정지 후 방실 침입과 하드디스크 절도를 다뤘다. 퇴사자의 옛 정보시스템 계정 접속이나 선의 보안 테스트 사건은 아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chrClsCd=010202&mode=0&precSeq=161523 + 4.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정보보안 위규 및 위규자 처리 기준」(표기상 2022. 3. 28. 개정): 「정보시스템 권한 탈취 및 편법 이용」을 위반 유형에 열거한다. 내부 처리 기준이지 실제 퇴사자 접속 사건이나 판결이 아니다. 별표만으로 소관 규정과 현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33196317 + 5.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해킹사고 인지 후 미신고, 침해사고 조사 방해」를 열거한다. 기관 내부 처리 기준이지 선의 테스트 후 신고자의 형사책임을 다룬 판결이 아니다. 별표만으로 소관 규정과 현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36763045 + 6.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OS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였는가?」라는 점검 항목이 있다. 관리용 점검표이지 제3자의 무단 테스트를 허용하거나 그 형사책임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모규정과 현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3&flSeq=143226763 +- 확인 한계: 판례번호 후보 2020도15770 등은 법령정보센터 검색 화면이 오류를 반환해 본문이나 확정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 결과와 2차 출처의 사건 설명은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이전에 막힌 유료 판결서 및 CAPTCHA 경로는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6항 비고에 1번 해설서 사례를 보강할 여지는 있으나 사건번호·판결·확정 여부가 없는 익명 사례임을 밝혀야 한다. 네 쟁점의 판결 원문과 각각의 확정 경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제5·6·8·9항에 확정 판례를 추가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From 56753214b576b498581042d735149dfae8ca4da6 Mon Sep 17 00:00:00 2001 From: Donghun Seol Date: Wed, 28 Oct 2026 10:19:49 +0900 Subject: [PATCH 6/6] kr: round-58 records for ch14/17/26/30/32 + PROGRESS Co-Authored-By: Claude Opus 5.5 --- kr-harness/research/14-r58cx.md | 15 +++++++++++++++ kr-harness/research/17-r58cx.md | 16 ++++++++++++++++ kr-harness/research/26-r58cx.md | 21 +++++++++++++++++++++ kr-harness/research/30-r58cx.md | 14 ++++++++++++++ kr-harness/research/32-r58cx.md | 13 +++++++++++++ kr-harness/research/PROGRESS.md | 1 + 6 files changed, 80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4-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17-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26-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0-r58cx.md create mode 100644 kr-harness/research/32-r58cx.md diff --git a/kr-harness/research/14-r58cx.md b/kr-harness/research/14-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e1190c45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4-r58cx.md @@ -0,0 +1,15 @@ +# 제1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10항: AI 중개·릴레이 사이트를 직접 겨냥한 국내 기관 경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던 1차 문서 다섯 건의 본문을 직접 열었다. 금융위원회의 두 자료는 금융회사의 AI 활용과 제3자 위험관리 방안이고, 미국 기관의 세 자료는 금융기관의 제3자 관리 또는 일반적인 API 보호 지침이다. 어느 것도 국내 기관이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의 이용자를 직접 겨냥해 발령한 경보는 아니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 직접 경보를 찾지 못했으며, 경보의 부존재를 단정할 수는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 1. 금융위원회, 금융권 AI 협의회 보도자료(2025-12-22),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 표: 「제3자 IT리스크 관리」. 금융안정성 원칙에 관한 개정안이다. https://www.fsc.go.kr/no010101/85908 + 2.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보도자료(2024):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한다. 금융권의 제3자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정책 설명이다. https://www.fsc.go.kr/no010101/82885 + 3.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Guidance on Managing Risks Related to Third-Party Service Providers」(2025-10-21): 「The Guidance does not impose new requirements or obligations on Covered Entities」. 규제 대상 금융기관의 제3자 서비스 제공자 관리 지침이다. https://www.dfs.ny.gov/industry-guidance/industry-letters/il20251021-guidance-managing-risks-third-party + 4.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Guidelines for API Protection for Cloud-Native Systems」(2025-06, 2026-03-13까지 갱신 반영), 2.5절: 「Unintentionally leaking business data via APIs is closely related to missing, incorrect, or insufficient authorization」. 클라우드 시스템의 일반 API 보호 지침이다. https://nvlpubs.nist.gov/nistpubs/SpecialPublications/NIST.SP.800-228-upd1.pdf + 5. 미국 신용조합감독청, 「Artificial Intelligence (AI)」(2026-04-28 수정): 「Credit unions using AI provided by a third party vendor must conduct appropriate due diligence」. 미국 신용조합의 AI 공급자 관리에 관한 안내다. https://ncua.gov/regulation-supervision/regulatory-compliance-resources/artificial-intelligence-ai +- 열람 한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API 관련 게시물 https://www.fsc.go.kr/po010103/86809 은 웹 도구에서 열리지 않아 본문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출처에 위 문서들을 중개 사이트 직접 경보로 추가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국내 기관이 제3자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이용자의 위험을 직접 경고한 원문이 있는지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7-r58cx.md b/kr-harness/research/17-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b6209149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7-r58cx.md @@ -0,0 +1,16 @@ +# 제17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항: 후견 심판 평균 처리기간과 정신감정료 범위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던 판례·헌재결정과 학술 논문, 치매 노인 대상 공식 안내의 본문을 열었다. 가족 청구 후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나 실제 정신감정 예납액의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소송의 감정료와 후견인의 업무에 관한 설문 결과는 해당 수치가 아니다. 아래는 이번에 확인한 범위이며 자료의 부재를 단정하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확인일 2026-10-28): + 1.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 「甲의 큰형인 乙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 사례다. 개시 청구일과 정신감정료는 확인되지 않아 평균 처리기간이나 비용을 구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13 + 2. 헌법재판소 2022. 12. 22. 2020헌가8 결정,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감정의 방법에는 제출된 진료기록을 송부하여 이를 근거로 감정을 실시하는 진료기록 감정」과 직접 신체를 감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한다. 방법에 대한 설명이며 후견 감정료 금액은 아니다.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79761 + 3.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바161 결정: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가사소송법 문구를 인용한다. 가족 청구의 평균 기간이나 실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https://law.go.kr/detcInfoP.do?detcSeq=154583 + 4. 대법원 2026. 6. 12. 자 2026무533 결정: 「신청인은 2023. 2. 8. 보충질의사항에 대한 예상감정료 600,000원을 법원보관금(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였다.」 산재 관련 행정소송의 진료기록 보충감정 사례여서 후견 정신감정료의 근거가 아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3073 + 5. 법조협회 『법조』 2026년 6월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고 밝힌다. 후견업무 필요성·활동 조사이며 가족 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이나 정신감정료 집계가 아니다. https://ebook.kabl.kr/beobjo/202606/ + 6.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절차표에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등 검토」가 나온다. 해당 안내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이며 평균 기간과 감정료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2&csmSeq=854&menuType=cnpcls&popMenu=ov +- 열기 실패: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PDF는 웹 도구에서 크기 제한으로 열리지 않았다. 검색 결과에 표시된 기간을 원문 확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https://www.hf.go.kr/cms/etcResourceDown.do?key=%24cms%24NIewTgpghgdg+gCRAWwnAChGBnAlieARRgEE4AmABnIFYBGSugZgDoAHAEwDMg&site=%24cms%24NYeyA +- 반영 제안: 제1항 비고와 TODO 유지. 가족이 청구한 사건의 법원 접수부터 심판까지 평균과 후견 정신감정의 실제 예납액을 별도로 확인한다. 다른 소송의 감정료를 후견 비용으로 옮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26-r58cx.md b/kr-harness/research/26-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6b0542bf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6-r58cx.md @@ -0,0 +1,21 @@ +# 제26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과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기록과 반영 기록의 출처는 신규 근거로 세지 않았다. 아래 후보의 원문은 웹 도구로 열었다. 관련성이 낮은 자료는 법적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T1. 제2항: 자기 상품만 파는 자사몰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신고·등록·신고간주 사업자를 조사한 자료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정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특정 자사몰의 의무를 결정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전자민원 안내도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신고 절차를 설명하지만,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자사몰의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본 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신고간주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집계, 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있습니다.」(보고서 일러두기);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전자민원 안내).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https://www.kisdi.re.kr/report/fileView.do?arrMasterId=3934581&id=1789076&key=m210111302497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부가통신사업 신고」 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012_01Reg.do (2026-10-28 확인). 2023 보고서는 이전 조사에서 모바일 주소가 열리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위 비모바일 주소에서 본문을 열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자사몰의 구체적인 제공역무를 직접 판단한 담당 기관의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남은 쟁점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의 분류를 모든 자사몰의 신고 의무로 확대하지 않는다. +- 추가로 원문을 연 새 후보: 2022년 실태조사 제안요청서 https://kfict.or.kr/upload/comm/165847734662601.pdf 는 조사 용역과 목적을 설명한다. 전자민원센터의 신고 처리절차 https://www.emsit.go.kr/cp/cg/ViewSvcProc.do?cvaOfwClfNo=1440000001201&gb=index&ofwNm=%ED%83%80 , 변경신고 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013_01Reg.do , 양도·양수신고 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014_02Reg.do , 폐지신고 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017_05Reg.do 는 각각 절차나 이미 신고한 사업자의 후속 신고 안내다. 이들 주변 자료는 자사몰 해당 여부의 근거가 아니다. 신규 후보를 다섯 개 이상 열었지만 독립적인 직접 판단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2021·2022년 실태조사 결과는 이전 기록에 있어 새 근거로 세지 않았다. + +## T2. 제3항: 실시간 라이브 송출의 비디오물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 안내는 유료 온라인비디오물의 자체등급분류 시점을 공급 전이라고 설명한다. 위원회의 공공데이터 안내에 나오는 「실시간」은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다. 어느 문서도 실시간 라이브 송출 자체가 영화비디오법상 비디오물인지 직접 판정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후 공중에 서비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영상물등급위원회); 「업데이트 주기」 「실시간」(공공데이터포털). +-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제도」 https://www.kmrb.or.kr/main/cm/cntnts/cntntsView.do?cntntsId=1004&mi=1083 (기존 3차 자료 재확인, 신규 후보에서 제외);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자체등급분류 정보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42196/openapi.do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3항의 유료 다시보기 중심 서술을 실시간 송출로 확대하지 않는다. 해당 송출의 법적 성격을 직접 다룬 한국 기관 해석이나 판례가 필요하다. +- 추가로 원문을 연 새 후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지정 심사기준 관련 공지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08&mi=1110&nttSn=7334 , 2026년도 모니터단 모집 공고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08&category=&currPage=1&listCo=10&mi=1110&nttSn=94659&searchType=all&searchValue= , 제도 1년 소개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24&mi=1114&nttSn=8780 , 내용정보 픽토그램 설명 https://www.data.go.kr/data/15151582/fileData.do?recommendDataYn=Y 는 각각 심사계획·사후 모니터링·제도 운영·표시 자료다. 실시간 송출의 해당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새 후보 다섯 개 이상을 열었으나 직접 판단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비디오물 통계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05439/fileData.do 는 원문 열기에 실패해 확인 근거로 세지 않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0-r58cx.md b/kr-harness/research/30-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8ef694a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0-r58cx.md @@ -0,0 +1,14 @@ +# 제30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이전 30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검토하고, 이미 막힌 사건번호 검색과 판결문 첨부 다운로드를 반복하지 않았다. 아래 새 후보들은 웹 검색 후 해당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다. + +## T1. 제18항: 한국 기숙형 교정 시설의 감금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는 대학 합숙교육의 선택권과 외출 제한에 대한 권고다. 대상 민간 교정시설의 형사판결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진주지원 2021고단881과 하동 서당 사건의 동일성, 선고일·확정·감금 포함 여부, 서울 합숙 교습소 사건의 판결문과 죄명, 서울남부지법 2013고합462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새 법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인권위는 대학 총장에게 「외출 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대학 합숙에 관한 인권위 권고이지 형사 유죄 판결은 아니다.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합숙 강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2025-10-14), https://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547&displayType=&menuLevel=3&menuNo=91&month=&page=19&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year= (2026-10-28 직접 열람). +- 추가로 직접 연 새 1차 후보: ①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등 권고」는 정신의료기관 환경에 관한 권고이며 대상 판결이 아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2180&menuLevel=3&menuNo=91&page=6&searchCategory=&searchType=total&searchWord=%EC%9D%B8%EA%B6%8C ② 경상남도의회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은 대상 사건 이전의 산청·하동 교육지원청 감사 자료다. https://clik.nanet.go.kr/minutes/viewer.do?DOCID=CLIKC8232725759504519&collection=minutes ③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9호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 및 강제 동화에 관한 일반권고다.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840 ④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는 아동사법제도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처우를 다룬다.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507 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최종견해는 아동 권리에 대한 권고이지 대상 사건 판결문이 아니다.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784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위 인권위 대학 자료를 포함해 여섯 건을 열었으나 대상 판결의 근거로 쓸 수 없었다. +- 열람 실패: 경남도의회 회의록 세 후보는 웹 도구에서 시간 초과했고 대법원 PDF 후보는 웹 방화벽에 막혔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사실로 사용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제18항 본문·비고를 유지하고 TODO 유지. 진주지원 판결서와 항소심의 법원 자료를 확보해 동일성·선고일·확정·죄명을 확인하고, 서울 합숙 교습소 사건의 사건번호·판결문과 2013고합462의 확정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2-r58cx.md b/kr-harness/research/32-r58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3db23017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2-r58cx.md @@ -0,0 +1,13 @@ +# 제32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대상은 `book-kr/32-유학.md`의 TODO 1건이다. 기존 32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검토하고, 이미 막힌 PACER 로그인·차단된 도켓·추측 PDF 경로는 반복하지 않았다. 아래 문서는 웹 검색 후 본문을 직접 열었다. + +## T1. 제2항: 미국 F-1 소송의 예정 제출과 항소심 구두변론 지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정부 공식 저장소에서 이 사건 지방법원 ECF 50의 2026-09-14 명령 전문을 새 경로로 열었다. 법원은 규칙 시행일 연기를 허용하고 약식판결 등은 재신청을 배제하지 않고 기각했다. 이 문서는 이후 일정의 증거가 아니다. 2026-10-28에는 TODO에 적힌 10-30, 11-02, 11-09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해당 제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일정이 변경됐는지, 제1순회 구두변론이 지정됐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사건별 법원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PACER 전체 기록은 열람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the motion is DENIED without prejudice to its renewal.」(ECF 50, 48쪽). 제4순회 일반 안내는 「The court sets the briefing schedule」라고 설명한다. 이는 해당 제1순회 사건의 일정이 아니다. +- 출처: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ECF 50, 정부출판국 govinfo 원문 PDF,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mad-1_26-cv-13799/pdf/USCOURTS-mad-1_26-cv-13799-0.pdf ; 제4순회 항소법원 Formal Briefing, https://www.ca4.uscourts.gov/appellateprocedureguide/Briefing/APG-formalbriefing.html (2026-10-28 직접 열람). +- 추가로 직접 연 새 1차 출처 후보: 제4순회 법원의 구두변론 일정 안내 https://www.ca4.uscourts.gov/AppellateProcedureGuide/Calendaring_Argument/APG-preargumentreviewandcalendaring.html , 신청 안내 https://www.ca4.uscourts.gov/AppellateProcedureGuide/Motions/APG-specificmotions.html , 제9순회 법원의 심리 안내 https://www.ca9.uscourts.gov/cases/about-oral-arguments/hearing-guidelines/ . 제1순회 녹음 검색 양식 https://www.ca1.uscourts.gov/doar/search , 판결·녹음 RSS 안내 https://www.ca1.uscourts.gov/sign-opinions-and-oral-argument-feed , 변론 대리인 지정 양식 https://www.ca1.uscourts.gov/sites/ca1/files/Designation_Form.pdf 도 열었다. 녹음 검색은 이미 열린 변론을 대상으로 하고, RSS 안내와 빈 양식도 사건별 지정 기록이 아니다. 앞의 법원 명령 PDF와 서면 안내를 포함해 여덟 후보를 직접 열었다. 다른 순회의 일반 안내 세 건과 서면 안내는 사건별 제출·변론을 입증하지 않으므로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2항의 이득·비고에서 일정이 바뀌지 않았거나 변론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개 전에 지방법원과 항소심의 사건별 최신 기록으로 세 제출의 실제 여부와 기한 변경, 구두변론 지정을 다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index 6b5abefeb..a593eaec6 100644 ---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 -204,3 +204,4 @@ TODO가 남은 33개 절 모두 3차 조사·반영·재검토(warn 수정 후 - 10-28 09:06~09:22 55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5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은 32절 한 문장(「구두변론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개 항소법원 기록 범위로 한정)뿐. 05절 부분 해결은 해외(eSafety·FTC) 사례뿐이라 미반영. 49~55차 일곱 차수 동안 닫힌 TODO 0건. 남은 30건은 공개 웹으로 풀리지 않는 항목(판결서 열람·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 요청·유료 DB·미래 고시)이 대부분. - 10-28 09:27~09:45 56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6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같은 날 HUMAN-ACTIONS.md를 만들어 남은 TODO 32건(셈을 다시 해 30→32)을 사람 행동 유형별로 정리했다: 판결서 신청 3, 정보공개청구 4, 법령해석·기관 질의 10, 창구 문의 3, 유료 DB 2, 편집 판단 7, 날짜 대기 3. 49~56차 여덟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 10-28 09:47~10:03 57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7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모든 기록이 「TODO 유지」. 49~57차 아홉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남은 32건은 HUMAN-ACTIONS.md의 사람 행동(판결서·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창구 문의·유료 DB·편집 판단)이나 날짜(F-1 항소심 10-30·11-02·11-09, 2027 육아휴직 급여 상한 고시)를 기다려야 하므로, 공개 웹 반복 조사는 여기서 멈추고 날짜 대기 항목만 해당 날짜 뒤에 다시 본다. +- 10-28 10:06~10:19 58차(codex gpt-6.1-terra, 한 Orca 터미널에서 run-cx-round.sh로 3갈래 동시 실행, 기록 NN-r58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은 33절 TODO 줄 한 문장(AXA손해보험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제2조 제2항 제7호 심신상실 면책, 약관 PDF 직접 대조, 좁은 재검토 pass)뿐. 11절 익명 해설서 사례와 05절 해외 자료는 반영하지 않았다. 49~58차 열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