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Merged
Show file tree
Hide file tree
Changes from all commits
Commits
Show all changes
14 commits
Select commit Hold shift + click to select a range
3e31262
kr(ch33): round-53 (subagent research) —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11.) 감정…
seolcoding Oct 26, 2026
effcb4d
kr: round-51 (opencode) research record for ch26 (completed after its…
seolcoding Oct 26, 2026
4e0ce83
kr(ch13): round-53 (subagent research) — WHO 2016판 X47은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
seolcoding Oct 26, 2026
0cc0f61
kr(ch10): round-53 (subagent research) record — 사법정보공개포털 방화벽 차단, 의료동의…
seolcoding Oct 26, 2026
429df0c
kr: round-53 codex terra runner (unelevated sandbox + --search) and r…
seolcoding Oct 27, 2026
f18710d
kr: round-53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07/09/34 (all TODO …
seolcoding Oct 27, 2026
a68c704
kr: round-53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04/05/11 (all unres…
seolcoding Oct 27, 2026
1109e49
kr: round-53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14/17/26 (all unres…
seolcoding Oct 27, 2026
5df7340
kr: round-53 (codex terra) research records for ch10/30/32
seolcoding Oct 27, 2026
ce809c4
kr(ch30): round-53 apply record — codex 「현재 주소에서도 열림」 주장은 원문 대조 결과 틀림…
seolcoding Oct 27, 2026
d1a7ea9
kr(ch26): round-53 apply record — codex 「예전 생활법령 문구」 지적은 틀림(현재 페이지에 그…
seolcoding Oct 27, 2026
ceb6751
kr(ch33): round-53 (codex terra research) — 경기도 2026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운전…
seolcoding Oct 27, 2026
4253127
kr(ch13): round-53 (codex terra research)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고서(2022.12): …
seolcoding Oct 27, 2026
bb8f6e0
kr: progress log — round 53 (codex terra)
seolcoding Oct 27, 2026
File filter

Filter by extension

Filter by extension

Conversations
Failed to load comments.
Loading
Jump to
Jump to file
Failed to load files.
Loading
Diff view
Diff view
8 changes: 4 additions & 4 deletions book-kr/13-응급상황.md

Large diffs are not rendered by default.

14 changes: 7 additions & 7 deletions book-kr/33-장애-이후-사는-법.md

Large diffs are not rendered by default.

6 changes: 6 additions & 0 deletions kr-harness/chapters/10/2-research.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Expand Up @@ -924,3 +924,9 @@ TODO는 3건 그대로다. 파일은 `$TEMP/kr10r24`에만 두었다.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O2A0J6L3J0S1I3T2R4O4V5B7M5Z0 (일괄다운로드 zip의 의안원문·검토보고서 PDF)

- TODO 3건 → 3건. kr-fit 10 --check: block 0 · warn 0 → 통과.

## 53차 조사 반영 기록 (2026-10-27, 서브에이전트 조사 `research/10-r53cc.md`)

- 본문 변경 없음, TODO 3건 유지.
- T1·T2: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공개 검색은 이번에 웹 방화벽 차단 화면이 나와 쓰지 못함. 사람이 브라우저로 직접 검색해야 함.
- T3: 의료동의·보호자 규정이 있는 현행 법률 12개(의료법·응급의료법·연명의료결정법·정신건강복지법·모자보건법 등) 본문에 「임의후견」 문언을 찾지 못함.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①(「민법」에 따른 후견인 … 보호의무자)과 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2━2. 보호의무자 관련」은 후견인 증빙을 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 두 경우만 적고 「임의후견」 0건(hwp 텍스트로 확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9357). 정신과 보호입원 규정이라 수술 동의 해석은 아님. 법제처 해석례 「후견계약」·「후견인」 0건. 남은 길은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복지부 질의.
46 changes: 46 additions & 0 deletions kr-harness/chapters/13/2-research.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Expand Up @@ -1252,3 +1252,49 @@ PDF 글자는 ext.mjs(pdfjs-dist, CMap)로 뽑았다.
- 지어낸 것: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음.
- `kr-fit.mjs 1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본문 해시가 바뀌어 kr-fit-review 재검토가 필요하다.
- 다운로드는 $TEMP/kr13r51에 두었다.


## 53차 조사 반영 기록 (2026-10-27)

입력: `kr-harness/research/13-r53cc.md`(Claude Code 서브에이전트, 부분 2·미해결 1). 원문을 curl로 다시 열어 확인한 것만 넣었다. TODO 3건은 그대로 두고 T1·T2 줄에 53차 내용을 덧붙였다.

### T1 PEP 본인 부담 — 부분(쟁점 유지)
- 고시 제2020-140호 DRF XML: 발령번호 2020-140, 현행여부 Y, 시행일자 20200701.
- 제3조①: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한다.」 제4조②: IRB 심사를 거쳐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항 단서에 신청기관 확대 약제의 예외가 있다.
- 본문 제38항은 바꾸지 않았다. TODO 줄 끝에 더함: 「2026-10-27(53차): 고시 제2020-140호 제3조①·제4조②를 확인했다.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은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IRB 심사 뒤 심평원에 신청한다. PEP 승인 목록과 실제 금액은 찾지 못했다.」
- 확인 UR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191300&type=XML

### T2 일산화탄소 전국 사망자 — 부분(쟁점 유지)
- 2016판 X40-X49 하위: 「"ID":"X47","label":"X47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gases and vapours","isLeaf":true」.
- 2019판 X47 하위: X47.0~X47.3 등 「carbon monoxide from …」 항목이 나온다.
- 2016판 제20장: 「Place of occurrence code The following categories are provided to to be used as separate variables in addition to ICD categories W00-Y34」, 「4 Street and highway」.
- 원문이 장소 코드를 「separate variables」라고 하므로 「넷째 자리가 장소 코드다」로 단정하지 않았다. 2020년 X474 62명은 넣지 않았다.
- 제19항 비고(전→후): 「2013~2019년 원자료는 X47 넷째 자리가 옛 분류입니다.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섞여 있습니다.」 → 「WHO 분류 2016판까지는 X47이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입니다. 이 판은 발생 장소를 숫자 코드로 따로 둡니다(4는 도로). 2013~2019년 원자료에는 2019판에 없는 X47.5~X47.7이 섞여 있습니다.」 출처에 2016판 두 URL을 더했다.
- TODO 줄 끝에 더함: 「2026-10-27(53차): WHO 2016판 X47은 하위 항목 없는 끝 항목이고, 발생장소 코드 4는 도로다(제19항 비고). 2020년 원자료는 KCD-7 원문으로 코드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
- 확인 URL: https://icd.who.int/browse10/2016/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0-X49&useHtml=false · https://icd.who.int/browse10/2016/en/GetConcept?ConceptId=XX · https://icd.who.int/browse10/2019/en/JsonGetChildrenConcepts?ConceptId=X47&useHtml=false

### T3 지혈대 실습 일반인 과정 — 유지
- 새 1차 사실이 없어 본문과 TODO 줄을 고치지 않았다.

- `kr-fit.mjs 1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본문 해시가 바뀌어 kr-fit-review 재검토가 필요하다.
- 다운로드는 $TEMP(xx16.html, adm2020140.xml)에 두었다.


## 53차(codex) 조사 반영 기록 (2026-10-28)

입력: `kr-harness/research/13-r53cx.md`(codex terra, 부분 2·미해결 1). 원문을 직접 받아 대조한 것만 넣었다.

### T1 PEP 본인 부담 — 유지
- 기록의 동구청 지침서는 직원 직업적 노출 관리 절차다. 일반인 비용 근거가 아니라서 본문과 TODO를 고치지 않았다.

### T2 일산화탄소 전국 사망자 — 부분(쟁점 유지)
- PDF를 curl(UA·Referer 지정)로 $TEMP/kr13r53/r.pdf에 받았다(7,905,407바이트, 129쪽). pdftotext로 한글이 정상 추출됐다.
- PDF 21~22쪽(인쇄 18~19쪽)과 27쪽에 같은 표가 있다. 원문: 「2021년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사망 제표 일부 변경」, 「제8차 개정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7차)의 기타 명시된 간질환 및 가스중독 등 사망제표 일부 변경」, KCD-7 칸 「X47, X67, X88, Y17 가스중독」 → KCD-8 칸 「코드 세분화 .0 연소기관 배기가스 일산화탄소 .1 연료가스 일산화탄소 .2 가정용 연료 일산화탄소 .3 기타 원료 일산화탄소 .4 상세불명 원료의 일산화탄소 .8 기타 명시된 가스 및 휘발성물질 .9 상세불명의 가스 및 휘발성 물질」. 기록의 인용과 일치한다.
- 제19항 비고(전→후): 「2023년은 63명이었습니다.」 뒤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고서(2022.12)도 봤습니다. 한국은 2021년 KCD 8차 개정부터 가스중독 코드를 세분했습니다. 새 코드 .0~.4가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위 수치는 2021년부터만 썼습니다.」를 더했다. 출처에 이 보고서를 더했다. 2020년 X474 62명은 여전히 쓰지 않았다.
- TODO 줄 끝에 53차 codex 반영 한 줄을 더했다. 2020년 코드 체계와 2024년 이후 수치는 남은 쟁점이다.
- 확인 URL: https://mods.go.kr/boardDownload.es?bid=12030&list_no=428782&seq=1

### T3 지혈대 실습 일반인 과정 — 유지
- 춘해보건대 진로체험은 고등학생 학교·학급 단위 신청 과정이다. 성인 일반인이 신청할 수 없어 본문과 TODO 줄에 넣지 않았다.

- `kr-fit.mjs 1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본문 해시가 바뀌어 kr-fit-review 재검토가 필요하다.
Loading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