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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nges: 1 addition & 1 deletion book-kr/17-집에-어르신이-있을-때.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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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민법」은 이런 계약을 후견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병, 장애, 노령으로 판단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는 계약입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길 사람을 정하고 대리권을 줍니다(제959조의14 제1항).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을 맺으면 등기도 하는데, 신청은 임의후견인이 맡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판단력이 실제로 부족해지면 본인이나 가족, 임의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계약은 이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959조의14 제3항). 등기된 후견계약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법정후견을 엽니다(제959조의20 제1항). 반대로 계약이 없으면 가족 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이때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고릅니다(제936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9조·제936조·제959조의14·제959조의15·제959조의18·제959조의20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59조의1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후견등기에관한법률/제20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제3조·제10조·제13조·제24조·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수수료규칙;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후견계약공정증서 표준안」(2014.8.22. 배포, 2026-10-22 확인)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law.jsp;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3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규칙/제4조;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비용법/제6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C2858)·「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C2861) 유의사항(2026-10-23 확인)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BC%BA%B3%E2%C8%C4%B0%DF%B0%B3%BD%C3%BD%C9%C6%C7%C3%BB%B1%B8 ,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C0%D3%C0%C7%C8%C4%B0%DF%B0%A8%B5%B6%C0%CE%BC%B1%C0%D3%BD%C9%C6%C7%C3%BB%B1%B8; 보건복지부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6쪽·151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90436; 보건복지부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7쪽·301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501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절차 첨부서류」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0/min_3_10_3/index.html; 대전고등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6.9.28.) https://dj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0986&gubun=4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2026-10-23 확인)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성년후견제도」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치매관리법/제12조의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치매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3;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소개」(2026-10-23 확인) https://www.nid.or.kr/support/info_custodian1.aspx;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2016-08-29)·2016브30098(2017-01-13)(2026-10-25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3037&type=XML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3029&type=XML;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2026-10-25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8943&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18헌바130(2019-12-27) 재판관 이선애·문형배 보충의견(2026-10-26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54581&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2026-10-26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6949&type=XML
- 비고: 이 방식을 법률 용어로는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미리 고른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공증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해야 계약이 효력을 냅니다. 그래도 후견인은 어르신이 정해 둔 사람이 맡습니다. 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합니다(제959조의18 제1항). 혼자 사시거나, 자녀가 멀리 살거나, 집안 관계가 복잡하면 더 서두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없거나 부족해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계약 하나를 맺는 데도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본인은 공증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성년후견 개시 심판도 인지대는 5천원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은 의사 감정이 원칙이라 감정비용이 더 듭니다. 대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은 정신감정을 하면 감정료를 미리 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검사비나 입원비가 더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정료는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판단 자료가 충분하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입니다. 대법원은 감정 없이 한정후견을 연 결정을 유지했습니다(2020스596). 치매선별검사 점수와 치매 진단, 요양병원 검사 결과가 있던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2013년 7월~2016년 9월 서울가정법원 사건입니다. 다툼 없는 사건의 60.1%, 다툼 있는 사건의 38.5%가 감정을 생략했다고 합니다(2018헌바130). 보충의견은 다툼이 없거나 비용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임의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에 절차구조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구조 범위 예시에 정신감정 감정료를 넣었습니다. 돌봐 줄 가족이 없거나 저소득인 치매 어르신은 시·군·구청장이 대신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제1항). 이때 후견인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람이 맡습니다. 나라와 지자체는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의 심판 청구 비용 등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보면 시·군·구가 후견심판청구비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의 지원 상한이고 실제 감정료가 아닙니다. 안내에 적힌 비용 예시에 감정료는 따로 없습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이 사업이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이 직접 청구하거나 후견계약을 맺은 경우에 쓰는 지원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법원 절차의 평균 기간은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 결정 한 건을 보면 1심 심판은 2016-08-29에 났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항고심 결정은 그 뒤 후견계약을 맺은 2016-11-24가 청구일에서 1년 정도 지난 때라고 적습니다(2016브30098). 본인 쪽이 후견을 다툰 사건이라 평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결정에서는 형제 둘이 2017-12-06과 2018-01-08에 따로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 1심 개시 심판은 2019-04-01에 났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20-05-07 확정됐습니다. 재산 다툼에 청구 중 후견계약 등기까지 겹친 사건이라 이것도 평균이 아닙니다(2020으547).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청구 기간을 안내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법원 결정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린다고 적습니다. 가족이 직접 하는 청구의 기간은 아닙니다.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는 치매공공후견 개시까지 약 4~5개월로 봅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법원 심리를 거쳐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2026년판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3).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고: 이 방식을 법률 용어로는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미리 고른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공증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해야 계약이 효력을 냅니다. 그래도 후견인은 어르신이 정해 둔 사람이 맡습니다. 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합니다(제959조의18 제1항). 혼자 사시거나, 자녀가 멀리 살거나, 집안 관계가 복잡하면 더 서두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없거나 부족해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계약 하나를 맺는 데도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본인은 공증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성년후견 개시 심판도 인지대는 5천원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은 의사 감정이 원칙이라 감정비용이 더 듭니다. 대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은 정신감정을 하면 감정료를 미리 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검사비나 입원비가 더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정료는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판단 자료가 충분하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입니다. 대법원은 감정 없이 한정후견을 연 결정을 유지했습니다(2020스596). 치매선별검사 점수와 치매 진단, 요양병원 검사 결과가 있던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2013년 7월~2016년 9월 서울가정법원 사건입니다. 다툼 없는 사건의 60.1%, 다툼 있는 사건의 38.5%가 감정을 생략했다고 합니다(2018헌바130). 보충의견은 다툼이 없거나 비용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임의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에 절차구조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구조 범위 예시에 정신감정 감정료를 넣었습니다. 돌봐 줄 가족이 없거나 저소득인 치매 어르신은 시·군·구청장이 대신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제1항). 이때 후견인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람이 맡습니다. 나라와 지자체는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의 심판 청구 비용 등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보면 시·군·구가 후견심판청구비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의 지원 상한이고 실제 감정료가 아닙니다. 안내에 적힌 비용 예시에 감정료는 따로 없습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이 사업이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이 직접 청구하거나 후견계약을 맺은 경우에 쓰는 지원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법원 절차의 평균 기간은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 결정 한 건을 보면 1심 심판은 2016-08-29에 났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항고심 결정은 그 뒤 후견계약을 맺은 2016-11-24가 청구일에서 1년 정도 지난 때라고 적습니다(2016브30098). 본인 쪽이 후견을 다툰 사건이라 평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결정에서는 형제 둘이 2017-12-06과 2018-01-08에 따로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 1심 개시 심판은 2019-04-01에 났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20-05-07 확정됐습니다. 재산 다툼에 청구 중 후견계약 등기까지 겹친 사건이라 이것도 평균이 아닙니다(2020으547).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청구 기간을 안내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법원 결정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린다고 적습니다. 가족이 직접 하는 청구의 기간은 아닙니다.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는 치매공공후견 개시까지 약 4~5개월로 봅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법원 심리를 거쳐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2026년판은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을 확인했습니다(2026-10-28).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2. 유언장을 방식대로 써 두세요. 나중에 쓴 유언이 앞의 유언을 이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成本标签: 钱=0 时间=少 毅力=些 收益=大 口径=金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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