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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本标签: 钱=0 时间=少 毅力=否 收益=大 口径=自由 -->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I-20은 학교가 발급하는 유학 자격 증명서입니다.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을 달력에 넣고 90일 전에 알림이 오게 합니다. 학기마다 학교 국제학생처 공지를 한 번 보고 소송 진행을 확인합니다.
- 쉽게: 미국은 F-1 체류를 최장 4년으로 묶고, 끝나면 30일 안에 떠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하루 전 법원이 이를 미뤘습니다. 지금은 학업 기간 동안 머물고, 끝나면 60일 안에 떠나면 됩니다. 정부가 항소해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 이득: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F-1 학생은 최장 4년의 고정 기간으로 입국합니다. "학업 기간 동안(D/S)" 머무는 지금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업이나 실습이 끝난 뒤 주어지는 출국 준비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런데 시행 하루 전인 2026년 9월 14일, 법원이 시행일을 미뤘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Saylor 판사가 내린 명령입니다. 판사는 미국 행정절차법(APA) 제70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령의 효력은 전국에 미치고, 규칙 전체에 적용됩니다. 규칙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와 약식판결 청구는 기각됐지만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F·J·I 비자 소지자는 지금도 D/S로 입국합니다. 60일 출국 유예기간도 그대로이고,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30일 제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사건번호 26-2112). 10월 7일에는 항소심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신청했고, 원고 측도 동의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0월 9일 명령으로 신속 일정을 정했습니다. 정부 서면은 서면 일정이 기록에 오른 뒤 21일 안에 내야 합니다. 원고 답변서는 그 서면을 받은 뒤 30일, 정부 재답변은 다시 10일 안이 마감입니다. 항소법원은 10월 19일 정부 서면 마감을 11월 9일로 정했습니다. 구두변론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10월 9일 양측은 지방법원에 서로 다른 일정안을 냈습니다. 정부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지방법원 절차를 멈추자고 했습니다. 원고 측은 바로 최종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10월 16일 약식판결 일정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3일까지 행정기록을 내야 했습니다. 약식판결 신청은 10월 26일, 재답변서는 11월 2일이 마감이었습니다. 정부는 10월 22일 이 두 마감을 10월 30일과 11월 6일로 미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항소 서면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원고 측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0월 23일 전자명령(ECF 64)으로 이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약식판결 신청 마감은 10월 30일로 늦춰졌습니다. 재답변서는 11월 2일까지 내라고 명령에 적었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11월 6일이 아니라 원래 마감입니다. 정부는 같은 날 행정기록 색인을 법원에 냈습니다(ECF 65).
- 이득: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F-1 학생은 최장 4년의 고정 기간으로 입국합니다. "학업 기간 동안(D/S)" 머무는 지금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업이나 실습이 끝난 뒤 주어지는 출국 준비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런데 시행 하루 전인 2026년 9월 14일, 법원이 시행일을 미뤘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Saylor 판사가 내린 명령입니다. 판사는 미국 행정절차법(APA) 제70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령의 효력은 전국에 미치고, 규칙 전체에 적용됩니다. 규칙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와 약식판결 청구는 기각됐지만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F·J·I 비자 소지자는 지금도 D/S로 입국합니다. 60일 출국 유예기간도 그대로이고,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30일 제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사건번호 26-2112). 10월 7일에는 항소심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신청했고, 원고 측도 동의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0월 9일 명령으로 신속 일정을 정했습니다. 정부 서면은 서면 일정이 기록에 오른 뒤 21일 안에 내야 합니다. 원고 답변서는 그 서면을 받은 뒤 30일, 정부 재답변은 다시 10일 안이 마감입니다. 항소법원은 10월 19일 정부 서면 마감을 11월 9일로 정했습니다. 공개된 항소법원 기록에서는 10월 28일까지 구두변론 지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10월 9일 양측은 지방법원에 서로 다른 일정안을 냈습니다. 정부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지방법원 절차를 멈추자고 했습니다. 원고 측은 바로 최종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10월 16일 약식판결 일정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3일까지 행정기록을 내야 했습니다. 약식판결 신청은 10월 26일, 재답변서는 11월 2일이 마감이었습니다. 정부는 10월 22일 이 두 마감을 10월 30일과 11월 6일로 미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항소 서면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원고 측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0월 23일 전자명령(ECF 64)으로 이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약식판결 신청 마감은 10월 30일로 늦춰졌습니다. 재답변서는 11월 2일까지 내라고 명령에 적었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11월 6일이 아니라 원래 마감입니다. 정부는 같은 날 행정기록 색인을 법원에 냈습니다(ECF 65).
- 근거등급: A
- 출처: DHS (2026).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2026-07-17 published, effective date 2026-09-1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17/2026-14439/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o. 1:26-cv-13799-FDS (D. Mass.), docket entries 50, 51 (Sept. 14, 2026), 53, 55 (Sept. 30, 2026), 56 (Oct. 2, 2026), 59, 60 (Oct. 9, 2026), 61 (Oct. 16, 2026), 62 (Oct. 21, 2026), 63 (Oct. 22, 2026), 64 (Electronic Order, Oct. 23, 2026), 65 (Oct. 23, 2026).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661796/presidents-alliance-on-higher-education-and-immigration-v-united-states/;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 and Immigr. v. DHS, No. 26-2112 (1st Cir.), docket entries Oct. 7, Oct. 9 (Order, Dunlap, J.), Oct. 19, 2026 (RECAP).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908049/presidents-alliance-on-higher-educ-and-immigr-v-dhs/; Defendants' Briefing on Case Management (ECF No. 59).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59.0_1.pdf; Plaintiffs' Proposed Schedule and Procedural Plan (ECF No. 60).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60.0.pdf; Order on Cert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cord and Supplemental Briefing on Motions for Summary Judgment (ECF No. 61).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61.0.pdf; Defendants' Mo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Summary Judgment Briefing (ECF No. 63, filed Oct. 22, 2026).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63.0.pdf; Defendants' Notice of Filing the Administrative Record Index (ECF No. 65, filed Oct. 23, 2026).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65.0.pdf; Yale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 Scholars (2026-09-14). Important Update: Court Action on the D/S Rule. https://oiss.yale.edu/news/important-update-court-action-on-the-ds-rule; AILA (2026-09-17). One Day Before Taking Effect, Federal Court Postpones the F, J, and I Fixed Admission Period Rule. https://www.aila.org/blog/think-immigration-one-day-before-taking-effect-federal-court-postpones-the-f-j-and-i-fixed-admission-period-rule; 8 CFR 214.2(f).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2
- 비고: 이 내용은 항소법원 기록은 2026년 10월 19일, 지방법원 기록은 10월 23일 기준입니다. 두 기록에서 시행을 미룬 명령을 풀거나 바꾼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항소법원 기록에는 그 명령을 멈춰 달라는 신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고, DHS가 규칙을 고쳐 다시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 공부할 계획이라면 지금 규칙이 계속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새 규칙이 시행되면 체류 기간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규칙에서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면 출국 기한이 졸업 때와 달라집니다. 그만둘 생각이라면 학교 국제학생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J 비자도 같은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이 F-1과 다르니 자기 비자 종류로 찾아보세요. AILA는 변호사 단체라서 법원 기록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만 썼습니다. 2026-10-10 미국 연방관보·eCFR 확인, 2026-10-25(KST) 법원 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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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절 한국 실정 적합성 검토
검토일: 2026-10-26 · 검토 대상: book-kr/32-유학.md (항목 11개) · 48차 재검토(TODO 줄만 바뀜). 직전 기록은 18회차(pass, warn 0, 해시 2a31772a…)였다.
검토일: 2026-10-28 · 검토 대상: book-kr/32-유학.md (항목 11개) · 55차 재검토 2회째(제2항 이득 한 문장만 바뀜). 직전 기록은 같은 날 55차 1회째(pass, warn 1, 해시 c9f4c124…)였다.

시작과 끝의 `--hash` 값이 같다(검토 중 본문 변경 없음). 기계 검사 `kr-fit.mjs 32`: block 0 · warn 0.

`git diff book-kr/32-*.md`로 보니 바뀐 곳은 절 끝 TODO 줄 하나뿐이다. 항목 본문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판정은 18회차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검토 시작 때 `kr-fit.mjs 32 --hash` 값은 bffa4a52…였다. `git diff book-kr/32-*.md`로 보니 바뀐 곳은 제2항 「이득」의 한 문장뿐이다. 「공개 도켓에서 구두변론 지정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8).」가 직전 warn의 수정안 그대로 바뀌었다. 나머지 항목은 앞선 판정을 이어받는다.

## 항목별 판정

### 32-1 ~ 32-11
- 판정: 적합(18회차 판정 인용, 본문 변경 없음)
### 32-1, 32-3 ~ 32-11
- 판정: 적합(48차·18회차 판정 인용, 본문 변경 없음)

### 절 끝 TODO 줄(미국 F-1 소송 재확인 기록)
### 32-2. 미국 F-1 고정 체류기간 규칙과 소송(이득의 바뀐 문장)
- 판정: 적합
- 바뀐 내용: 확인 날짜를 10-26으로, 확인 경로에 「검색 API」를 넣고, 「규칙 도크넷(ICEB-2025-0001)에서 7-17 이후 새 문서는 찾지 못했다.」를 더했다.
- 대조 결과:
- 도크넷: regulations.gov API를 postedDate 내림차순으로 조회했다. 맨 위 두 건이 ICEB-2025-0001-21963(「ICE Duration of Status RIA - Final Rule 2026」, 2026-07-17)과 ICEB-2025-0001-21962(「Rule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 2026-07-17)이다. 그다음은 2025-09-30 Notice다. 7-17보다 늦은 문서는 없으므로 추가된 문장과 맞는다.
- 소송 피드: CourtListener 피드의 최신 항목은 여전히 #65, 2026-10-23 minute entry, #64, #63이다. 18회차 이후 새 항목이 없으므로 「남은 것은 예정 일정이다」라는 문장이 그대로 맞다.
- 남은 일정(10-30, 11-02, 11-09)은 #64 문구(18회차 확인)와 같고, 「예정」이라고 적어 단정하지 않았다.
- 근거: https://api.regulations.gov/v4/documents?filter%5BdocketId%5D=ICEB-2025-0001&sort=-postedDate&api_key=DEMO_KEY (2026-10-26 조회),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661796/feed/ (2026-10-26 조회)
- 바뀐 문장: 「공개된 항소법원 기록에서는 10월 28일까지 구두변론 지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 사실 범위: 직전 검토(55차 1회째)에서 2026-10-28에 제1순회 26-2112 피드를 이미 대조했다. 최신 항목은 2026-10-19이고 구두변론을 정한 항목은 없었다. 10-09 명령 요약문에는 「Argument will be scheduled as appropriate.」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 문장은 「공개된 기록」「10월 28일까지」로 범위를 한정하므로 그 대조 범위 안이다. 이번에는 원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
- 길이: 37자로 50자 이내다.
- 표기: 「도켓」이 빠지고 같은 항목의 「항소법원 기록」과 맞췄다. 날짜도 「10월 28일」로 다른 날짜 표기와 같아졌다. 직전 warn은 해소됐다.
- 근거: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908049/feed/ (직전 검토에서 2026-10-28 조회)

### 절 끝 TODO 줄
- 판정: 적합(이번에 바뀌지 않음). 구두변론 지정을 확인 대상으로 남겨 두어서 바뀐 본문 문장과 충돌하지 않는다.

## 미확인
- 32-2: PACER에만 있고 RECAP 피드에는 없는 항목이 있는지(PACER 미열람).
- 32-2: PACER에만 있고 RECAP 피드에는 없는 항목이 있는지(PACER 미열람). 본문 문장이 「공개된」 기록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판정에는 영향이 없다.
- 32-2: #64 전자명령 원문 PDF(CourtListener에 사본이 없어 피드 요약문으로만 확인).
- 32-2: TODO에 남은 앞으로의 일정(10-30 약식판결 신청, 11-02 재답변서, 11-09 정부 항소 서면, 구두변론 날짜 지정).
- 32-2: TODO에 남은 앞으로의 일정(10-30 약식판결 신청, 11-02 재답변서, 11-09 정부 항소 서면, 구두변론 지정).
- 32-1: 미국 교육부 인정기관 검색 화면(ope.ed.gov, 비고) 미열람.

## 요약
- block 0건, warn 0건, 삭제 권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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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조건별 예측시간과 증가 폭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연 다섯 연구 자료는 각각 자신의 연구를 보고하거나 원 논문을 재인용한다. 원 논문 자체의 실험별 수치 확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1. Memmi, *The Benefits of Budgeting Time First for Multiple Goal Setting and Pursuit*, Duke University 박사논문, PDF 32쪽: 「“unpacking” a common time pool improves accuracy in multiple goal setting」. 시간 예산과 여러 목표에 관한 별도 연구다. https://dukespace.lib.duke.edu/server/api/core/bitstreams/258f9b1b-4a61-4369-a43c-bfc236990b0a/content
2. University of Michigan 박사논문 PDF, 본문 101쪽: 「prompting respondents to “unpack” the task into its constituent parts (Kruger and Evans 2004)」. 원 실험을 재인용한 설명이며 증가 폭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deepblue.lib.umich.edu/bitstream/handle/2027.42/113646/jstornel_1.pdf (조사 담당 서브에이전트가 원문 열람; 종합 담당자의 재열람은 접근 불가).
3. Bioud 등(2022), *A computational account of why more valuable goals seem to require more effortful actions*, eLife: 「our research aimed to (1) assess the potential impact of goal value on prospective effort cost judgements」. 달리기 과제의 노력 비용을 다룬 별도 연구다. https://elifesciences.org/articles/61712
4. *Planning and unpacking*, J-STAGE 논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unpacking at a more macro level by comparing single and multiple plans.」 시험 공부 계획에 관한 별도 연구다. https://www.jstage.jst.go.jp/article/aaostrans/12/1/12_2023-007/_article/-char/en
5. Othman(2009), *Prescriptions for reducing the planning fallacy: the outside view versus unpacking*,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학위논문 기관 등록본 초록: 「The first study tested the two theories in a controlled experiment with 708 student participants working on small group project assignments.」 별도 연구이며 PDF 본문은 웹 도구에서 콘텐츠 형식 문제로 열지 못했다. https://research-repository.uwa.edu.au/en/publications/prescriptions-for-reducing-the-planning-fallacy-the-outside-view-/
- 검색 기록: ScienceDirect의 Kruger·Evans 원 논문 페이지는 웹 도구로 직접 열 때 403이었다. 검색 결과에 보이는 문구는 확인으로 쓰지 않았다. Buehler·Griffin·Peetz(2010)의 연구 챕터는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1449615_The_Planning_Fallacy 에서 실제 본문이 열렸고, 표 1.1에 Kruger·Evans의 일부 packed 조건 예측·실제 시간이 재수록돼 있다. 다만 이는 원 논문이 아닌 재인용이고 unpacked 조건과의 증가 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원 실험 수치 확인으로 쓰지 않는다. 이전 기록의 전문 미확인 상태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사 실마리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의 별도 재현 연구 수치를 원 실험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정당한 접근 경로로 Kruger·Evans 원 논문 전문을 열어 실험별 조건·평균·단위와 증가 폭을 대조하는 것이다.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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