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17 changes: 17 additions & 0 deletions kr-harness/research/04-r56cx.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 -0,0 +1,17 @@
#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기존 04 조사 기록과 제04절 반영 기록을 참고했다. 아래 새 후보는 각 연구의 자체 결과에 관한 1차 자료이며 Kruger·Evans(2004) 원 실험의 수치를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직접 열린 본문 또는 초록만 인용한다.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실험별 조건 평균과 증가 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연 후보 다섯 건은 시간 간격 인식, 시나리오 계획, 프로젝트 일정, 작업 시간 예측, 지출 예측을 각각 다룬다. 서로 다른 연구의 결과로 원 논문의 실험 수치를 채울 수 없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2026-10-28 확인):
1. 시간 간격 지각을 다룬 별도 실험: 「we directly test the unpacking effect in the perception of temporal distance.」 Liu 등, Frontiers in Psychology, 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psychology/articles/10.3389/fpsyg.2014.01345/full (본문).
2. 시나리오 계획의 별도 실험: 「we examined how dividing the planning process into multiple steps would impact the magnitude of optimism」. Min·Arkes, *When Is Difficult Planning Good Planning?*,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1559-1816.2012.00958.x (초록).
3. 프로젝트 일정의 별도 실험: 「We experimentally test the effectiveness of providing detailed specification」. Lorko·Servátka·Zhang, *Improving the Accuracy of Project Schedule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poms.13299 (초록).
4. 저자의 별도 연구 소개: 「unpacking's impact varies systematically with these uncertainty perceptions.」 Carney·Ülkümen, *Why Unpacking a Task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Estimated Completion Times*, https://www.stephancarney.com/research (연구 소개; 동료심사 여부 미확인).
5. 지출 예측의 별도 연구: 「Four studies examined people’s ability to predict their future personal spending」. Peetz·Buehler, *Is There a Budget Fallacy?*,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146167209345160 (초록).
- 검색 기록: 서브에이전트도 별도 논문과 연구 소개를 직접 열었다. 서브에이전트가 원 출판사 페이지를 열었을 때는 403이었다. UWA 학위논문 PDF 후보는 웹 도구에서 콘텐츠 형식 문제로 열리지 않았다. 검색 결과에만 보이는 문구는 확인으로 쓰지 않았다. 위 후보들의 초록·소개만 열린 경우 전문 전체에 대한 부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에 이미 반영된 별도 재현 연구의 수치를 Kruger·Evans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정당한 접근 경로로 원 논문 전문을 열어 각 실험의 조건, 평균, 단위와 증가 폭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다.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18 changes: 18 additions & 0 deletions kr-harness/research/05-r56cx.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 -0,0 +1,18 @@
# 제05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질의응답은 경품을 준다고 속여 제세공과금을 입금하게 한 뒤 연락이 끊기는 사례를 설명한다. 다만 청소년이나 팬클럽 이벤트는 특정하지 않는다. 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한 2024년 관계부처 보도자료는 지인 사칭 문자사기를 다루지만 청소년이나 교사 대상이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해외 청소년 안내에서는 실존 인물 사칭과 금전 편취 가능성을 설명하고, 교사 사칭 게시물을 경계하지만 그 문구는 금전 사기 사례가 아니다. 이번에 세 수법을 청소년 대상으로 정리한 경찰청·금감원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찾지 못한 것이 자료의 부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원문 직접 확인):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질의응답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품을 준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경품을 제공한다는 말로 제세공과금을 입금토록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일반 경품 사례다. https://ecrm.police.go.kr/minwon/crs/quick/qna
2. 관계부처 합동, 「정부,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2024-09-08, PDF 1쪽):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청소년·교사를 특정하지 않는다. https://kcc.go.kr/download.do?fileSeq=59613
3. 호주 eSafety Commissioner, 청소년 안내 「Catfishing」: 「In some cases they even impersonate or hack a real person’s account and pretend to be them.」 실존 인물 사칭을 설명하며 금전 편취 가능성도 다루지만 한국 사례나 친구·교사 사칭 사례로 특정할 수 없다. https://www.esafety.gov.au/young-people/catfishing
4. 미국 FTC, 「Heads Up: Stop. Think. Connect.」: 「It’s wrong and potentially hurtful to create profiles, comments, or posts that seem to come from someone else, like someone in your class or a teacher.」 학급 친구·교사 사칭 게시물에 대한 안내이며 사기 사례라는 뜻은 아니다. https://consumer.ftc.gov/articles/heads-up
5. 호주 eSafety Commissioner, 청소년 안내 「Online dating」: 「Some people create fake profiles to hook or catfish others they connect with, then scam them out of money or abuse them.」 가짜 프로필을 이용한 금전 사기 일반론이며 세 수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esafety.gov.au/young-people/online-dating
6. 호주 eSafety Commissioner, 청소년 안내 「Unsafe contact and 'grooming'」: 「Scammers and sexual abusers use online spaces like social media, games and other apps to find young people so they can harm them.」 청소년의 온라인 접촉 위험 안내이며 세 수법의 근거는 아니다. https://www.esafety.gov.au/young-people/unsafe-contact
7. 미국 FTC, 「Did a new online friend ask for money? Odds are it’s a scam」(2025-06): 「They try to become your friend」. 새로 친분을 맺고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지 기존 친구를 사칭하거나 청소년을 특정한 사례가 아니다. https://consumer.ftc.gov/consumer-alerts/2025/06/did-new-online-friend-ask-money-odds-are-its-scam
8.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예방안내」(2026-01-21):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 대상 공무원 사칭으로 청소년·교사 사칭 사기가 아니다. https://www.cbe.go.kr/cbe/na/ntt/selectNttInfo.do?mi=11576&nttSn=1564281
- 열람 한계: 경찰청 암표 사기 홍보콘텐츠 두 건은 web 열기에서 리디렉션 오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연차보고서 PDF는 크기 제한으로 열지 못해 검색 요약을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출처에 경찰청 경품 사기를 일반 사례로 별도 소개할 수 있으나, 청소년 팬클럽 수법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을 청소년 대상으로 설명한 경찰청·금감원 원문은 계속 확인해야 한다.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0
21 changes: 21 additions & 0 deletions kr-harness/research/07-r56cx.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 -0,0 +1,21 @@
# 제07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기준일·확인일: 2026-10-28. 기존 07 연구 기록과 제07절 반영 기록을 살펴 이전 경로를 피하고, 아래 자료의 본문 또는 논문 초록을 웹 도구로 직접 열었다. 시설 현황의 시점과 실제 입소 가능 여부, 지출 구성과 절약률을 구분했다.

## T1. 제4항·제21항: 전국 빈자리 창구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지역·시설별 현황이나 과거 업무 내용이다. 전국 실시간 빈자리 창구 또는 대한성공회살림터의 현행 자녀 동반 입소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정원·현원은 당일 입소 가능 자리로 환산할 근거가 아니다.
- 원문 인용: 경남도의회 회의록에서 의원은 「병원에 간 분도 현원, 정원에 잡혀 있잖아요.」라고 질의했다. 이는 특정 시설의 상황에 관한 발언이다. 서대문구 2024 시설 편람은 늘푸른자활의집 사업대상을 「만 18세 이상의 남성」 등으로 적는다. 이는 해당 시설의 과거 안내이며 살림터 기준이 아니다.
- 출처: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https://council.gyeongnam.go.kr/cast/viewer/record.do?key=3c0ecd74922a92f6a4d95b8f30fa0eb2c938343d98200044313220ce5faede7048caef480bd21a39&pos=1874 ; 서대문구, 2024 사회복지시설 편람 129쪽, https://www.sdm.go.kr/fileUpload/board/582/20250905_98806955312393292.pdf (모두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① 동대문구의회 제321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의 과장 발언은 신청과 건강검진을 설명하지만 지역 사례다. https://council.ddm.go.kr/viewer/minutes.do?uid=7753 ② 고령군 2025년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다룬다. https://council.goryeong.go.kr/attach/record/GORYEONG/appendix/a09/A0003489.pdf ③ 서울시 시민건강국 2024년 6월 업무보고는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시설 안전점검을 다룬다. https://ma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11/A0064410.pdf?time=20260612155713 ④ 인천 미추홀구 시설 데이터 페이지는 입소정원과 입소자수 항목을 설명하며 연간 갱신이라고 적는다. 열린 화면의 파일명은 20250210이다. https://www.data.go.kr/data/15043345/fileData.do?recommendDataYn=Y . 어느 자료도 전국 실시간 창구나 살림터 자녀 입소 조건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복지로 상세 페이지는 열었으나 본문이 표시되지 않아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4항의 기존 시설별 확인 안내를 유지하고, 살림터 현행 조건과 전국 안내 경로를 추가 확인한다.

## T2. 제17항: 단기숙박·직접 요리의 절약 비율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자료는 장보기 매장 간 비교, 외식 지원정책 평가, 주거비 부담 또는 식생활 연구다. 동일한 조건의 단기숙박 대 월세나 직접 요리 대 외식의 한국 총비용 절약률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점별 총 장바구니 금액을 비교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외식활성화 연구는 「외식업 소비활성화 지원정책에 따른 외식수요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다. 각각 판매점 간 가격과 정책 효과에 관한 것으로, 식비 전체의 요리 절약률이 아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2026년 6월, https://www.kca.go.kr/webzine/board/view?div=kca_2606&linkId=1027&menuId=MENU003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외식활성화 캠페인 결과분석 연구(2021), 요약 i쪽, https://www.krei.re.kr/attach/pdf/C2021_18.pdf (모두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후보: ① 국토교통부 2017 주거실태조사 발표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등 주거비 부담을 다루며 숙박 대 월세의 동조건 비교가 아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PressDetailView.do?nttId=959 ② Park·Kim의 식비 관련 연구 초록은 자료원이 Reddit이라고 명시한다. 한국 가계의 실측 절감률이 아니다. https://pubmed.ncbi.nlm.nih.gov/39651317/ ③ Lee 등(2016)의 한국 성인 연구 초록은 가정과 외부 조리 식사의 영양 질을 비교한다. 비용 절감률 근거가 아니다. https://pubmed.ncbi.nlm.nih.gov/27247726/ ④ 참가격 외식비 페이지는 조사 대상이나 품질 차이로 시도 간·시점 간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존 본문에 이미 참가격이 반영돼 있다. https://manage.price.go.kr/tprice/portal/pricetrend/dineoutpricetrend/getDinerOutTrend.do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4 조사 발표 페이지는 직접 열었으나 확인 가능한 조사 본문이 표시되지 않아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7항에 새 절약률을 추가하지 않는다. 동일 기간·조건과 관리비·조리비 등을 포함한 한국 자료가 필요하다.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32 changes: 32 additions & 0 deletions kr-harness/research/08-r56cx.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 -0,0 +1,32 @@
# 제08절 TODO 4차 추가 조사 (2026-10-28)

기준일 2026-10-28. 본문 끝의 TODO 두 건을 조사했다. 기존 08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막힌 경로는 새 해결 근거로 삼지 않았다. 아래의 본문 확인과 접근 실패를 구분했다.

## T1. 제43항: 법원이 직접 안내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수수료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경찰·법제처의 청구 안내와 과거 정책 자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의 인지·송달료를 직접 안내한 법원 문서나 공단 서식에 대응하는 법원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단이 이 청구를 지원하는지도 새로 확인하지 못했다. 절차 안내나 비용 문구의 부재로 무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전북경찰청 안내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문구는 수수료 안내가 아니다.
- 출처 및 직접 열어 본 새 후보(확인일 2026-10-28):
1. 경찰청 2024-07-25 회답,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290531&mode=2&ofiClsCd=350128 — 청구서와 첨부자료를 설명하지만 법원 비용 안내가 아니다.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해자보호명령 백문백답: https://easylaw.go.kr/CSP/common/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3385&pagingType=&recommandType=1&retrieveType=&sch=&sortType=11&targetRow=1 — 직접 청구를 설명한다. 법원 명의 비용 안내가 아니다.
3. 전북경찰청 가정폭력피해자안내문: https://js.jbpolice.go.kr/index.police?menuCd=DOM_000000204008006015 — 청구 절차 설명이며 비용 안내가 아니다.
4.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 연수구 게시 PDF 55쪽: https://www.yeonsu.go.kr/UpFiles/board_1/%5B%EB%B6%99%EC%9E%84%5D_%E2%98%85%EC%A7%80%EC%97%AD%EC%82%AC%ED%9A%8C_%EA%B2%BD%EC%B0%B0%ED%99%9C%EB%8F%99_FAQ_100%EC%84%A0%28%EC%B5%9C%EC%A2%85%29.pdf — 피해자보호명령을 설명하지만 청구 비용을 정하지 않는다.
5. 대통령기록관 보관 정책과제 자료 PDF 9쪽: https://dams.pa.go.kr/dams/DOCUMENT/2025/11/04/DOC/SRC/0A04202511041730549135014012957.pdf —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추진을 설명한 과거 자료로 현재 비용의 근거가 아니다.
- 접근 실패: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은 웹 열기 시간 초과, 국회입법조사처 비교법 연구보고서는 지원하지 않는 콘텐츠 형식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https://opengov.seoul.go.kr/og/com/download.php?dname=%EC%9C%84%EA%B8%B0%EA%B0%80%EC%A0%95%ED%86%B5%ED%95%A9%EC%A7%80%EC%9B%90%EC%84%BC%ED%84%B0%EB%A7%A4%EB%89%B4%EC%96%BC.pdf&dtype=basic&nid=22314424&rid=F0000082945356&uri=%2Ffiles%2Fdcdata%2F100038%2F20210224%2FF0000082945356.pdf ·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OEbt3FvzLz&fileName=221001+%EB%B2%94%EC%A3%84%ED%94%BC%ED%95%B4%EC%9E%90+%EC%8B%A0%EB%B3%80%EB%B3%B4%ED%98%B8%EC%A0%9C%EB%8F%84%EC%97%90+%EA%B4%80%ED%95%9C+%EB%B9%84%EA%B5%90%EB%B2%95%EC%A0%81+%EC%97%B0%EA%B5%AC.pdf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 접수창구 또는 법원 명의 서식·안내문에서 인지와 송달료를 확인하고 공단의 해당 청구 지원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 T2. 제46항: 도어록 설치비 포함 가격과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지자체 공고·사업 안내와 시행계획은 잠금장치가 포함된 지원 구성이나 사업 예산을 설명한다. 최근 주택용 도어록의 설치비 포함 소비자가와 창문 잠금장치 단품 소비자가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원물품 구성이나 여러 품목의 사업 예산을 단품 판매가로 환산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송파구 지원 안내는 「안심장비 택배 발송 후 개별 설치」라고 적는다. 이는 판매가나 도어록 설치비를 제시하지 않는다.
- 출처 및 직접 열어 본 새 후보(확인일 2026-10-28):
1. 가평군 2026년 공고: https://gp.go.kr/portal/selectGosiData.do?key=2148&not_ancmt_mgt_no=54779&not_ancmt_se_code=01 — 창문잠금장치를 포함한 세트 구성, 단품가 없음.
2.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시행계획 PDF 인쇄 163쪽: https://state.gwd.go.kr/upload/board/BDAADD02/42473ce7-4ff4-4617-a360-fc836e5e76dd.pdf — 삼척시 안심패키지 구성과 사업예산으로 단품 소비자가가 아니다.
3.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송파구 2025년 안심장비 지원 안내: https://youth.seoul.go.kr/infoData/sprtInfo/view.do?key=2309130006&sprtInfoId=66413 — 개별 설치 안내, 판매가 없음.
4.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보도자료: https://www.gg.go.kr/woman/bbs/boardView.do?bIdx=110890178&bcIdx=&bsIdx=752&menuId=3443&page=1 — 창문잠금장치 등 지원 구성, 단품가 없음.
5. 전주시 2023년 스토킹 피해 예방 지원 안내: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boardUid=ff8080818b5bc5cf018ba8ca7216641f&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7fe3960&dataUid=9be517a884c3bd8801870d98a1d20c6f&page=727 — 안심장비와 설치 지원 안내, 단품가 없음.
6. 파주시 지원 안내: https://www.paju.go.kr/www/open_info/open_info_12.jsp —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안내, 단품가 없음.
- 접근 실패: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자료는 웹 원문 열기에 실패했다. 검색 결과의 금액은 확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https://www.busan.go.kr/yesan/spiritOffer1/1492651?curPage=7&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State1=&srchState2=6&srchText=
- 반영 제안: TODO 유지. 지자체의 지원 구성은 본문에 더하지 않는다. 두 가격을 각각 제품, 구입 시점과 설치 조건이 밝혀진 1차 자료로 확인한다.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Loading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