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Merged
Show file tree
Hide file tree
Changes from all commits
Commits
File filter

Filter by extension

Filter by extension

Conversations
Failed to load comments.
Loading
Jump to
Jump to file
Failed to load files.
Loading
Diff view
Diff view
2 changes: 1 addition & 1 deletion book-kr/33-장애-이후-사는-법.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Expand Up @@ -211,5 +211,5 @@
## TODO 확인 필요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의 범위: 감정료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매뉴얼(2025)의 안내액 80만원(검사비·입원비 별도)을 반영했다(2026-10-27). 사건별 예납 실액이 아니고, 다른 법원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평균 기간은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 같은 매뉴얼과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 개정판)」에서도 찾지 못했다(2026-10-27). 『2026 사법연감』은 가사소송에만 처리기간 표(표 62·63)가 있다. 가사비송은 처리상황 표(표 74·75)뿐이다. 같은 연구총서 PDF 259쪽 각주는 6개월 안 심판 비율 71.7%만 옮겼다. 평균 일수와 집계 기간은 없다(2026-10-25). 보사연 연구보고서 2024-22와 연구총서 2026-13 전문에서도 감정비·처리기간 수치를 찾지 못했다(2026-10-26). 「최소 4개월」(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6쪽)은 안내 문구라 평균으로 쓰지 않았다. 남은 경로는 법원 정보공개청구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다(재일 87-4 별표 1). 수송달자 칸은 「청구인 등」뿐이다. 서울가정법원 매뉴얼도 「10회분×당사자 수」로만 적고 당사자의 정의는 찾지 못했다.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 32·37쪽은 사건본인을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로 적는다.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2026-10-28). 가족이 청구할 때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의 감독 책임을 가족형 특약이 보상하는지: 남은 쟁점은 심신상실 면책이 후견인 몫에도 걸리는지다. 이를 다룬 판결·금감원 분쟁조정례는 찾지 못했다(판례·분쟁조정 검색 node 인코딩 2026-10-23, 사법정보공개포털 하급심 포함 2026-10-24). 공시 약관 세 건의 가족형 피보험자 조항에는 감독의무자 문구가 없다. 한화손해보험 상품 안내의 가족형 특약 피보험자 범위에서도 감독의무자 문구를 찾지 못했다(약관 전문 아님, 2026-10-26). 셋 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이 있다(2026-10-23·24, 항목 19 출처). DB손해보험 2026년 7월 판 가족형 특약 전문도 같은 구조였다(2026-10-26). 감독의무자 문구는 자녀형 특약·요약서에서만 봤다. 특약 표준약관은 금감원 시행세칙 별표 15에 없다. 2012다1177의 두 판결에는 자녀 나이가 없다.
- 성년 피후견인 사고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의 감독 책임을 가족형 특약이 보상하는지: 남은 쟁점은 심신상실 면책이 후견인 몫에도 걸리는지다. 이를 다룬 판결·금감원 분쟁조정례는 찾지 못했다(판례·분쟁조정 검색 node 인코딩 2026-10-23, 사법정보공개포털 하급심 포함 2026-10-24). 공시 약관 세 건의 가족형 피보험자 조항에는 감독의무자 문구가 없다. 한화손해보험 상품 안내의 가족형 특약 피보험자 범위에서도 감독의무자 문구를 찾지 못했다(약관 전문 아님, 2026-10-26). 셋 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이 있다(2026-10-23·24, 항목 19 출처). DB손해보험 2026년 7월 판 가족형 특약 전문도 같은 구조였다(2026-10-26). AXA손해보험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2025-09-01 적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도 같은 면책이 있다(특약 제2조 제2항 제7호, 2026-10-28). 감독의무자 문구는 자녀형 특약·요약서에서만 봤다. 특약 표준약관은 금감원 시행세칙 별표 15에 없다. 2012다1177의 두 판결에는 자녀 나이가 없다.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의 운전 조작장치 지원 금액: 설치비 포함 총비용의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다. 공단 전용몰 한 제품은 이름에 「수도권장착지원」이 있다. 판매가에 설치비가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2026-10-25). 구체적인 품목과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1조). 품목별 한도를 따로 두었는지는 공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4). 고용공단 제품 화면과 지원제품 데이터셋에는 설치비·가격 열이 없다. 차량지원결정 현황(2025-12-31 기준)은 중분류가 하나라 손 조작장치 금액을 가려낼 수 없다. 국립재활원 보고서 6건에서는 2017년 품목별 한도만 나왔다. 복지부 보조기기 교부 46종, 건강보험 급여 고시(제2026-56호), 산재 재활보조기구에도 운전 조작장치는 없다. 지자체 조례는 노원구·충주시 2건이 승하차·적재 장치로 한정한다(제목검색 2026-10-23). 자치법규 본문검색(node 인코딩, 2026-10-24)에서 「엑셀페달」「액셀페달」「핸드컨트롤」「손가속」이 든 조례는 찾지 못했다. 조례가 아닌 사업으로는 경기도 도비 사업이 운전 조작장치를 품목에 둔다(연 150만원 이내, 품목별 금액 없음, 2026-10-26). 경기도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도 운전직 취업 희망자에게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나, 장치별 지원액·본인부담은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8). 충남 안내는 「42개 품목」만 적어 운전 조작장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2026-10-26). 경북 사업은 승하차 보조기기 8종이다(국립재활원 2026년 안내 브로셔). 구미시 2026년 공고(제2026-781호)도 승하차보조기기 8종이다. 1인 최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은 별도다(2026-10-26). 그 밖의 시·도 사업은 확인하지 않았다. 공단 「2026 보조공학기기 안내서」와 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도 설치비 문언을 찾지 못했다(2026-10-26). 남은 경로는 공단 지사 문의다.
3 changes: 3 additions & 0 deletions kr-harness/chapters/33/2-research.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Expand Up @@ -1432,3 +1432,6 @@ opencode(GLM) 기록 `kr-harness/research/33-r50oc.md`를 반영했다. 판정

- 자체 확인: `kr-fit.mjs 33 --check` → block 0 · warn 0 · 통과. 남은 TODO 3건(항목 15·18·19).


## 58차 반영 (2026-10-28)
- TODO(가족형 특약 감독의무자 책임) 줄에 AXA손해보험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제2조 제2항 제7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면책을 추가했다. 약관 PDF(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doc/internet/public/Home_comprehensive_provision2501_250911.pdf)를 직접 내려받아 특약 2-6 안의 문구와 표지 적용일 2025-09-01을 확인했다. 본문·이득·비고는 그대로다. 출처: kr-harness/research/33-r58cx.md T2.
23 changes: 15 additions & 8 deletions kr-harness/chapters/33/kr-fit-review.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Expand Up @@ -3,15 +3,15 @@

## 범위와 방법

- 직전 검토(해시 d1737441…de358a66c8, pass, warn 1) 뒤 54차(codex)에서 바뀐 줄만 다시 봤다. `git diff book-kr/33-*.md` 기준으로 바뀐 줄은 163(제15항 출처·비고)과 213(제18항 TODO)뿐이다.
- 파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페이지 하나만 curl(-m 30)로 열어 대조했다.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419쪽)는 열지 않았다.
- 나머지 항목은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시작 해시와 끝 해시는 cb92a8da…6d734e5514e7로 같다. 기계 검사 `kr-fit.mjs 33`은 block 0, warn 0이다.
- 직전 검토(해시 cb92a8da…6d734e5514e7, pass, warn 1) 뒤 바뀐 것은 「## TODO 확인 필요」의 제19항(가족형 특약 감독의무자 책임) 줄에 붙은 한 문장뿐이라는 지시에 따라 그 문장만 다시 봤다. git은 쓰지 않았다.
- 근거 PDF(악사손해보험 「무배당 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약관, 256쪽, 약 8MB)를 curl(-m 60)로 내려받아 pdftotext로 원문을 대조했다.
- 나머지 항목과 TODO 줄은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직전 검토의 판정 문장 아래에 그대로 옮김).
- 시작 해시와 끝 해시는 b3747979…eca6bb195e로 같다. 기계 검사 `kr-fit.mjs 33`은 block 0, warn 0이다.

## 항목별 판정

### 33-1 ~ 33-14, 33-16, 33-17, 33-19, 33-20.
- 판정: 적합.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판정: 적합. 항목 본문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33-15. (운전면허·운전 보조장치 항목) 파주시 교부기준 반영분
- 판정: 적합.
Expand All @@ -30,7 +30,14 @@

## TODO 줄 대조

- TODO 제18항 줄 추가 문장: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 32·37쪽은 사건본인을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로 적는다.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2026-10-28).」 PDF는 열지 않았다(미확인). 다만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로 결론을 열어 두어 본문 단정이 없다. 첫 문장이 51자로 1자 넘지만 TODO 연구 기록이라 건수에 넣지 않는다.
- TODO 제19항 줄 추가 문장: 「AXA손해보험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2025-09-01 적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도 같은 면책이 있다(특약 제2조 제2항 제7호, 2026-10-28).」
- 판정: 적합(원문과 맞음).
- 상품명·적용일: 약관 표지에 「무배당 AXA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보험 약관」, 「판매개시일 2025. 09. 01」, 「적용일자 2025. 09. 01」이 있다. 문장의 「2501」, 「2025-09-01 적용」과 맞다.
- 조항 위치: 「2-6.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PDF 본문 118~119쪽)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 「제2조 제2항 제7호」와 맞다.
- 과장 여부: 「같은 면책」은 앞 문장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면책을 가리키며, 원문 문구가 같다. 같은 특약 제1조 제2항의 피보험자 범위(본인, 배우자, 동거 친족, 별거 중인 미혼자녀)에도 감독의무자 문구가 없다. 따라서 이 줄 끝의 「감독의무자 문구는 자녀형 특약·요약서에서만 봤다」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문장은 면책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 적고, 그 면책이 후견인 몫에도 걸리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그 쟁점은 계속 「미확인」으로 남는다.
- 참고(건수에 넣지 않음): 이 책 출처 줄(제19항)에는 「악사손해보험」으로 적혀 있어 회사 표기가 갈린다. 「제2조」가 2-6 특약의 조문임을 「특약 2-6 제2조」로 적으면 더 분명하다. 이 PDF 주소는 제19항 출처 줄에 없다. TODO 연구 기록이고 문장이 50자를 넘지만, 직전 검토 관행대로 건수에 넣지 않는다. 같은 약관의 2-7 (갱신형) 특약은 대조하지 않았다.
- 근거: 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doc/internet/public/Home_comprehensive_provision2501_250911.pdf (2026-10-28 내려받음), 위 인용 문장들.
- TODO 제18항 줄: 직전 판정 유지. 「복지부 2026 사업안내 PDF 32·37쪽은 사건본인을 「후견심판청구의 당사자」로 적는다.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2026-10-28).」 PDF는 열지 않았다(미확인). 다만 「송달료 계산 문구는 아니다」, 「사건본인 몫이 더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로 결론을 열어 두어 본문 단정이 없다. 첫 문장이 51자로 1자 넘지만 TODO 연구 기록이라 건수에 넣지 않는다.
- TODO 제15항·나머지: 바뀌지 않았다. 직전 판정을 이어받는다.

## 미확인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Expand All @@ -51,5 +58,5 @@
-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자기 집 개량도 대상인지(제9항).

## 요약
- block 0건, warn 1건, 삭제 권고 0건
KR-FIT: pass blockers=0 sha256=cb92a8daaa68c5bdb7e26d295c5a4bae4314c24e9822077ef5976d734e5514e7
- block 0건, warn 1건(제18항 문장 길이), 삭제 권고 0건
KR-FIT: pass blockers=0 sha256=b3747979c2b543dc30d4077ee5a07decc0e6f55544aaf8066106beeca6bb195e
17 changes: 17 additions & 0 deletions kr-harness/research/04-r58cx.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 -0,0 +1,17 @@
#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기존 `04*.md`와 제04절 조사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아래 다섯 후보는 웹 도구로 실제로 연 연구 본문 또는 초록이다. 각 연구 자체의 1차 자료이며 Kruger·Evans 원 실험의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실험별 조건 평균과 증가 폭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열어 본 후보는 지출 예측, 집단 기여도, 과제 복잡도, 프로그래밍 과제의 회고 시간 추정, 미래 시간 지각을 각각 다루는 별도 연구다. 이들의 결과를 원 논문의 실험 수치로 옮길 수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확인일 2026-10-28):
1. Peetz 등, *Bigger Not Better: Unpacking Future Expenses Inflates Spending Predictions*, 본문: 「unpacking did not reduce bias in future spending predictions.」 지출 예측에 관한 별도 실험이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6370209_Bigger_Not_Better_Unpacking_Future_Expenses_Inflates_Spending_Predictions
2. Savitsky 등, *The unpacking effect in allocations of responsibility for group tasks*, 본문: 「the unpacking manipulation reduced the proportion of responsibility participants allocated to themselves.」 집단 기여도에 관한 별도 실험이다. 아래 ResearchGate 페이지의 제목은 다른 논문이지만 실제로 열린 전문의 제목과 저자는 Savitsky 등의 위 논문이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2539294_The_unpacking_effect_in_evaluative_judgments_When_the_whole_is_less_than_the_sum_of_its_parts
3. Thomas, *Factors Influencing the Accuracy of Task Completion Time Estimates*, Plymouth 대학 박사논문, PDF 55쪽: 「The research presented in this chapter comprises three experiments」. 과제 경험과 복잡도를 다룬 별도 연구다. https://pure.plymouth.ac.uk/ws/portalfiles/portal/49392611/Kevin%20Edward%20Thomas.PDF
4. *Time-on-task estimation for tasks lasting hours spread over multiple days*, 본문: 「Students overestimate time-on-task in CS1 programming tasks」. 프로그래밍 과제에서 끝낸 뒤 시간을 추정한 연구다.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445496/
5. Tausen, *Thinking about time: identifying prospective temporal illusions and their consequences*, 초록: 「Nine preregistered experiments identify temporal illusions」. 미래 시간 지각을 다룬 별도 연구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186/s41235-022-00368-8
- 검색 기록: 토론토대 PDF 후보 https://www-2.rotman.utoronto.ca/facbios/file/JCR%20unpacking.pdf 와 학회 자료 https://eadm.eu/wp-content/uploads/2014/10/SPUDM_22_2009.pdf 는 실제 열기에서 404였다. Zenodo PDF https://zenodo.org/records/1067043/files/article.pdf 는 열기에서 디코딩 오류가 났다. 검색 결과에만 표시된 문구는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위 후보 중 초록만 확인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 전체에 원 논문 수치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의 Hadjichristidis 등 별도 연구 수치를 Kruger·Evans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정당한 접근 경로로 원 논문 전문을 열어 각 실험의 조건별 평균, 단위와 증가 폭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다.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15 changes: 15 additions & 0 deletions kr-harness/research/05-r58cx.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 -0,0 +1,15 @@
# 제05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던 해외 1차 자료 다섯 건의 본문을 열었다. 싱가포르 경찰은 탈취한 메신저 계정과 친구 사칭을 이용한 송금 요구를 설명하지만 청소년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미국 FTC의 환급 사기 안내는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환급을 빙자해 선납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자선 기부와 경품에 관한 별도 안내도 있다. 두 자료는 방송 후원 환불이나 청소년 팬클럽 이벤트를 특정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청소년 체포 사례는 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다. 한국 경찰청·금융감독원이 세 수법을 청소년 대상으로 정리한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1. 싱가포르 경찰, 「Police Advisory On Social Media Impersonation Scams Arising From Compromised Whatsapp Accounts」(2026-05-08): 「Using these compromised WhatsApp accounts, the scammers would impersonate the WhatsApp users」. 탈취 계정의 연락처에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이나 청소년 대상이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police.gov.sg/Media-Hub/News/2026/05/20260508_police_advisory_on_social_media_impersonation_scams
2. 싱가포르 경찰, 「Police Advisory – Resurgence Of Fake Friend Scam」(2025-05-26): 「The scammer would subsequently contact victims for loan assistance」. 친구 이름을 추측하도록 한 뒤 그 친구를 사칭하지만 청소년 대상이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police.gov.sg/media-hub/news/2025/05/20250526_police_advisory_resurgence_of_fake_friend_scam
3. 미국 FTC, 「Refund and Recovery Scams」: 「someone says they can help get your money back」. 기존 사기 피해자에게 환급을 약속하며 선납금을 요구하는 사기이지 청소년의 방송 후원 환불 사례는 아니다. https://consumer.ftc.gov/articles/refund-and-recovery-scams
4. 미국 FTC, 「Before Giving to a Charity」: 「If someone guarantees you’ll win a prize or contest if you contribute, that’s a scam.」 자선 기부와 경품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청소년 팬클럽 이벤트를 특정하지 않는다. https://consumer.ftc.gov/articles/giving-charity
5. 싱가포르 경찰, 「Teenager Arrested For Cheating」(2024-03-18): 「a 26-year-old male victim was cheated of $200」. 본문에서 19세는 체포된 피의자이고 26세는 피해자다. 청소년 피해 사례로 쓸 수 없다. https://www.police.gov.sg/media-hub/news/2024/20240318_teenager_arrested_for_cheating
- 열람 한계: 경찰청의 유명인 사칭 및 메신저피싱 홍보콘텐츠 후보 두 건은 웹 열기에서 리디렉션 오류가 났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출처에 위 해외 자료를 한국 청소년 대상 세 수법의 근거로 추가하지 않는다.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을 청소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경찰청·금감원 원문이 남은 쟁점이다.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Loading
Loading